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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에…전국 아파트 전세 65개월만 '최고' 상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05 11:00:00임대차3법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 9월에도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시작한 전세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들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81% 올랐다. 전달인 8월 상승률이 0.68%이었는데, 이보다 0.13%포인트나 상승폭을 더 넓힌 것이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 이후 6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번 통계는 지난 8월11일부터 9월14일까지의 시장 변동을 조사한 결과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 오름세도 더 가팔라졌다. 지난 8월 0.81%을 기록한 이후 9월 들어 0.95%의 변동률을 보였는데, 이 역시 지난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전달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0.60%으로 높다. 감정원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가을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정비사업 이주수요 및 학군수요가 꾸준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지난달 대비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한 배경에는 수도권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지방광역시의 전세가 급등한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5대 광역시의 9월 아파트 전세가는 전달 대비 0.72% 올랐다. 지난 8월의 상승률이 0.5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0.20%포인트 넘는 급격한 상승을 이룬 것이다. 특히 울산의 전세가 무섭게 오른 것으로 관측됐다. 9월 울산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은 2.0%에 달한다. 전달인 8월에도 1.40%이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보다도 0.60%포인트 더 오른 것이다. 전세 뿐 아니라 반전세(준전세)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반전세 수요가 높아진 탓이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한다. 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반전세 가격 상승률은 0.51%로, 전달(0.42%)보다 0.09%포인트 뛰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한편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상승폭이 소폭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고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57%,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률은 0.56%을 기록했고, 서울은 전 달 0.55%에서 0.29%로 상승폭을 좁혔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중랑·성북·강북·관악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광역시는 매매가 상승률이 지난 8월 0.54%에서 9월 0.80%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혁신도시 개발 호재 영향을 받은 대전의 경우 전달 0.94%에서 9월 1.60%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고, 울산도 8월 0.56%에서 0.81%로 늘었다. ‘천도론’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바 있는 세종은 여전히 3.83%이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전달(7.69%)에 비하면 그 상승폭이 반으로 줄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임대차 분쟁·전세금 반환사고 '보증금 3억 미만' 주택서 97%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04 16:35:18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서민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총 6,745건) 중 보증금 구분을 할 수 없는 조정건수를 제외한 5,000건 중 보증금 1억원 미만이 3,988건(79.8%)을 차지했고, 1~3억원이 869건(17.4%)이었다. 즉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4,857건으로 97.2%에 달하는 것이다. 임대 분쟁 조정 신청이 대다수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저렴한 주택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민 계층의 주거 관련 분쟁과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전세금 돌려달라"…임대차분쟁 조정신청 97%가 보증금 3억 미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04 10:17:32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서민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조정 신청 건수의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총 6,745건) 중 보증금 구분을 할 수 없는 조정건수를 제외한 5,000건 중 보증금 1억원 미만이 3,988건(79.8%)을 차지했고, 1~3억원이 869건(17.4%)이었다. 즉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4,857건으로 97.2%에 달하는 것이다. 임대 분쟁 조정 신청이 대다수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저렴한 주택에서 발생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서도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이 전체 보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2,03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3억원 미만이 1,708건으로 전체의 83.9%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분쟁 조정 건수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건수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다는 것은 중위가격 수준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민 계층의 주거 관련 분쟁과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빌라와 원룸 등 낮은 전·월세 가격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세입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새 임대차법 두달…원룸 1억 이하 전세도 사라졌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04 08:50:56임대차 3법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이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혼선은 줄어들기는 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하고 있고, 재산권에 위협을 느낀 집주인들은 집단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맞서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 기존 세입자와 같은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볼 뿐 대다수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전셋값 5억 돌파…매물 없어 ‘거래 절벽’ 임대차 3법 시행 두 달의 가장 큰 결과물은 ‘전셋값 상승, 매물 품귀’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반대로 서민의 주거비용은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는 것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87% 상승했다. 서울은 1.59%, 수도권은 1.23%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전셋값은 7월 0.68%, 8월 1.07%, 9월 1.59% 상승으로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향후 전세가격을 예상하는 전세가격 전망지수에서도 기준점인 100을 훌쩍 넘는 143을 기록해 전셋값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9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5억 1,707만원으로 8월(5억1,011만원) 5억원을 돌파하고도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다. 한강 이북 14개 구도 4억 2,045만원으로 지속 상승하는 모습이다. 오르는 전셋값도 문제지만 매물 품귀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2030 세대가 주로 활용하는 원룸도 피해를 면치 못했다.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 만에 서울의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전용 30㎡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래는 21%나 감소했다. 다방에 따르면 8월 전세금 1억원 이하 원룸 거래는 1,131건으로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19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방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임대시장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결과”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이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의 경우 가격을 안정시킬 이슈는 적은 데 비해 가격을 상승시킬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3개월 전보다 호가가 1억~3억원까지 치솟았다”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난이) 단기간에 진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위헌소송 속출…계약파기, 뒷돈 등 시장은 ‘대혼란’ 시장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재산권에 직접 침해를 맞게 된 집주인들은 헌법 소원에 참여하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하고 있다. ‘임대차3법 반대’, ‘부동산악법저지’ 등 온라인커뮤니티 회원들은 최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임대인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에는 2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또한 6·17 대책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도 폐지로 수세에 몰린 임대사업자들은 참여정부 시절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집단적인 위헌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시장에서는 임대차 관련 제도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 세입자가 낀 거래에서는 매도인·매수인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각종 임대차 관련 다툼이 쏟아지면서 상담 창구에는 분쟁 관련 민원이 2~3배 급증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이달 18일까지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상담 문의는 1만4,830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8,614건이었던 데 비해 72.2%나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7월 말부터 8월31일까지 임대차 상담이 5,090건으로 전년 동기간(1,539건) 대비 3.3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설익은 정책 탓이라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예전 같으면 발생하지 않을 분쟁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신뢰는 다시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3년간 임대차보증금 소송 19%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03 14:10:08최근 3년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총 4만6,705건 접수됐다. 지난 2016년 9,713건으로 채 1만 건이 되지 않던 해당 건수는 지난해 1만1,53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509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세가가 매매가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도 다수 포함됐다. 올해 8월18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탓에 관련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임대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 서울보증의 최근 5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HUG는 4,192건, SGI 서울보증은 2,480건이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수가 약 53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를 겨우 넘는 정도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3년간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증가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은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사각지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10월 첫주 전국 3,644가구 청약…서울 아파트 청약 또 '제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02 10:00:0010월 첫째 주인 5일부터 9일 사이 전국에서 3,6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공급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에서는 오피스텔 1곳에서만 청약을 진행한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 9곳에서 총 3,644가구의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서울에서는 ‘구로 예미지 어반코어’ 오피스텔의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으며 대구에서는 ‘센트럴 대원칸타빌’의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견본주택 오픈은 0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11곳, 계약은 8곳에서 진행된다. 먼저 5일에는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에서 ‘더하이어티’ 346가구를 분양하며 같은 날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에서 840가구를 분양한다. 6일에는 ‘화성 능동 신혼희망타운’ 447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금성백조가 7일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구로 예미지 어반코어’는 지하 3층~지상 20층, 1개동, 전용면적 19~23㎡, 총 490실 규모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과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세권이며, 개봉근린공원·개웅산공원 등 ‘서울 단풍길 90선’에 선정된 가을단풍길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같은 날, 대원건설은 대구 중구 동인동1가 77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센트럴 대원칸타빌’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3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410가구 규모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칠성시장역이 역세권이며, 동덕초·동인초·경명여중 등 교육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7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참아름 36단지 927가구도 청약을 진행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아파트에 규제 몰리자…투자자금, 4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01 16:46:05아파트 재건축에 정부 규제가 집중되면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는 모습이다. 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올해 1~8월 준공 40년 이상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533건으로 지난해 동기(423건) 대비 26%(110건) 증가했다. 정부의 규제가 아파트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이 비교적 규제의 강도가 덜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노후 소형주택의 ‘몸값’도 높아졌다. 1980년 이전 준공한 전용면적 3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4억3,119만원을 기록했다. 1981~1990년 준공된 동일 면적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3억1,193만원, 1991~2000년 준공 주택은 2억6,568만원이었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주택은 2억8,000만원이었다. 재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주택일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다. 올해 서울의 40년 이상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중랑구 면목동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 망원동(22건), 서대문구 홍제동(21건), 은평구 불광동(18건), 관악구 신림동(16건), 중랑구 묵동(16건) 순이었다. 가장 비싼 매매가는 서울 서초구의 1980년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지난 7월 전용면적 81㎡(대지면적 80.93㎡)가 23억원에 매매됐다. 인근의 전용면적 79㎡(대지면적 79.6㎡) 다세대주택도 20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다방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2억∼3억원 대로 진입할 수 있는 다세대·연립주택에 관한 문의를 많이 한다”며 “당분간 노후 주택 매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아파트 하자 신청, 10년 새 62배 '폭증'…절반 이상이 하자 판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01 10:15:06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10년 새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는 10년 새 62배 증가했다. 2010년 69건이었던 공동주택 하자 사건은 2011년 327건, 2015년 4,246건, 2019년 4,290건, 2020년 상반기 2,226건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2020년 상반기 기준 1,342건 등 매년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이 하자로 판정 받아 하자 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하자 사건은 늘면서 평균 처리기한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2010년 21일이었던 평균 처리일은 2020년 182일까지 증가했다. 2018년 125일, 2019년 164일, 올해 상반기 182일로 3년 째 법정기한(120일)을 초과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 사건의 처리일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연장 30일을 포함해 1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부 산하 위원회다. 홍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민들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심사·조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입주민들의 고충 역시 커질 것”이라며 “하자신청건수 증가로 인한 심사·조정 기한이 길어지지 않도록 필수인원 증원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전셋값으로 내집 마련…기다리던 반값 아파트 나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30 13:50:40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청약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청약 경쟁률은 나날이 치솟고 있다. 서울권 청약 ‘막차’로 여겨졌던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아이파크포레’는 평균 340.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처럼 청약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를 시세 대비 수 억원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권 공급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대신 예전보다 싼 아파트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분양에서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한 지난 7·10 대책을 통해 민간분양까지 확대되면서 30대 등 젊은 층의 청약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분상제에 급감한 서울 분양 물량…알짜 단지 찾아라 서울에서는 우선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반포3차·신반포23차·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해 공급되는 단지로 3.3㎡당 실거래가가 1억원을 넘긴 ‘아크로리버파크’와 인접해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마쳐 분양가 상한제는 피하게 됐지만 여전히 분양가 문제로 일반분양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5 블록에서 공급되는 ‘고덕강일힐스테이트(가칭)’ 또한 청약대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해당 단지는 고덕강일지구 첫 민간분양 아파트로 전용 84㎡ 567가구와 전용 101㎡ 242가구로 구성돼 있다. 당첨자 중 절반을 추첨으로 선발하는 전용 85㎡ 초과 물량이 많아 1주택자 또는 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다. 또 해당 단지는 공공택지에 조성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강북권에서는 동대문구에서 분양 단지가 준비 중이다. 삼성물산은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해 지하 6층·지상 27층, 총 40개 동, 공동주택 2,904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790가구가 일반에 공급 예정이다. ◇ 과천 반값 아파트 등 경기 곳곳 분양 경기도 곳곳에서도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과천 ‘지식정보타운’ S8블록(608가구)의 공공분양이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되는 S1블록(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435가구)·S4블록(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679가구)·S5블록(과천 푸르지오 데시앙’·584가구)도 분양가 심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들 단지들은 이르면 내달 중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시세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권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대단지들이 공급된다. 광명시에서도 광명 뉴타운 2구역 재개발 단지가 공급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광명에서 처음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수원에서도 영통구 ‘영통롯데캐슬엘클래스(1·2BL)’과 장안구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안양 동안구에서도 호계동덕현지구를 재개발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하늘채평촌센텀퍼스트’가 오는 10월 분양 예정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남양주 별내신도시에서는 오는 10월 ‘남양주별내자이’ 932가구가 공급된다. 양주 옥정 A1블록에서는 2,049가구가 운정신도시에서는 ‘2·3·5차대방노블랜드’ 1,101가구가 11월 중 공급 예정이다. ◇지방서도 재개발·재건축 단지 대거 공급 나서 인천에서도 용마루1지구(2,312가구), 인천영종3차e편한세상(1,426가구), 인천계양1재개발(2,371가구) 등 대단지들이 추석 이후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5,05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도 오는 11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대림산업이 청천2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해당 단지는 2,89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높은 경쟁률로 눈길을 끌었던 송도신도시에서도 GS건설이 ‘인천송도자이(A10)’ 1,524가구를 공급한다. 검단신도시에서도 우미건설이 1,180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천도론’으로 올 한해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세종시에서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오는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6-3M2 블록에서 995가구가 분양된다. 부산에서는 4,04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온천4구역’ 재개발이 오는 11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해당 단지는 2,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산 안락1구역 1,481가구도 비슷한 시기 공급 예정이다. 대구 동구에서는 ‘동대구더센트로데시앙’ 862가구가 10월 중, ‘대구EGthe1’ 709가구가 11월 중 분양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집값·전세가 하락 전환, 이것에 달렸다”…추석 이후 주택시장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30 08:50:41“전세시장이 안정될 요인은 찾기 어렵습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올 가을을 기점으로 구조적인 전세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박원갑 KB수석전문위원) 서울경제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진단한 결과 임대차 3법 등 각종 정책 영향으로 최소한 전세난이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매매시장은 ‘패닉 바잉(공황구매)’이 진정되면서 신고가와 급매가 혼조되는 가운데 강보합을 전망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 전세가 상승, 지금까진 예고편=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투자 매물 감소나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청구 확대는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고, 분양을 노린 무주택 자격 유지 선호는 전세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전세 가격 안정 요인보다 가격 상승 요인이 더 많은데다 내년에도 입주 물량도 많지가 않아 올 가을은 물론 적어도 내년까지는 전세 시장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가을 이사철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전셋값이 안정 되는 게 통상적 흐름이지만, 올해의 경우 비수기로 수요가 없는 7~8월에도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랐다”며 “전세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을 지나 겨울 비수기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이 지난 전세물건도 시장에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당장 내년 7월에 시작하는 사전 청약을 노린 눌러앉기 수요로도 전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우려로 집을 보고 보여주는 활동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셋값 불안은 겨울을 지나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도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핵심요인은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급은 적은데 추석 이후 이사철을 맞아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가격 상승이 오히려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전세난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새로운 ‘뉴 노멀’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3법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칠지, 전세 매물이 부족한 현상이 어느정도 지속될지가 핵심”이라며 “이같은 요인에 따라 전세난이 구조화될 수 있고, 올 가을이 일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수도권 “중저가 매물은 계속 오른다”=매매 시장의 경우 서울 지역도 보합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임 수석연구위원은 “매물 잠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실수요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은 가을 이사철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 연구실장은 “현재 규제로 인해 조정을 받는 양상”이라며 “그동안 패닉 바잉은 공급 요인에 더해 집값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일어난 영향이 있는데, 요새는 상승 폭이 줄어드니까 구매 수요도 덜 조급해질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지표를 보고 상승세 둔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 제각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내에서도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박 수석 전문위원은 “거래량은 주택 매매심리를 보여주는 신호로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며 “현재 거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전체로는 가격이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초고가 주택 시장은 보합세를 보일 테지만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중저가 주택의 경우 수요가 받쳐줘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현재 집값이 과도하다는 생각에 수요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 재건축도 하락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외곽지역 상승세도 현 수준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나올까, 전문가들도 ‘분분’ =지방의 경우 수급에 따라 시장 양상이 다양화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함 랩장은 “예전처럼 일종의 풍선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에 따른 양극화는 여전할 것”이라며 “세종시, 대전, 울산 등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나머지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 시장의 변수로는 코로나로 인한 거래 침체, 다주택자 매물 등장 등이 꼽혔다. 임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6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앞서 연말부터 일찌감치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때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 보합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이 하락 전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안 부장의 경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급매를 기다리는 분위기지만, 실제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양도세 때문에 팔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매물 증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그는 “다주택자들은 월세 전환을 하든 다른 수익을 낼 방법을 찾지 당장 세금 물어가며 팔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혼란스런 정책부터 정리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 교수는 “7·10 대책 이후 세금 관계가 복잡해서 수요든 매도든 관망세를 부치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는 추후 시장의 혼란과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잠재요인인 만큼 (정부가) 정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록·박윤선·진동영기자 rok@@sedaily.com -
잡힌다더니…40년된 아파트 전세도 신고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9 18:50:57전세시장이 곧 안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진단과 달리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9월 들어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재건축 단지는 연한이 오래된 만큼 전세가가 인근 단지보다 저렴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전셋값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 전용 84.43㎡는 지난 18일 전세가 8억원에 실거래됐다. 은마 아파트의 해당 평형 전세가가 8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용 84㎡ 전세가는 8월 6억원대에서 9월 들어 8억원대로 상승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노후 단지지만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강남 노후 재건축 단지에서 전세 신고가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압구정동의 ‘영동한양1차’도 19일 전용 63.87㎡가 7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5억~6억원대에 계약되던 평형이지만 9월 들어 전세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도 주로 4억~5억원대에 전세 거래되던 전용 82.51㎡가 이달 6억5,000만원에 전세 손바뀜이 이뤄졌다. 재건축 기준 연한을 훌쩍 넘긴 강남권 구축 아파트의 전세가까지 최근 급격히 오른 데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2년 실거주를 해야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세를 놨던 집에 들어와 거주하려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전세 매물이 귀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전역의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3구 지역의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진다. 최근 KB가 발표한 ‘9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당 평균 전세가는 1,026만4,000원을 기록했다. 전달 가격(998만8,000원)보다 2.8% 오르며 ㎡당 1,000만원대를 넘어선 것이다. 서초구도 917만6,000원으로 전달(903만6,000원)보다 1.66% 늘었고 송파구는 684만원에서 708만9,000원으로 오르며 ㎡당 700만원대를 돌파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은마 84㎡ 8억…40년된 재건축도 전셋값 신고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9 12:36:26전세 시장이 곧 안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진단과 달리 서울 전세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다. 특히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9월 들어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연한이 오래된 만큼 전세가가 인근 단지보다 저렴해 서민들의 선호가 높았던 재건축 아파트의 전셋값 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 전용 84.43㎡가 지난 18일 전세가 8억원에 실거래됐다. 은마 아파트의 해당 평형 전세가가 8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노후 단지지만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강남 노후 재건축 단지에서 전세 신고가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압구정동의 ‘영동한양1차’도 지난 19일 전용 63.87㎡가 7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5~6억원대에 계약되던 평형이지만, 9월 들어 전세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도 주로 4~5억원 대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던 전용 82.51㎡이 이달 1일 6억5,000만원에 전세 손바뀜이 이뤄졌다. 재건축 기준 연한을 훌쩍 넘긴 강남권 구축 아파트의 전세가까지 최근 급격히 오른 데에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2년 실거주를 해야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세를 놨던 집에 들어와 거주하려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전세 매물이 귀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전역의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3구 지역의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진다. 최근 KB가 발표한 ‘9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당 평균 전세가는 1,026만 4,000원을 기록했다. 전달 가격(998만 8,000원)보다 2.8% 오르며 ㎡당 1,000만원대를 넘어선 것이다. 서초구도 917만 6,000원으로 전달(903만 6,000원)보다 1.66% 늘었고, 송파구는 684만원에서 708만 9,000원으로 오르며 ㎡당 700만원대를 돌파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29일부터 월세 전환율 4.0%서 2.5%…정책發 전세난 지속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9 08:44:27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물건마저 품귀를 빚으면서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 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 8,000여원이 된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는 계약 갱신에만 적용된다. 신규 계약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 제한을 받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까지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 자체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 처방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 시장의 불안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급증하고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를 현행보다 3배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허위로 갱신 거절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도 시행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판교 30평도 '전세 10억'…돈 안들이고 매입 '無갭투자' 고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8 18:45:47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전세가 5억원, 매매가 10억원’ 시대를 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전용 84㎡ 아파트 전셋값이 10억원을 넘어서는 ‘전세 10억 클럽’ 가입 사례가 잇따라 출현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30평대 아파트의 매매가도 아닌 전세가가 10억원을 뛰어넘는 현상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세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무갭투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무갭투자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큰 차이가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본인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빌라 등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아파트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과천에 이어 판교도 ‘전세 10억 클럽’ 속출=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 백현동 ‘백현마을6단지’ 전용 84㎡ 9층 전세매물이 이달 10억원에 거래됐다. 올 들어 판교 일대 아파트 중 전용 84㎡의 전세 거래가 10억원대에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 전세가 지난 7월께만 해도 7억원대 후반 수준이었지만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세 10억 클럽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해당 매물이 위치한 동은 남향·판상형 구조에 지하철역과 가까워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다. 여기에 임대차 3법발(發) 전세난과 추석 연휴 직전 비수기의 영향이 겹치며 전세매물이 귀해져 전세가가 10억원까지 치솟았다는 설명이다. 단지 인근의 한 공인 관계자는 “백현마을6단지의 경우 현재 나와 있는 전세매물이 아예 없다”며 “매물이 없으니 호가도 계속 오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30평대 아파트의 전세가 10억원에 육박하는 현상은 판교뿐 아니라 다른 경기권 인기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과천이 대표적이다. 원문동의 대단지 아파트 ‘래미안슈르’와 올해 입주한 중앙동의 신축 단지 ‘과천푸르지오써밋’에서는 올해 들어 전용 84㎡가 10억원에 전세 거래된 사례가 여럿 나온 바 있다. 서울에서는 외곽지역 노후 30평형 아파트 전세가도 5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입주 20년 된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 전용 84.99㎡는 이달 들어 5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평형의 전세 가격이 5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1,500가구 규모의 강북구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 전용 84.89㎡도 지난달 29일 3억4,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이달 4일 같은 층에 같은 평형 매물이 5억1,000만원에 계약됐다. 외곽지역 40평형대 전세는 6억~7억원대다. ◇전세>매매 추월 속 ‘무갭투자’ 다시 성행=이처럼 전세매물 품귀 현상으로 수도권 전셋값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본인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무갭투자’가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카페 등에는 무갭투자를 권하는 글이 최근 들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형 아파트인 비즈트위트바이올렛5차 전용 12㎡는 지난달 18일 1억원에 매매된 뒤 약 2주 후인 이달 6일 매매가보다 1,600만원 비싼 1억1,6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전세금으로 집값을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강서구에서는 방화동 에어팰리스 전용 14.5㎡(3층)가 7월 초 1억800만원에 매매됐는데, 같은 달 말 1억1,000만원에 전세가 계약됐다. 전세 시세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수인은 집을 사고도 200만원을 더 확보하게 됐다. 인근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대우아파트 전용 59㎡(8층)는 7월 1억6,500만원에 거래된 뒤 8월 1,000만원 비싼 1억7,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됐다.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싼 값에도 어렵지 않게 세입자를 구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서는 중산1단지두산아파트 전용 59㎡(2층)가 8월 1억7,500만원에 거래된 것이, 같은 달 1,000만원 높은 1억8,5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거나 비슷한 사례가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편 KB국민은행이 28일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평균 전셋값도 5억1,707만원으로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5억1,011만원으로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양지윤·권혁준기자 yang@@sedaily.com -
내년초까지는 '정책發' 전세난... 매매가 강보합 유지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0.09.28 17:31:56“전세시장이 안정될 요인은 찾기 어렵습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올가을을 기점으로 구조적인 전세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박원갑 KB수석전문위원) 서울경제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시장 전망을 진단한 결과 임대차 3법 등 각종 정책 영향으로 최소한 전세난이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매매시장은 ‘패닉 바잉(공황구매)’이 진정되면서 신고가와 급매가 혼조되는 가운데 강보합을 전망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함 랩장은 “갭 투자 매물 감소나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청구 확대는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고, 분양을 노린 무주택 자격 유지 선호는 전세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전세 가격 안정 요인보다 가격 상승 요인이 더 많은데다 내년 입주 물량도 많지가 않아서 올가을은 물론 적어도 내년까지는 전세시장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도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핵심요인은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이라며 “비수기인 7~8월에도 가격을 올릴 정도로 공급이 적었는데, 추석 이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본격화하면 가격 상승이 오히려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전세난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새로운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3법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지속적으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이라며 “올가을이 전세난이 구조화될지를 가르는 일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매매 시장은 보합 또는 강보합을 전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매물 잠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신고가로 거래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 연구실장도 “현재 규제로 인해 조정을 받는 양상”이라며 “패닉 바잉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매매시장의 경우 수급에 따라 시장 양상이 다양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시장 변수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거래 침체 △다주택자 매물 등장 등이 꼽혔다. 임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6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앞서 연말부터 일찌감치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이때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을 경우 보합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이 하락 전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의 경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급매를 기다리는 분위기지만 실제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양도세 때문에 팔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매물 증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김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이 가을 이후 주택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봤다. /김흥록·박윤선·진동영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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