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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율 이낙연 제친 날…"사회적 약자 보호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04:57:29범야권 1위로 올라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 근소하게 앞선 가운데 17일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게 검찰에 맡겨진 기본적인 책무”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입주민의 갑질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 채용과정에서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부서의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간담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두 차례 더 오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의 이 같은 행보가 내부 결속 다지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이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각각 맞붙었을 때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에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맞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이 42.5%로 이 대표(42.3%)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이 이 지사와 맞붙을 경우엔 윤 총장 41.9%, 이 지사 42.6%로 조사됐다. 모두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다.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민주당 인물로는 이 지사(25.1%)가 이 대표(22.7%)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5.9%), 추미애 법무부 장관(3.6%),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1.7%), 이광재 의원(1.1%) 순으로 나타났다. 범야권에선 윤 총장의 지지율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11%), 홍준표 무소속 의원(10.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7.6%), 오세훈 전 서울시장(6.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2.5%)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34.9%), 국민의힘(24.9%), 국민의당(7.3%), 열린민주당(6.1%), 정의당(5.3%)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18.8%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1.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5.2%)보다 6.2%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다. 자세한 내용은 윈지코리아컨설팅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유승민, 이낙연에 “부동산 시장 혼란 뼈 아프면 임대차법 고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21:15:37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뼈 아프다’고 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뼈 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금융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팀을 다시 짜라”고 요구했다. 이어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 기능을 되살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부동산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국토부 대책에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호텔방을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어느 국민이 이것을 해결책으로 보겠느냐. 기가 막힌다.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호텔 객실까지 공공임대로…전세난 진화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7 18:13:24정부가 19일 발표할 전세대책의 골자는 상가·오피스텔·호텔 등의 주거용 전환을 통해 ‘10만가구+α’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85㎡ 임대주택 모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대책을 공개할 방침이다.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사실상 정부가 동원 가능한 공공전세 물량을 단기간에 모두 모아 ‘전세난’을 타개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가·공장·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관광산업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호텔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시내 매물을 인수하는 안이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매물로 나온 서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들 호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주거 전환은 사업성 문제로 인해 대상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예로 정부에 문의가 집중되는 대상은 30인 미만의 상가 또는 구분등기로 소유주가 분리된 건물 등이다. 이들은 현재 주택법과 건축법 규정 등으로 인해 주거건물로 전환되더라도 정부가 내놓은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0인 미만의 상가 등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 면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현재 법안 개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호텔의 주거용 전환 역시 대상도 적을뿐더러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빈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해 전세물량으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도 주요 카드다. 집을 지어 공급하면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또한 시장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가 공급한 공공임대 가운데 일부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지 않아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평택 등지에서 선보인 10년 공공임대·국민임대 단지의 경우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상황이다. 민간주택보다 질은 낮은데 시세의 90%를 넘는 임대료로 인해 외면받고 있는 것. 정부가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더라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4만명이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6,000가구가 늘었다”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월세대책도 하루 이틀 내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LH나 SH가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을 비롯해 오피스텔·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지역 관광산업이 위축돼 활용도가 떨어진 (지역) 호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해 전월세 용도로 추가 공급하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강동효·박진용기자 kdhyo@@sedaily.com -
윤석열 거취 압박한 이낙연…"합당한 처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7:57:0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취 표명을 압박하는 등 선명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온 부동산 문제에 철저하게 낮은 자세를 보인 것과 대조를 나타냈다. 먼저 이 대표는 이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경질론’에 대해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수개월째 갈등을 보여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과 관련해 “이번 일은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면서 갈등이 커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마음이 없다면 (윤 총장)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라는 패널의 질문에도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있는가. 검찰권 남용 시비를 받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추 장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추 장관이) 스타일 쪽이 아쉽다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갈등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의 잇따른 설전에 이어 최근에는 같은 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충돌해 논란을 일으켰다. 추 장관이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밀번호 공개법’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금태섭 전 의원 등 일각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실종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과거 역대정당과 다르게 현재 민주당에는 ‘의미 있는 비주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패널이 지적하자 이 대표는 “과거 (국민의당) 탈당으로 많은 의원들이 떠나면서 파벌이 없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친문)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의하겠지만 늘 의식하지는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빚은 정성호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같이) 같은 당원들에게 과도한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오락가락하지 않았고 어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임위원회 심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간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최근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대표는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나의 법안만 있는 게 아니다. 중복되는 다른 법들도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도 그중 하나”라면서 “상충 여부와 법 체계 정합성을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는 정부가 물밑에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상대의 입장을 타진하는 일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타결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부동산 문제 제대로 예측 못했다"…이낙연의 셀프반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7:49:01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세난으로 인해 성난 민심에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정부가 23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이러한 사과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세를 잔뜩 낮추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주택수요 공급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했는지, 예측을 했다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 문제가 있다”며 “수요는 몹시 탄력적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수요는 그때그때 생기는 반면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했다”고 반성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내세운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서울시 인구는 4만명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6,000가구가 증가했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가구 분리 등을 통해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정부나 서울시의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게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반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건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이 있다”며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 밖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이 현재의 전세대란을 초래했다”고 인정한 뒤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4번째 부동산대책인 전세대책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전세난에 급한 정부…호텔 주거용 전환 등 '재탕정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7 16:34:43정부가 최악의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핵심 방안들이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늘리는 등 공급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질은 낮은데 임대료가 시세와 차이가 없어 수도권 다수 지역에서 외면받는 실정이다. 상가·오피스·호텔 등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역시 소규모 상가 등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대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8·4대책에서 발표했던 상가·오피스 등의 주거건물 전환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의 심각한 전세난을 야기한 임대차 3법에 대한 변화 없이 공공물량 공급 확대로 전세시장을 정상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상가·오피스·호텔 등의 주거 전환은 사업성 문제로 인해 대상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에 문의가 집중되는 곳은 30인 미만의 상가 또는 구분등기로 소유주가 분리된 건물 등이다. 이들은 현재 주택법과 건축법 규정 등으로 인해 주거건물로 전환되더라도 정부가 내놓은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0인 미만의 상가 등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 면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현재 법안 개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인 미만 상가까지 규제를 완화하려면 주택법 등을 변경해야 한다”며 “현재 추가적인 법령 개정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입·전세임대 물량 확대방안도 시장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가 공급한 공공임대 가운데 상당수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지 않아 공실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경기도 화성·평택 등지에서 선보인 10년 공공임대·국민임대 단지의 경우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상황이다. 민간주택보다 질은 낮은데 시세의 90%를 넘는 임대료로 인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더라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주거 문제로 고통겪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전월세 계약갱신이 늘면서 공급이 줄다보니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적 진통도 겹쳐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부의 전월세대책에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호텔방을 전월세로 내놓는 등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 오늘 내일 사이 발표되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호텔 객실을 전·월세로? 19일 전세대책 나온다
경제·금융 정책 2020.11.17 16:24:24정부가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방, 상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10만+알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85㎡ 임대주택 모델 등이 담길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초 18일 예정이었던 전세대책(24번째 부동산대책)이 부처간 조율 등의 이유로 19일로 미뤄졌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대책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수도권의 빈주택을 매입해 전세로 내놓는 매입임대 또는 임차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등 동원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모두 모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가·공장·사무실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고, 관광산업 위축에 따라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중산층 대상 35평대 공공임대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현재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입 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LH, SH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S&P에 "코로나 방역 철저 대응"...국가신용등급 지킴이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7 16:22:5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상대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방역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17일 S&P와 콘퍼런스콜 형식의 연례 협의에서 “K방역의 핵심은 신속한 대량 검진, 철저한 역학조사, 수준 높은 의료 수준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 투명한 정보 공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외에도 △확진자 경로맵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드라이브 스루 등의 혁신 방역 △의무적 마스크 착용 등 높은 시민의식을 K방역의 핵심으로 손꼽았다. 이날 협의에는 킴앵 탄 S&P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와 이판 푸아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상황과 관련해 “4차례 추경 등 총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금융·재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한국 경제는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3·4분기 1.9%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됐다”며 “최근 발표된 10월 일평균 수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고 카드승인액 등 내수 관련 속보지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관련 질문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국가채무 비율 등도 상승하였으나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우리의 재정 상황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 외에 민간이 보유한 외화자산을 활용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제도’를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S&P 측은 홍 부총리의 설명과 관련해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노하우와 한국 경제상황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변화 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가상 양자대결서 윤석열 42%, 이낙연·이재명과 초박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5:56:10범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언론사의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15일~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윤 총장은 42.5%를 기록하며 이 대표(42.3%)를 0.2%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대결에서는 윤 총장이 41.9%를 기록하며 이 지사(42.6%)의 뒤를 턱밑까지 쫓으며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정당 지지와 관계없이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인물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윈지코리아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34.9%, 국민의힘 지지도는 24.9%, 무당층은 18.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표와 윤 총장 지지율이 각각 83.1%, 7.0%로 큰 격차를 보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총장이 88.2%, 이 대표는 5.2%를 기록하며 보수 지지층이 윤 총장으로 결집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5~16일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4.1%로 1000명이 응답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다. 표본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이낙연 "중대재해법 오락가락 안 해…다른 해법 고려한 논의 필요할 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3:54:59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후퇴 논란에 대해 “오락가락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중대재해법, 공정경제3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했고, 그 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등에서 중대재해법 당론화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당론이냐 아니냐를 쟁점에 두는데, 과거 정당의 틀로 보지 말아달라.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과 5·18 관련 2개 법 등 3개”라며 “당론이 아니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하나의 법안만 나와있는 게 아니다. 의견이 다른, 쟁점이 포함된 몇 개의 법안이 나와있고 어차피 논의해야 힌다”며 “그 법과 저촉되거나 중복될 수 있는 다른 법들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도 하지 않고 이게 당론이라고 말하는 건 경직된 자세”라며 “그런 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제정에 찬성한다.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받아들이겠다. 법사위는 대다수가 민주당 의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증세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는 “세제 문제를 놓고 한 두 군데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또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제 문제를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대답을 갈음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선 “가장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칼을 들이미는 게 맞는가. 노동유연성을 얘기하는데 직장 자체를 잡기도 어려운데 유연성을 얘기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며 “수술을 받더라도 체력이 있어야 수술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정면 반박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이낙연 "韓-日양국 대화, 아베시절보다 분위기 부드러워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3:41:4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대화를 이어오고 있으며,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회장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아베 정권 시절보다 많이 부드러운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는 정부가 물밑에서 부단히 제안을 하고 상대의 입장을 타진하는 일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타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여당에서 논의되는 해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법원의 법적 절차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라며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를 올림픽 이후로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정했다. 지난해 여권 일각에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도쿄올림픽 보이콧이 논의되거나 검토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일축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이낙연 "전·월세난으로 고통겪는 국민께 송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3:41:35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전월세난을 포함한 부동산 파동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로 미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또는 예측을 했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른바 가구 분리,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크나큰 패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 SH공사가 확보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 또는 상가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라고 열거한 뒤, “오늘 내일사이에 발표될 테니까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공급 강화 방안이 주로 나온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에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건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래되지 않은 시기, 최근에 대통령을 뵙고 여러가지 얘기를 나눈 것이 있다”며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됐다”며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현역 의원 입각 가능성을 두고는 “개각을 하게 되면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답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내년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 내일 발표
정치 총리실 2020.11.16 11:16:03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오는 17일 김해신공항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안전·환경 문제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증결과 발표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비공개 고위 당정에서는 검증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등을 두고 문안 조정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4년 넘게 끌고 온 국책사업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0일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해석대로 라면 공항부지 인근의 산악 지형 등 장애물을 깎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하는데, 부산시가 장애물 절취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김해신공항 사업의 백지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부산시장 보구러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잇달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면서 큰 방향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전세대책과 한국판 뉴딜 등도 안건으로 올라 논의됐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전세계 7위 항공사 탄생하나…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0.11.16 11:11:49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은은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두 국적항공사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한다고 산은 측은 설명했다. 두 항공사 통합 추진의 배경에는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 심화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 구조재편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없이는 코로나 종식 후에도 국내 국적항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실제 지난 20년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항공사 규모를 떠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항공사 통폐합이 활발히 진행돼 미국·중국·일본 등 인구 1억명 이상의 국가와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이‘1국가 1국적항공사 체제’로 개편된 바 있다. 최근에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일본, 미국 및 중국 등에서 항공사간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거래를 통해 탄생하게 될 통합 국적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내 글로벌 10위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코로나 종식 이후 세계 일류 항공사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산은 측은 내다봤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표한 지난해 여객 및 화물 운송 실적 기준에 따르면 대한항공 19위, 아시아나항공 29위로, 양사 운송량 단순 합산 시 세계 7위권으로 올라간다. 또 글로벌허브 공항인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Slot)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와의 JV 확대, 신규노선 개발, 해외 환승수요 유치 등을 통해 외형 성장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노선 운영 합리화, 운영비용 절감, 이자비용 축소 등 통합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성 제고도 가능하다. 통합 시너지를 기반으로 대한항공 유상 증자 시 시장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직접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산업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정책자금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산은 측의 설명이다. 운항스케쥴 및 연결편 개선, 노선 확대, 마일리지 통합 등 국내 항공 소비자의 편익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사의 단계적 통합으로 국내 LCC 시장 재편과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 구축 및 통합 후 여유 기재를 활용한 지방공항 출·도착 노선 확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회사의 정비물량 확보로 해외 외주정비의 내수 전환을 통한 국부유출 방지와 정비·부품수주·훈련 등 MRO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등 연관산업 발전 및 국내 항공업 전반의 안전역량 제고 효과 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은 단일 국적항공사가 지니게 될 국가 경제 및 국민 편익·안전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양사 통합작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주로서 한진그룹은 책임경영을, 산업은행은 건전경영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투자합의서 등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통합작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는 구조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항공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신속히 통합을 진행하되 통합과정 및 통합 이후 고용안정, 소비자 편익, 관계회사 기능의 조정 및 재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상되는 현안 및 요구사항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전세대란에 10월 부동산 ‘사자’ 심리 반등…부산·울산·충남 급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6 11:08:27전세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 된 가운데 지난달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심리지수가 7월부터 시작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산과 울산, 대구, 충남 등지는 지수가 큰 폭으로 뛰었다.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29.5에서 1.9포인트 오른 131.4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서울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7월 155.5에서 8월 137.5, 9월 129.5로 하락했으나 지난달 반등했다. 7·10대책과 8·4공급 대책으로 지수가 내림세를 보였지만 소폭이나마 다시 오름세로 바뀐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달 122.3에서 132.0으로 9.7포인트 올랐고 수도권 전체적으론 123.7에서 129.9로 6.2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지방 광역시에서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은 145.5로 전달 121.4에서 24.1포인트 상승했다. 울산은 131.8에서 152.7로 20.9포인트, 대구는 135.2에서 149.9로 14.7포인트 올랐다. 수도 이전 이슈로 집값이 많이 오른 세종은 지난달에는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29.2로 전달 139.7보다 10.5포인트 내렸지만,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옮아가는 풍선효과로 인해 충남이 134.9에서 141.5로 6.6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영향은 전세대란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거래 동향 통계에서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로 2013년 10월 둘째 주(0.29%)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7년 전 0.2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9%로 역대 최고였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의 월간 조사에서도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월간 기준으로 10월 191.1로, 19년 2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전세난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앞으로의 전셋값을 예상하는 전세가격 전망지수 역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달 전국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31.7로 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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