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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發 전세난민 쏟아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5 17:50:39#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달 8억 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7월 전세계약 7억 8,000만원 보다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2년여 전인 2018년 말~2019년 초 해당 평형의 전세 시세는 대략 4억원 후반에서 5억원 대에 형성돼 있었다. 이는 2019년 6월부터 명일·고덕·상일동 일대에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일대 전셋값이 크게 내렸던 탓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매물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전세대란의 여파로 2년 새 전세가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일대 전셋값이 크게 내렸던 2018년 말 셋집을 얻었던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시에는 강동구 일대 전셋값이 급락했던 시기다. 2018년 말 9,510가구 규모의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에 이어 지난해 6월부터 1,900가구 규모의 ‘래미안명일역솔베뉴’를 시작으로 1만 4,000여 가구가 릴레이로 입주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파악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는 전용 84㎡ 기준 4억원대의 전세 거래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로 이들 지역 전셋값은 원상 복귀를 넘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입주가 마무리된데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대란’까지 겹치면서다. 올 초 입주 시기 5억원 선에서 세입자를 구하던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97㎡은 지난달 9억3,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입주 폭탄’으로 전셋값이 급락했던 시기에 강동구에서 전셋집을 얻은 세입자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집을 비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신규 임차인들이 인근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물량도 문제지만 현재 고덕동 일대 신축 아파트 전용 84㎡ 전세 호가는 10억원에 달한다. 인근 지역 구축으로의 이사도 쉽지 않다. 준공 40년이 다 돼가는 재건축 단지인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전용 84㎡ 전세도 지난달 6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하남 등 인근 지역 이동도 녹록하지 않다. 일부 세입자들은 강 건너 남양주 와부읍의 구축 아파트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들 전셋값도 기존 2억원 후반대에서 3억원 중반 가량에 형성돼 있었지만 최근 전세 대란으로 인해 급등, 현재 호가는 4억~5억원가량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전세가율 두달째↑…갭투자 다시 고개드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15 17:50:35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의 여파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2%로, 8월( 53.3%)과 9월(53.6%)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상승 폭도 9월 0.3%포인트에서 10월 0.6%포인트로 확대했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도 2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65.5%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갭투자를 통한 매매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갭투자 매매는 규제지역보다 비규제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95건), 경기 김포시(94건), 경기 파주시(88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서울 전입 폭증시기에 '임대차법' 강행…전세대란 '예정된 재앙'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5 17:50:25서울 전세시장 불안이 매매시장으로까지 옮겨붙는 양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최악의 타이밍’에 임대차 3법을 서둘러 강행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전입 가구가 예년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새 임대차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수요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주택수요 동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얼치기 정책’이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을 일으켰고 이후 주택매매시장까지 불안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가구 수 폭증했는데 신축 준공은 찔끔=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총인구는 지난 2010년 1,057만5,447명을 변곡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는 3·4분기 기준 995만3,009명까지 줄었다. 이와 달리 서울의 가구 수는 2010년 이후 횡보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만243가구, 4만3,786가구 늘었고 지난해에는 6만3,737가구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증가 폭이 더 두드러졌다. 3·4분기까지만 7만8,228가구가 늘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3개 분기 만에 지난해 신규 전입 가구 수(6만3,737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9만~10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서울 전입 가구 수는 2018년(4만3,786가구)의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수가 늘면 주택수요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의 신규 준공 주택 수는 2018년 이후에도 매년 7만가구 수준이다. 올해는 9월까지 총 6만5,508가구를 준공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44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신규 전입 가구 수와 비교하면 1만2,000가구 이상 부족한 것이다. 신규 준공 물량 중 멸실량을 고려하면 실제 순공급량은 이보다 더 적었을 것이라는 게 주택건설 업계의 평가다. ◇임대차법으로 가구 분화까지 가속화=정부와 여당은 올 7월 말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유예기간 없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곧바로 시행했다. 시장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일부 가구는 재임차 대신 세대 분할 등을 통해 직계가 거주하는 방법을 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이 임대차법의 여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 장관은 이달 9일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공급도 줄지만,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현재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주택수요는 급증하고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가운데 새 임대차법이 시행돼 임대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 과정도 앞뒤가 뒤바뀌어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구조를 파악한 후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하는 게 순서가 맞았다”며 “시행 방식도 지금과 같이 전격적인 도입 대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주택 유형부터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임대공급 방안 찾아라’ 발등의 불=주택수요 동향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실행한 임대차 3법이 전세 품귀 등 대란 수준으로 확산된 후에야 정부는 공급확대 카드를 들여다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추가 전세대책으로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시기는 오는 18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로 알려졌다. 골간은 대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이다. 다만 기존 매입임대도 선호도가 낮아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예산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다수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런 우려에 따라 당초 전세대책 발표 시점으로 예상됐던 이달 11일, 발표 대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전세대책 발표 임박…"공공임대 단기 공급 늘린다"
경제·금융 정책 2020.11.15 14:17:26정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어있는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다시 공공임대 주택으로 내놓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중 발표를 목표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고자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책 발표일로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1일 녹실회의를 개최해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공공임대 수천 가구에서 수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 = 정부는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1989년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4~5개월의 혼란기가 있었는데 이번 임대차 3법은 더 큰 제도적 변화인 만큼 전세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당초에 예상한 수천 가구에서 수만 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시기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물량을 집중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단기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시장에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공급을 위해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LH와 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냐는 질의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예정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과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임대 주택 수급과는 별도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차 규제 강화 기조는 계속 유지 = 정부는 이번 전세대책의 경우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 원하는 규제 완화는 없다는 의미다. 어울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답변 과정에서 이번 전세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겹규제에 전세대란" 절규에도…'고집불통' 정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5 08:50:29실타래처럼 꼬인 전세대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자 규제 등 현 정부의 각종 규제를 일부 되돌려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세 공급 부족이나 전세 가격 폭등 등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수요공급이 엉킨 결과이고,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 재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쏟아진 규제가 지금의 전세대란으로> 서울경제신문이 의견을 구한 학계와 업계의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세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세 물량 부족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전세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한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직접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재생위주의 정비 전략을 펼치면서 재개발·재건축 물건이 줄어들었고, 이에 대규모 입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며 “여기에 임대차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눌러 앉으면서 나와야 할 전세 물량이 사라졌다. 결국 정부와 시정부의 정책 기조와 이에 따른 연이은 대책들로 시장의 수요공급이 엉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지지원센터 부장은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적은 문제다. 입주 물량이 줄고, 정책 영향이 크다”며 “직접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물량 감소효과, 간접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실거주 요건 등에서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상황을 많이 만들었다. 이런 요소가 모여 전세 대란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1주택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을 펴면서 기존 임대를 줬던 집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주인들이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대란의 원인은 결국은 임대차 3법이며, 그 다음이 저금리의 영향”이라며 “더불어 전세지원제도가 잘 갖춰진 점도 전세 수요를 풍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청약 열풍에 따라 내집 마련 수요자들이 매매시장보다 분양을 우선시 하면서 전세에 머무르는 수요도 요인으로 꼽혔다. <결국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해법>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세주택 공급처가 공공이 아닌 민간 시장이다. 실거주 강화는 전세 시장 안정과 상충이 되는 만큼 실거주 중심의 매매 시장 수요관리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세 가구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서 전세 수요를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대출도 묶어 놨고 자금 출처 조사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며 “원래 전세가구 절반 이상은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인데, ‘그냥 월세로 살면 된다’고 하기보다 이들이 (원래대로) 매매수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교수는 “공급 대책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며 “그 다음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혜택을 줘서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사실상 정책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미화 교수도 “개인 다주택자, 또는 1가구 2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자들은 세를 놓아 임대차 시장을 원활하게 하는 임대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임대차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흥록·박윤선·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
예상대로 전세대란에 매매도 들썩..."집 사자" 5년만에 최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3 17:44:27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가 폭등 여파로 전국에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매물 품귀 현상이 몇 달째 계속되며 전셋값이 껑충 뛰자 ‘셋집에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 수도권·지방, 그리고 전국 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 개정과 계절적 영향이 전세시장의 수요와 공급부족을 가져와 전세대란이 나오고 있다”며 “한 예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5.0을 기록했다. 지난주 103.5보다 올라간 수치인데, 이는 5년 전 2015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아파트 사자 수요가 팔자를 더욱 앞서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106.0)보다 증가한 106.3을 기록했고, 지난주 100.7이었던 지방의 매매수급지수도 이번 주 103.5로 껑충 뛰었다. 매매수급지수는 매매거래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0부터 200 사이의 숫자로 점수화한 지수다.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고, 100보다 높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의미다. 전국적으로 ‘팔자’보다 ‘사자’ 심리가 더 우세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세난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요즘 전세 매물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 매매가와 거의 비슷하다 보니 ‘전세회피 수요’가 중소형·중저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난은 각종 대책으로 잠잠해진 서울 부동산 매매 시장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 등 집값 안정화 정책의 영향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최근 반등하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96.0까지 떨어졌던 매매수급지수가 꾸준히 올라 이번 주에는 98.7을 기록한 것.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지방의 매매수급지수가 높은 것은 전세난과 풍선효과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이지만, 서울은 대책 이후 매매수급지수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노원구나 중랑구 등 ‘외곽’ 지역으로 대표되는 곳들에서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들 외곽 지역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미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어섰다. 중랑·성북·노원·강북·도봉구를 비롯한 8개 구가 포함된 서울 ‘동북권’은 이번 주 매매수급지수가 101.0을 기록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99.8로 100 이하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 들어 ‘사자’가 ‘팔자’ 심리를 넘어선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한 131.1과 123.8이었다. 이는 ‘2015년 전세난’ 당시의 수치까지 뛰어넘는 수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지수다. 지방의 전세수급지수는 이번 주 108.6으로 전세대란이 한창이었던 2015년 12월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규제發 끝모를 '전세대란'에…늘어난 '집 사자' 현실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3 13:14:54‘전세 대란’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전세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는 이번 주에도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노원·중랑·구로 등 외곽지역이 오름세를 주도했고, 경기도는 비규제지역인 김포와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안양이 상승 폭을 키웠다. 전세 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경기·인천과 신도시는 오름폭이 더 확대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 지난주와 같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권 소재 개별 단지 이슈로 호가가 오르면서 0.11%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매수세는 위축된 상황이다. 이밖에 경기·인천이 0.10% 올랐고 신도시는 0.15%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세 매물 부족이 이어지면서 서울이 0.18% 상승했고 경기·인천과 신도시가 각각 0.14%, 0.13% 올랐다. 서울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중구(0.14%) △노원(0.11%) △송파(0.10%) △강동(0.09%) △영등포(0.09%)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0.39%)가 가장 크게 올랐다. △평촌(0.29%) △중동(0.20%) △분당(0.17%) △파주운정(0.15%) △광교(0.1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인천은 △김포(0.20%) △안양(0.18%) △성남(0.15%) △수원(0.15%) △용인(0.15%) 등이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25개 구가 모두 오른 가운데 △관악(0.39%) △노원(0.31%) △강동(0.27%) △송파(0.27%) △강서(0.24%) △강남(0.21%) △도봉(0.21%)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김포한강(0.27%) △위례(0.23%) △중동(0.20%) △광교(0.19%) △평촌(0.18%) 순으로, 경기·인천은 △안양(0.23%) △광명(0.22%) △김포(0.21%) △성남(0.20%) △의왕(0.20%) 등이 올랐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난과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세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면서도 “세 부담과 거주요건 강화 등 규제와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거래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집값 상승 폭이 더 확대될 경우 시장을 관망하던 내 집 마련 수요까지 자극할 수 있어 주택시장에 불안요인이 더 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외교부 "中, 삼성 전세기만 개별 불허... 조속 승인 요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13 12:04:4313일 시안과 톈진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삼성전자(005930) 전세기 2편을 중국 당국이 전부 취소시킨 가운데 외교부가 이는 개별 건만 승인이 나지 않은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 5월1일부터 가동 중인 한중 신속입국(패스트트랙) 제도 자체는 유지 중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삼성 전세기를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국 측이 내국인을 포함해 국적·기업을 불문하고 해외 입국자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용과 우리 기업 전세기 운용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전세기 불승인과 관련해 정부는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가급적 조속히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의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조치가 현재 실시 초기의 과도기인 데다 중국 각 지방 별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외부 유입에 대한 경계가 강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이해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잇도록 중국 측과 계속해서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속통로 제도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개별 건에 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라며 “전날 다른 민간 기업 한두 군데는 전세기가 들어가 신속통로 제도를 적용받았다”고 소개했다. 전자업계와 외교가에 따르면 13일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떠날 예정인 삼성전자 전세기 2편은 중국 민항국에 의해 전부 취소됐다. 삼성전자는 이번주 초 취소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과 달리 LG(003550)는 전날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전세기 편으로 직원 약 100명을 파견하는 데 성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세기가 못들어 간다고 해서 직항 편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신속통로는 격리면제 제도인거지 입국자체 불허는 아닌데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는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14일간 의무격리’에서 면제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후 1만여 명의 기업인이 이 제도를 통해 중국에 들어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씨 마른 전세 매물, 훌쩍 오른 가격… 서울 전세난 나비효과, 인천·경기로 발길
사회 사회이슈 2020.11.13 11:10:35전세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등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1월 1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70%로 2011년 9월 2주에 기록한 0.62%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웠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1주 전국 전셋값 변동률 0.23%는 2015년 4월 3주 상승률 0.23%와 5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며, 수도권의 경우 0.23%를 기록하는 등 전셋값 상승률이 최대, 최고치 기록을 연이어 갱신하고 있다.- 신축, 구축 할 것 없이 전세 물건 품귀전세난은 신축, 구축 구분 없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정동 일대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80년대 지어진 노후단지들로 수천가구 규모지만 전세난이 매우 심각하다. 신시가지 7단지는 총 2,550가구 규모지만 전세매물이 전무하며, 1,382가구 규모인 신시가지 4단지는 전세물건이 모든 주택형을 통틀어서 3건에 불과하다. 신시가지 단지들이 있는 양천구의 올해 1월~10월 전셋값 상승률은 6.20%로 전국평균(4.75%)을 웃돌았다. (출처: 매물-네이버부동산, 변동률-KB국민은행)새 아파트 입주에도 전세 물건이 귀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입주한 힐스테이트는 1,226가구의 대단지이지만, 입주 초반 300여건 안팎이던 전세물건이 3개월여 만에 18건(10월 말 기준)으로 줄었다. 전세난은 경기지역까지 이어졌다. 올해 수도권에서 가장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김포시로 연말까지 총 1만 8,10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이곳도 전세물건이 귀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8월 김포 고촌읍 향산리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2단지는 총 3,51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10월 말 기준, 전세물건이 총 32건에 불과하다.김포 전셋값은 4월 한차례 -0.01% 변동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0월에는 1.87% 상승률을 기록했다(출처: KB국민은행).- 서울 전세난 나비효과… ‘내집내산’으로 자가점유율 증가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집을 구입해 직접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자신 명의 집에 자신이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이 증가하는 이유다. 통계청의 ‘일반가구 행정구역별 점유형태’ 통계를 보면 2010년에 비해 자가점유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서울보다 자가점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치솟은 서울 매매, 전셋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수도권으로 입주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입주한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4066가구)은 전월세 거래량이 803가구에 불과했다. 즉 80%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 입주한 ‘김포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는 전월세 비중이 2.6%에 불과하다. 100가구 중 98가구가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이처럼 서울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서울 접경지역 분양권 시장도 강세다. 김포 걸포동에 위치한 한강메트로자이 1~3단지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6억9000만~7억6000만원선에 거래되더니 지난 10월 말에는 8억434만원에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 김포에서 전용 84㎡의 아파트값이 8억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3.3㎡당 2000만원을 이미 훌쩍 넘긴 셈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서울 인근 지역도 매매,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상품성도 갖춘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 강서지역 전셋값이 오르면 김포, 인천 서구쪽 수요가, 서울 강동지역 전셋값이 오르면 하남쪽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 내년 서울 입주물량 올해의 반토막… 2022년엔 올해 대비 70% 급감 문제는 서울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서울 입주물량은 올해 4만4000여가구에서 2021년에는 2만4000여가구로 올해의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2022년은 더 심각해져 연간 입주물량이 1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중간에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매년 입주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그나마 있는 입주물량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로 2년 거주 및 보유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물건이 증가하기 쉽지 않다. 또한 청약자격 유지를 위한 무주택자가 늘고 있고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에 전입이 의무가 된데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2년 만기가 도래해 나와야 할 전세물건도 귀해지는 등 전세난을 부채질할 요인들이 산적해 있어 서울 접경지역들로 실수요자들의 발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천 서구, 김포 일대 부동산 상당수는 서울지역 젊은 층 등 실수요자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새 아파트나 분양권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인천 서구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올해 초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전매가능한 분양권이 속속 나오면서 전매가 많았고, 서울 강서구와 가깝다 보니 전셋값이 많이 오른 마곡 등에서 찾아 오기도 했다”며 “현재 검단신도시에서는 호반써밋 등 3개 아파트의 전매가 가능하며, 12월 중순경부터는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분양권도 거래가 가능해져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 걸포동 공인중개사는 "전셋값이 워낙 올랐고 매물 구하기도 어렵다"며, “이 지역은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났지만, 한강메트로자이 2단지 경우 매물이 3개뿐이고, 8억원을 돌파한 3단지는 아예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팀장은 “인천 서구나 김포, 하남, 남양주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2030 젊은 층의 발길이 늘었다는 점”이라며, “그만큼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서울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에 미칠 영향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서민 덮친 '전세대란'…이언주 "엉터리 임대차법으로 고통, 文정권 결자해지를"
사회 사회일반 2020.11.13 08:44:47자신을 ‘부산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침체된 부산을 살리겠다”고 부산시장 도전의 뜻을 밝힌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서민들 주거불안정을 야기하고 고통을 주는 엉터리법”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뒤 “많은 전문가들이 전월세값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건만 현실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위정자들이 책임감으라고는 눈곱만치도 없이 정책실험을 국민들 민생을 두고 하다니 어이없다”고 지적한 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가난의 고통을 경험한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린 뒤 “그때 저는 위정자의 소홀함과 무책함으로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쓰러지고 고통받는지 직접 겪고 정치입문을 결심했다”면서 “하지만 현실의 정치는 문제 해결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지금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자영업자와 기업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멀쩡히 열심히 살고 있는 수많은 임직원과 거래처 가족들이 피눈물 나게 했다”고 쏘아붙이면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결국 더 악화시켰다. 죗값을 어찌 다 갚을 것이냐”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결자해지를 하라. 잘못된 실험적 사회주의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기재부 국토부 장관들 당장 사퇴시켜라”고 말한 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2년새 5억→10억 껑충…‘강동구發’ 전세난민 쏟아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3 08:00:27#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달 8억 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7월 거래(7억 8,000만원)보다도 1억원 이상 오른 값이다. 한편 2년여 전인 2018년 말~2019년 초 해당 평형 시세는 대략 4억원 후반대에서 5억원대에 형성돼 있었다. 4억5,000만원 선에 체결된 건도 상당하다. 이는 2019년 6월부터 명일·고덕·상일동 일대에 총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일대 전셋값이 크게 내렸던 탓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매물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우선 전세 매물부터가 희귀하다. 해당 단지는 총 3,658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지만 전세 매물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급 폭탄이 내린 전셋값, 임대차 3법이 폭등시켜=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일대 전셋값이 크게 내렸던 2018년 말 셋집을 얻었던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편 해당 시기는 강동구 일대 전셋값이 급락했던 시기다. 2018년 말 9,510가구 규모의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에 이어 지난해 6월부터 1,900가구 규모의 ‘래미안명일역솔베뉴’를 시작으로 1만 4,000여 가구가 릴레이로 입주했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전용 84㎡ 기준 4억원대의 거래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입주가 마무리된데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대란’까지 겹치면서 이들 지역 전셋값은 원상 복귀를 넘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 초 입주 시기 5억원 선에서 세입자를 구하던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97㎡은 지난달 9억3,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이 같은 급등은 최근 임대차 3법 통과 이후부터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은 셋집에 본인이 입주하거나 가족을 입주시키고 있다. 일부 전셋값이 낮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아예 빈집으로 놀리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존 세입자들 또한 가능하면 눌러앉는 쪽을 택하면서 전세 물량 공급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전세 품귀’ 현상 속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전셋값은 ‘억’ 단위로 치솟고 있다. ◇보증금 5억원 올리거나, 월세 100만원 내거나=‘입주 폭탄’으로 전셋값이 급락했던 시기 강동구에서 전셋집을 얻은 세입자들은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집주인이 입주 의사를 밝혀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우선 전세 보증금을 올려 인근에 전셋집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고덕동 일대 신축 아파트 전용 84㎡ 전세 호가는 10억원에 달한다. 즉 기존 보증금에다 5억2,000만원을 더 구해야 한다. 구내 구축으로의 이사도 쉽지 않다. 준공 40년이 다 돼가는 재건축 단지인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전용 84㎡ 전세도 지난달 6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두 번째 방법은 보증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내는 방법이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기준 월세 매물은 보증금 5억원 기준, 월세 120만~15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최근 거래를 보더라도 보증금 4억8,000만원에 월세 85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보증금을 그대로 하는 경우 월세를 추가로 100만원 가까이 내게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인접한 하남시로 이동하기도 녹록지 않다. 최근 하남 교산신도시에 대한 청약 수요 열기로 미사강변도시의 전셋값 또한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미사강변동원로얄듀크’ 전용 84.3㎡는 지난 9월 7억9,000만원에 계약됐다. 일대 전셋값 호가 또한 7억원을 훌쩍 넘긴다. 결국 해당 전세금 그대로 이사하려면 하남시 구도심 외곽 또는 강 건너 남양주 와부읍의 구축 아파트까지 바라봐야 한다. 이들 전셋값도 기존 2억원 후반대에서 3억원 중반 가량에 형성돼 있었지만 최근 전세 대란으로 인해 급등, 현재 호가는 4억~5억원가량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 수급 관리,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책이 나오더라도 즉각적인 주택 공급이 어려운 만큼 전세난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지방 집값 0.27%↑…역대 최고 상승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2 18:03:48지방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전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주(0.17%)보다 오른 0.21%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은 0.27%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 0.29% 상승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0.39% 오르며 역대 최고로 상승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도 여전히 오르고 있다.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0.02%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남권은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난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7% 올랐다. 61주 연속 상승이다. 서울은 0.12%에서 0.14%로 오름폭을 키워 7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한 전문가는 “전세대란이 매매시장 불안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시장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전셋값 치솟고…'세입자 보증상품' 가입까지 막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2 16:02:16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은 물론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하지만 KB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조차 없다. 일부 세입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높은 전셋값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경우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의 일반 평균가격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감정원 시세는 대체로 KB시세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KB시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최소 기준인 셈이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 사정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최근 전세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면서 세입자들의 가입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HUG의 방침은 담보물인 주택의 매매가치가 전셋값보다 낮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매매거래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KB시세의 경우 실거래 가격을 토대로 주변 중개업소 확인을 거쳐 산정되는데, 가까운 기간 내 매매거래가 없어 최근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가격과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보증 가입을 거절당했다는 세입자들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파악한 결과 소형 단지에서 이 같은 사례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중랑해모로’ 전용 137㎡의 경우 네이버부동산 기준으로 현재 유일한 전세매물이 6억5,000만원에 올라와 있다. 이 단지의 같은 평형 KB시세 일반 평균가는 6억4,500만원으로 전세 호가보다 500만원이 더 낮다. 해당 평형의 매매 최고가 거래는 지난 2월 기록된 6억원이다. 최근 호가는 8억원 수준까지 올랐지만 실거래가 없다 보니 KB시세가 낮게 책정된 것이다. 경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마을 1단지’ 전용 64㎡는 유일한 전세매물 호가가 5억원인 반면 KB시세 일반 평균가는 4억8,500만원으로 1,500만원의 역전이 발생했다. 의정부시 호원동 ‘우남1차’ 전용 84㎡ 또한 전세 호가는 3억500만원인데 KB시세는 2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들 단지는 최근 전세난으로 전세 호가가 기존 최고가에 비해 5,000만~1억5,000만원씩 뛰었다. 매물이 없어 높아진 전세가격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보증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 가입을 위해 전세 일부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을 낮추는 ‘자발적 월세 전환’까지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HUG는 별다른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UG의 한 관계자는 “매매가가 물건의 가치인데, 상식적으로 전세가격이 더 높은 것은 성립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KB시세와 감정원 시세를 넘어서는 전세보증금의 경우 현재로서는 가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집값 진정 됐다는 정부…지방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전국 더 올랐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2 14:00:00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그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커진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 주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4%포인트 오른 0.21%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주와 동일한 0.02%의 변동률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있는 강남권 고가단지는 가격이 하향조정되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역세권이나 중저가 단지를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중랑구가 면목동을 중심으로 0.04% 올랐고, 강북구도 번동과 미아동의 구축 단지를 위주로 0.04% 상승했다. 노원구와 관악구도 0.03%씩 올랐다. 반면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모두 0.00%으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수도권 아파트는 0.15% 올라 전 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인천은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16%을 기록했고, 경기권은 지난주와 같은 0.23%을 기록했다. 다만 경기에서는 비규제지역인 김포와 파주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 지난주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김포는 이번주에도 1.91%이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GTX-D 등 교통 호재가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있는 풍무동과 사우동 역세권과 한강신도시 신축 단지를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파주도 운정신도시를 위주로 0.47% 상승했다. 지방 집값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 이번주 지방 아파트 가격은 0.27% 올랐는데,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12년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대 광역시의 경우 지난주보다 0.10%포인트 오른 0.39%의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집값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부산(0.56%)은 수영구(1.13%)와 해운대구(1.09%)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구(0.39%)도 학군이 우수한 수성구(1.11%)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주보다 상승률(0.23%)보다 더 오른 0.27%를 기록한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 전국의 전셋값 상승률이 모두 그 폭을 넓혀가며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이번주 전세가 상승률은 0.14%다. 청약 대기수요와 거주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며 72주 연속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수요가 높은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가 0.22%, 강남구가 0.21%로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높아졌고, 송파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21%를 기록했다. 강남권 외에도 마포구가 공덕·성산동을 위주로 0.19% 올랐고, 동작구도 0.19% 올랐으며, 관악구도 봉천동과 신림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7% 상승했다. 인천의 경우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지난주 0.48%이었던 변동률이 이번주 0.61%로 대폭 높아진 것이다. 특히 송도동과 연수동이 있는 연수구가 1.83%의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권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인 0.23%를 기록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1~2인가구 소득기준 완화...10~20%P 높이기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12 11:00:00내년부터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이 기존보다 10~20%포인트 완화된다. 또 고령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지난 10월 열린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변경한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가구원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 소득을 책정하다보니 1~2인 가구는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자조차 입주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현재보다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된다.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면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 기준 1인 가구 소득 제한선은 기존 월 132만원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185만원까지 높아지게 된다. 현행 최저임금은 월 179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앞으로 1인 가구 자격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또 청약 경쟁시에는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요건과 관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20%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민영주택 공급물량 30%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0%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평균소득의 120%를 적용하고, 30%에 대해서만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현행 규정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로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급물량의 30%에 대해선 소득요건이 160%로 완화된다. 그밖에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예정된 사전청약제 시행을 위해 근거조항을 도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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