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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금융 정책 2020.11.12 10:17:34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11.12 -
홍남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경제·금융 정책 2020.11.12 09:51:1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며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미국 新정부 경협 TF 구성…철강·석유화학 산업 대비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0.11.12 09:46:37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대선 승리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미국 신(新) 정부 경제 협력 TF’를 구성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거시 경제 전반의 상방 요인이 우세하지만, 경계해야 할 당면 과제도 있다”며 “변화의 흐름 속에 기회 요인을 적극 발굴·활용하고 환경, 노동 등 새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우리 경제에 기회 요인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 산업군은 기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통합 노력 속에 코로나 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먼저 글로벌 경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확장재정 파급효과, 국제 무역통상 여건 개선 등으로 경제 회복세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및 교역증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세계·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4분기 및 내년 경기회복 흐름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이러한 상방요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한미간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 및 경협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미국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해 향후 발표될 미국 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 분야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새로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의 정부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채널의 구축 등 세부 아웃리치 활동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전세난 떠밀린 서울 주민, 경기 아파트 대거 사들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1 12:11:29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내 아파트 매입이 올해 들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선효과에 전세난 등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1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은 3만3,695가구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시민들은 고양시 소재의 아파트를 많이 샀다. 예년에는 1∼9월 매입 건수가 평균 2,202가구였지만 올해는 4,246가구를 사들이면서 평균의 1.9배에 달했다. 남양주시 아파트 매입도 증가 폭이 크다. 1∼9월에 평균 1,659가구를 매입했지만 올해는 3,436가구로 평균치의 2.1배로 뛰었다. 이 외에 1∼9월 평균 822가구였던 김포시에서도 올해에는 서울시민이 2,995가구를 사들여 증가 폭(3.6배)이 가장 큰 지역으로 조사됐다. 고양시와 남양주시에 서울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이 몰린 것은 고양선과 별내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 등의 교통 호재가 있고, 3기 신도시 공급도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포시의 경우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이용하면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이 수월한데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서울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 풍선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과 매매 값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울 거주자들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미친 전셋값'에 10월 전세대출 또 3조 이상 급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1 12:00:18집값 상승에 전세가격마저 빠르게 오르자 지난달 가계대출이 11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서민생활을 힘겹게 하고 있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10월 기준 사상 최대였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말 968조4,81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10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속보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 수요로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10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가장 컸다. 특히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9월 3조5,000억원에 이어 지난달 3조원 늘어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정부의 규제로 줄었지만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세자금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한은은 꼬집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전세 거래가 축소되더라도 상승분을 확보하려는 대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전세난 속에 한 달 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 및 주식 자금 수요에 추석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충당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한은은 전했다. 한편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9조2,000억원 늘면서 전월(5조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재무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했던 자금을 다시 취급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8조2,000억원 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홍남기 “고용 어려움 엄중 인식...청년 회복 더뎌 마음 아파”
경제·금융 정책 2020.11.11 09:34:06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상황의 어려움이 8개월여 지속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 지표가 발표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임시·일용직 위주(-32만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청년층(-25만명) 회복이 더딘 것은 늘 마음 아픈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계절 조정된 취업자 수로 보면 5~8월 4개월 연속 회복되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9월에 악화된 후 한 달 만에 5만4,000명 증가로 돌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42만1,000명 감소해 6개월 만에 가장 충격이 컸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했던 9월(-39만2,000명) 보다 악화한 것이다. 숙박·음식업 분야(-22만7,000만명), 도소매(-18만8,000명) 등 대부분 서비스업(-38만3,000명)에서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9월 고용동향이 나온 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0월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되고 카드승인액 등 소비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0월부터는 고용 개선세가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그간 마련한 고용시장 안정 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근의 경기개선 흐름이 신속한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수출 활력 제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정부 “전세시장 동향 점검”...대책 곧 나오나
경제·금융 정책 2020.11.11 09:17:01정부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전세대책을 논의했다. 발표시기가 임박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관리,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향후 조속히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부동산 매매는 보합·안정…전세시장은 불안정"
경제·금융 정책 2020.11.10 19:41:4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부동산 매매 시장에 대해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전셋값과 관련해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아직도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실에서 꼭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통계를 보건대 (임대차 3법 시행) 이전과 크게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며 “(전-월세 비율이) 6대4 비율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전세보다 싼 '과천 지정타' 분양가…정책 실패의 웃픈현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0 19:00:45최근 3개 단지 동시분양에 무려 57만명(특공+1순위)이 몰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지정타)’에서 만점(84점) 통장이 나왔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6명 이상에 무주택기간과 통장가입기간이 15년을 넘겨야 한다.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이지만 정부의 가격통제로 당첨되기만 하면 1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이 보장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대거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세대란으로 인근 전세 시세가 분양가격 이상으로 치솟아 입주 시 전세를 놓으면 돈 한 푼 안 들일 수 있다는 점도 청약 열기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빚은 전세대란과 가격통제가 이 같은 웃지 못할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결국 누군가는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를 당첨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만점’ 통장까지 나온 과천 지정타=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과천 지정타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에서 만점(84점) 통장이 나왔다. 해당 통장은 전용 84㎡E 기타 경기 전형에 접수됐다. 84점은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해당 평형의 기타 경기 당첨자 평균 가점은 78.9점에 달했다. 고가점자들이 대거 몰린 셈이다. 당첨 가점이 높은 것은 다른 평형 또한 마찬가지였다. 단지 전체로 봐도 기타 경기와 기타 지역 당첨 커트라인은 69점에 달했다. 보기 드문 80점짜리 통장도 전용 84㎡E 기타 지역과 전용 99㎡A 기타 경기 전형에 접수됐다. 단지 최저 가점은 전용 105㎡A 당해 지역 전형에서 나온 58점이었다. 과천에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낮은 점수는 아니다. 앞서 지난 3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해당 단지는 458가구 공급에 19만409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은 415.7대1에 달했다. 공급물량의 50%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전용 85㎡ 초과 물량이 있어 같은 날 분양된 다른 단지들에 비해 많은 사람이 통장을 던졌다.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에 이어 11일에는 ‘과천르센토데시앙’, 12일에는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의 당첨자가 발표된다. 해당 단지들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만큼 나머지 단지의 당첨자들 또한 대체로 70점을 넘기는 고가점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개 단지 청약의 경우 특별공급 9만1,426명, 1순위 47만8,390명 등 총 56만9,816명이 청약했다. ◇분양가, 인근 전세가보다 싸다=지정타의 청약 열기는 예견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격통제가 더 세지면서 당첨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서다. 단지별 평균 분양가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용 84㎡ 기준 8억원 수준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같은 분양가격이 인근 전세가보다 낮다는 점이다. 과천 ‘푸르지오써밋’ 전용 84㎡의 경우 올해 9월 10억원을 넘은 11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과천에서 전용 84㎡ 기준으로 전세 시세는 10억~11억원이다. 인근 의왕시 포일동 ‘포일숲속4단지’ 전용 84㎡ 또한 지난달 6억9,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주변 전세 시세를 고려해볼 때 지정타 아파트 전셋값은 전용 84㎡ 기준으로 최소한 분양가격(8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아 40%까지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은 20%다. 아울러 입주 시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주 시 전세를 놓을 경우 인근 전세 시세(10억원 기준)를 고려하면 잔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1억원가량의 현금을 쥐게 된다. 단 지정타의 경우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돼 입주 후 7년이 지나야만 팔 수 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만 9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가 나오는 9억원 초과분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56%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기존에는 요건이 없었지만 내년부터 추가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최악의 전세난...투·스리룸 월세도 뛰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0 17:39:14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 투·스리룸(전용 60㎡ 이하)의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다방이 발표한 지난 10월 서울 원룸, 투·스리룸 임대시세 리포트를 보면 서울의 투·스리룸 월세는 전달인 9월 대비 10%가량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에서 월세가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금천(66만원)·관악(74만원)·동작(72만원)·영등포구(73만원)의 상승률이 6~8%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노원(63만원)·도봉(58만원)·마포(81만원)·성북(67만원)·용산(79만원)·종로구(85만원)도 4~5%가량 올랐다. 반면 원룸(전용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전달 대비 2% 하락했다. 가을철이 원룸 이사의 비성수기일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근무 장기화로 원룸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폭으로 월세가 하락한 곳은 용산(45만원)·도봉구(33만원)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원룸 월세가 9월보다 8% 감소했다. 비대면수업 확대로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도 4개월째 내림세다. 고려대 인근 원룸 월세가 5%의 하락률을 보이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건국대·경희대·서울교대·서울대 인근 원룸 월세도 3~4% 감소했다. 다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 온라인수업, 재택근무 장기화 등으로 원룸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투·스리룸은 지난달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4·4분기에도 전국적인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월세 동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급등해도 "감당할 수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0 17:30:1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7%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재정위기 논란은 남의 일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어느 수준이어야지 재정 위기로 보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 내년에는 47%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 그리고 내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재정준칙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기둔화 상황에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며 “청와대·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靑 ‘홍남기 해임’ 청원 일축 “경제 위기 극복 매진해왔다”
정치 대통령실 2020.11.10 17:29:40청와대는 1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은 부당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정부안이 당정청 논의 끝에 좌절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 답변에서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했다”며 “국민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앞서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요구한 청원에도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홍남기 "현 정부, 혁명적으로 특활비 축소… 공개 신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0 14:20:4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활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는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화하는 큰방향에 동의 한다.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체 부처 특활비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것 빼고는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고 특히 어느 부처가 얼마나 있는지 비밀까지는 아니다”면서도 “대개 예산 내역이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올해만 나라살림 108조 거덜났는데… 홍남기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0 13:59: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47%까지 상승할 내년도 부채 비율에 대해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원을 넘어섰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데, 어느 수준부터는 재정 위기로 보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몇 퍼센트부터 재정위기인지에는 답이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는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달 5일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6조 2,000억 원 증가한 액수로 사상 최고치로, 지난 해 말(699조 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는 80조 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08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53조 9,000억 원, 51조 4,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매년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 해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9월의 경우 총수입은 소폭 증가했으나 4차 추경 집행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며 전체 적자 수지 비율을 악화시켰다. 우선 9월 총수입은 36조 6,000억 원으로 소득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3조 6,000억 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이 22조 2,000억 원으로 3조 6,000억 원, 세외수입이 1조 9,000억 원으로 1,000억 늘었고, 기금 수입이 12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면목동·미아동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133가구 공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0 10:17:04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강북구 미아동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가구 10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9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과 강북구 미아동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절차가 간소해 사업 추진이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HUG)에서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전체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도 가능하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곳 중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필지는 아파트 60가구(조감도)로, 강북구 미아동 791-2691 외 2필지는 아파트 73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전 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한편 이날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4곳을 신규 지정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낡고 오래된 저층 주거지에서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서대문구 홍은동 8-417 일대와 강북구 인수동 535 일대 최고고도지구, 도봉구 쌍문1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일대 최고고도지구다. 이들 지역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통해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 받는다. 집수리 융자금의 경우 공사비 80%, 최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0.7%의 저리 융자 혜택이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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