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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전세난, 투룸·쓰리룸 월세도 올랐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0 09:43:55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 투·쓰리룸(전용 60㎡ 이하)의 월세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물량 품귀 현상으로 전세가가 오르자 월세로 수요가 몰려 월세가격도 함께 올랐다는 분석이다. 1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10월 서울 원룸·투쓰리룸 임대 시세 리포트를 보면 서울의 투·쓰리룸 월세는 전달인 9월 대비 10% 가량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에서 월세가 올랐는데, 특히 금천(66만원)·관악(74만원)·동작(72만원)·영등포구(73만원)의 상승률이 6~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노원(63만원)·도봉(58만원)·마포(81만원)·성북(67만원)·용산(79만원)·종로구(85만원)도 4~5% 가량 올랐다. 반면 원룸(전용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전달 대비 2% 하락했다. 가을철이 원룸 이사의 비(非)성수기일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근무 장기화로 원룸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폭으로 월세가 하락한 곳은 용산(45만원)·도봉구(33만원)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원룸 월세가 9월보다 8% 감소했다. 비대면 수업 확대로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도 4개월째 내림세다. 고려대 인근 원룸 월세가 5%의 하락률을 보이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건국대, 경희대, 서울교대, 서울대 인근 원룸 월세도 3~4% 감소했다. 다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교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장기화 등으로 원룸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투·쓰리룸은 지난달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4분기에도 전국적인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이에 다른 월세 동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10억 로또' 과천 지식정보타운, 고가점자들만의 잔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0 05:36:271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에서 만점 통장이 나왔다. 예상됐듯이 고가점자들만의 ‘잔치’였던 셈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수도권 곳곳에 ‘로또 분양’을 만들어내면서 청약 광풍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 세입자로 눌러앉는 상황 속 ‘전세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점’ 통장까지 나온 과천 지식정보타운=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과천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에서는 만점(84점) 통장이 나왔다. 해당 통장은 전용 84㎡E 타입 기타경기 전형에 접수됐다. 해당 평형 기타경기 당첨자 평균 가점은 78.9점에 달했다. 고가점자들이 대거 몰린 셈이다. 당첨 가점이 높은 것은 여타 평형 또한 마찬가지였다. 단지 전체로 봐도 기타경기와 기타지역 당첨 커트라인은 69점에 달했다. 보기 드문 80점짜리 통장도 전용84㎡E 기타지역과 전용 99㎡A 기타경기 전형에 접수됐다. 단지 최저 가점은 전용 105㎡A 당해 지역 전형에서 나온 58점이었다. 과천에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가 적은 점을 고려하면 낮은 점수는 아니다. 앞서 지난 3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해당 단지는 458가구 공급에 19만409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은 415.7대1에 달했다. 공급 물량의 50%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전용 85㎡ 초과 물량이 있어 같은 날 분양된 다른 단지들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던졌다.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에 이어 오는 11일에는 ‘과천르센토데시앙’, 12일에는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의 당첨자가 발표된다. 해당 단지들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만큼 나머지 단지의 당첨자들 또한 대체로 70점을 넘기는 고가점자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로또’ 노리는 청약 수요, 전셋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로또 단지’들이 계속해서 분양 일정에 나서면서 청약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서울의 1순위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71.0대 1로, 지난해 경쟁률(31.6대 1)의 2.2배로 치솟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7월 본격 시행되면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강동구에 공급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인 537.1대 1을 기록했다. 청약 통장 가입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세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9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수는 2,681만2,857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수(약 5,178만명)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이다. 한편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전세로 눌러앉는 청약 수요자들 또한 상당하다.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이 펼쳐지는 가운데 청약 수요 또한 전셋값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70% 상승,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사설]월세로 전가된 세금폭탄, 시장의 역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10 00:05:00전세난이 월세대란으로 번지면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6으로 나타났다. 57개월 만에 월세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수도권의 월세지수도 100.9로 사상 최대치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도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15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100.3을 찍었다. 서울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월세 200만~300만원을 호가하는 곳이 늘었는데 이마저도 구하지 못해 난리다. 월세난은 전세품귀와 맞물려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KB리브온의 10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역대 최고치인 191.1로 나타났다.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극도로 모자란다는 뜻이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부동산 지옥’을 야기한 주된 원인은 새 임대차법과 세금폭탄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강화하자 직접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었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민간 공급은 쪼그라들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재산세 등이 오르자 전월세 인상으로 옮겨붙었다. 세금폭탄이 전월세로 전가되는 전형적인 ‘시장의 역습’이다. 더구나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로 올려 재산세가 급등하면 집주인은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에 나설 게 뻔하다. 저소득가구의 36.7%(2019년 기준)가 월세살이를 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월세 인상은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다른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정책전환 없이는 시장의 역습을 피하기 어렵다. 규제 일변도로 치달았던 지난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조만간 발표할 대책만큼은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충분히 하면서 시장을 정상궤도로 돌려놓는 근본 처방을 담아야 한다. -
홍남기 "저도 이사 8번… 전세구하는 것 절절히 체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9 21:09:21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물량이 부족해진 것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연장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저도 거의 30년 이상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다. 이사도 8번 다녔다”며 “그래서 이사하는 것, 전세를 구하는 것을 절절히 체감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전세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한다. 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사태가 이어지자 이날 심사에서는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보합세 내지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전세시장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아직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도 일부 요인이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세 때문에 이사를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들에겐, 절대다수라고 봅니다만, 그분들에겐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연장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용 기자 youngs@@sedaily.com -
임대차 불법행위 판치는데…정부 “확산조짐 아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09 19:00:22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 이면계약, 위로금 지급 등 각종 교란행위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부동산시장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까지 출범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에 대해 무려 64%가 전월세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설문조사도 나왔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전국 지사에 접수된 전월세 시장의 이면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각종 꼼수와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지만 행정상으로 파악하는 위법행위가 전혀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법행위로는 전월세 계약과 관련해 상한제 5%를 초과하는 이면계약을 들 수 있다. 실제 전세시장에서는 이면계약이 곳곳에서 꿈틀대고 있다. 물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한 달 새 억 단위로 오르면서 일부 주택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에서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본인이 직접 입주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법적 상한선보다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세입자가 주택 소유주의 난처한 상황을 역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세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퇴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방치하면 상가 권리금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관습화되면서 각종 사회적 분쟁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좋은 세입자와 나쁜 집주인 등 이분법에 근거해 법을 만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며 “상호 간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간섭하다 보니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악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 인식은 안일하다. 정부는 한국감정원에 집계된 신고 등을 바탕으로 전월세 시장의 교란행위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법시장 대응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 법규상 대응반은 실거래 위반, 집값 담합, 불법 청약, 부당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만 수사·조사하도록 해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분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위로금이나 주택임대차 이면계약 등 혼탁행위가 시장에 확산 조짐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필요한 경우에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대차3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6명(64.3%)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거주자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강동효·권혁준기자 kdhyo@@sedaily.com -
홍준표, 홍남기에 “전셋집 구했나” 묻자 “나중에 알려드려”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09 18:32:1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세난민’ 논란에 또 불을 지폈다. 두 사람은 기업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 의원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부총리님, 전셋집 구했어요”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가 거주하던 마포 전셋집의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 난민’ 처지가 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개인적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언론이 보도한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이른바 ‘임대차법 개정안’의 사례에 오른 것은 또 있다. 경기 의왕시에 보유한 아파트를 내놨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며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이사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을 이끄는 수장이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주면서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청할 명분을 줬다는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가 국회에 나올 때마다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따져 묻고 있다. 또 홍 의원이 ‘전세 대란’ 대책을 묻자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보합세와 안정세를 그나마 보이는데, 전세시장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불안정성을 보인다”며 “기존 대책을 착실히 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두고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대해 시장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맞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기보다는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과 홍 부총리는 기업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 의원이 “기업에 갑질하고, 좌파 경제정책을 내세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희한한 이론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최근에는 공정경제 3법을 만든다고 난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부총리가 경제를 운영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라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그 좋던 자리를 왜 거부하고 나갔는지 아나”라고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의원님, 지금 기업 갑질 이런 말씀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홍 의원이 “지난번에 사퇴하겠다고 했던 것은 홧김에 그랬던 것인가”라고 비꼬자 홍 부총리는 “진정성을 담아서 사의 표명을 했었던 것”이라면서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K스낵' 전세계서 먹혔다…오리온, 3분기 최대 실적
산업 생활 2020.11.09 17:12:32오리온의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같은 기간 실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K스낵’의 저력을 과시했다. 3·4분기 최대 실적 경신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올 들어 3·4분기 누적 실적 역시 최고치다. 오리온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글로벌 법인들이 견조한 실적을 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최고 기록을 썼다. 오리온은 올해 3·4분기 매출액은 5,97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7%, 영업이익 1,078억원(연결기준)으로 6.0% 성장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글로벌 법인이 모두 15% 내외로 성장해,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진출의 모범 사례가 됐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18%로 글로벌 톱 식품회사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식품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5%를 넘지 못하는 것과 대조를 이뤘다. 중국 법인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직격탄을 맞았던 후유증을 극복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4.4%, 영업이익이 1.6% 성장했다. 상반기 출시한 신제품 영향으로 초코파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했다. 야심작인 ‘닥터유 단백질바’(닥터유 단백견과바)와 ‘닥터유 에너지바’(닥터유 에너지견과바)도 중국 뉴트리션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베트남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8.2%, 영업이익이 23.2% 증가했다. 쌀과자와 양산빵 등 신규 카테고리의 고속 성장세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다. 쌀과자 ‘안’(An)은 라인업을 확대하며, 3·4분기에 매출액 약 70억원, 양산빵 ‘쎄봉’(C‘est Bon) 역시 아침 대용식으로 자리매김하며 3·4분기 매출액이 40억원을 넘어섰다. 러시아 법인은 초코파이, 비스킷 제품군의 고른 성장이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6.1%, 영업이익 46.2% 성장했다. 라즈베리, 체리, 블랙커런트, 망고 등 잼이 들어간 초코파이가 선전하며 파이 카테고리가 18% 성장,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국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6.4%, 영업이익이 2.7% 성장했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초코파이 바나나’, ‘닥터유 드링크 단백질’ 등이 연달아 히트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오리온은 4·4분기에도 설 특수를 맞아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에서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의 명절 설이 통상 1·4분기나 4·4분기로 3·4분기는 계절상 호재가 없음에도 최대 실적을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베트남 시장에선 편의점과 체인스토어 대상 영업활동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
서초구, 교육개발원부지 임대주택 건설 또 퇴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9 17:10:54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까지 간 서울시와 서초구가 이번에는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요청에 서초구가 두 번째 퇴짜를 놓은 것이다. SH공사는 이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9일 서초구와 SH공사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SH공사가 요청한 한국교육개발원 일대 토지거래허가 재협의 요청을 거절했다. SH공사는 지난 7월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으나 서초구가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토지 거래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SH공사가 최근 재협의를 요구해왔고 서초구는 이번에도 협의를 거부했다. 서초구는 “7월 서초구는 그린벨트 보호를 위해 SH공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한 대신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 않은 한국교육개발원 주차장 부지에 고밀 개발을 통해 청년분양주택을 짓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하지만 SH공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협의를 요청해 와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관련 기관이 3년 전에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실로 남아 있다. 부지 소유자인 한국교육개발원이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해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당시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허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 부족 이슈가 커지자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바꿔 임대주택 건립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서초구는 “4년 전 서울시가 민간에는 임대주택사업을 불허하면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 노인복지주택과 임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SH공사가 한국교육개발원부지에 계획한 임대주택 공급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SH공사는 이 부지를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기존 한국교육개발원 건물은 98가구의 노인복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부지 약 7,700㎡에는 7층 높이의 행복주택 246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영끌 안타깝다더니…김현미 또 "조금만 기다려달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9 17:04:27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와 관련, “지금 어려운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3기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택지 물량 128만 가구가 공급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공공택지에서 128만 가구를 2028년까지 공급할 계획에 있다”며 “이 128만 가구의 주택들은 대부분 중산층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로 분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분적립형주택 등을 통해 중산층 서민들이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제도로 설계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2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지금 주택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내년에는 주택공급이 적은 해라 어렵지만, 내후년부터는 공급물량도 상당수가 늘어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가 되면 지금 겪고 있는 공급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전세난에 대해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직방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집주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한 결과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64.3%) 꼴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누적 5,000만명…"상황 계속 나빠질 것"
국제 정치·사회 2020.11.09 17:02:21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와 거의 맞먹는 수치다. 8일(현지시간)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5,025만3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31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 보고된 지 312일, 10개월여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5,000만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125만5,906명으로 코로나19 환자 100명 중 2.5명꼴이다. 인구가 몰려 있는 북반구에 바이러스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확진자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첫 보고 이후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을 넘을 때까지 179일이 걸렸는데 이후 2,000만명 43일, 3,000만명 38일, 4,000만명까지는 31일이 소요됐다. 5,000만명까지는 단 21일이 걸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길어지며 사람들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은 미국이다. 전날까지 미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18만5,754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 10만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6일 하루에만 13만2,541명의 신규 사례가 보고돼 하루 신규 최다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야간 통행금지령, 지역 간 이동금지령 등 이미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3일마다 약 100만건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적인 봉쇄령이 내려진 지 9일째였던 전날 프랑스에서는 하루에만 8만6,8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진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날 하루에만 3만9,8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최후의 수단인 봉쇄령마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는 명절과 대형행사가 줄줄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오는 26일은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며 다음달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레그 곤살베스 미국 예일대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올겨울에는 한숨 돌릴 틈이 없다. 상황이 계속 나빠질 것”이라며 “몇 달간 ‘바이러스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전세난 원인 임대차법에...홍남기 “선진국이 더 강한 강도로 시행”
경제·금융 정책 2020.11.09 16:53:0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선진국이 우리보다 더 강한 강도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시장이 거부하고 있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일시적으로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지만,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에 의해서 전세 연장한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기존 발표 대책을 착실히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부처 간 협의하고 있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이 필요하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1일 예정됐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취소돼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조금 보합세고, 안정세를 보이는데, 전세시장은 아직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여러 불안전성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추가 대책보단 기존 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전세난에 서울 아파트, 법원경매 낙찰가율 역대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9 16:34:32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난 10월 서울 지역 아파트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전국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1만4,091건 가운데 4,787건이 낙찰돼 34%의 낙찰률을 보였다. 최초감정가격 대비 평균 낙찰가율은 65.5%였으며 건당 평균응찰자 수는 3.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아파트는 경매시장에서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10월 한 달간 경매에 나온 서울 지역 아파트는 59건에 불과했다. 물건이 부족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개월 연속 70%를 웃돌며 평균 낙찰가율 111.8%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지옥션의 한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는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경매에서 그야말로 ‘칙사’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경매 물건 중 주거시설의 진행건수는 6,598건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으며 낙찰건수 비중은 이보다 조금 높은 47.1%를 기록했다. 경매를 통해 팔린 물건 중 절반 정도가 주거시설인 셈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최악 전세난에 김현미 "콕찍어 말하긴 어렵지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9 12:29:27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으로 시장이 왜곡 됐다는 시장의 평가를 다시 한번 부인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방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집주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한 결과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64.3%) 꼴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
세입자도 임대차 3법 비판...68%가 "도움 안 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09 10:47:06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석 달여가 지났다. 현재 그 여파로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과 임대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 속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9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한 결과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64.3%) 꼴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대인·임차인에게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17.9%에 그쳤다. 이유로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다. 이어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은 응답자 중 57.8%가 ‘전세’를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란 이유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 순이었다. 이사 계획 중인 임차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3.7%가 전·월세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는 22.2%,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임차 형태로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현재 거주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월세 임차인은 35.9%가 ‘현 거주지 전, 월세 가격 부담’ 때문에 이사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임대인과 임대차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는 ‘학교나 직장 근처로 이동하기 위해’(23.3%)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세 임차인은 ‘가격 맞는 매매매물이 없어서’란 응답이 22.3%로 가장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임대·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카카오 日웹툰서비스, 전세계 만화·소설 앱매출 1위 기록
문화·스포츠 문화 2020.11.09 09:55:33카카오(035720)의 웹툰 앱 ‘픽코마(piccoma)’가 지난 9월 전 세계 만화 및 소설 앱 중 월간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카카오재팬(대표 김재용)은 글로벌 앱 조사업체 앱애니의 9월 월간 리포트 기준, 픽코마가 양대 앱마켓의 전 세계 만화 및 소설 앱 중 매출 1위, 비게임 앱 기준 매출 7위에 올라섰다고 9일 밝혔다. 픽코마는 올해 3·4분기 작년 동기 대비 247% 증가한 약 1,300억원 거래액을 달성했다. 연간 누적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2,700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세계 최대 만화 시장인 일본에서의 선전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만화 시장은 약 5조7,000억원 규모로 2, 3위인 미국과 중국보다 4~5배 크다. 디지털 만화시장이 전체시장의 절반에 불과해 웹툰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픽코마는 지난 7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비게임 앱 매출 1위에 오른 후 9월까지 1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전체 앱 매출 순위에서도 4위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웹툰의 성장세가 픽코마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3·4분기 픽코마 내 웹툰 거래액은 전분기 대비 70.1% 늘었고, 작년 대비로는 680% 증가했다. 웹툰만의 3·4분기 거래액은 580억원으로 올해 연간 기준 1,5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분기에는 한국 웹툰뿐 아니라 중국 웹툰 거래액도 전분기 대비 87.6% 늘어났다. 김재용 카카오재팬 대표는 “서비스 초기부터 스마트폰의 스낵컬쳐 콘텐츠 이용자를 타깃으로 서비스를 주력한 것이 최근의 급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 최대 만화 시장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의 대표 만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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