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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78명...역대 최다
산업 바이오 2020.12.16 09:30:19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다시 1,00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다 규모로 13일 1,030명으로 네 자릿수를 기록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1,000명을 넘겼다. 국내 지역발생은 1,054명, 해외 유입 사례는 24명이다. 위중증호나자는 226명이며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612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특징주]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포장 관련주 강세
증권 국내증시 2020.12.16 09:15:59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16일 골판지 및 포장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9분 현재 영풍제지(006740)는 전일보다 17.64%(1,180원) 오른 7,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신풍제지(002870)(12.58%)와 태림포장(8.04%), 대영포장(4.30%), 한창제지(009460)(4.68%), 한국수출포장(4.52%) 등도 강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자 포장 수요가 급증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80명으로, 직전일(718명)보다 162명 늘었다. 여기에 일부 업체 생산공장 화재로 공급 차질에 따른 판가 인상도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정세균 "3단계 상향 배제 못해... 병상 확보에 행정력 총동원"
정치 총리실 2020.12.16 08:55:26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각 부처에 관련 지원대책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재는 병상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점검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정 총리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지시들을 내렸다. 그는 “보름째 하루 5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고치인 20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어제 하루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중수본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대한 많은 병상을 확보해 주시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병상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라”고 말했다. 또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는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전체 병상의 10%에도 미치는 못하는 공공병원만으로는 병상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요청한 전국 각지의 종합병원을 향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힘든 결정을 내려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수본을 비롯한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준비된 지원이 빠른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전날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한국의 김아림 선수가 막판 역전 우승을 거둔 것을 거론하며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께 큰 자부심과 희망을 주셨다”며 “특히 김아림 선수는 대회 내내 마스크를 쓴 채 경기에 임한 이유에 대해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건 무섭지 않은데, 또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우리 모두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활 속에서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현대차, 경주 연수원 코로나19 생활치료시설로 제공
사회 전국 2020.12.16 08:33:38현대자동차그룹이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연수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 지난 3월 대구·경북지역 1차 대유행 이후 두 번째다. 울산시는 16일부터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현대차 연수원에 입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연수원은 280실 규모다. 1인 1실 입원 원칙이지만 환자가 늘 경우 2인 1실 혹은 3인 1실도 가능해 사실상 5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현대차는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일 모든 인력을 철수시켰다.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동선을 분리하는 내부 격벽을 설치하는 등 밤샘 작업을 벌였다. 14일엔 의료 장비를 들였고, 15일엔 입소자들이 쓸 수 있는 이불과 커피포트 등 30여 가지 물품을 각 방마다 배치했다. 시설의 총괄운영은 경북도가 맡고, 대구시는 재정지원 및 운영업무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장비와 물품을 지원한다. 현대차 연수원은 경증 환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확진자를 받는다. 중증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울산대학교병원과 차로 25분 거리로 다른 어느 시설보다 가깝다. 울산과 경북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할 전망이다. 2017년 착공한 연수원은 지난 3월 시범운영을 거쳐 5월 정식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개소에 앞서 대구·경북지역 1차 대유행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개소 전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바 있다. 현재는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3차 대유행으로 울산지역 치료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시 시설을 내 주기로 결정했다. 울산은 15일 기준 251명의 환자가 있다. 울산지역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에 81명이 입원해 있지만, 나머지는 마땅한 치료 시설이 없어 마산의료원과 대구의료원, 경남생활치료센터, 경북생활치료센터, 대구동신의료원에 분산돼 있다. 양지요양병원에 코호트 격리돼 있거나 잔류된 환자도 74명이나 된다. 울산은 양지요양병원 집단 감염과 학교 전파 등으로 이달 들어서만 28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현대자동차와 울산시,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생활치료센터 제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뜩 생활치료센터로 내어 주신 현대차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병상이 부족한 시기에 120만 시민뿐 아니라 경북, 대구 주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재차 감사를 표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결국 스키장도 뚫렸다… 평창 스키장 알바생 3명 추가 확진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8:30:00강원 평창지역 스키장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3명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창군은 지역 한 스키장에서 일하는 20대 아르바이트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 중 2명은 평창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동해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창군 확진자는 아르바이트생 2명이 추가됨에 따라 11명으로 늘었다. 앞서 13일에는 이 스키장에 근무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강릉에서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평창군은 이 아르바이트생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3명과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평창군과 리조트 측은 확진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한 곳에 긴급 방역을 하고, 동선을 파악해 밀접 접촉자를 찾고 있다. 군은 또 용평리조트 생활관(기숙사)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아르바이트생과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리조트 측은 스키장 축소 운영을 검토 중이며, 주말 야간영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취업자수 감소 9개월째…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6 08:00:44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7만3,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3월부터 9개월째 줄어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감소를 기록했다. 16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로는 27만3,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감소 폭은 지난 3월(-19만5,000명) 이후 가장 작았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4월(-47만6,000명) 가장 많이 감소한 뒤 5~8월에는 감소 폭이 줄어들다가 9월(-39만2,000명), 10월(-42만1,000명)에는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감소 폭이 16만6,000명으로 가장 컸다. 숙박 및 음식업(-17만1,000명), 제조업(-11만3,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만8,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6만2,000명, 일용근로자는 4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5,000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5,000명 각각 감소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 수는 37만2,000명 증가했으나 20대에서 20만9,000명, 30대에서 19만4,000명, 40대에서 13만5,000명, 50대에서 7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43만1,000명 늘었다. 재학·수강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9만3,000명 줄었지만 ‘쉬었음’ 인구가 21만8,000명,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21만6,000명 늘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배달 이용자 역대 최대치…“자영업 이익은 최저치”
산업 중기·벤처 2020.12.16 07:20:4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사회적거리두기도 이달 초 2.5단계로 올라서면서 배달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기존 대면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도 대거 배달 장사를 시작하면서 경쟁이 심화돼 자영업자 이익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16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배달앱 쿠팡이츠의 12월 첫주(11월30~12월6일) 주간 이용자 수는 81만명으로 서비스 시작 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7월 첫주(6월29~7월5일) 이용자 수 23만명보다 2.5배 증가한 수치다.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 데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난 이유도 크다는 분석이다. 배달의민족 역시 주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이용자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 배민 이용자 숫자는 771만명으로 올해 최대치 수준이다. 연말 들어 배달 수요가 사상 최대치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사회적거리두기 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저녁 9시 이후엔 아예 식당 등 매장 이용을 할 수 없다. 배달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그대로이거나 더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매장, 대면 장사를 하던 자영업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도 코로나19 타격으로 배달에 나서며 경쟁이 더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또 배달 장사 자체가 변동비가 크게 발생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증가하는 주문만큼 이익이 비례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 대학가에서 치킨가게를 하는 한 자영업자는 “배달 매출은 배달대행비나 포장 용기 비용 등 때문에 배달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함께 증가해 주문이 많다고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배달앱 서비스 이용률이 최대치로 올라간 12월 초 전국 식음료 자영업자 매출은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다. 전국 65만 자영업자들의 카드 매출 분석 서비스를 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주요 식음료 분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2월 첫주 전년 동기 대비 37% 매출이 하락했다. 이는 올해 최대 낙폭 수준이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통상 매출이 지난해 대비 20%만 떨어져도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야권 '백신확보'에 한목소리…정 총리 "내년 1분기 백신 도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7: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는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제때 도입되어 차질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한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의 선구매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렸다”며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백신의 확보에서부터 접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지금부터 세밀히, 그리고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또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번 주는 K-방역의 고비가 될 한 주”라면서도 “임상시험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국내 치료제 개발 진행상황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신속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권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확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며 연일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큰 우려를 한 국민들께 구체적인 백신 구매현황, 구입 시기, 접종시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소수의 편향적 친문 전문가들이 아닌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에도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고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속출함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일하게 계약한 백신마저 3차 임상 완료가 늦어지면서 공급 시기가 불투명해졌음에도 정부는 ‘지체될 가능성은 낮다’는 하나 마나 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세계 각국이 코로나 터널을 벗어날 때 우리만 여전히 갇혀 있을 공산이 크다”고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물량부터 확보하고 천천히 접종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며 “K-방역 자랑만 하다 실기한 정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더 공격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개시하는 데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총장 징계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은 특공대처럼 달려들면서 코로나19 백신은 떨이로 사려고 기다렸느냐”며 “코로나19 백신에 관해서는 ‘다저녁때 느긋하게 장터에 나가 떨이로 물건을 사려는 행태’라는 것이 그간 정부행태를 봐온 K 의원의 관찰기”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해외 입출국에 있어도 백신을 맞았는지가 이동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기업이나 금융 관련 회합이나 거래에 있어 백신 확보가 되지 않은 국가의 사람들이 고립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그러니 백신은 사람도 살리고 경제도 일으키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의 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달 17일 백신 확보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으나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않으면서 가격을 가능한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14일 “어영부영 자화자찬에 몰두하다가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매일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송구하다는 말 이상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제시하라”고 규탄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방역도 경제도 폭망 직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증환자용 병상이 모자란다고 한 게 언제였는데 아직도 이 모양인가”라고 푸념하며 “병상이 늘어도 의료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의사들 뒤통수치고,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 해놓고, 의대생들 의사고시 못 봐서 당장 내년에 의사 공급이 급감하는데 어떻게 인력확보 할 생각이었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무능과 직무유기의 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나라 정부들은 백신을 조기 확보해놓고 곧 접종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언제 접종을 시작할지조차 불확실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부가 유일하게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 분은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임상 3상도 끝나지 않아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빨라도 내년 하반기, 늦어지면 2022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2~3월부터 마치 4,400만 명 분을 접종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며 “이제 와서 뒤늦게 계약에 나서니 화이자와 모더나는 물량이 없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참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부터는 공수처니 탄소 중립이니 그런 것들은 다 치우고 백신을 최대한 빨리, 다양한 종류로, 충분히 확보해서 국민에게 보고하라”고 경고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文 '임대료 공정성' 질문에 ‘면제법’으로 답한 與…“나중에 더 올리진 않을까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6 06:00:00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문제를 제기한 지 하루 만인 15일 정부와 여당이 ‘임대료 경감 조치’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1,000명대로 치솟자 다급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다소 크다”며 “이런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문 대통령이 전날 제기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라는 물음에 적극 답하고 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해 문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코드를 맞췄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한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집합 제한’에 해당하면 임대료을 절반 경감하도록 했다. 임대료 경감법을 지난 9월 발의한 이성만 민주당 의원도 15일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줄어들 경우 임대료를 30% 감액하게 하는 내용의 법을 내놓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감면법’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논의에 뛰어들었다. 다만 민주당 법안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못 박을 경우 헌법 상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임대료를 통제할 경우 차후 임대료를 더 올려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민주당의 ‘임대료멈춤법’에 대해 “임대료도 임대인 재산인데 개인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부채로 생활하는 임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법으로 만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고 짚었다. 단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교수는 “임대료도 결국은 시장가격인데 임대인들이 이를 임차인들에게 결국 전가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도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 절반 수준 인하를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만큼 임대료를 올려 계약하게 된다”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비용이 다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인상 폭이 전년 대비 5%로 제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료가 전년 대비 5%보다 더 오를 경우 5% 이상분의 최대 70%를 감액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최대 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횟수가 최대 4회에서 최대 6회로 확대된다. 지자체의 시설 공사 등으로 임차인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감경해준다. 기존에는 임대 기간 연장만 가능했다./김인엽·이지성기자 inside@@sedaily.com -
코로나 하루 사망자도 '최대'…자택·직장서 숨지는 사례도 속출
사회 사회일반 2020.12.16 05:31:00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루 사망자가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을 파악·관리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4일 하루 동안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3명이다.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사망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하루 사망자 13명은 일별 사망자 기록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권 부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환자 발생 규모가 워낙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환자 구성에 있어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 환자 수 자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이 발생한) 장소를 보면 60대 이상이면 취약계층이 많은 요양병원, 요양원, 의료기관 등의 시설이 늘어났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위중환자의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아니라 자택이나 직장 등지에서 숨지는 사례도 잇달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에서는 80대 노인이 자택에서, 경북에서는 60대가 직장에서 각각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명은 사망한 이후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사후 확진됐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서울에서 신고된 80대 사망자 사례는 자택에 계신 상태에서 쓰러진 상태로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119가 도착해 병원에 이송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곽 팀장은 “사망 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례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북 사망 사례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사무실, 직장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주변 사람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사망 상태였고 이후 검사를 시행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든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킴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막고 의료체계를 보전하면서 향후 이뤄질 치료제·백신 확보 및 사용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전파의 길목을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잇따른 주요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대면 접촉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속보] 오후 6시까지 신규확진 671명…내일 1,000명 안팎 나올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9:27:39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15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후반까지 치솟으며 이달 들어 같은 시간대 집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이날 총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 안팎까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6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 동안 집계된 582명보다 89명 더 많다. 이달 들어 오후 6시 기준 중간 집계를 보면 전날까지만 해도 400~500명대를 유지했으나 이날은 600명대를 훌쩍 넘어섰다. 각 지자체의 집계를 보면 수도권이 464명으로 69.2%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207명으로 30.8%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22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69명, 인천 70명, 전북 66명, 부산 38명, 대구 23명, 경남·충북 각 16명, 충남 15명, 경북 14명이다. 제주(6명)와 울산·강원(각 5명), 전남(2명), 대전(1명) 등은 한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세종과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전날 오후 6시 중간집계 이후 6시간 동안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보면, 내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적어도 800명~900명대에서 많게는 1,000명 안팎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정세균 "선제적 무료 검사로 무증상 감염자 찾아내자"
정치 총리실 2020.12.15 18:17:40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서울역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정 총리는 이곳에서 “지금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한 상황에선 선제적 검사로 신속히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치료하고 감염확산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 번째로 다가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10여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잘 극복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의 ‘잠복 감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3주 동안 서울역과 강남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 150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이렇게 질질 끌다간 다 죽어…차라리 3단계 올려라"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17:35:35“이대로라면 내년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빨리 격상해 내년에라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자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은 물 건너간 만큼 거리 두기 3단계를 단행해 내년이라도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학원가는 집합 금지를 풀어달라며 집단소송에 나섰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 능력 저하와 더불어 육아·사교육비 문제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매달 200만 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다. 차라리 일일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봉쇄해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다”며 “주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지금 3단계로 올려서 코로나를 꺾은 후 내년에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는 게 낫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38) 씨도 “카페 업주들한테는 지금이나 3단계나 다를 게 없다”며 “차라리 하루라도 일찍 강도 높은 거리 두기 3단계를 실시해 새해에는 정상 영업을 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성 모(56) 씨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은행 이자 감면 등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원가는 수도권 원장 180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총 9억 3,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속에 학원에 대해서만 사실상 3단계 조치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학원총연합회는 서울시청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학원장들은 정부의 수업 제한 기준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입시 및 취업 관련 수업은 가능하도록 했지만 취업 관련 수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 준비 과정은 대면 수업이 가능하지만 교육부가 지정한 취업 준비 과정은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제한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생이나 학생 자녀를 둔 수도권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 저하와 사교육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김 모 씨는 “큰 아이가 내년에 3학년이 되는데 수학 분수 계산처럼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면 진도를 못 따라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박 모(가명) 씨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아파트 단지 학부모 몇 분과 함께 과외 선생님을 구해 소규모로 주요 과목별 과외를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탓에 방문 과외 수요가 늘어서인지 점점 과외비가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병권·한민구·허진·심기문기자 newsroom@@sedaily.com -
깜깜이·위중증 환자 치솟아…'2.5단계' 효과 없었다
산업 바이오 2020.12.15 17:33:1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가 15일 하루에만 13명이 발생했다. 국내에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하루 사망자 규모로는 가장 많다.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중증 환자 수도 20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가 지난 8일부터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거리 두기 2.5단계 효과가 별로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3단계 상향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어 또다시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망자 13명, 위중증 환자 205명으로 집계돼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1월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하루에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제가 8일 수도권 내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감염재생산지수 등 코로나19 관련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악화했다. 위중증 환자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114.7명에서 8일부터 14일까지 166.7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이날은 205명으로 치솟았다.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전날 기준 1.28명으로 지난주 1.23명보다 높아졌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도 7일 17.8%에서 전날 23.8%로 급증했다. 정부도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단계 적용 당시 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2.5단계의 한계도 뚜렷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다 보니 국민적 피로감이 커져 동참하는 동력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주 이동량의 경우 직전 주에 비해 거의 정체됐고 수도권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여전히 거리 두기 강화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3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내부적 검토만 하는 상태”라고 밝혔고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3단계 효과를 보려면 전 사회적인 응집력이 중요하며 기간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들도 거리 두기 2.5단계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제라도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교수는 “현재는 거리 두기 3단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선제 방역 조치 강화 미흡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을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거리 두기 격상, 백신 확보, 병상 확보 모두 한 발짝씩 늦고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현재 거리 두기 단계에서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이 만나는 시설이나 장소”라며 “이 같은 장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이날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내 발생 확진자 대부분이 여행객이나 타 지역을 방문하고 온 도민”이라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도객에 대한 진단 검사 의무화 방안이나 이들에 대한 진단 검사 지원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가 서울아산병원 내 확진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치료 목적 승인은 임상 결과와 무관하게 더 이상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치료제를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GC녹십자가 혈장 치료제를 치료 목적으로 국내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고령의 환자가 완치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울산 양지요양병원 ‘연쇄 감염 차단’ 비상…별도 시설 이송 추진
사회 전국 2020.12.15 17:02:37코호트 격리된 울산 양지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비확진자를 별도의 시설로 이송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양지요양병원에는 65명의 환자와 함께 의료진 등 모두 139명의 비확진자가 확진자와 함께 코호트 격리돼 있다. 기존 212명 입원 환자 중 1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퇴사한 보호사와 의사 등을 포함해 131명 중 42명의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n차 감염을 포함하면 205명이 감염됐다. 격리된 병원 건물 안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층을 구분해 생활하고 있다. 확진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확진 환자 74명이 남은 비확진 환자 및 의료진 139명과 함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요양보호사 1명의 최초 확진과 함께 코호트 격리된 이후 약 열흘이 지나도록 병원 내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입원환자 37명과 병원 종사자 9명 등 47명이 확진자로 추가됐다. 당장 16일에 비확진자들을 대상으로 4차 검사를 하면 17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집단감염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비교적 치료·관리나 이송이 쉬운 비확진자를 외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진 충원과 환자들을 수용할 시설이다.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환자를 돌보려면 의료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와상 환자 60여 명을 3교대로 치료·관리하려면, 정부 차원의 의료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는 보고 있다. 양지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울산에 간호사 8명, 요양보호사 8명 등 16명을 파견한 상태다. 시는 그러나 아직 의료인력이 모자랄 뿐 아니라, 병원 비확진 환자들을 분리 이송하는 경우에는 수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비확진자 이송 시설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다. 60여 명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완벽하게 격리된 병실과 동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공조시스템 완비 등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민간병원 1곳을 통째로 빌리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건에 맞는 공간을 찾아 시설장 허락을 받기까지 과정이 힘들겠지만, 반드시 극복해서 양지요양병원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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