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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남도 코로나 확진…무증상으로 자가격리 중
국제 정치·사회 2020.11.21 09:43:2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20일(현지시간)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트럼프 주니어까지 합해 네 명이다. 블룸버그, 미국 CNBC 방송 등 이날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주니어 측 대변인은 “도널드 주니어는 이번 주 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이후 자가격리 중”이라며 “그는 완전히 무증상 상태이고 의학적인 코로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으며,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막내아들 배런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의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산소 보충 공급 등 치료를 받고 입원한 지 사흘 만에 퇴원했다. 트럼프 주니어의 감염 사실이 알려지기 몇 시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아들이자 백악관 참모인 앤드루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CNBC 방송은 최근 몇 달간 코로나19에 걸린 백악관 관계자가 최소 45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이대로면 하루 1,000명 확진"…3차 유행 공식화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7:56:49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3차 유행’으로 공식 확인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넘어서며 연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말과 연말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3월과 8월에 이어 세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고 밝혔다. 그동안 3차 대유행 상황을 인정하는 데 보수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겨울이 되면서 바이러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효과적 조치 없이 1~2주 경과하면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3명, 누적 3만17명이다. 지역발생은 320명, 해외유입은 43명이다. 사흘 연속 3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이후 거의 3개월 만이다.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에 달하는 218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이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62명), 인천(29명)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원 24명, 경남 18명, 충남 15명, 전남 14명, 전북 13명 등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문에서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적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달라”며 “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특성상 확산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학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거리두기 상향에 보수적이던 정부도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 반장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00명에 도달하는 등 2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1.5단계 적용 기간인) 2주가 지나지 않더라도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 순천은 거리두기 세분화 이후 전국 최초로 2단계 적용을 시작했고 전주시·익산시·횡성군 등은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당장 1.5단계지만…하루 200명 확진땐 거리두기 2단계로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7:47:07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내외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나서자 정부는 아예 단계 조정 지침을 마련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도권은 한 주 동안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00명일 때, 충청·호남·경북·경남은 60명일 때, 강원·제주는 20명일 때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 주 동안 일 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0.4∼0.6명일 때 1.5단계로 격상하고 1명 내외일 때는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의 경우 수도권은 10만명당 0.8명, 충청권 1명, 호남권 1.2명, 제주는 3명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중대본이 제시한 지역별 2단계 상향 기준 확진자 수는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해당 지역의 인구와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해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화한 것이다. 중대본은 개별 시군구에 대해서는 인구 규모를 감안한 주간 환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양상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지역에서는 한 주 동안의 누적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1.5단계, 격상 이후 확진자 수가 30명 이상 발생하면 2단계로 올린다. 다만 중대본이 제시한 기준은 참고자료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기초 지자체는 먼저 시도 광역 지자체와 협의한 후 중대본과 논의해 최종 결정하고 광역 지자체는 중대본과 직접 협의해 적용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코로나 지원금 효과 없다, 오히려 빚만 늘것"
경제·금융 정책 2020.11.20 17:47:06국내 경제학자들의 최대 모임인 한국경제학회가 현 정부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거의 없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한 증세는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경제학회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재도약의 기반이 되는 기업들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서둘러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로 경제활동 제약●소비도 주춤 20일 한국경제학회 경제포럼에 발제자로 참여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지출의 재정승수가 평소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과 국내총생산(GDP) 증가 규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승수가 1이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만큼 GDP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승수를 0.6~0.7로 추산했다. 정부가 1조원을 써도 GDP는 6,000억~7,000억원만 늘어난다는 의미다. 최근 코로나19가 수요·공급뿐 아니라 심리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승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염병이 경제활동을 제약하면 실질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소비·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올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 효과는 측정조차 어려울 정도로 낮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전지출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전지출은 평소에도 승수가 상당히 낮거나 유의하게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전지출을 사용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채발행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 정부의 국채 발행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확장재정정책을 펼칠 때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조세와 국채 발행 두 가지가 있다. 세금은 징수 자체로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반면 국채 발행은 국가에 부담을 줘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국채를 발행해 GDP를 0.1~0.2% 올리면 5년 뒤 GDP 대비 부채비율은 1% 상승하는 것으로 봤다. GDP 상승 효과에 비해 국가채무는 5~10배 늘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0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이자율 상승, 국가 신인도 하락, 국가채무 이자부담 증가 등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재정정책 효과는 단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이라도 규모가 커지면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재정정책 효과는 단기적이고 결국 국가부채를 증가시킨다”며 “재정적자를 내면서까지 경기를 부양하면 세수가 증대되고 재정전건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증세한 노무현정부 때 소득불평등 심화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증세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정부의 증세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가난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돼 인적자본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증세보다는 가난한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정권별 가구소득 변동계수 추이를 분석해 이를 증명했다. 변동계수 상승은 소득불평등 심화로 추정할 수 있는데 외환위기로 변동계수가 급상승한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증세를 진행한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변동계수가 올랐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고 박근혜 정부는 근로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고 새 구간을 추가하는 등 증세정책을 펼쳤다. 송 교수는 “증세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최근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증세 논란이 있는데 정책담당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법인세율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인 법인세 하락 추세에서 한국만 법인세율을 올렸다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였는데 2018년 이후 평균보다 높은 국가가 됐다.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면 법인세를 올리지 말고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세수 구조에서 국민부담률은 20% 후반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세수 구조 개선을 위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305일 만에 누적 확진자 3만명 넘어..."2~3주 강력조치 취해야 대유행 저지"
산업 바이오 2020.11.20 17:46:02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5일 만에 3만명을 넘어서면서 3차 대유행에 들어섰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사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면서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은 ‘K방역’도 무력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가운데 최근 확산세가 가장 빠른 서울 등 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3만17명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20일 인천국제공항 환승 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후 305일 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이날 3명 늘어 누적 501명으로 500명을 돌파했다. 최근 확산세를 ‘3차 대유행’으로 인정하는 데 다소 보수적이었던 정부가 이날 입장을 바꾼 것은 수도권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3차 대유행은 과거 1차(신천지), 2차(광복절집회) 대유행과 다르게 특정 집단이나 모임이 아닌 일상활동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집단감염 등이 발생한 서울은 물론 경기 안산시 수영장,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 모임 등에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두자릿수로 발생했다. 또 충남 아산시 선문대학교, 경남 하동군 중학교 등에서도 생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느슨한 방역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자 섣불리 1단계로 거리두기를 완화해 시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난 게 최근 대유행의 이유라는 지적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센터장은 “최근 양상은 1단계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학 내 각종 모임에 가거나 유흥업소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진자가 퍼진 것”이라며 “확진자가 이처럼 늘어나면 어차피 자영업자들에게는 또다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센터장은 “이제라도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 2~3주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대유행 양상을 저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은 데이터로도 증명된다. 정부가 공개한 ‘이동량 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주 말(14~15일)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489만건으로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끝나고 전국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기 직전 주인 10월10~11일(3,304만8,000건)보다 8.6%나 늘었다. 정부 역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수도권 환자 증가 추세가 진정되지 않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0명에 도달하는 등 2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1.5단계를 2주간 유지하지 않고)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며 “일상과 생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2단계 격상 없이 현재의 상황을 반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내일 시험인데…" 코로나 날벼락 맞은 임용수험생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7:44:20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수강생과 강사 등 30여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원가는 물론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임용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하고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는 등 방역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 서울에서 사흘 연속으로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3차 대유행의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경기·인천 21일 중등 임용시험 정상 실시…고사장에 별도 시험장 마련=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 동작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8시 기준 노량진 대형 임용고시 학원과 관련해 수강생과 강사·직원 등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8일과 19일 수강생 각각 1명이 감염된 데 이어 방역 당국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날 3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대상자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도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됐다. 임용시험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학원가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수험생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약을 먹어가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몇 년 동안 준비했는데 확진되면 시험을 치르지 못하니 큰 일”이라고 전했다. 교육 당국도 초비상이 걸렸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 시도 교육청은 21일 일제히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른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은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수강생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은 밀접접촉한 수강생들이 임용시험을 치르기로 한 시도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사장 방역을 강화하고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지만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로 마련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어 밀접접촉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17%가 감염경로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지역사회 조용한 전파 위험 상존=서울시는 전날 1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6시 기준 140명이 추가 확진돼 3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3차 대유행의 큰 변곡점”이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18일부터 사흘 연속 세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다 누적 확진자수가 대구를 제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다를 기록하면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추세로라면 20일 최종 확진자 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영향으로 확진자가 쏟아지던 8월27일(146명)의 수치를 85일 만에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확진자 수도 오후6시 기준(일부 시도 오후5시) 총 299명으로 집계돼 하루에 300명대 중후반이나 400명 안팎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많아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7일의 경우 신규 확진자 92명 중 29명(31.5%), 18일은 109명 중 19명(17.4%), 19일은 132명 중 26명(19.7%)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였다. 박 국장은 “서울시 전체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비율이 16.6%에 달한다”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찾아내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3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서둘러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서울시만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역상황을 고려해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부터 감염병 전담 병상 48개를 추가로 확보해 운영에 들어갔다. 전날 기준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2.3%다. 확진자 발생 시 추가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검사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검사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국장은 “일상공간에서 전파를 통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활 속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실시되는 2주 동안이 대규모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각종 모임·만남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행경·민병권기자 saint@@sedaily.com -
방역 체계 무시? CJ대한통운 사업장 무단 침입한 노조
산업 생활 2020.11.20 17:41:38택배 과로사대책위원회 중 일부 인원이 20일 CJ대한통운은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침입해 업무를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보호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목적으로 무단침입 한 것인데,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가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는 상황인만큼 이들의 불법 침입은 명분도 없고 과격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8일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틀 뒤인 20일 오전 9시 18분경 회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6명의 대책위원회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했다. 이들은 9시 40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72분간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CJ대한통운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20일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3차 대유행’으로 공식 판단하는 상황이다. 택배 터미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방역과 택배 지연 등 유무형의 피해가 뒤따르지만 택배과로사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셈이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의 허가 없는 택배 서브터미널 무단침입은 명백히 형법에 위반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또한 임의단체에 불과한 과로사대책위의 무단침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난 10월 22일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11월 19일에는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성실하고 투명하게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단침입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코로나 직격탄' 관광·항공업계 올 매출 반토막
산업 산업일반 2020.11.20 17:24:5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올해 관광·항공업계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맞춤형 방역기준과 한시적 세금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회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초청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도 업황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관광사업체 매출이 1~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8% 하락했다”며 “세계관광기구에서는 내년 3~4분기에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97% 감소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사실상 업계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선 여객의 경우 확산 초기에는 전년 대비 56%까지 급감했으나 최근 일정 수준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또 “국내선 여객 비중은 낮은 수준에 불과해 여객매출의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해 항공업계 매출은 전년 대비 6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항공수요 회복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예상되는 어두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업황 타개를 위해 시급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여행업계는 최소한의 영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역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호텔업계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한시적 경감을 요구했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은 “국내 대부분의 특급호텔은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지에 위치해 다른 업종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크다”며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한시적이라도 종부세 경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도봉구 청련사, 불교계 소속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6:08:07불교계가 최근 집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도봉구 청련사는 무허가 등록시설이라고 20일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봉구 청련사는 서울시의 법인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로 협의회에도 소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특정 종단의 사찰명칭을 도용해 사용해왔다고 전했다. 청련사라는 명칭은 경기도 양주에 소재한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협의회는 “한국 불교계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방역지침을 전국의 사찰에서 준수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불교를 표방하는 소수의 유사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전체 불교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다. 도봉구 청련사에서는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 낮 12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29명으로 늘어났다. 해당 사찰에서는 법회를 통해 신도와 지인, 가족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코로나19 확진에…서울시청 본관 다시 폐쇄
사회 전국 2020.11.20 15:59:24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본관이 다시 폐쇄됐다. 서울시는 본관 9층 근무자 중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즉시 청사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본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즉시 귀가를 지시하고, 확진자 동선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날 중 접촉자와 검사 예정자에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시에서는 최근 간부급 인사가 가족 확진자로부터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추가로 확진된 직원은 해당 간부에게 보고하거나 같이 식사하는 등 접촉한 일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해 본관을 폐쇄한 바 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부산 여행 온 수도권 일가족 4명 확진…관광지 맛집 이용(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5:23:1620일 부산에서는 부산에 여행 온 수도권 거주 일가족 4명 등 6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이날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617명을 검사한 결과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된 부산 619번부터 622번까지의 확진자들은 전날 양성 판정을 받은 618번 확진자(서울 거주)의 가족이다. 이들 확진자 5명을 포함한 8명은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일가족으로, 16일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왔다. 618번 확진자가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 확진된 뒤 일가족 4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족은 부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618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불분명한 상태다. 이들은 SRT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으며 부산에서는 렌터카를 타고 관광지와 맛집 등지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타지역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의 부산 방문 동선이 많다”며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해운대, 기장, 광안리, 서면 등의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623번(동구) 확진자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렸던 가족제사에서 성남시 492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 격리됐으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부산 가족제사 연관 확진자는 4명(594·595·604·623번)으로 늘었다. 624번(서구) 확진자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감염경로는 불분명하다. 이날 6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부산지역 누계 확진자는 624명으로 늘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광주·여수서 노량진 고시학원·전남대병원 관련 3명 추가
사회 전국 2020.11.20 14:56:33광주시와 전남 여수에서도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3명이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확진자는 602명으로 늘었다. 광주 601번 확진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고시학원 수강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용 시험을 보려고 광주에 내려와 있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602번 확진자는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인 부모와 접촉한 고교생이다. 이 학생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 발현 후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해당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할 예정이다. 600번 확진자는 전남대병원 7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1동이 아닌 7동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광주에서만 모두 40명으로 늘었다. 의사 6명·간호사 4명·방사선사 1명 등 의료진 11명, 환자 5명, 보호자 3명, 입주업체 직원 2명, 입주업체 직원의 지인과 가족 등 19명이다. 전남에서도 이날 담양·나주·목포·여수 등에서 6명(전남 322~327번)이 추가 확진됐다. 여수에서는 노량진 고시학원 수강생(전남 327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담양 확진자(전남 322번)는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감염자로 확인됐다. 목포·순천·나주 확진자들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내일 임용인데…노량진 학원 무더기 확진 '비상'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3:43:54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26명 발생,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코앞에 둔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동작구에 따르면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 수강생 2명이 지난 18∼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다른 수강생과 직원 등 2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로 확진된 24명은 전날부터 구청이 학원 관련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구청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도 있어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구청은 학원 수강생과 직원 등 총 214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임용고시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중등 임용고시 시험(21일)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은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수험생은 “교육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불가’ 방침을 고수해오다 보니 시험을 앞두고 증상이 있어도 무리하게 약을 먹어가며 시험 준비를 강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코로나 3차 대유행' 시작됐다...신규확진 363명, 누적 3만명 돌파
사회 전국 2020.11.20 11:55:16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진 20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전날(343명)보다 다소 늘어나며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사흘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21∼23일(324명→332명→396명) 이후 근 3개월 만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미 ‘3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는 것은 가족이나 지인모임, 대학교, 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방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을 고리로 전국 곳곳에서 중소규모의 집단발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확산세 속에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05일 만에 누적 확진자는 3만명, 사망자는 500명을 각각 넘어섰다. 정부가 코로나19 증가세를 꺾기 위해 서울·경기·광주 전역과 강원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날부터 1.5단계로 격상했지만, 감염 고리가 워낙 전국적으로 넓게 퍼져 있어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발생 320명 중 수도권 218명…비수도권 102명, 이틀연속 세자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명 늘어 누적 3만1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43명)과 비교하면 20명 더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 363명은 수도권의 2차 유행이 정점(8월 27일, 441명)을 찍은 직후였던 8월 28일(371명) 이후 84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이달 들어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222명→230명→313명→343명→363명 등이다. 이 기간에 단 3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200명대는 4차례, 300명대는 3차례다. 이날 신규 확진자 363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20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1일(113명) 이후 10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이날은 지난 8월 29일(308명) 이후 83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다. 수치상으로는 8월 28일(359명) 이후 가장 많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27명, 경기 62명, 인천 29명 등 수도권에서만 21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확진자가 200명대를 넘어선 것도 8월 29일(244명) 이후 84일만 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13일부터 일별로 113명→109명→124명→127명→137명→181명→177→218명을 기록하며 8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7천236명으로 불어나며 지난 2∼3월 1차 대유행의 중심지인 대구(7천211명)를 넘어섰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강원 24명, 경남 18명, 충남 15명, 전남 14명, 전북 13명, 경북 7명, 광주 4명, 부산·충북·제주 각 2명, 대구 1명 등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도 전날(116명)에 이어 이틀째 100명대를 기록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모임(누적 12명), 수도권 동창 운동모임(10명), 중랑구 체육시설(9명), 서대문구 요양원(15명), 경기 김포시 노래방(10명), 경기 파주시 홍보물 제작업체(9명) 등에서 추가 감염자가 잇따랐다. 수도권 밖에서는 경남 하동군 중학교(21명), 전남 순천시 마을(10명),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29명), 광주 전남대병원(44명)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 43명…사망자 3명 늘어 500명대로> 해외유입 확진자는 43명으로, 전날(50명)보다는 다소 줄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지난달 28일(7명)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꾸준히 10∼30명대 사이를 오르내리다 지난 18∼19일(68명→50명) 크게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2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경기(11명), 서울(5명), 경북(3명), 인천(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러시아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10명, 과테말라 3명, 인도네시아·브라질 각 2명, 방글라데시·일본·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독일·터키·스페인·파나마·우간다 각 1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12명, 외국인이 31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32명, 경기 73명, 인천 30명 등 수도권이 23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01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7％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84명이 됐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65명 늘어 누적 2만6,263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도 195명 늘어 총 3,253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287만3,443건으로, 이 가운데 279만5,283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4만8,143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1만9.,600건으로, 직전일(1만9,481건)보다 119건 많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85％(1만9,600명 중 363명)로, 직전일의 1.76％(1만9,481명 중 343명)보다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04％(287만3,443명 중 3만17명)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코로나19 확산세
사회 전국 2020.11.20 11:52:42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규 확진자 5명(경남 446번~450번)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남 446번은 30대 남성, 447번과 448번은 10대 남성으로, 지난 19일 오후 확진된 경남 440번(30대 여성)의 가족이다. 440번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동거가족은 모두 5명이며, 나머지 1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경남 446번은 해군 소속 군인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까지 부대로 출근했고, 가족의 확진 소식을 듣고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했는데 오늘 새벽 양성으로 나왔다. 해군부대 내에도 역학조사관이 있어 동선과 접촉자 파악은 해군 방역당국과 협조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경남 447번과 448번 확진자는 창원시 진해구 장천초등학교 학생이다. 2명 모두 19일까지 등교했다. 등교 후 가족의 확진 소식을 들은 아버지(경남 446번)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했는데, 양성으로 나왔다. 두 아이는 발열 등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이 학교 학생이 확진된 것은 처음이다. 창원시 방역당국에서는 오전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현장 위험도를 평가해 접촉자와 동선노출자를 분류하고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들이 등교한 상황이고, 접촉자와 동선노출자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하교 조치했다. 그동안 진해구 웅동초, 웅동중에서 학생 확진자가 나왔고, 웅천초 병설유치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웅동초, 웅동중, 웅천초 3곳은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 449번 확진자는 10대 남성으로, 어제 확진된 웅동중학교 학생인 경남 430번의 가족이다. 경남 430번의 동거가족은 모두 6명이고, 이중 경남 430번, 439번(40대 여성), 449번 3명이 양성이다. 나머지 3명은 음성이다. 경남 449번은 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개인 치료를 위해 지난 6일부터 가족이 있는 창원시 진해구에 머물렀다. 경남 450번 확진자는 초등학생으로, 진해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인 경남 433번의 접촉자다. 서로 아는 사이로, 지난 17일 경남 433번의 자택 방문을 통해 접촉이 있었다. 이로써 20일 오전 10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47명이다. 입원자는 113명, 퇴원자는 334명이다. 경남의 확진자 번호는 집계 착오로 음성 3명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바람에 실제보다 3번이 더 높다. 한편, 전날까지 지역 감염 확산세를 보이던 하동군 중학교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다. 검사 대상은 접촉자 100명, 동선 노출자 1,016명 등 총 1,116명이다. 검사 결과 최초 확진자인 하동 중앙중학교 학생(경남 396번, 최초 감염원은 아님)포함해 양성 26명, 음성 842명, 진행중 249명이다. 창원시와 하동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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