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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반기업 입법 폭주...한국 경제 후퇴시킬 것"
경제·금융 정책 2020.12.14 17:50:37거여(巨與)가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일방 처리한 것도 모자라 ‘징벌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법)’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공정과 개혁을 명분으로 삼은 거대 여당의 기업 규제 입법 폭주에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와 전문가들은 “기업가 정신을 후퇴시켜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를 뒷걸음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 현실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거대 여당의 반(反)기업적 입법 행위가 우리나라 기업 환경 악화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위기 극복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정구현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14일 “이사회 멤버인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의 정당한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기업 거버넌스의 신축성을 과도하게 구속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기업 규제 3법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개정 등 친노동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 교수는 특히 이미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 적용된 지난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7.5% 급감한 점을 언급하며 “이미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이 투자 의욕에 마이너스 영향을 줬다”며 “이번 3법 통과는 국내 투자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규제→경영 위축→투자 감소→고용 축소→내수 부진→경기 둔화’라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기업들에 더 강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투기 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온 나라가 힘을 합쳐 투자를 일으키고 고용을 일으키는 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사고 예방’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반기업 정서에만 기댄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사고의 핵심을 벗어난 입법”이라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숙련된 기술자 양성과 그에 걸맞은 급여 시스템 도입, 책임자 권한과 책임 부여 등 공정 전반에 걸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업 규제 3법에 대해 “대기업보다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노리는 중국 등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마당에 정부가 오히려 이런 기회를 꺾어버리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후속 보완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기업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듣고 부작용을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규제 일변도의 입법 움직임이 무엇보다 ‘기업 할 생각’을 접게 만들 수 있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추진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담긴 처벌 내용은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기업 행위에 대해서나 적용할 법하다”며 “중대 재해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일방적 법 개정 강행은 경제 전쟁의 일선에서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재영·서종갑기자 jyhan@@sedaily.com -
"규제·징벌 법안 보완 시급...시행시기도 최소 1년 늦춰야"
산업 기업 2020.12.14 17:44:58“정부의 늑장 방역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원화 강세 등에 대처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 마당에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규제 입법까지 몰아세우니 혼란스럽습니다. 당장 내년 투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기업 대표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왔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규제 입법은 잠시 접고 투자와 일자리 유지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19 방역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고려해 잠시 늦췄다가 참사를 초래해놓고 정작 규제 입법은 경제에 대한 고려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경제계가 정부 여당의 입법 독주에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 등에 당장 기업의 투자 여부뿐 아니라 생사를 가를 수도 있는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관련한 3%룰은 당장 기업들에 경영권 위기라는 생존의 문제다.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은 신규 이사여서 이들이 이사회에 진입하면 기업 경영 사항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외국계 투기 펀드들이 3%씩 지분을 쪼개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하면 기업들의 이사 선임권이 무력화되면서 경영권 위험에 노출된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39%로 이들 중 절반만 결집해도 이들이 원하는 감사위원 선임이 가능하다. 더구나 외국인이 지분을 공시해야 할 의무는 지분 5% 이상일 때 발생해 기업들은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입법 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3%가 아닌 개별 합산 3%로 일부 규정을 완화했지만 지분이 계열사 한 곳에 몰려 있는 지주사 체제의 경우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도입할 경우 투기 세력이 연합해 국내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 23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LG화학·포스코 등이 공격 대상으로 거론됐다. 경제계가 △시행 시기 1년 유예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의 이사 자격 제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 최소 1년 이상 규정 등을 보완 입법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다중대표소송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저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기업들은 통상 외부 경영권 위협이 낮은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신성장 동력에 대해 투자를 단행하는데,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상장사인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소송 제기도 상장사는 전체 지분 중 0.5%만 갖고 있어도 가능해 문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중 완전 모자 회사 관계인 경우에 한해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도 기업에는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210개인 규제 대상 기업이 법 시행일인 내년 말부터 598개로 늘어나는데 당장 이들 기업은 규제 회피를 위해 보유 주식을 팔거나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춰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도 노사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서 노사 분규는 더욱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이 포함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 행위 금지’ 조항도 빠졌다. 현행 노조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경제계는 기업 규제 3법에다 경영자에게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징벌 3법까지 도입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안의) 무더기 통과로 경제계는 규제 쓰나미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하다”며 “상법 개정안 시행을 1년가량 미뤄 대비할 시간을 보장하고 일부 법안은 보완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기업 실적부진·신용 위험이 최대의 금융 리스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4 17:44:06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든 끝나든 기업 부문의 실적 부진과 신용 위험이 향후 금융 안정 리스크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받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와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금융 안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0∼25일 국내외 금융기관·연구소 담당자 82명에게 국내 금융 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과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해 14일 발표했다. 이들 전문가가 1순위로 꼽은 주요 위험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장기화 가능성(49%)’이었다. 이어 ‘대선 이후 미국 정부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11%)’ ‘자영업자 업황 부진(7%)’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증대(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돼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 가장 유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으로 응답자의 52%가 ‘기업 부문(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실적 부진과 신용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35%)와 재정 건전성 악화(24%), 경기침체(22%) 등도 응답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금융회사는 건전성 하락과 비대면 중심으로 영업 환경의 변화가 주요한 경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전문가는 금융 당국의 각종 지원책으로 금융회사의 잠재적 부실이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비대면 영업 환경 구축에 따른 정보기술(IT) 및 시스템 안정성 제고 부담도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금융 안정 시스템의 위험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새롭게 많이 언급한 것은 ‘고용 악화 등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와 ‘국제 자산 가격 상승 및 급격한 조정’이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 자산 가격 상승 및 급격한 조정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이 비교적 큰 리스크로 꼽혔다”고 전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방관…침묵…선거에만 목매는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4 17:43:25국민의힘이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는 막지도 못한 채 오히려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에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결국 선거를 앞둔 엉거주춤한 지도부의 판단 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얻겠다는 느슨한 판단으로 ‘경제’까지 놓치며 보수 야당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새어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기업 규제 3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물론 반대 토론조차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입법 처리를 방관했다. 우선 여당이 최대 독소 조항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강행하지 않은 점이 야당의 침묵에 한몫했다. 국민의힘은 ‘3%룰’ 등 다른 법안은 시장에서 부작용이 드러나면 여론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였다. 그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당 의원총회에서 다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면서 기업 규제 3법을 의결 법안 목록에 포함했다. 이에 당내 경제통 의원들과 일부 초선들은 입법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면서도 속앓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심이 우선이었던 탓이었다. 아울러 당내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목표도 있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기업 규제 3법에 필리버스터를 나서면 위원장에게 전면 부딪히는 셈”이라며 “선거에서 이기려고 김 위원장을 모셔온 상태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보궐선거에서 불리하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 초선 의원은 “코로나로 위축된 기업을 또 위축시키면 절대 안 된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불만도 많지만 일단 내년 선거까지는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거 앞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하자는 당내 여론 단속에 정작 경제계의 요구에는 등을 돌린 셈이 됐다. 지난달 10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의 의견이 충돌하자 김 위원장이 그보다 일찍 ‘중대재해방지 정책 간담회’를 잡고 “한집안에서 다른 행보를 보이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뒤늦게 ‘깜짝’ 방문하면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하는 데 가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與 '현금 살포' 중독…"재정·복지 중장기 대책 없다"
경제·금융 정책 2020.12.14 17:41:5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하게 지급하자”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날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자 당정은 당초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로 당긴 후 4월 예정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돌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나랏빚은 812조 9,000억 원(10월 기준)까지 치솟았고 2020년 815조 원을 넘어 내년 956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형편”이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0%를 넘어선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여당이 선심성 ‘선거용’으로 국가 재정을 흔드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득은 급감했으나 임대료는 그대로”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확대 방안,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추가 대책 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 여당은 목적예비비로 순증한 3조 원의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재정지출을 통한 포퓰리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과 복지의 양립을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는커녕 4차 추경 당시에도 통신비 2만 원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그때마다 상황에 따른 재정 투입은 논란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도 ‘퍼주기 경쟁’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내년 보궐선거에 여당의 ‘재정 만능주의’를 막겠다며 먼저 재난지원금 투입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삭감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3조 원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선거 국면에서 야당이 다시 여당에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빠르게 늘어나는 재정지출과 달리 세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동향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올 들어 10월까지 25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 7,000억 원 줄어든 반면 각종 기금을 제외한 예산 지출액은 36조 4,000억 원 늘었다. 국가 채무는 지난 10월 한 달간 12조 6,000억 원 급증하며 나랏빚은 812조 9,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내년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내년 국가 예산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해 558조 원 규모에 달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조 2,000억 원이나 늘었다. 늘어나는 씀씀이에 발맞춰 국가 채무도 급증하는 추세다.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 대비(846조 9,000억 원·4차 추경 기준) 100조 원 이상 늘어난 956조 원까지 증가한다. 이 같은 국가 채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예상 대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1월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증가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및 대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459조 9,000억 원 중 333조 1,000억 원(72.4%)을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인 가운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상반기 경제 반등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4차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추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복지 등의 의무 지출이 늘어나는 데다 뉴딜 같은 재량 지출 예산까지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내년 보궐선거 일정 등의 정치 이슈까지 감안하면 코로나19 이슈가 아니더라도 추경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국가 채무가 내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송종호기자 세종=양철민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세균 총리, 수도권 코로나 대응 위해 서울시청에 집무실 설치
사회 사회일반 2020.12.14 17:38:57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서울시청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수도권 방역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정 총리가 서울시청에 있는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 집무실을 두고 수도권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대구시청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한 바 있다. -
여주시, 전국 최초 1시간 '신속PCR' 시범도시로 확정…코로나19 확산방지 전환 기대
사회 사회일반 2020.12.14 17:21:34여주시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신속PCR검사’ 시범도시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속PCR검사란 정확하면서도 1시간 만에 신속하게 결과가 나와 기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의 장점을 모두 가진 방식이다. 이미 5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속한 음성 확인을 위한 응급선별검사(PCR) 진단시약 공고를 내어 엄격한 선별을 거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6, 7월에 총 9개 업체의 제품을 승인했다. 이번에 여주시를 ‘신속PCR검사’ 시범도시로 선정함으로써 승인된 9개의 제품이 대상자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신속항원검사 시약이 1개인데 반해 승인된 신속PCR검사 시약은 9개여서 선택지도 넓어 이 중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도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항원검사는 30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대신 정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민감도가 90%로 확진자 100명을 검사했을 때 10명을 놓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승인하면서 “바이러스가 미량인 경우 유전자 검사보다 정확도가 낮고,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무증상 환자를 확진하기에는 어려움”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신속PCR검사를 통해 시민들은 무료로 검체 채취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1시간 이내에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기존의 선별진료소(여주보건소)에서 확진검사를 재실시해 확진자로 최종 분류된다. 응급선별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신속PCR검사를 통해 지역 내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데 전력투구하겠으며 여주시가 모범이 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인천시, 향후 20일 내 700병상 이상 치료 병상 추가 확충
사회 전국 2020.12.14 17:07:59인천시가 무증상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임시 선별진료소 10곳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치료병상 추가 확충에 나선다. 인천시는 14일 박남춘 시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백병원, 나은병원, 검단탑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메디플렉스세종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등 13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병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대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른 병상 부족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20일 내 700병상 이상이 추가 확보되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대(추가 전환), 민간의료기관의 감염병 전담치료병원 자발적 참여 협조,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 시 의료인력 파견 협조 등을 요청했다. 특히, 서구, 부평구 지역의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인천시는 우선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현재 23병상에서 43병상으로 20병상을 확충 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간담회에서 인하대병원, 인천의료원, 가천길병원, 메디플렉스세종병원, 인천성모병원에 중증환자 전담병상 추가 전환을 긴급 요청했다. 감염병 전담병상은 현재 444병상에서 664병상까지 220병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지난주 SK무의연수원을 추가 확보해 현재 3개소, 452병상(명)을 운영 중에 있으나, 추가로 2개소를 늘려 5개소, 852병상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이 지연될 경우 생활치료센터가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자치구별 예비시설 확보·지정과 대학교 기숙사 활용 방안 마련 등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병상 확보계획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마지막 장기전이 될 수 있는 만큼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운영에 적극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턱밑까지 차오른 상황이라 의료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현장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문 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정부는 ‘의료인·의료기관 재정 지원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강화안에는 중환자 간호수당 추가지급(한시적 위험수당), 야간간호료 수가 2배 인상 등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김병근 평택 박애병원장 “메르스 사태 때 받은 도움 우리가 갚을 차례”
산업 바이오 2020.12.14 17:00:49“(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우리 병원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전국에서 도움을 주고 응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치료 병상이 부족한) 중대한 시국에 이젠 우리가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근(55) 평택 박애병원장은 민간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병원협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자청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 누군가, 언젠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자. 기왕이면 잘해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해 생명을 구하자는 생각 뿐”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병원은 신장투석실과 중환자실을 연계해 신장투석을 받는 중증 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런 분들과 산소치료 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경증·중등도 환자 등을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20병상 규모의 박애병원은 음압병실 설치 등 시설 개선 공사를 거쳐 조만간 신장투석 코로나19 환자 등을 70명까지 입원시켜 치료할 계획이다. 김 병원장은 자신의 뜻에 기꺼이 따라준 의료진 등 직원들, 이 같은 계획에 따라준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신청 문제를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의료진이 (병원의 모토인) 박애정신을 발휘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인근 코로나19 치료 병원을 견학하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또 “입원환자 등도 의료진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대부분 협조를 잘해줬다”며 “거점전담병원 역할을 잘 수행하면 평택시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병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대구 신천지교회 감염사태 때 경북대구5 생활치료센터(칠곡 대구은행연수원) 센터장을 맡아 35일간 봉사한 바 있다. 당시 고글과 레벨D 보호복을 입고 검체 채취도 하고 친절하게 상담해줘 ‘슈바이처 박사’로 통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용인시, 자택대기 확진자 대상 임시 관리할 준생활치료센터 운영
사회 전국 2020.12.14 16:48:10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배정을 못 받아 자택에 대기 중인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준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시가 운영하는 모 수련시설 가운데 1곳을 코로나19 준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준생활치료센터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받기 사나흘 동안 확진자의 건강과 감염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용인시에서는 이달 들어 13일까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48명이 발생했다. 용인시 총 누적 확진자(709명)의 20.8%가 최근 13일 동안 급속히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상배정을 못 받고 자택대기 중인 환자가 지난 12일 18명, 13일 17명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현재 19명에 달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연일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병상 배정을 못 받는 용인시민이 수십 명에 달한다”면서 “40실 규모의 수련시설을 임시방편으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트롯가수 이찬원, 코로나19 '최종 음성'… '미스터트롯 톱6' 전원 활동복귀
문화·스포츠 문화 2020.12.14 16:47:46트롯 가수 이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11일 만에 음성 판정을 받고 활동을 재개한다. 이찬원과 함께 방송 녹화에 참여했다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미스터트롯’ 트롯맨들 모두 활동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찬원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14일 “이찬원이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와 함께 활동을 중단한 지 11일만이다. 이찬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TV조선 ‘뽕숭아 학당’ 등을 함께 녹화했던 임영웅·영탁·장민호·김희재·정동원 등 ‘미스터트롯 톱 6’ 멤버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들도 15일 오후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활동에 복귀할 예정이다. TV조선은 “톱 6의 자가격리 해제에 따라 ‘뽕숭아 학당’과 ‘사랑의 콜센타’ 녹화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방역조치를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군, 누적확진자 증가세 주춤해졌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2.14 16:45:53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비드19)와 총력전을 치르고 있다. 군은 내부 증가세가 다소 주줌해지고 있으나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는 판단 아래 신규 감염 통로를 차단하고 대민 의료와 행정 지원 인력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군 당국은 각 군의 확산세가 주춤해졌다는 확신이 들면 사회적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현재 군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451명을 유지했다. 이는 신규확진자가 지난달 24일 이후 20일 만에 처음으로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군내 신규확진자는 지난 11월 8일 이래 단 하루만 빼고 매일같이 증가해왔다. 군은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한 현상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제주도에 근무하는 해군 병사가 첫 감염된 이래 군내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8월 27일 처음으로 100명선을 넘어서고 11월 7일 201명, 11월 25일 341명, 12월 5일 402명 등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누적확진자도 375명에서 451명으로 20.3% 증가했다. 이는 직전인 11월 하반월(16일 197명 → 30일 371명)의 증가율 88.3%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11월에도 상반월(1일 163명 → 15일 196명)에는 20.2%의 증가율을 보였다가 하반월에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이달 들어 증가세가 상대적으로나마 낮아지며 관리 대상자 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11월 중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12월 8일 199명선까지 늘어났던 관리대상이 지난 13일 96명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14일에는 94명으로 줄어들었다. 관리대상은 누적 확진자에서 완치자를 뺀 숫자로 지난 9월 26일에는 0명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급증했다. 군 당국자는 “한 때 크게 늘어나 200명선 돌파를 눈앞에 뒀던 관리 대상이 줄었다는 점은 군의 사회에 대한 지원 능력에 그만큼 여력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라며 “군의 확진세 완화가 뚜렷하게 확인될 경우 우리 사회 전체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군의 지원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은 14일부터 일부 가용 병력을 투입, 대민지원을 크게 늘려가기 시작했다. 육군 특전사는 우수근무자 379명을 이날부터 역학조사 업무 지원에 본격 투입했다. 이들은 수도권 내 78개(서울 26, 경기 44, 인천 8개) 보건소에 배치돼 역학조사 정보 입력·관리, 역학조사 대상자 통보, 검체 이송 등 행정업무를 맡게 된다. 업무 지원 기간은 약 2개월로 예정돼 있다. 국방부도 이날 군의관 56명, 간호인력 18명, 행정인력 107명 등을 추가로 대민 지원에 투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와 관련해 군의 지원인력은 군의관 104명, 간호인력 202명, 행정지원인력 1,267명으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전군지휘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 확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1,000명 경고했던 정은경, 이번엔 "확진자 1,200명까지 늘 수도"
산업 바이오 2020.12.14 15:59:52방역당국은 최근 상황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하루 1,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기준으로 감염 재생산지수를 1.2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환자 수를 추계해보면 950명에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28은 확진자 1명이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확산세가 계속돼 환자가 늘어난다. 정 본부장은 이어 전날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면서 “1차, 2차 유행과는 다른 양상이며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한 몇 개의 감염원을 통한 집단발병이 아니라 10개월 이상 누적돼 온 지역사회 내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들이 감염원으로 작용해서 일상 상황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다양한 방역 조치를 통해 확진자 수를 줄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리두기에 대한 실천과 방역 조치로서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을 통해 ‘n차 전파’를 차단할 경우에는 그것(예측치)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선제 검사, 접촉 (여부)에 대한 조사와 차단, 거리두기 2.5단계 및 2단계를 철저하게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환자 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속보] 정세균, 다시 매일 중대본 회의 주재... 서울시청 집무실 설치
정치 총리실 2020.12.14 15:50:22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시청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매일 주재하기로 했다. 그간 정 총리는 주3회(수·금·일요일)만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당분간 매일 직접 이끌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2~4월에도 대구와 서울 등에서 중대본 회의를 매일 주재한 바 있다. 정 총리는 14일 서울시청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 집무실을 두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에도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대구시청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각 부처,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온 국민이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역’을 재차 강조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연속으로 900명대,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대본부장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미 밝혔듯이 정부는 향후 20일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특히 확진자가 하루 이상 대기하시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을 빈틈없이 지원해 드리겠다”며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우리 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지쳐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희망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많은 확진 사례들에서 한두 사람의 방심과 무책임한 행동이 가족과 친구, 동료를 통해 지역사회까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K-방역의 고비가 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니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일상에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킬 것을 함께 다짐하자”고 제안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민주당, 개신교와 방역협력 논의.."순복음교회 등 생활치료센터 890곳 제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4 15:46:34더불어민주당은 여의도순복음 교회를 비롯한 국내 대형교회 5곳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890곳을 제공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구체적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치료 공간을 제공한 개신교계 인사들과 간담회에서 “치료제나 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효과와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의료계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 그걸 감안해주셨으면 한다”며 “치료제는 1월 하순 이전, 백신은 3월 이전에 쓰기 시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그때까지의 고비가 시작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14일)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을 대규모로 확대했다. 진단을 많이 하면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생활치료센터나 임시 생활시설이 갑자기 필요해진다”며 “오늘 목사님들이 결심해준 것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희망이 되어주리라 생각하고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몇몇 교회에서 환자가 집단으로 나와 걱정했던 게 사실이지만 대부분 교회의 신도들은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해줬다”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구체적인 생활치료센터 제공규모는 △여의도순복음교회 190실(경기 파주) △명성교회 300실(강원 원주) △사랑의교회 150실(경기 안성) △광림교회 150실(경기 광주) △강남중앙침례교회(경기 양평) 100실 등이다. 이 가운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노인요양병원 및 호스피스병동을 확진자 치료 병실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금융회사과 교육기관 등에서도 비슷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며 16일께 그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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