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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나"…연말 '셧다운' 공포
경제·금융 정책 2020.12.13 18:04:05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실상 ‘셧다운’ 조치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예고되고 있다. 2.5단계에서 13만 개였던 영업 중단 시설은 3단계에서는 45만 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들은 고정비 지출이라도 줄이기 위해 ‘임시 휴업’을 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연말 호황은 사라지고 코로나발 연말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되며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 기관 등 필수 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 이용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 음식점류, 편의점, 중소 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 상점류,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 시설 정도만이 집합 금지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평 남짓의 공간에 한 명의 손님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식당가는 그나마 손님을 받았던 점심 장사도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80석 규모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최 모(55세) 씨는 “2평에 한 명꼴이면 이 큰 홀에 동시에 30명도 받지 못하는데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카페는 2.5단계와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물리적으로 달라지는 조건은 없지만 유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존을 걱정하기는 매한가지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 모(43세) 씨는 “하루에 명부를 적는 사람이 10명도 안 될 정도”라며 “차라리 정부가 초기에 단계를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막았으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원망만 든다”며 “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미 자영업자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12월 들어 자영업을 포기하고 내놓은 매물은 사상 최대치다. 네이버 최대 자영업 커뮤니티 ‘아프니까사장이다’ 내 점포 매물 등록 숫자는 이날 오후 기준 772개로 하루 평균 55개에 달한다. 2.5단계에서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 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 시설, 학원은 영업이 계속 정지된다. 여기에 더해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미용실·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거리 두기 조치 2단계에서는 민간 소비를 연간 3.7%, 3단계로 격상될 경우 16.6%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상되는 서비스업 매출액 감소 폭을 세부 업종별로 추정한 뒤 산업 연관표를 활용해 환산한 결과다. 소비 위축은 기업의 매출 감소로도 이어지게 된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는 특히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로 영업이 중단되는 업종이 늘어나면 정부가 3조~4조 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자칫 내년 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번번이 미봉책만 꺼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김보리·박호현·이수민기자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한샘,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산업 중기·벤처 2020.12.13 17:22:33한샘 직원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3일 한샘과 업계에 따르면 전일 한샘은 한샘 상암동 사옥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의 확진 사실을 임직원에게 알렸다. 이 직원은 지난 10일 퇴근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암동 신사옥은 지하 5층, 지상 22층, 연 면적 6만6,648㎡ 규모다. 한샘 직원 500여명이 근무한다. 한샘은 이 직원이 근무한 층 직원들과 동선이 겹치는 직원에 대해 10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중이다.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이 근무한 층 직원 전원은 재택근무를 한다. 한샘은 직원 가운데 처음 확진자가 발생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재택근무를 종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 3분의 1만 대상이던 재택근무 대상을 직원 절반으로 확대한다. 한샘 관계자는 “나머지 직원은 내일(14일) 정상적으로 출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1개월 만에 처음 1,000명선을 넘었다. /양종곤·박호현 기자 ggm11@@sedaily.com -
[동십자각]코로나 확진자 1,030명이 의미하는 것
산업 중기·벤처 2020.12.13 16:05:4913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30명이 늘었다. 대구 신천지 사태를 비롯해 2차 대유행 당시에도 나오지 않았던 1,000명을 넘겼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하기 전부터 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비공식 정보를 접했지만 막상 역대 최고치에 1,000명을 넘겼다고 하니 걱정이 앞섰다. 과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지, 그렇게 되면 또 가장 타격을 받을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없을지, 2.5단계에서도 이미 법망을 피해 모임을 갖는 이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해도 놀고 싶은 욕망을 제어할 수 있을지. 확진자 역대 최고치 1,030명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쪽수의 정치학’의 부작용이자 실패이며 본능과 이기심의 결과라는 생각이다. 정부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려했던 것은 경제,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의 나라’일 만큼 비중이 막대하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는 한국 영화 흥행 역대 2위를 차지한 ‘극한직업’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뭐든지 죽기 살기로 한다”는 대사가 대변한다. 수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던 대사다. 코로나19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대전환을 맞은 상황에서 가장 속절없이 무너진 것도 자영업자다. 대기업은 이미 비대면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소상공인의 경우는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렀다. 디지털 전환을 할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었다. 정부도 코로나19의 유탄을 가장 최전방에서 맞은 한국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격상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거리 두기 단계를 소심하게 조절했다. 그리고 단계를 올릴 때마다 자영업자들은 “왜 우리만 장사 못하게 하느냐”며 저마다의 사정과 억울함을 성토했다. 생존의 기로에 선 이들의 절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무작정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영업자들도 공감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확진자 1,030명이 또 의미하는 것은 ‘본능과 이기심의 결과’다. 2.5단계가 되면서 식당 등이 9시 이후부터는 배달만 허용하자 회식을 일찍 잡는 사례, 호텔을 잡아 파티를 하는 사례 등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수법들이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정부가 3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해도 놀고 싶은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면 제도는 또 유명무실해진다. 3단계를 넘어서 셧다운을 해도 말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이러다 치료도 못 받을라"… 수도권 중환자 병상 13개뿐
사회 사회일반 2020.12.13 16:00:26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며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3차 대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에서 500명 이상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도 수도권에는 13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집에서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전날 자정 기준으로 총 5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일(515명)보다 65명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 285명, 서울 267명, 인천 28명이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 총 580명 중 306명(서울 168명, 경기 126명, 인천 12명)은 전날 확진을 받아 대기 중인 환자들이다. 나머지 218명(경기 117명, 서울 85명, 인천 16명)의 환자들은 확진을 받은 지 1일이 지난 상태다. 이중 2일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56명(경기 42명, 서울 14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기 환자들이 발생하는 데 대해 중수본은 “확진자 통보 후 시군구별 기초역학조사, 시도별 환자 분류 등 입소시설 입실 가능 조사, 확정 후 이동 등에 통상적 시간이 든다”며 “대기자 규모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일 이상 대기는 자녀 등 가족 동반 배정, 주소지 인근 배정 요청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19 중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62개가 남아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가용 병상은 13개(서울 7개·경기 4개·인천 2개)뿐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시도가 1∼2개씩 확보하고 있고, 울산·제주(각 10개), 광주(8개)와 부산·대구(각 5개)는 5개 이상을 보유 중이다. 단, 정부와 지자체가 상급종합병원 등을 통해 병상 확보에 나서면서 입원 가능 중환자 병상은 지난 며칠간 조금씩 늘고 있다. 경기도는 확진자 격리 및 병상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자 이날 치료시설 긴급동원조치에 착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엄정대처를 요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시설에 대한 긴급동원조치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어 “그 첫 사례로 ‘경기도 내 모 대학교 기숙사’를 긴급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이며, 기숙사 1,000실(2인 1실) 가운데 500 실(1,000 병상)을 먼저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앙정부도 수도권에서 병원 전체 또는 일부 병동을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국공립병원에서 일반병상 1천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컨테이너식 이동 병상을 설치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광주교도소서 수용자 6명 추가 확진...누적 23명
사회 전국 2020.12.13 15:44:15광주교도소서 수용자 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도소 내 감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서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확진자는 80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전남, 서울 확진자와 각각 접촉한 2명을 뺀 6명은 모두 광주교도소 수용자다. 광주교도소에서는 지난달 9일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직원 4명, 수용자 19명 등 23명이 확진됐다. 지난달 500명가량 직원과 2,000명가량 수용자 전원을 검사하고 접촉자들을 격리하면서 다소 진정되는 듯했으나 지난 11일 수용자(광주 778번)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778번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의 접촉자로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으나 격리 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법무부, 교도소와 함께 정확한 감염 경로와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하고 진단 검사 범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경기 도내 12일 331명 코로나19 확진 '최다'…병상부족 심화
사회 사회일반 2020.12.13 15:42:4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경기 도내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명대를 넘었다. 경기도는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1명 발생해 13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9,738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328명, 해외 유입 3명이다. 경기도에서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13일 0시 기준 자택대기 확진자 누적치는 28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확진자 중 자택대기자는 84.9%인 281명이나 된다.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은 90.6%(712개 중 645개 사용)로 전날 90.3%보다 높아져 더 악화한 상황이다. 중증환자 병상도 여전히 여유가 없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총 49개 중 47개를 사용하고 있어 2개만 남았다. 최근 하루 2∼3개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정원 1,388명인 생활치료센터 5곳의 가동률은 76.6%로 전날(74.4%)보다 상승했다. 남아 있는 치료센터 병상은 400개다. 전날 신규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를 보면 포천의 한 종교시설 관련해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천의 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도 26명 추가돼 도내 관련 확진자는 66명으로 늘었다. 안산의 한 요양병원 관련해서도 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 도내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명이 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文 "3단계 격상, 마지막 수단…필요땐 과감히 결단"
정치 대통령실 2020.12.13 15:39:51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되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평상시처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기준 최다 신규 확진자(950명)가 발생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국민 모두 최고로 긴장을 높이자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월 23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며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3단계 격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면서 “이제 K-방역의 승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과 방역진, 의료진 모두 최선을 다해왔고 방역 모범국이라는 세계의 평가에 자긍심을 가져왔다”며 “우리가 진정 방역 모범국이라면 이제야말로 그 사실을 증명할 때”라고 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쳤지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자”며 “K-방역은 위기 순간에 더욱 강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신속한 K-방역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시스템의 강점을 백분 활용해 단기간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데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진단검사,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와 치료 등에서 우리가 가진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 지원 인력 긴급 투입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검사량 확대와 신속항원조사 등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응 조치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 전파 속도를 능가하는 빠른 검사, 선제적인 방역으로 코로나를 단기간에 제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1,000개 이상의 병상을 우선 확보하였고, 생활치료센터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민간 의료기관과 기업 등도 병상과 의료진, 생활치료센터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며 “특별히 감사드리며, 더 많은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기여를 잘 알려서 국민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전 상태인 의료진에게는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다.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와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헌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이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라며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밝혔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위기의 'K-방역'…거리두기 격상 주저하다 경제·방역 둘 다 놓쳤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3 15:39:06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심리적 저지선’이라 할 수 있는 1,000명 선 마저 무너졌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328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네자리 수가 된 것이다.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8∼9월 ‘2차 유행’의 고비가 있었지만 확산세가 이렇게까지 가파른 적은 없었다. 이번 ‘3차 대유행’도 초반인 지난달 10일까지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을 유지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이후부터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난달 26일 500명을 넘어섰다. 이달 들어서도 꾸준히 500∼600명대를 오가다가 전날(950명) 900명대로 치솟은 뒤 13일 1,030명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가 제때 거리두기를 충분히 올리지 못한 게 주요한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비롯해 여러 방역 대책을 쏟아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정부가 지난달 중소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만 추가로 강화하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으나 효과가 없자 결국 뒤늦게 2.5단계로 높였지만 이마저도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유행이 완전히 잡히기도 전에 거리두기를 최저 단계인 1단계로 내렸고, 또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달 확진자 급증 기미가 보였는데도 거리두기 단계를 곧바로 충분하게 격상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지난 10월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서 ‘소비쿠폰’을 대대적으로 지급한 것도 거리두기에 대한 심리적 경각심을 이완시켜 방역의 ‘악재’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현재 3단계 격상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앞선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워낙 막대한 부분이라 (관련) 기준치를 관찰하면서 판단할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유행과 달리 이번 3차 유행의 시기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도 코로나19 대확산의 한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물론 방역당국도 계절적 요인이 코로나19 유행을 더 확산시키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보통 겨울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 바이러스의 생존이 유리해지는 데다 실내시설의 환기도 어려워 감염증이 번지기 쉬운 환경이 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춥고 건조한 동절기에 환경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사회에 잠복한 무증상·경증 감염자는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 왔지만, 올겨울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환기를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계속 나오는 것도 최근의 확산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던 ‘K-방역’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방역의 핵심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격리·치료하고 접촉자를 관리해 ‘n차 전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었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런 방식이 한계를 맞았다는 것이다. 나성웅 방대본 1부본부장은 최근 “앞선 대규모 집단발병과 달리 지금은 (감염이) 소규모 집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확진자 발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역학조사 보조인력을 추가해 역학 역량을 늘리고 선별 검사 등 검진 능력도 확대하는 등 새 방역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野 "정부 무능이 코로나 대재앙 불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3 15:34:03국민의힘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 빚은 대재앙이라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또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는커녕 병상과 의료진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자화자찬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내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 회의에 참석해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 보고 때문이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라며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인구의 수 배에 달할 정도의 백신을 확보했다”면서 “정부는 내년 1·2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회사(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 대표도 “1,200억 원의 (K방역) 홍보비를 쓰면서 방역에도 대실패, 백신 확보에도 대실패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확실히 계약된 건 1,000만 명분”이라며 “그마저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다. 내년 후반기에나 FDA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국·미국·캐나다·유럽연합·호주·일본 등 우리가 알 만한 나라들은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에 들어간다”며 “K방역이 세계 표준이라고 으스대던 우리 정부만 무능·태만과 직무 유기로 백신을 못 구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백신 문제를 직시하라. 국민은 정부를 믿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경제적 고통을 인내한 죄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의 사죄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코로나 대비 한발 또 빠른 '이재명'.."대학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긴급동원"
사회 사회일반 2020.12.13 15:12:29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로 인한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시설인 ‘경기도 내 모(某) 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첫 긴급동원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병상 및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조치에 착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엄정대처를 요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시설에 대한 긴급동원조치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어 “그 첫 사례로 ‘경기도 내 모 대학교 기숙사’를 긴급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해당 기숙사의 생활치료시설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긴급동원명령이 발동된다”며 “대학 측과 학생, 학부모들께서 사태의 심각성과 행정명령의 부득이함을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시설, 의료역량,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모든 공공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하고, 민간자원 동원을 위해 협의와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민간 병실과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환자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전면봉쇄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강화가 불가피하여 중앙정부에 3단계 조기격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여의치 않을 경우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울산,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학교 전파는 잠시 주춤
사회 전국 2020.12.13 15:01:57울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울산시는 북구에 사는 50대(울산 432번)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432번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 209번과 사우나에서 접촉했다. 1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2일 실시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추가 접촉자는 없다. 앞서 이날 오전 남구에 거주지를 둔 40대(울산 431번)가 코로가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울산 431번은 지난 2015년부터 폴란드에 체류하다 11일 귀국했다. 12일 KTX울산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3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울산 431번은 자가격리 중으로 특별한 접촉자나 이동동선이 없다. 한편 12일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학생(울산 429번)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초등학교와 학원 2곳의 학생과 교사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검사 예정인 26명을 제외 한 나머지 모두 음성이 나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文, 오후 3시 중대본 회의 긴급 주재…"코로나 총력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0.12.13 12:43:4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점검한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중대본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해왔지만, 코로나 19 확산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지휘봉을 잡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각오와 의지를 다지고 비상상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외 10개부처 장관들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시도지사들은 화상으로 연결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4만 2,766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윤미향, 코로나에도 '와인 모임'…네티즌 "대통령 힘들게 하는 與의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3 12:35:55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지인들과 와인 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와중에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자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길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이라며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고 설명을 달았다. ‘길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의원을 비롯한 모임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레드 와인 한 병이 놓여 있고 윤 의원 등은 와인 잔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연말 모임과 회식,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촉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권고를 무시하고 와인 음주를 자랑한 셈이다. 일각에선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길 할머니 생신을 이유로 음주를 한 것조차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친문 커뮤니티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진정시키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이라든가 “윤미향 의원 한 명의 입신을 위해 진보진영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의 ‘윤미향 의원실’ 페이지에도 한 네티즌이 댓글을 통해 “윤미향씨 코로나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 정권의 사활이 걸린 방역에 기여는 못 할 망정 할머니들 챙기고 있다고 그렇게 티를 내야 만족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해명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김종인 “코로나 국가 비상 상황, 文·정부 판단 오류로 대재앙”
정치 정치일반 2020.12.13 12:25:3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가 낳은 인재”라고 지적하며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오늘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 최대치를 기록한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과부화로 일반 응급환자 치료체계에 경고등이 켜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고 공언해왔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코로나 전용 병원까지 요청하는 상황에서 기껏 컨테이너를 병상 대책으로 꺼내 드는 등 지난번 1차 대유행보다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라며 “정부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백신 문제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영국에선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선진국들은 인구수의 수배에 달할 정도의 충분한 백신 확보해놓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우 내년 1분기 도입, 2분기 접종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회사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임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처럼 백신 확보 실패 등 최근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적 인재가 아닐 수가 없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한다거나 백신이 확보한 접종이 시급하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의 반복된 입장 결론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백신은 코로나 탈출을 위한 알파이자 오메가인 핵심적 수단이다. 백신 격차가 경제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백신을 배분하는 데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전세계적 백신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 위축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한계에 있는 만큼 정부는 백신 확보 노력과 접종 준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기회를 부여해 대형병원과 벽지 무의촌 군부대 등 일선 현장에 의료 공백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병상 확보와 환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한계상황임을 고려해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발 빠른 지원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울산,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해외 입국자
사회 전국 2020.12.13 11:02:58울산에서 밤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해외 입국자다. 울산시는 남구에 거주지를 둔 40대(울산 431번)가 코로가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431번은 지난 2015년부터 폴란드에 체류하다 11일 귀국했다. 12일 KTX울산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3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울산 431번은 자가격리 중으로 특별한 접촉자나 이동동선이 없다. 한편 12일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학생(울산 429번)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사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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