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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모든 문제 면죄부 받은 것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3 11:12:58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를 두고 “제기된 모든 문제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적인 갈등으로 이 문제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검란 조짐이 포착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독립성이라는 미명하에 기소·수사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이라며 “물리력을 가진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치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권 중심으로 제기되는 윤 총장 해임설을 두고는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수 언론 사주와 윤 총장의 만남은 어떻게 봐야할지 등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전날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의 과거 이력과 관련해선 “논쟁 자체가 또다시 절차적인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의 기획된 문제제기”라며 반박했다. 법무부 징계위원을 맡게 되는 이 차관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했으며 최근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친여 성향의 차관을 임명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변호사 시절에 원전 관련 수사 변호를 맡은 것이 무슨 관련이 있냐”며 “기존에 어떤 사람이 공직에 갈 때 과거 그 사람이 변론했던 것을 다 문제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후에 영향력을 주냐 안 주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與, '검찰개혁' 17번 외쳐…尹에 조용하지만 빠른 징계 '수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3 09:12:32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이후 여권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직무배제-징계 결정-자진사퇴’ 수순이었던 출구전략 역시 대폭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정쟁 확대를 경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총장직을 거두어 들이는 수순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전날(2일) 최고위원회의 현안 발언 중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개혁’은 17번 외쳤다. 전날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허가한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낙연 대표는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법무부의 징계가 해임이 아닌 정직이나 감봉 등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총장직을 거둬들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은 일단 잠잠해졌다. 김두관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동반사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한 의원 역시 “동반사퇴를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의 문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뒤를 이어 추 장관이 임명됐을 때 미션(임무)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었다”며 “12월 법안 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하게 다 완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여권이 그리고 있는 로드맵은 윤 총장의 사퇴 이후 추 장관 교체로 이어지는 구도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무부의 징계에 반발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 추 장관 교체로 이어지면 양쪽 다 잘못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내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윤석열 복귀하자마자 '원전 공무원' 영장에 진중권 "구속되면 정신 돌아올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08:25:57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원전 수사’를 문재인 정권이 윤 총장을 내치려는 이유인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월성 원전 의혹’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이를 승인하기 직전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내려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이 감사 들어간다는 정보를 누구에게 받았냐는 질문에 ‘신이 내린 것 같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라며 “아마 영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이 되면 정신이 심령학 모드에서 다시 정상과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또한 “한밤 중에 자료 444개를 삭제하는 것은 말단 공무원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감사 들어간다는 정보를 누군가 준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뒷감당도 약속해 줬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검찰수사에서 그 윗선이 밝혀지면,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정청을 움직여 검찰총장을 몰아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누군지 알려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곧이어 또 다른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사퇴한 법무차관 자리에 하루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강남아파트 2채도 처리 못하고, 이해충돌 문제도 무시하는 걸 보니 원전 쪽이 맞나 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으로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법무부의 징계위가 4일로 예정된 만큼 징계위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해임 결정 날 것" 주장한 김두관 "기득권에 쩔어있는 검찰 기득권론자"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07:57:50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사퇴론’과 관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의 교체설에는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윤 총장과) 동반 퇴진이란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2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 완수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추 장관이 검찰개혁 1단계 잘 마무리 한다면,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 (홍 의원의)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는 동의를 한다”면서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원의 판결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에 대해선 “(검사징계위를 통해)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 본다”면서 “1년 몇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보니 철저히 기득권에 쩔어있는 검찰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윤 총장은 해임이 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본인을 임명한 소위 대통령께서 해임에 사인을 하면 그에 저항해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고도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법적으로도 그렇다”면서 “윤 총장은 전체 차기 대선주자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정치인이 돼 버렸다”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국민의힘,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 놓고 갑론을박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07:30:00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제안하자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과 함께 윤 총장도 ‘정치 불참’을 선언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부 중진들은 공직을 벗어난 이후 정치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에도 윤 총장과 관련해 “정치도 훈련이 필요하고,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한 개인이 정치를 하고 말고는 순전히 그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적절한 주장이 아닌 듯하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들(정부·여당)은 ‘사회 봉사하겠다’는 것을 ‘정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를 근거로 징계 청구하는 사람들”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갈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헌법상 주권재민의 원칙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본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그 어느 검찰총장보다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다”면서 “가장 심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추미애 장관이 가장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뒤집혀진 세상”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윤 총장이 대권후보로 부상하면 국민의힘은 파리 날리는 것 아니냐는 초조함과 찌질함”이라며 “헛발질을 한 것”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비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윤석열 감싸던 野, "정치활동 금지"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0.12.03 07:00:00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정상 출근을 하자 국민의힘이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적폐 청산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데다 야당이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면 당내 대선 주자들의 가치마저 훼손할 가능성에 일단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 대표는 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이후 청와대 앞에서 의원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며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주 원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당의 딜레마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당이 윤 총장을 끌어안기가 부담스러운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은 윤 총장을 과거 국정 농단과 적폐 수사를 지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킨 장본인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윤 총장을 포용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게 되고, 결국 당내 친박계 의원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 대구·경북(TK)에 터를 잡은 대선 주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최근 연일 윤 총장을 향해 “적폐 수사를 한 정치 검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영남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윤 총장이 우리 당에서 정치를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야권에서 윤 총장을 띄울수록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빛을 잃는 딜레마도 이유다. 윤 총장은 이날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24.5%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선명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윤 총장을 옹호할 경우 오히려 당내 대권 후보들은 빛을 잃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 같은 구도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주 원내 대표는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면서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거리 두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 당협위원장은 “윤 총장은 정치를 하려면 바깥에서 스스로 정치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야권이 통합할 수 있겠지만 보수 진영에서 추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추미애측 "윤석열 직무배제 안 돼 국민 분열 심화" 법원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07:00:00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2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법원이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판시한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가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그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라고도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권한을 제한해야 할 논리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의 전횡은 징계 의결 결과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라며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원은 신청인의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추미애 역풍’에 급제동 걸린 ‘이낙연표’ 입법과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3 06:30: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公言)한 ‘미래 개혁 입법 과제’ 3분의 2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본격화된 후 당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쏠리며 이 대표의 약속이 공언(空言)으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가 앞서 발표한 15개의 미래 개혁 입법 과제 중 10개는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대표가 개혁 법안으로 지칭한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자치 경찰제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법은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야당이 반대한 가운데 여당이 단독으로 정보위원회 소위에서 의결했고, 자치 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은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공수처법은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이콧하며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심사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당 내 중론이다.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선정한 ‘일하는 국회법’도 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고 4일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2호 당론으로 꼽은 ‘5·18 특별법’과 ‘4·3 특별법’은 법안마다 통과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엇갈린다. 우선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 왜곡 금지법’은 지난달 18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져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등 ‘호남 행보’를 하면서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았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훈 의원이 낸 ‘5·18 진상조사위원회’ 법안은 발의된 후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제주 4·3 특별법’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금액과 지급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으로 내세운 노동 관련 입법들도 공수처 설치 등 현안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제정법인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2일 법사위가 공청회를 열었지만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법’ ‘생활 물류 서비스 발전법’ ‘특수 고용 보험법’ 역시 법안 발의는 됐지만 여야 간 탐색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 규제 3법 역시 경제 입법인 만큼 여야가 합의 처리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 이처럼 이 대표가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노동, 기업법 등 다방면의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대립이 당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입법 추진력도 급격히 약해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당원 게시판에 남긴 글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은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다른 입법 과제들도 이번 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통과시키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지난달 20일 15개 미래 개혁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서 후퇴한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추·윤 갈등으로 인해 검찰 개혁 문제가 당원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공수처 설치 문제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이 대표의 주요 입법 과제 외에 의원들이 민생 법안이라고 판단하는 법안도 추·윤 갈등에 따른 여론 악화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靑 '판사차관' 尹징계위 투입한 날…검찰, 원전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0.12.03 05:30:00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움직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법무부의 징계위가 4일로 예정된 만큼 징계위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응해 3일 오전 징계위 개최일을 재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친여 진보 성향의 법조인 모임인 이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내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실상 못 박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개최와 그 이후 절차에 대해 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도 이날 업무 복귀 첫 수사 지휘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를 선택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전지검은 이날 저녁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통해 직무 정지에서 복귀한 뒤 첫 일성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명분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신임 차관을 법무부에 ‘구원투수’로 전격 투입한 이번 인사는 징계위 개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지난 1960년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60년 만이다. 청와대에서 판사 출신 차관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고기영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사가 아닌 인물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다. 현재로서는 전·현직 검사 중 차관으로 앉힐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주요 수사를 진행하는 이 중앙지검장은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운 만큼 김 지검장과 이 지검장 중 한 명으로 낙점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사실상 재직 중인 검사 전체가 추 장관의 징계에 항의해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물론이고 퇴직한 검사장급 인사들도 차관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봤다. 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를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넘어 향후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실세 차관으로 발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꼽힌다. 판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이 신임 차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 파동’을 주도한 인사다.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에 위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에게 위원장은 맡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신임 차관이 곧바로 위원장을 맡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징계위 개최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윤 총장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윤 총장은 기피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혐의자는 특정 위원에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은 이 신임 차관 외에 검사 2명과 변호사·교수·저명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징계위원으로는 ‘추미애 라인’ 검사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청구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에 대해 이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 측은 나머지 징계위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윤 총장 측은 ‘판사 문건’ 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심 국장이 징계위원이 될 경우 곧바로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한편 이날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 복귀 후 이날까지 원전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영장청구 시점을 대전지검에 일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영장청구를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격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통화하며 사건을 직접 챙겨온 바 있다. 윤 총장 복귀를 계기로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권형·손구민·윤홍우기자 buzz@@sedaily.com -
文 '윤석열 징계위'에 직진 사인...靑 "결정은 징계위 몫"
정치 대통령실 2020.12.03 03:39:42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오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확충했다. 앞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전날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 총장 해임’이란 답을 정해놓고 징계위를 여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을 갖춘 징계위를 구성해 합리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징계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은 논란으로 남아있다. 이날 내정된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도 참여한 인물로 꼽힌다. 판사 시절에는 서열에 따른 대법관 인사 관행에 반발해 소장 판사들의 연판장을 돌리는 ‘사법 파동’을 주도했다. 비(非)검찰 출신이라고는 하나 정치성향이 옅은 ‘중립적 인사’로는 분류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속하게 신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은 윤 총장 징계위의 구성 요건을 확충해 ‘절차적 흠결’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 수 있어 차관이 없다고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위를 열 경우 안팎의 비난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 차관 내정자가 징계위에 합류해도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겨 징계위의 공정성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돼 있는만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직접 징계하는’ 모양새로 읽혀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징계위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제청이 오면 (대통령이) 징계 수준을 가감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검사징계법 상 재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니 만큼, 문 대통령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과정에도 결과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오직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도록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정한 이 신임 차관 역시 여권 인사로 분류돼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논란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다고 해도 ‘진흙탕 소송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의 설명처럼 대통령이 징계위에 개입할 수 없다면 면직이나 해임 등의 결정은 ‘문 대통령의 뜻’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주도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이같은 부분을 소송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법무차관' 내정…진중권 "대국민 선전포고, 시민들 응전할 수밖에"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22:59:50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퇴한 법무차관 자리에 하루 만에 이용구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실장)를 내정한 문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징계위 개최는 확정됐고,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경징계. 이 경우 윤 총장은 임기를 계속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닭짓에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챙길 수 있다. 둘째,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청와대에선 후자를 생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니까.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한 뒤 “이성윤 휘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것 역시 징계위에 차출되지 않기 위한 기피행동으로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추미애가 뒤집어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한 뒤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이 통으로 기각했고, 달랑 판사 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보텀업이다. 즉 먼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판결이 내려진다”면서 “반면,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을 좋아한다.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된다”고 일갈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임 고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으로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법무부의 징계위가 4일로 예정된 만큼 징계위 구성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원전 수사부터 챙겼다…공무원 3명 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22:25:54직무 정지에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번째 수사 지휘는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였다. 대전지검은 2일 저녁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는 윤 총장의 수사 지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직접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윤 총장 복귀 직후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원전 수사부터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저녁 법원의 직무 정지 집행정지 인용으로 복귀한 윤 총장은 수사·배당 관련한 현안들을 보고 받고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원전 수사 상황부터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수사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기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일방적으로 ‘홀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 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로 지시하며 사건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헌법정신 지키겠다" 윤석열 복귀에 박민식 "文, 법치 유린한 추미애 해임을"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21:59:50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무고함을 100% 인정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범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가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피해자는 윤석열 총장이고 목격자는 전 국민”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장관은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전 의원은 또한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다. 추미애 장관의 반헌법적인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헌법위반행위”라면서 “추미애 장관의 불법적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죄가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사법부가 추미애의 불법성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당장 추미애를 해임해야 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단독범이 아니다. 뒷배가 되어 추미애의 무도한 칼춤을 방조한 자가 바로 공범”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의원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범이다. 범행 동기는 뚜렷하다”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비리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더불어 박 전 의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범죄공동체다. 추미애의 태산 같은 불법을 지켜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애써 눈을 감았던 이유”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티끌 같은 허물은 조작해서라도 찍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이유”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복귀한 윤석열, 원전 수사 구속영장부터 승인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21:19:18검찰이 2일 월성 원전과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업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전 수사에서부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인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날 업무복귀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직전까지 대전지검에 전화로 지시를 하며 사건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복귀 후 다시 수사 지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秋 '징계위 전열' 재정비...尹은 기피 신청해 맞설듯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17:46:07친여 진보 성향의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내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실상 못 박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개최와 그 이후 절차에 대해 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도 이날 업무 복귀 첫 수사 지휘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를 선택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전지검은 이날 저녁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통해 직무 정지에서 복귀한 뒤 첫 일성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명분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신임 차관을 법무부에 ‘구원투수’로 전격 투입한 이번 인사는 징계위 개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지난 1960년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60년 만이다. 청와대에서 판사 출신 차관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고기영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사가 아닌 인물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다. 현재로서는 전·현직 검사 중 차관으로 앉힐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주요 수사를 진행하는 이 중앙지검장은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운 만큼 김 지검장과 이 지검장 중 한 명으로 낙점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사실상 재직 중인 검사 전체가 추 장관의 징계에 항의해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물론이고 퇴직한 검사장급 인사들도 차관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봤다. 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를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넘어 향후 검찰 개혁을 이끌어갈 실세 차관으로 발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인물로 꼽힌다. 판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이 신임 차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 파동’을 주도한 인사다.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에 위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에게 위원장은 맡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신임 차관이 곧바로 위원장을 맡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징계위 개최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윤 총장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윤 총장은 기피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혐의자는 특정 위원에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위원은 이 신임 차관 외에 검사 2명과 변호사·교수·저명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징계위원으로는 ‘추미애 라인’ 검사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청구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에 대해 이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 측은 나머지 징계위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윤 총장 측은 ‘판사 문건’ 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심 국장이 징계위원이 될 경우 곧바로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한편 이날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 복귀 후 이날까지 원전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영장청구 시점을 대전지검에 일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영장청구를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격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통화하며 사건을 직접 챙겨온 바 있다. 윤 총장 복귀를 계기로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권형·손구민·윤홍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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