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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평검사 38명도 "윤석열 총장 처분 납득 어렵다…재고해주길"
사회 사회일반 2020.11.27 06:45:00광주지검에서도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에 반발한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평검사 38명 전원은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렸다. 광주지검 검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한 처분을 두고 “절차와 방식, 내용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고 자의적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검사들은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검찰 업무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에 따라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는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대구지검, 의정부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렸다. 전국적인 평검사회의는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중도 사퇴를 재고해야 한다고 집단 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7년 만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윤석열 '재판부 사찰' 의혹에 이수진 "윤 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
사회 사회일반 2020.11.26 21:59:50‘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세력이 한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법관 탄핵을 주장해온 이 의원은 “충격적이다.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상황을 짚고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검찰과 법원을 함께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지인가...秋 불법 감찰·수사 지휘"
사회 사회일반 2020.11.26 21:35:39삼성그룹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했던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검 형사3부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 이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사 사찰’ 건을 감찰 사안으로 꺼낸 심재철 검찰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지인지, 어떻게 장관한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걸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휘어감아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서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 했다”며 “완전한 별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심 검찰국장을 향해 “감찰절차와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총장 감쌀 생각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식의 감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려 펜을 들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번 감찰은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하는 식의 걸릴 때까지 간다는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처음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에선 이른바 라임 사건 관련 검사 향응 수수 의혹과, 이에 대해 윤 총장이 검사 접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뭉갰다는 의혹 및 총장이 야당 정치인을 봐줬다는 의혹을 감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 징계사유는 정작 최초 감찰 지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겼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감찰도 불법인데 관련 수사도 결국 별건 수사 조짐이 농후하다”며 “직무정지 발표 다음날 25일 대검 감찰본부장을 시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도록 한 다음 당당하게 ‘장관은 추가적인 불법사찰 여부를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면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지인지, 어떻게 장관한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걸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최근 저희 부 후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잘 살펴보니 ‘휴대폰을 까서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 청탁 이외 나머지 여죄를 밝히겠다’ 라고 영장 사유를 밝히고 있어, 이것은 이 정부 들어 그리 강조한 ‘별건 수사’를 통한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검찰개혁’의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영장신청이니 기각함이 어떠냐고 의견을 준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
사회 사회일반 2020.11.26 18:29:2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26일 의뢰했다. 윤 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논란이 된 ‘사찰 문건’을 공개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답변을 추 장관이 곧바로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배경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단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판사들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했는지 등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 설명할 게 없다”고만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판 틀어질라' 윤석열 입 막는 與...국정조사 신중론 고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6 17:56:46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윤 총장의 전체 회의 출석을 막아 세웠다. 윤 총장의 발언은 물론 몸짓·표정·어감까지도 생중계되는 국정조사장이나 법사위 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은 부당하다” “‘검찰 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올 경우 자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문재인 대통령 및 여당 지지율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실시를 받지 않는다면 윤 총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라도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당장 국정조사를 하겠다 말겠다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 총장의 혐의가)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다. 징계위원회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25일 직접 나서 당에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엇갈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냈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을 국정조사장 증언대에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칫 국정조사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추궁하는 ‘여당 의원들의 무대’가 아니라 추 장관 명령의 부당함과 그릇된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윤 총장의 무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2일 열린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장은 윤 총장의 무대였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고 직후 이뤄진 지지율 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 윤 총장 지지율은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게 마이크를 줄 경우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 총장의 전체 회의 출석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총장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다 징계가 예정돼 있는 사람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입장을 듣거나 한 전례가 없다”고 출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개최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및 여당 간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개회 요구서를 행정실에 보낸 사실에 유감을 표시하며 사임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국정조사하자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윤 총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미스’를 한 것 같다. 민주당이 제안한 그대로 받는 건데 거부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野, 윤석열 출석 막히자 "그럼 '윤석열 국정조사' 가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6 17:34:26국민의힘은 연이어 이틀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이 막히자 아예 ‘윤석열 국정조사’를 열자고 26일 역제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요청을 받아들이며 또한 환영한다”며 “모처럼 여야가 한 뜻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만큼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물론 사건 관계자들을 빠짐없이 불러 증언대에 세워놓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자”고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윤 총장의 정당성과 추 장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윤 총장까지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이 같은 시도는 두 차례나 실패했다. 국회법 52조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이 요구해 전체회의를 개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윤 총장이 참석하려면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직무 정지’로 조직이 요동치면 적폐는 쌓여만 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을 국회에 함께 불러 공개적으로 듣고, 진위를 국민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에게 진짜 비위가 있다면 여당이 먼저 당사자를 불러 주장이라도 듣자고 할 법한데도 한사코 법사위 소집을 외면한다”며 “아마도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드러나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란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징계사유 없다" 윤석열, 추미애에 소송 제기
사회 사회일반 2020.11.26 16:30:29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윤 총장은 26일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서는 “2년 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며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 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언 유착’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과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감찰에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해 감찰을 방해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與 "윤석열 형사처벌 대상"…檢 집단행동 정면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6 16:19:1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두고 거세게 비판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자성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윤 총장의 혐의 중 판사 사찰에 주목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직무 배제를 넘어서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서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서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것”이라며 “감찰을 거부하는 검찰총장을 놔두고 장관을 할 수 없기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외통수로 몰고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 확산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허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자성의 말 한마디 없이 또다시 검찰의 무소불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스스로 옹호하듯이 본인들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오늘 검사들 행태를 통해 진짜 철면피에다 비뚤어진 생각을 확인했다”며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은 특히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두고도 격한 반응을 보였다. 원내 한 의원은 “구질구질하다”며 “민주당은 빨리 검찰총장을 그만두라는 기조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를 빨리 진행해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공무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징계 절차”라며 “법질서 이야기까지 하면서 반발할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SNS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과 동일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고 변론을 하는 것이 윤 총장 본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윤호중, 조수진에 "윤석열 출석 막은적 없다, '찌라시 버릇' 못버렸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6 16:07:25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에 대해 대단히 불쾌함을 느꼈다. 이런 간사하고 위원회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간사 간 협의가 없었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간청하는데, 잘 고민하셔서 김도읍 간사 사·보임을 했으면 좋겠다. 공식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야당 의원들의 법사위원장실 방문 직후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이 25일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내지 못하도록 행정실에 지시했다며 법사위원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윤 위원장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중간에서 가로막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회법 121조 2항엔 위원회는 의결로 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의결 절차 없이 어느 교섭단체나 의원 몇 명이 ‘내가 질의하려는데 당신이 오시오’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위원장과 여당이 윤 총장 국회 출석을 막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절차가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올 수 없는 회의인데 뭘 막았다고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감정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법률 전문가가 법사위원 6명 중 3명이고, 김도읍 간사 외에 두 명이 법조인”이라며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을 왜곡하는 발언을 할 때는 자당 안에서 제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보좌진을 향해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도입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조 의원의 출신)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기자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동아일보 후배다. 앞서 조 의원은 윤 위원장 면담 후 브리핑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윤 위원장이 ‘이 대표가 격리 중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이 대표가 격리 중이라 아직 (국정조사 관련) 지시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 의원이 ‘지시를 못 받았다’는 부분을 빼고 말했다”며 “엄청난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간담회 뒤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설전이 오고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위원장이 자신의 사·보임을 요청한 것을 두고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도 직무 정지하려 하느냐”며 “월권 아니냐. 그러려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윤 위원장이) 상법하고 공수처법을 야당이 받아주면 윤석열 총장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이게 지금 딜(협상) 할 상황이냐”라며 “그래놓고 국민에겐 협의가 없어서 못 한다고 호도를 한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도읍 간사가 간사 역할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받아쳤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가다 개의 42분 만인 오전 11시 50분쯤 윤 위원장의 선언으로 산회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수도권 전세대책 신규공급 '2.6만 가구'…건산연 "효과 글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6 15:36:322022년까지 수도권에 7만1,4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구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물량의 용도 전환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시장에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은 2만6,2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올해 월간 평균 서울 주택 신규 전월세 거래량의 1.3배 수준인데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도 높지 않은 공급 위주여서 정책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6일 발간한 ‘11·19 전세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11·19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단기 대책으로 수도권 7만1,4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총 1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수도권 7만1,400가구 중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하는 물량 1만5,700가구와 5·6대책, 8·4대책 등을 통해 이미 발표됐던 물량 중 전세로 전환한 물량 2만9,500가구를 제외하면 순수한 신규 공급량은 2만6,200가구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단기에 이끌어낸 신규 공급 수치로 보면 결코 적은 수준이라 할 수는 없지만, 총량적으로 분석해보면 2020년 월간 평균 서울 주택 신규 전·월세 거래량의 1.3배 수준에 불과해 물량이 주는 시장 파급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임대의 품질 관리에 집중하겠다고는 했지만, 아파트에 집중된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비주택 공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매입·리모델링 지출이 상당하지만 회수 근거가 부족하고, 주차장 이슈로 인해 세입자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는 등 입주자 모집에 대한 리스크를 사업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 유인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번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은 2022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전세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아 온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는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10년래 최저 수준인 1만7,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신축 아파트의 입주 초기 전세 거래 비중이 크게 낮아지면서 신축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서울 송파의 경우 최대 64.1%에 달했던 초기 전세 거래 비중은 최근 분양 단지에서 26.6%까지 감소했다. 실거주자 위주의 청약시장 개편으로 투자 목적의 시장 진입이 줄어들면서 전세시장 공급 기능 또한 함께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수혜가 주어져 사회 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공간 정책은 수혜 계층의 정책 독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계층에게 주어지는 ‘로또식’ 혜택에 그치면서 사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뉴스테이 등 민간 시장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정책 대비 공공의 직접 공급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윤석열의 반격 "직무배제 취소하라"…秋에 소송
사회 사회일반 2020.11.26 15:32:29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지방도 예외없다…광역시 아파트값 '폭풍상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6 15:21:22전국 ‘전세 대란’이 여전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 등 지방광역시의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2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부산진구 2.42%를 비롯해서 부산 일대가 1~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매매가격은 0.31% 상승, 지난주(0.29%)보다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0.73%), 강남구(0.50%), 노원구(0.46%), 광진구(0.46%), 구로구(0.41%)에서 높은 상승이 나타났다. 경기 아파트 값은 0.43% 상승했다. 김포(1.34%), 파주(1.25%), 용인 처인구(1.05%), 고양 일산서구(0.97%), 고양 일산동구(0.83%)가 높게 상승했다. 인천(0.17%)은 서구(0.37%), 계양구(0.29%), 연수구(0.16%), 중구(0.14%)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는 이번 주 0.73% 올랐다. 울산(1.25%), 부산(1.06%), 대전(0.54%), 대구(0.51%), 광주(0.31%) 등에서 높은 상승이 나타났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28%)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세종(0.87%), 경북(0.39%), 전남(0.37%), 경남(0.35%) 등이 크게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38%를 기록하며 ‘전세 대란’ 양상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서울 전세가격은 대부분 지역이 상승하면서 0.61% 올랐다. 광진구(0.99%), 강남구(0.90%), 송파구(0.88%), 구로구(0.86%), 양천구(0.84%)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 전세 가격도 각각 0.40%, 0.37%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김포(1.09%), 파주(0.8%), 수원 영통구(0.7%), 광주(0.69%), 성남 중원구(0.68%)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연수구(0.88%), 남동구(0.59%), 서구(0.54%), 계양구(0.10%) 등이 상승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94.5를 기록하며 지난주(90.2)보다 늘었다. 한편 대구(117.5), 대전(109.3), 울산(140.3)의 지수가 100을 모두 넘기면서 많은 지방 광역시에서 매도자 우위 양상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직무배제 효력 멈춰달라" 윤석열 소송 함께할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20.11.26 14:32:2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법정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은 전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26일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앞서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고, 이날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과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동문이다. 1994년 서울지검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천장, 대검 형사1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2017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검찰사 굵직한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 당시에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참석해 검찰 인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직을 걸고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야 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대검에서 반려됐고, 2017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좌천됐을 때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사직의사를 밝히며 “대통령이 검사 임명과 보직 권한을 행사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그 인사권을 통해 통제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 평가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외양적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이자 서울대 법대 선배다.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민사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2007년 판사 생활을 마쳤다. 한편,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으로서도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검사징계위 심의기일을 다음달 2일 개최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일에는 윤 총장과 특별변호인이 함께 출석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윤석열 국조' 말 바꾼 與… 野 "그래 하자"에 與 "당장은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6 14:09:20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두고 맞붙은 여야의 대립 분위기가 26일 달라지는 양상이다.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제시하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조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겠다”며 내친김에 추 장관까지 국정조사에 포함해 잘잘못을 따져보자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국조 언급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정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쟁화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조 제안 하루 만에 지도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국조 필요성을 두고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게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도부 인사는 “대표 메시지가 세게 나간 측면이 있지만, 윤 총장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윤 총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헤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함께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듯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심재철 검찰국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 필요하다면 청와대 민정수석도 나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아예 추 장관을 국조에서 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직무배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조에 나와도 불리할 게 없다”며 “추 장관은 욕을 듣더라도 주목받기 좋아하는 캐릭터다. 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국민의당도 국정조사에 공조하는 분위기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찰 권한의 남용이 이낙연 대표가 충격받았다는 혐의의 원인”이라며 “법치 중단을 일으킨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자”고 규탄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정부, 11·19 전세대책 속도…다음 달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6 13:56:52정부가 11·19 전세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별도 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물량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 내용인 공공전세 공급을 위해 다음 달 매입약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실 전세형 주택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윤성원 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실 임대 12월 모집 실시…전세임대 사업설명회도> 우선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2월 중 모집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전세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다음달 7~8일 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약정이 체결되면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입약정 등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에는 세제혜택도 줄 계획이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품질 향상도 도모하기로 했다. 매입약정 체결 때 설계·품질 수준을 선제시하고, 민간건설사를 활용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5회에 걸친 점검을 진행해 주택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동별 무인택배함, 가구별 붙박이장 의무 설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도 적용한다.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용적률 완화·종상향 등 민간 유인책 마련도>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두 협회도 전세형 주택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심 내 공급 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해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1~2022년 예년보다 연 5만 가구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중장기적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차관은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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