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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에 정치권 후폭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16:36:1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돌입한 다음날(25일) 정치권에서 그 후폭풍이 불었다. 추 장관은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등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여권 “윤 총장, 조직적인 사찰 의심 받기 충분해” 여당 인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에 연일 힘을 실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의 담당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직적인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러 의원들 공감대가 있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며 “직무 배제 명령 사유 가운데 판사 사찰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기에 야당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거부한다면 결국 검찰의 사찰을 용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윤 총장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의혹 중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만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제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조국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이 결합한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라고설명했다.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검은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고 했는데 (사찰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 인식은 과거 독재시대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빗대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 역시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면서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 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 개혁과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야권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 질서 교란” 반면 야당 인사들은 추 장관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마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감정 대립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의 행동을 보면 중국 문화혁명 당시 강청(江靑)이 연상된다”며 “그런 행위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려는지 납득이 안 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도 횡포로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낳게 해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스워 보이는 상황”이라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데 문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것이 과연 어떤 역할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도 이 사태를 이성적 판단으로 풀어야지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삼가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판단과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그런 사태”라며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秋, 尹 감찰 지시에…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16:33:43대검찰청 감찰부가 25일 판사에 대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전날 추 장관의 징계청구 브리핑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검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서민 "추미애 장관, 윤석열 난도질…전임 검찰총장들 침묵하면 당신들도 공범"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16:18:2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이른바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가 25일 전임 검찰총장들을 향해 “그냥 침묵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윤 총장 이지메(집단 괴롭힘)의 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채진·김준규·한상대·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며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검찰총장이 이런 개쓰레기 취급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제발 한 마디만 해달라”며 “아무리 정권의 심기를 거슬렀다 해도 이건 아니라고, 차라리 대통령이 해임을 하든 뭐든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서병수 "文, 허수아비 추미애 광인 탈 씌워 칼춤 추게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16:12:50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명령한 것과 관련, “추미애를 허수아비로 내세워 광인의 탈을 씌우고 윤석열과 칼춤을 추게 내모는 조폭질”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과 586 운동권 집단이 자기들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그 파렴치함에 화가 난다”며 이같이 비꼬았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권력 다툼에만 여념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586 운동권 집단의 술수”라며 “일자리 사다리가 무너져 제로 소득에 허덕이는 젊은이들과 더는 버틸 힘이 없어 가게 문을 닫고 공장 문을 닫는 중장년들과 오늘도 길거리 담배꽁초 줍는 알바 자리로 내몰리는 어르신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살 궁리만 하고 있는 이들의 행패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1년 하고도 몇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싸우는 동안 애써 감춰놓았던 비리와 부패들이 다 까발려질 것이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증거들만 차고도 넘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추미애의 '망나니' 춤" 직격한 김근식 "文대통령, 윤석열 찍어내기 용납한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15:07:2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역시 추미애 장관이다”라며 “갈 데까지 가고 있다”고 추 장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끝장을 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강제 유급휴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막가파’ 장관의 ‘망나니’ 춤이 격렬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고 쏘아붙인 뒤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발표 이전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별말이 없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또한 “이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거나 ‘묵인’했음을 의미한다”고 상황을 짚고 “그동안 추-윤 대결에서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용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윤석열 총장 감찰을 지시하고 당사자의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비위 사실을 확인했는데, 웬 갑자기 충격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은 뒤 “감찰결과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야 충격인 것이다. 이미 짜여있던 검찰총장의 비위인데 놀라는 척하는 게 오히려 충격”이라고 비꼬았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당시 수사팀장인 윤석열을 대구고검으로 쫓아냈고, 결국 윤석열은 그 덕분에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고 지난 상황을 전하면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똑같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총장을 징계로 내몰고 있으니.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속보]추미애 "윤석열이 추가로 불법사찰 했는지 감찰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14:53:5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에게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등을 했는지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25일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비위 혐의에 관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했다고 이날 오전 보고받았다. 추 장관은 이런 보고를 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추가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윤 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해임' 다음주 결정되나…秋 제청하면 文이 집행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13:59:59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추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7명이다. 1명은 법무부 차관, 그리고 나머지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1명이다. 사실상 모두 추 장관의 편에 서는 것이다. 현재 검사징계위는 구성돼있지 않고 추 장관이 모든 위원들을 새로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명할 수 있고, 징계위는 필요하면 윤 총장을 심문할 수도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며,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하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다. 감봉 이상이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어 암묵적 동의를 했다. 한편 검사 징계위의 구성을 법무부 장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 법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윤 총장은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총장은 출근해서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된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사태에…野 “비겁한 대통령, 이게 나라냐" 비난 폭주
정치 정치일반 2020.11.25 13:31:0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자 야권 유력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일제히 “이게 나라냐, 조폭, 집단 폭행” 등과 같은 수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발동됐는데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공식 입장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조인 회의에서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일은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그런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사유 같지 않은 행태와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늦추지 말란 윤 총장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문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본인 정치적 책임지고 해임하든 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대대표 등 모든 여권 사람들이 되지 않은 이유로 윤 총장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집권했다고 갑질이나 집단폭행, 막무가내로 일국의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정권의 폭거와 행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정치지도자들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무능(無能)하고 무도(無道)하며 무치(無恥)하다”면서 “능력이 없고 도리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 국민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화나게는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공수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최소한의 명분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며 “국민들이 생각이 없어서, 화가 나지 않아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 뒤에 숨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국민들이 바로잡을 것이고 제가 맨 앞에 서겠다”고 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문 대통령을 향해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며 “정의와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숨어서 아무 말이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의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말없이 할 일인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징계 사유, 직무정지 사유가 있다고 봤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말하고,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라”며 “부동산 대란에 코로나에, 심신이 지친 국민들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활극까지 참아야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더 이상 비겁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중진 장제원 의원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고개 들면 쳐죽이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총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출석을 위해 대검찰청에서 출발했지만, 여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 산회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산회가 되면 당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다. 장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추미애 장관”이라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국회, 민주당 국회냐.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고삐 풀린 권력의 잔인성과 포악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그냥 ‘권력 앞에 고개 쳐들면 죽는다’고 까놓고 말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정권의 모습이 흡사 조폭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조폭의 행동대장이 자신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를 보복 노상 테러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고 적었다. 장 의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곧 수사라는 칼을 검찰총장의 목에 들이대고 온갖 추잡한 죄를 덮어씌우려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인지 비리 검찰총장에 대한 정당한 징계인지,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한 것인지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길지 않은 시간이 확인해 줄 것”이라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민주당 "윤석열 국정조사 추진…판사사찰은 중대범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13:23:06윤석열 검찰총장에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의 담당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직적인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무부는 윤 총장의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 추진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러 의원들 공감대가 있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며 “직무 배제 명령 사유 가운데 판사 사찰은 매우 심각한 내용이기에 야당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거부한다면 결국 검찰의 사찰을 용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윤 총장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가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이 검찰개혁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판사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독재시대 검찰과 다를 바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신 대변인은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만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조국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이 결합한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라고 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검은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고 했는데 (사찰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 인식은 과거 독재시대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불법사찰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윤 총장은 발표가 끝나자마자 법적 대응을 하고 국회 법사위에도 출석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지금 윤 총장이 정치행위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윤 총장의 대응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버젓이 감행한 것에 국민 앞에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尹 직무배제 하루만에…"뒷조사? 전혀 사실 아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12:28:56“출신학교(00고, 00대법학), 주요판결 3개(00은행장 채용비리 회장 집행유예/ 변호사 상대 법정 흉기난동 징역 6년/ 세월호생존자 국가 배상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 재판진행 스타일(세평) (검찰에 적대적이지 않으나 증거채부결정에 있어 변호인 주장을 많이 들어줌,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선고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적었음, 재판 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검찰에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도 않음, 심리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 00변회 선정 우수법관, 00변회 선정우수법관.“ 위는 일명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에 실린 판사 정보 예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문건을 두고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로 규정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를 단행했다. 이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을 맡아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이 이같은 예시를 내놓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성 부장은 25일 오전 검찰 내무망인 ‘이프로스’에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에 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이 작성한 문건이 징계 사유에 포함되자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설명 글을 올린 것이다. 전날 법무부는 올해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가 담겼다고 했다. 이 문건은 윤 총장에게 보고됐으며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성 부장은 우선 작성 경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가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도 그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따라 제가 주요사건 재판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였고, 자료 작성 중에 공공수사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게 전달해 주었다”며 “저는 두 자료를 취합해 최종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했다. 자료를 작성한 방법도 설명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자료에 포함된 내용도 밝혔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리스트인 ‘물의야기법관’ 여부가 표시돼 있다는 데 대해선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 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문건에 대해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라고 언급해 마치 정권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처럼 읽혔는데, 해당 사건들의 재판부 판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며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문건에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됐다는 데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1명뿐이다”고 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의 가입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었고, 그 무렵 어떤 기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님들의 명단이 통째로 실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가족관계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한 분의 판사님이 모 검사님과 처제 형부 관계라는 사실이 연수원 동기들이나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고, 재판장이 검사와 친인척일 경우 당해 검사도 회피 등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대부분의 내용은 주요 사건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 구성원인 판사님들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 법조인대관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했다”며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님들과 변호인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거나 연수원 동기인 경우 판사님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판 검사들은 판사님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문건에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해당 재판부 판사들이 과거에 어떤 사건 재판을 맡았고 어떤 내용의 판결을 했는지 등이 기재됐다고 했다. 그는 “그 밖의 특이사항의 경우 참고로 기재했다”며 “보통 재판장의 경우 10줄 내외, 배석판사의 경우 2~3줄로 기재했고 대부분 내용이 학력, 경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세평이 있다는 데 대해선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 해당 판사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재판 진행 등과 관련하여 그 재판부에서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성 부장은 법무부의 감찰 진행 방식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던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며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님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박용진 "추미애 발표내용 사실이라면 윤석열 징계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10:58:5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전혀 근거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저녁에 상황을 잘 모른다고 말하셨다”며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을 두고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 통상적으로 정보나 상황을 스크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자 박 의원은 “첫째, 그것이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둘째, 말씀하시는 통상적이고 관례적 수준이었는지 넘어서는 수준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박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민주당의 추미애 예찬 속…조응천 “윤석열 배제하면 사법 정의가 섭니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10:30:11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해제하자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조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고 짚었다. 지금의 공수처 설치 및 경찰개혁을 종합해봤을 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상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기소를 모두 가능할 수 있게 해 수사-기소-재판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며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6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배제하자 일제히 찬사를 보냈다. 진성준 의원은 24일 법무부의 브리핑 직후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놀라운 브리핑!”이라며 극찬했고 김경협 의원은 “역시! 추다르크”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의원은 “윤 총장 물러날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단독]현직 검사, 추미애에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니가…대사 떠올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10:02:25“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 현직 검사인 김수현(사법연수원 30기) 제주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불법, 부당한 총장 직무배제에 단연코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인권감독관은 “너무도 황당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징계 청구 혐의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여기서 사건이라는 것이 JTBC의 태블릿 PC 관련 고소사건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JTBC가 피해자이고 JTBC의 대표는 손석희 사장이므로 대주주에 불과한 홍석현씨가 ‘사실상 사주’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표하여 사건관계인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령을 해석할 때 무작정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는 것은 법률을 공부하는 새내기 때 배우는 것인데 다들 공부한 지 오래되셔서 그걸 잊고 계신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또 “설혹 ‘사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 잠시 동석한 것이고, 사건 관련 이야기는 나온 적도 없으며, 만남 이후에 규정에 따라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간 무조건 만나면 안된다고 우기면 직무배제 사유가 되는가 봅니다.”라고 했다. 전날 대검 측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홍씨를 만났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만남 이후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인권감독관은 “우리나라에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관계된 사람이라는데, 검사님들, 앞으로 아무도 만나지 맙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인권감독관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사유 역시 무리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이분들 참 프레임을 만들어 씌우고, 정치적인 전략을 짜는 데는 도가 트신 분들이라 잠깐 감탄을 하기도 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판사님들 보시라고 끼어 넣은 모양인데 그런 얄팍한 전략이 법원에 통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통상의 용례로 ‘불법사찰’이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유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용례를 확장해서 적용하는데도 창의성이 돋보인다”고 했다. 그는 야구경기를 비유로 들었다. “한국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앞 둔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심판의 스트라이크존은 높은 쪽은 잘 안 잡아 주니 유념해야 한다. 이 심판은 선수 출신이 아니다. 큰 경기에 심판을 본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말하며 선수들에게 잘 적응해서 대비하라고 당부한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KBO에서 감독과 구단이 심판을 사찰했다며 직무배제 시킨다.” 이어 그는 “특히 공판검사님들, 앞으로 인사이동 때 후임자에게 판사님들의 특성에 대해 일언반구도 뻥끗하지 마시기 당부드린다”며 “위험하다”고 했다. 김 인권감독관은 다른 네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나머지 사유도…얼토당토 않은 사유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있으려니 자괴감이 들어 못하겠다”며“ 검찰 역사에 조종(弔鐘)이 울리는 듯 하여 우울하고 참담한 하루”라고 말했다. 그는 글 마지막에 ‘추신’을 달아 “고마해라…많이 묵었다 아니가…”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갑자기 이런 영화대사가 떠오르는 것은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김 인권감독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바 있다. 그 전에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중앙지검 총무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을 역임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역사에 뼈아픈 선례" 평검사들, 秋에 강력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09:50:15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선 검사들이 집단반발을 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검사는 전날 늦은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집권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사법절차로서의 수사는 행정의 영역이자 사법에 준하는 영역”이라며 “수사는 민주주의 원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 혐의와 수사주체의 준사법적 양심에 의해 적법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로 작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에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민주적 통제 역시 절제돼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또 “진정한 검찰개혁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해도 영향 받지 않고 절제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오늘 장관의 권한 행사가 이전 집권세력이 보여줬던 모습과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환우(39기) 제주지검 검사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부터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을 하고 있는 강백신(34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이환우 검사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달고 “박정희 시절 민복기 대법원장이 ‘민주주의 국가이니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제사에 대추 밤 놓듯이 구색을 맞춘 정도였지요’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야권, 추미애·윤석열 사태 침묵하는 대통령 정조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09:14:4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자 야당은 25일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대통령 본인이 불법 비리로부터 자유롭다면 윤 총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또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윤 총장을 도와 대통령 주변의 비리 간신을 내쳐야 할 것”이라고 강공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게 왜 이러나”며 “권력은 기울어가고, 갈 길은 멀어서, 이것저것 가릴 겨를이 없어서인가, 이게 과연 문재인 정권이 살아날 길인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횡포는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전대미문의 법치 유린”이라며 “오십 넘어 결혼한 아내와 그 아내의 가족을 ‘별건 수사’로 먼지 날 때까지 탈탈 터는 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웅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라며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추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거나 묵인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추미애·윤석열 대결에서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이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찍어내기를 용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철회됐고 감히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은 징계에 회부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대통령이 직접 발신한 셈”이라고 주장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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