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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직무수행 용납 안 돼”
사회 사회일반 2020.11.24 18:10:47추미애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직무수행 용납 안 돼” 추미애 “윤석열,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추미애 “검찰총장, 언론사 사주 부적절 접촉중대 비위” 추미애 “윤석열,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추미애 “윤석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추미애 “징계청구 외 다른 혐의도 엄정히 진상확인” -
(속보) 추미애 “윤석열,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사회 사회일반 2020.11.24 18:09:55추미애 “윤석열,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
(속보) 추미애 “검찰총장, 언론사 사주 부적절 접촉중대 비위”
사회 사회일반 2020.11.24 18:09:17추미애 “검찰총장, 언론사 사주 부적절 접촉중대 비위” -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사회 사회일반 2020.11.24 18:08:2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 문을 열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즉각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장모 기소에 부인까지…'윤석열 퇴출압박' 더 세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24 17:36:01서울중앙지검이 ‘요양 병원 부정 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를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최 씨가 검찰 수사로 기소된 것은 올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 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등 각종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와 법무부 징계 요청, 직무 배제 등이 줄을 이으면서 윤 총장 퇴출 압박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와 징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윤 총장 옥죄기’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기소는 공교롭게도 윤 총장이 사회적 약자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 두 번째 오찬을 갖는 등 내부 결속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동업자 구 모 씨와 의료 재단을 세우고 경기도 파주에 A 요양 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 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 22억9,000만여원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돼 최 씨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 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 초 사업가 정대택 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김 씨까지 각종 협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최 씨가 불법 요양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책임 면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지만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다만 검찰은 정 씨가 윤 총장 부인 김 씨를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일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윤 총장 가족·측근 등 수사를 통한 사퇴 압박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모를 둘러싼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부인이나 측근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전시 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윤 총장 부인인 김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 모 전 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씨는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검찰이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더해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 직무 배제 조치를 단행했다. 추 장관의 법무부와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징계·수사로 윤 총장에 대한 일명 ‘쌍끌이’ 압박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파헤쳐 기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현직 검찰총장 주변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동시에 법무부에서 징계 등이 함께 이뤄지는 부분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이어 “수사와 징계까지 사실화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절정에 이르고 있다”며 “대검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서울 입주물량 5만→2만→1만가구로…전세족 어쩌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4 16:58:00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5만234가구로 평년(4만여가구)보다 많다. 수도권은 19만가구, 전국은 36만가구로 적지 않은 규모다. 임대차 시장 바로미터인 아파트 입주 물량만 놓고 보면 현재의 전세 대란이 벌어진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세난의 원인은 바로 정부의 집값 정책이다. 각종 규제에다 새 임대차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전세로 나올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임대차법 개정 직전인 지난 7월 중순 4만3,354개에 이르렀지만 이달 24일 현재 1만3,165개로 69.7% 감소했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과 내후년에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입주 물량이 올해 5만가구, 내년 2만가구, 내후년 1만가구로 줄어든다. 정부는 현재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빌라·호텔 전셋집’으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믿는 전문가는 없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내년과 내후년은 입주 물량이 줄어 지금의 시장 분위기라면 전세난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줄어드는 새 아파트, 호텔 전셋집 대안?=부동산114에 의뢰해 집계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5만234가구에서 오는 2022년에는 1만7,010가구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19만2,011가구에서 내년에 14만934가구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13만4,408가구로 줄어든다. 전국 기준으로는 올해 36만가구에 이르는 입주 물량이 내년에 25만가구로 줄고 2022년에는 24만가구로 감소한다. 정부는 ‘11·19 전세 대책’에서 이 같은 입주 물량 감소분을 ‘빌라 및 호텔 전셋집’으로 상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전세 물량을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4만9,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감소하는 주택은 아파트인데 정부가 늘리는 주택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호텔 개조 주택이다. 공공 임대주택이 아파트 전세 수요자들을 만족시켜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여 수석연구원은 “1~2인 가구의 경우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세난을 호소하는 주된 계층은 (빌라나 호텔이 아닌) 아파트 수요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거 형태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공급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전세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1990년 임대차법 개정 때와는 달라=정부는 현재의 전세난이 임대차 제도 개선에 따른 초기의 혼란이며 차츰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0년 주택임대차법 개정 때의 사례에 빗대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1990년)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약 7개월의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의 전세난이 ‘과도기’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시와 비교할 때 제도의 형태와 공급 상황까지 모두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제도 자체의 변화 폭이 이번이 훨씬 크다. 1990년 개정에서는 전월세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2년에서 다시 2년이 늘어났다. 계약갱신청구권뿐 아니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임대료 상한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1990년 당시 개정에는 없던 제도다. 또 기존 계약에는 개정 법안을 적용하지 않았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기존 계약에도 강화한 법안을 소급 적용했다. 무엇보다 아파트 공급량이 정반대라는 점이다. 1990년 당시에는 1기 신도시 입주라는 거대 공급 이벤트가 있었다. 총 29만여가구에 이르는 5개의 1기 신도시는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반면 내년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만934가구로 오히려 올해(19만2,011가구)보다 5만1,077가구 줄어든다.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한 첫 입주마저 5년 뒤인 2025년부터 시작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990년대 당시 상황과 비교해 이번에도 7개월 정도가 지나면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규제하는 등 지금과 같은 정책 방향까지 더해져 오히려 전세난은 당시보다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與 "윤석열 장모 기소, 늦었지만 다행… 추미애 덕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6:10:38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모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또한 2015년 당시 최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 총장 배우자의 전시기획사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되었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檢, 윤석열 장모 사기 혐의로 기소…윤석열은 불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11.24 14:24:08검찰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던 2015년 병원 동업자들과 달리 최씨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 윤 총장의 개입 덕분에 가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윤 총장이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최씨가 그해 5월부터 2년 동안 합계 22억9,000만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봤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앞서 2015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7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씨를 고발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최씨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모두 불기소 처분 됐다. 앞서 최 대표 등은 김씨가 어머니 최씨의 사기 혐의에 가담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총장이 고발된 혐의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속보] 檢,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0.11.24 13:53:31 -
잇따르는 '부동산 실언'…"고위공직자, 호텔 전세 의무 거주를" 靑 청원 올라와
사회 사회일반 2020.11.24 13:34:36호텔과 빌라,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아파트에 버금가는 질 좋은 전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전세관련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숫자 채우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 공직자 공공임대 의무에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은 뒤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적었다. 글쓴이는 그러면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이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면서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꼬았다. 청원인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놓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등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에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 과정에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위원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미래주거추진단 현장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해 지난 20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1%가 이번에 발표된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특히 주택 ‘패닉바잉’(공황구매)의 주축인 30대의 부정 응답은 64.1%에 달했다. 긍정 응답은 29.4%에 불과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박범계 윤석열·추미애 공방 "어떤 형태로든 결론 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0:09:25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분명 정치적 야망을 품은 듯하다”며 최근 윤 총장 행보에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은 이날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적어도 어느 시점부터는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좌천의 좌천, 사실상의 징계를 받을 때 이후로 우리 정부에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약 임명되고 그 뒤에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치적 야망을 갖게 된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는 “엄연히 검찰 수장으로서 기관장이고 헌법과 법률로서 신분보장이 된다”며 “대통령 인사권에 의해서 정리되거나 해임 건의, 탄핵 등 이러한 것으로 한칼에 정리될 수 없고 수사, 감찰 등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어떠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로 객관적인 근거가 나오면 그 역시 성역이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방을 두고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에 대해서는 “사람과 사람, 기관장과 기관장으로서 대립하고 갈등을 겪는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간 켜켜이 묵혀 왔던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갈등이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다. 추 장관은 조직 문화가 아직 개선 안 됐다는 입장이고 윤 총장은 과거식의 조직문화에 입각해서 마치 선거운동하듯이 전국을 유세하듯이 다니면서 일선 검찰들을 흔들어놓는 거 아니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 폐해는 아마 윤 총장이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가는지 그전에 나가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검찰만 우리 밑에 있는 검사들만 멍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강남 30평 '20억 전세' 또 나왔다…이번엔 어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4 09:53:21최근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에서 30평대 아파트 전세가 20억원에 거래되며 ‘전세 20억 클럽’ 시대를 연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전용 84㎡가 이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되는 사례가 나왔다. 바로 대치동의 대장아파트인 ‘래미안대치팰리스’다.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지난달 20억2,000만원에 전세 거래 되며 전용 84㎡ 기준 전국 최고 전세가를 기록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대치동의 전용 84.98㎡이 지난 10월21일 20억2,000만원에 전세 손바뀜됐다. 지난 9월 말 같은 평형 전세가 19억원에 거래된 후 불과 한 달 만에 전세가가 1억2,000만원 오른 것.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지난 15일 20억 원에 전세 거래된 후 나온 두번째 ‘전세 20억 클럽’ 거래다. 매매가 ‘평당 1억 원’을 기록한 강남권의 두 개 단지가 ‘전세 20억 클럽’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셈이다.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대치팰리스는 강남 8학군에 대치동 학원가의 도보권에 위치한 만큼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현재 해당 평형의 전세 호가는 20억원에서 21억원 사이에 형성됐다. 래미안대치팰리스와 아크로리버파크 외에도 강남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전용 84㎡가 17~19억원 대에 전세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전세 실거래가가 20억원을 넘기는 실거래는 계속 나오로 것으로 보인다. 새 임대차법 이후 시장에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안 그래도 전세 수요가 높은 강남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나날이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가는 꾸준히 그 상승폭을 넓히며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주에는 0.22%를 기록하며 전주(0.22%)보다 그 변동폭을 키웠다. 강남권 뿐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전용 84㎡ 전세가 10억원을 넘는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갱신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입주한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은 지난 10월 전용 84.97㎡이 10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에서도 전용 84.6㎡이 같은 달 10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비강남권 최초로 매매가 ‘20억 클럽’에 가입해 화제가 됐던 동작구 흑석동의 ‘아크로리버하임’도 이달 19일 전용 84.92㎡가 11억원에 전세 거래되며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정부 ‘빌라 전셋집’ 예찬할때, 사라지는 10억 아파트 전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4 07:50:31서울 강남권 전용 84㎡(30평형) 아파트 전세가가 20억원을 기록했다.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확산 되는 가운데 결국 30평대 아파트의 매매가도 아닌 전세가가 20억원을 찍은 것이다. 강남권 인기 아파트 단지의 전용 84㎡ 전세가가 18~19억원대에 속속 거래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20억원을 넘는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비 강남권에서는 전용 84㎡ 전세가가 1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호텔과 빌라 전셋집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연일 홍보하고 있다. <결국 30평형 전세가 20억 돌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3층)가 20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평형의 직전 전세 거래가는 13억 9,000만원이었고, 보통 15~16억원 대에 거래가 이뤄져왔다. 불과 두 세 달 만에 전세가가 4~5억원 가량 껑충 뛴 것이다. 서울에서 전용 84㎡ 아파트 전세가가 2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거래가 나온 아크로리버파크는 국내 최초로 매매가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강남권의 대표 고가 단지다. 해당 단지 외의 강남권의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전세 신고가가 꾸준히 갱신되고 있다. 전용 84㎡도 20억원에 육박한 가격에 거래가 속속 체결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전세 20억 클럽’ 가입 사례는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전용 84.98㎡의 경우 지난 9월 20억원보다 1억원 낮은 19억원에 전세 거래된 바 있다.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도 지난 16일 11층 매물이 17억원에 거래됐고,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 전용 85㎡가 지난 10월 17억 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현재 이들 단지는 전용 84㎡ 평형의 호가가 20억원에 이르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전세 20억 클럽’ 가입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 강남권은 10억 클럽 속출> 비강남권에서는 전용 84㎡의 전세가 10억원을 넘어서는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입주한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은 지난 10월 전용 84.97㎡가 10억 2,000만원에 거래됐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에서도 전용 84.6㎡가 같은 달 10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비강남권 최초로 매매가 ‘20억 클럽’에 가입해 화제가 됐던 동작구 흑석동의 ‘아크로리버하임’도 이달 19일 전용 84.92㎡가 11억원에 전세 거래되며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정부가 지난 19일 전세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 같은 전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전히 전세 수요가 공급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수급지수는 매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 전세 수급지수는 전세거래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0부터 200 사이의 숫자로 점수화한 지수다.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고, 100보다 높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주 전세 수급지수는 그 전주(131.1)보다 높아진 133.3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한편 정부는 지난 전세대책에서 나온 빌라·호텔 전셋집을 적극 예찬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19 전세대책에서 밝힌 11만 4,000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 “예년 수준을 넘는 주택공급이 이뤄져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충을 통해 ‘대란’ 수준인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023년 이후가 되면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다”며 “2021년, 2022년의 수요를 질 좋은 주택 공급으로 분산시켜서 시장의 전월세 안정을 목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지윤·진동영기자 yang@@sedaily.com -
추미애에 “좀 점잖게..”라던 정 총리, 해임 건의는 "생각 안해"
정치 총리실 2020.11.23 20:40:06정세균 국무총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해임 건의 같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일축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리가 추 장관 해임을 건의하라는 보수 언론의 사설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지난 11일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정 총리는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일 날 선 발언을 주고받자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날 인터뷰에선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대권 꿈을 꾸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엔 “방역을 제대로 해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는 게 시급하고 중요한 목표”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선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늦춰서도 안되며, 필요한 만큼 제때 확보 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했다. 그는 “백신을 구입하려면 미리 돈을 줘야 하는데, 개발에 실패하면 돈을 못받는다”며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협상을 차분히 하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면 결론을 소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추미애 방해공작 속…대외 행보 이어가는 윤석열
사회 사회일반 2020.11.23 18:13:47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총장은 연일 대외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현안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향한 추 장관의 사퇴 압박 명분을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23일 일선 검찰청 검사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갖고 ‘공판중심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4일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신경 써온 검사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윤 총장은 최근 대외 행보에서 공정한 검찰과 사회적 약자 등을 계속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도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7일에도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내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에 따라 각 검찰청에서 수사구조 개편을 대비해 자체 시범실시 중이다. 현재 대구, 부산, 광주지검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돼야 한다”며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판중심 검찰 수사 체계 등은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주요내용으로 지목하는 것들이다. 때문에 윤 총장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추 장관의 사퇴 압박 명분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주 윤 총장을 감찰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을 보내기로 했다가 대검의 반발로 감찰 일정은 무산됐다. 추 장관은 조만간 재차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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