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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전장은 법정…수사 공판중심형 개편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23 14:03:11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수사가)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검사의 배틀필드(전장)는 법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소추(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함)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가 공판중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윤 총장은 이어 “과거 조서 작성 중심 수사에서 앞으로 공판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시키느냐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검찰개혁의 비전이 ‘공정한 검찰’이라며 아동·장애인·노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마련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수행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담당 검사 6명을 비롯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참석했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與 황운하 "윤석열, 스스로 물러나야…그러나 자진사퇴할 인성은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11:06:53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치면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털어서 먼지내기 식의 과잉수사 또는 짜맞추기 수사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로운 검찰권 행사와 검찰권 남용은 명백히 구별돼야 한다”며 “윤 총장 취임 이후 그의 분별 없는 검찰권 행사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앞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는게 마땅한 도리”라며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언급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스스로 물러날 만한) 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것은 그(윤 총장)에 대한 감찰권, 수사지휘권, 인사권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그의 폭주를 멈추는 방법 뿐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감찰 재시도 ‘초읽기’…파국 여부 갈림길
사회 사회일반 2020.11.22 07:00:00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무부의 대면감찰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9일 윤 총장을 상대로 한 대면 감찰조사에 나섰다가 대검찰찰청의 반발 기류를 감지하고 돌연 취소했으며 이번 주중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재시도가 다시 불발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거부’로 규정하고 징계조치에 나서거나 추가 감찰을 지시하면서 윤 총장의 거취를 한층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대검은 자료 제출 등 서면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방문조사 강행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상태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 감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설 수 있다. 법무부 감찰 규정은 ‘(감찰) 협조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검사징계법 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대면감찰 재시도가 이번에도 무산되면 추 장관은 해당 규전 등을 근거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권남용 등을 했다며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무효 취소 소송’ 등으로 맞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 다툼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이 감찰 방식이나 절차, 규정에 맞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재차 대면 조사 시도는 충돌이라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측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경우 현재로선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 지 예단하기 어렵다. 패소하면 거취를 정리해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승소하더라도 리더십에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측이 파국으로 치닫기 보다는 서로의 명분과 체면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등의 시각이다. 파국이냐, 절충이냐에 따라 양측간 갈등 국면이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조국, '윤석열 대면조사' 논란에 "검찰, 대통령보다 尹 더 예우…애틋하지 않아"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22:59:50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더 생각하는 조직원의 마음을 애틋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검찰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고 전한 뒤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 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라며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가”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사건(울산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공(直攻)하기 위해 만든 터무니 없는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취재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법조기자들에게 말하고 싶다”면서 “최소 이하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하지 않나?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 규정을 언급한 기사는 없었다”고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해 이날 감찰담당관실의 대검찰청 방문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려다 대검 반발로 무산되자, 18일 오후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조사하겠다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발송한 바 있다. 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감찰 관련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으나, 내부적으로는 대면조사에 응할 뜻은 없다는 입장이라 긴장감이 고조됐다. 전날 오후에도 대검은 법무부에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물어보면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23일 검사들과 '공판중심 수사구조' 간담회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21:25:29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공판 중심형 수사시스템 개편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이어 1주일 만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구조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중심형 수사구조는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수사시스템 개편 방향 중 하나다. 윤 총장은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올해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 중 하나로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꼽고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전고검·지검 방문, 지난 9일 신임 차장검사 리더십 강연 등에서도 공정한 검찰을 강조하며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 잇따른 압박 속에서 신임 부장·차장검사 강연, 전국 검찰청 격려 방문 등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조국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대통령·법무장관에 먼저 책임져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5:40:4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을 두고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전 8시 32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신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며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국민의 검찰을 주장한 윤 총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끝으로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다”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글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을 비틀어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검찰’이라는 건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단 취지”라며 “정치권의 통제를 받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김민석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 윤석열 아닌 추미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0 13:22:15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윤석열 스타일이 아닌 추미애 스타일, 공수처 스타일”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감쌌다. 김 의원은 추미애가 당대표를 역임하던 시절 민주연구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미애 스타일을 놓고 시비가 많다. 국회의원들의 비합리적인 윽박지름에도 일단 고개를 숙이는 것을 미덕으로 보아온 정치적 관행을 거부한 추 장관에 대한 애정 어린 아쉬움부터 추 장관을 비판할 자격이 원천 부재한 구시대인사들의 여론에 편승한 시비까지 다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게 보아도 자신의 측근 문제엔 평균보다 관대하며 정치 중립 원칙의 훼손 상황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스타일”이라며 “윤석열에겐 솜방망이, 추미애에겐 예리한 칼인 사이비언론 스타일이 과연 추미애 스타일보다 국민에게 유익한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을 향해 “외로워 마시길”이라고 위로를 건넨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가장 경계한 것이 양비론이었다. 정치인과 언론인은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며 “시대의 눈에서라면 추미애 스타일을 편들겠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추미애 "故 김홍영 검사 어머니 꽃 보며 소임 되새기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0:21:4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지자들에게서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했다. 추 장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사진에서 추 장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청사 현관과 청사 내 복도에 늘어선 꽃바구니들을 바라보고 있다. 게시글에는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 퇴근길에 또 한가득 쌓인 꽃다발에 장관님 찐 멈춤”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 드린다”는 글이 적혀있다. 글에는 “#그나저나 장관님은 무슨생각을 하셨을까”라는 해시태그가 함께 달렸다. 게시글에 ‘장관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점에서 해당계정은 비서진이 관리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추 장관 인스타 계정에 새 글이 올라온 건 지난해 9월 5일 추석을 맞아 추장관이 자양전통시장에 들렀다는 게시글 이후 처음이다. 이를 놓고 지난달 말 대검청사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300여개 늘어선 것을 의식해 ‘맞불 홍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고(故) 김홍영 검사의 모친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故)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과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추 장관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아드님을 황망히 보내고도 제게 위로의 꽃을 보내시니 송구스럽고 몸 둘 바 모르겠다”며 “어머니의 꽃을 보면서 저를 추스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되새기겠다”고 적었다. 이어 “장관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보수언론 등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압통과 가시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라면서도 “제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적었다.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1만여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檢 잇딴 압수수색…속도 내는 '윤석열 측근 사건'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05:30:00검찰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인천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 영종도 한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2010년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아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검찰은 이어 지난 13일에는 세종시 국세청 본청 전산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전산 자료를 제출받는 등 관련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사설]윤석열 찍어내기…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20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요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시도가 상식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무부가 평검사를 내세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시도하려다가 대검찰청이 이의를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총장이 위법성 등을 이유로 감찰에 불응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빌미로 직무정지 징계 또는 해임 건의 등의 수순을 밟을 속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또다시 윤 총장 감찰을 시도했다. 이에 대검이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자 법무부는 조사계획을 일단 취소했다. 여당 대표를 지낸 법무부 장관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례없는 검찰총장 감찰을 시도한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데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18일 끝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야당 거부권이 있어 공수처의 정치 중립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공수처 개악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알렉시 드 토크빌이 언급한 ‘다수의 폭정’의 전형적 사례다. 여당이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인 것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비판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일부 참모들의 펀드 개입 의혹 등은 모두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꼭두각시 같은 공수처를 만들고 식물 검찰총장을 앉혀놓는다면 권력 게이트 수사를 뭉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 정권이 무리하게 윤 총장 사퇴를 유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도대체 정권에 구린 게 얼마나 많길래 윤석열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
법무부 '尹 대면조사' 취소했지만..."감찰 계속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19 17:37:09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예고했던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했다. 대검찰청이 서면조사를 고집해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향후 추가 조사 의지는 꺾지 않아 감찰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 총장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오후2시에 법무부 감찰관 소속 직원이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만날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평검사 2명을 통해 윤 총장에게 직접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내려 했다가 대검의 반발에 취소되는 등 대면조사를 고집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망신주기’ 감찰이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윤 총장 측도 서면조사를 고집해 결과적으로 이날 방문이 무산됐다. 법무부는 이날 조사 취소의 책임을 대검에 돌렸다. 법무부는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전에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대면조사는 무산됐지만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은 계속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추가 대면조사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면조사와 관련해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풀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추 장관 측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나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신청이나 징계무효 취소소송 등에 나서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대권주자' 급부상에 김태년 "중립성 큰 타격…거취 스스로 판단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19 15:50:48보수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는 행보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히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를 돌아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인터넷언론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현상이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대권후보) 부상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에 변변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상황을 짚고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여러 발언들과 정치적 오해를 살 여러 행동들 때문에 윤 총장 본인이 정치 영역으로 쑥 들어와버린 것”이라면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 조직을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현상이 검찰 조직과 묵묵히 직분을 수행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면감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다. 법무장관이 법령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화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 “이번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기득권이 저항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추미애 장관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의무, 임무가 있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적극 두둔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대면 조사 불발, 법무부 "대검이 협조 안했다"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0.11.19 15:13:31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감찰을 진행하려던 법무부는 “방문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측이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검의 지속적 비협조로 지난 16일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은 조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고, 지난 17일 방문조사 일시를 19일로 알리고 오후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에도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내부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당일 대검 직원이 친전을 직접 법무부에 들고 와 반송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나 비서실 측에서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전격 취소한 배경은
사회 사회일반 2020.11.19 14:37:56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날 법무부는 오후 2시 예고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고 발표했다. 오전까지 오늘 윤 총장 대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후 2시가 갑자기 계획을 취소한 것이다. 법무부는 곧 예고한 대면조사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곧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법무부는 오늘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17일 오전 법무부 소속 평검사 2명이 대검을 직접 방문해 윤 총장에 직접 관련 문서 전달을 하려고 했다가 대검의 반발에 제지 당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며 ‘망신주기’ 감찰이라는 반발 목소리도 나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지만,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대선 출마 '찬성 20% vs 반대 40%'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9 14:36:38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40%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개사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광주·전라(57%)에서 가장 높았고, “출마해야 한다”는 대구·경북(34%)에서 가장 높았다. ‘차기 대통령 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는 이재명 지사가 20%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이낙연 대표는 19%, 윤 총장은 12%로 그 뒤를 이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선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선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설문조사 보기에 넣었다. NBS 운영진은 “윤 총장은 지난 조사에서 3%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토 결과 여론 흐름상 보기로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부터 대선 후보 적합도 문항 보기로 추가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윤 총장에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각 3%),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각 2%),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각 1%)가 뒤를 이었다. “없다”는 응답은 25%를 차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집계됐다. 추 장관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 응답자는 ‘66%’를 차지했다. 반대로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모든 연령별, 지역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당의 텃밭인 광주·전라지역에서만 ‘공감한다’와 ‘공감하지 않는다’가 각 45%대 47%로 엇비슷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2%, 정의당 7%로 집계됐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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