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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오늘 윤석열 감찰 대면조사 안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19 14:25:25 -
"지지 않는 꽃길" 추미애 '꽃바구니' 공개에 진중권 "윤석열에 질투 느끼는 듯"
사회 사회일반 2020.11.19 14:02:57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나이트클럽 ‘칼춤’ 신장개업. 입구에서 ‘뎅부장’을 찾으세요”라며 추 장관을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에게 보내진 지지자들의 꽃다발 관련 기사를 올린 뒤 이렇게 적었다. 해당 글에서 진 전 교수가 말한 ‘나이트클럽’은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검찰청 앞에 놓인 것을 두고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이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인적으로 질투를 느끼나 보다”라며 “하는 일마다 사감이 잔뜩 묻어난다”고 썼다. 앞서 추 장관 측은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라는 글과 최근 지지자들이 보내온 꽃바구니 사진 4장을 함께 올렸다. 추 장관 측이 올린 사진 속에는 20여 개의 꽃바구니가 추 장관 사무실 복도 양옆 뿐 아니라 법무부 청사 정문 한켠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이라고 설명하면서 “퇴근길에 또 한가득 쌓인 꽃다발에 장관님 찐멈춤”이라고 적었다. 꽃바구니에는 ‘내가 추미애다’, ‘장관님 사랑합니다’ 등 추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혔다. 한편 이번 꽃바구니 사진은 지난해 9월 마지막 게시글 이후 1년여 만에 추 장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으로 최근 대검찰청 정문 앞을 가득 채웠던 윤 총장 응원 화환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는 지난 9월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연이어 배달돼 지난달 초까지 청사 정문 앞에 놓여있었다. 화환에는 ‘윤석열이 반드시 이긴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 문구가 새겨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화환' 받자 추미애 향한 '꽃바구니'…"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
사회 사회일반 2020.11.19 12:59:22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했다. 추 장관 측은 18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라는 글과 최근 지지자들이 보내온 꽃바구니 사진 4장을 함께 올렸다. 추 장관 측이 올린 사진 속에는 20여 개의 꽃바구니가 추 장관 사무실 복도 양옆 뿐 아니라 법무부 청사 정문 한켠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이라고 설명하면서 “퇴근길에 또 한가득 쌓인 꽃다발에 장관님 찐멈춤”이라고 적었다. 꽃바구니에는 ‘내가 추미애다’, ‘장관님 사랑합니다’ 등 추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혔다. 한편 이번 꽃바구니 사진은 지난해 9월 마지막 게시글 이후 1년여 만에 추 장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으로 최근 대검찰청 정문 앞을 가득 채웠던 윤 총장 응원 화환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는 지난 9월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연이어 배달돼 지난달 초까지 청사 정문 앞에 놓여있었다. 화환에는 ‘윤석열이 반드시 이긴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 문구가 새겨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조승래 의원 "윤석열 망신주기라니…정당한 감찰 "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9 11:19:10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무산을 두고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감찰조사와 면담 요구에 망신주기라며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감찰 방해행위”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부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선 서류조사도 평검사가 아닌 검사장이 해야할 만큼 특혜와 예우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은 지난 17일 윤 총장을 직접 만나 대면조사 관련 일정을 통지하려다가 대검찰청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부대표는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는 적반하장 및 기강문란”이라며 “현재 검찰총장은 처가 비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 상급 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받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총장이 처가 비리수사로 감찰대상 오른 것만으로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상황에서 예우를 운운하며 감찰을 거부하는건 검찰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검찰총장은 감찰 거부 행위를 즉시 사죄하고 감찰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무부도 감찰 거부 행위를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법무부, 오늘 윤석열 조사 강행하나…秋·尹 갈등 폭발 직전
사회 사회일반 2020.11.19 08:50:11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검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감찰관실에서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이 문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은 법무부의 방문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사전 소명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일정도 사실상 일방 통보식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검은 17일 방문한 평검사 2명에게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차원에서 법무부가 무리한 감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지만,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평검사 면담 지시한 추미애에 진중권 "정신이 외출한 상태 같아"
사회 사회일반 2020.11.19 08:17:45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정신이 외출한 상태 같다”고 추 장관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 지시’ 내용을 담은 기사를 올린 뒤 “폭주하는 권력은 언제가는 폭망하기 마련”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은 원래 좀 아스트랄했지만 최근엔 아예 정신이 외출한 상태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을 상대로 평검사 2명을 보내 대면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로는 격식을 어긴 것이어서 “윤석열 망신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법무부는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조사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대검 측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해당 검사들을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향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무부의 감찰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감찰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예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고위급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경우 미리 일정을 조절해 부장검사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윤 총장을 상대로 사전 협의 없이 평검사들이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장을 수사할 때도 사전에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한 뒤 대면조사에 나선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면서 현장에 바로 들이닥치는 것은 의도적 모욕주기”라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중앙지검, 추미애 지휘권 발동한 '윤석열 측근 사건'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0.11.19 07:15:00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닷새 전인 지난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 전산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전산 자료를 제출받았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쳤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지난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무언설태] 법무부, 평검사 보내 검찰총장 감찰 시도...'윤석열 찍어내기' 집요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18 18:05:47▲법무부가 17일 오후 평검사를 갑자기 대검찰청에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대검 측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사전 일정 조율도 없이 대검에 도착해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조사 면담을 요구했다는데요. 대검 측은 두 검사에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금도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2022년 대선 재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사람”이라며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의 대권 도전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창당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6.76% 득표율에 그쳤는데요. 경제정책 전문가 등 강점도 많지만 ‘배신자’라는 낙인을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 아닐까요.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실체는 노동이나 노동자 존중이 아니고 노조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노동개혁 방안 좌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중요한 노동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망쳐버렸다”고 현 정부를 꼬집었는데요. 그는 또 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며 정치적 조합주의를 비판했답니다. 문제는 노조가 정부를 등에 업고 ‘약자 코스프레’를 일삼으며 자신들의 권리만 챙기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
이낙연, '윤석열 거취' 언급에 신동근 "秋-尹 갈등 본질은 개혁에 대한 저항"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14:44:38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예상했던 대로 추천이 파행으로 가고 있다”면서 “오늘도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왔는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공전시켜왔다”고 지적한 뒤 “추천위원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공수처를 반대하는 분이 공수처장을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리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들도 검찰개혁 문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상황을 짚고 “정기국회 내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소위와 전체 상임위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을 함께 지정하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뜬금없는 이야기”라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최고위원은 더불어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느냐”고 물은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의 본질은 결국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여기에 덧붙여 신 최고위원은 “12월 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 그래서 조기에 검찰개혁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유승민 "윤석열이 정치한다면 국민의힘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8 13:30:34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윤 총장이 발심(發心)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희망22’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본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가리라 기대하는 분은 거의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분이 임기를 채우든 아니든, 정치에 뛰어든다면 링에 같이 올라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내년 9월, 10월쯤에는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그때쯤이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났을 때고, 같은 경쟁 라운드에 들어올 때면 국민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는 (경선) 룰이 되지 않겠는가. 국민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윤 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중 수위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짧지는 않다. 여론은 몇 번이고 바뀔 수 있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든 윤 총장이든 다 같이 경쟁하는 단계가 오면 정권 초기 적폐 수사 관련된 것은 국민께서 판단해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힘주어 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감찰시도한 추미애 "망신주기냐" 반발에 무산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10:48:32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평검사 2명을 보내 대면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로는 격식을 어긴 것이어서 “윤석열 망신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법무부는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조사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대검 측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해당 검사들을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향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무부의 감찰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감찰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예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고위급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경우 미리 일정을 조절해 부장검사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윤 총장을 상대로 사전 협의 없이 평검사들이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장을 수사할 때도 사전에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한 뒤 대면조사에 나선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면서 현장에 바로 들이닥치는 것은 의도적 모욕주기”라고 지적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성일종, "문재인 정권의 '반감'이 윤석열 '지지'로 나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8 10:16:4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잘못이 많다면 ‘정치적 중립’시비를 걸지 말고 깨끗하게 탄핵하라고 일갈했다. 성 의원은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말로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성 의원은 “도대체 언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켰다는 것이냐”며 “윤 총장이 왜 정치적 중립 시비가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반문했다. 덧붙여 “만약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지시하신 것을 윤 총장이 열심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며 “대통령 지시가 잘못된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면 즉시 윤 총장을 탄핵하라”며 “180석에 달하는 슈퍼여당이 도대체 왜 탄핵 안 하고 놔두는 것인가”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탄핵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이 정권의 거짓말에 대한 국민의 반감, 그리고 집권세력의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에 대한 분노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현상을 누가 만든 지 정녕 모르는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금태섭 "윤석열, 정치 안할 것...서울시장 깊게 고민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8 09:40:46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그가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총장은 범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정치에 뜻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 전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보수다’ 초청 강연에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라 생각한다”면서도 “저도 검찰에서 12년 근무하고 나왔는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조직에 있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윤 총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 대해 “넓게 봐야 하고 타협해야 하는 일”이라며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바로 정치권에 들어오면 실력 발휘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선거는 책임감을 갖고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할 역할이 있다면 고민할 것이다”라며 “강연에서 최종적인 결심을 말할 것은 아니지만 결심하면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는 보통의 경우라면, 정상적 경우라면 행정가를 뽑는 선거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내년 선거는 가장 정치적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자신들이 저지른 오류를 인정하기 싫고 고집부리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된다 생각해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깨려면 저는 저만의 역할을 찾을 거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역할을 찾아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하지 않겠냐는 정치권 일각의 의견을 두고는 “바로 입당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 후면 대선의 여러 과정이 있을 텐데 야권이 생각이 다른 부분은 접어놓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보고 ‘이거 좀 양보해라’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우상호, '윤석열 지지율'에 "일시적 인기…물거품 같은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08:01:29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여권의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경선 출마를 전제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한 최근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정치조사는 일시적인 인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우 의원은 17일 전파를 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조만간 제 의사를 밝힐 것”이라며 “11월 말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여성 인사들에 대한 가산점 관련, “여성 가산점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들에게 몇 퍼센트를 주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을 텐데, 그건 당내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어 차기 대권후보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뿐 아니라 ‘제3의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장관이 예비 대권후보라고 본다”면서 “한편으로는 박용진 의원 같은 젊은 의원들도 준비해볼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이 연일 뭔가 갈등을 보이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투닥투닥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갈등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우 의원은 최근 진행 중인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검찰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이런 형태의 수사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윤석열 총장도 적절한 시점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우 의원은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불법적 형태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면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월성 1호기는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 영역이 아니다. 원전을 계속 운영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인데 그 판단을 법적으로도 판단해보겠다는 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위에 있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접근으로 보인다”고 거듭 검ㅊ찰을 향해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또한 차기 대권후보로 급부상한 윤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정치조사는 일시적인 인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검찰총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황교안 전 대표도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봤지 않느냐. 나는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월성 1호기 수사' 윤석열 맹폭한 황희석 "억지춘향 수사…검사가 할 일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05:49:50“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에 대한 대전지검의 입장 발표를 두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월성원전 수사는 억지춘향 수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황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수사’ 관련, 검찰의 입장을 전한 기사를 공유한 뒤 “집행과정을 보는 것은 검사가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최고위원은 “집행 과정에 범죄가 있었다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수사가 가능할 뿐”이라고 지적한 뒤 “집행 과정을 보는 주체는 감사원이나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거듭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황 최고위원은 이어 “월성원전 수사가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만든 억지춘향 수사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해 여권이 “정치적 수사”, “검찰권 남용”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침묵을 깨고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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