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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윤석열 총장 대권 지지율 1위에…"정치가 혐오대상 된 탓"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3 10:52:17국회사무총장 출신이자 여권 원로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이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로 급부상한 것을 두고 “우리 정치가 워낙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처럼 불신이 심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늘 있었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할 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10년 전 안철수 현상. 또 고건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UN총장, 다 현상이었다”며 “이 뻘밭에 와서 오래 뒹군 사람은 이제 다 식상해서 경험이 없는, 뻘밭에서 안 굴러먹어야 뜨는 현상이 참 불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의원은 “반기문, 고건 모두 대선에 제대로 뛰어보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는데, 윤 총장 지지율 급등 현상이 신기루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이 스타일로 봐선 정치판에는 잘 안 어울리는는 사람”이라며 “고집 센 사람들은 원래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총장이 자의가 아니고 쫓겨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에는 그가 정치권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충돌하는 것에 대해 “사람은 누구나 다 고집은 있지만, 그 두 거물한테는 못 미친다”며 “이건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인사 조치하든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쪽만 인사 조치하기에도 참 애매하게 돼버렸다”며 “국민들이 너무 짜증 내 하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추미애, 긍정적 이슈 선점 돋보여" 평가한 진혜원 "전 선천적으로 아부 못 해"
사회 사회일반 2020.11.13 10:31:18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등 ‘친여 성향’을 드러내 온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수사지휘권 발동과 특수활동비 의혹 제기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와 관련, “긍정적 이슈를 매일 선점하는 실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진 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 군주론(New Prince)’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현재 오래 전부터 비윤리의 구렁텅이에 빠진 기관을 지휘 감독하면서 높은 이상을 설정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신 군주론’은 정치컨설팅 영역의 새 장르를 개척한 딕 모리스의 2000년도 저작”이라고 소개한 뒤 “대중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 적합한 정치활동 지침서의 성격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항상 더 높은 이상을 설정하고 긍정적 이슈를 선점하라’는 주제를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이어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급, 배정 내역을 조사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두고 “공무원 등 국가기관의 예산 사용 투명성은 높은 가치의 이상에 해당되고, 특히 검찰의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상에 부합하는 가치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면서 “재소자를 불러서 회유하거나 특수활동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민주사회 시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 검사는 “(저는) 선천적으로 아부를 못한다”며 “진실만을 발언하는 증후군이 있다(후천적이다)”라고 적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책임면제 각서 위조"…檢, 윤석열 장모 10시간 넘게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0.11.13 10:31:17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최씨는 오후 7시 35분까지 10시간 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오후 9시께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최씨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만들어진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공동 이사장인 최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 관련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고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와 최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다. 검찰은 최씨의 동업자로부터 최씨가 쓴 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추미애 "모욕적 발언" 野 의원과 설전에 與 예결위원장 "질문을 듣고 답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0.11.13 09:17:55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이어가자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고 언쟁을 거듭하자 “질문을 듣고 답을 해달라. 그렇게 좀 해달라”며 “정도껏 하세요”라고 제지했다. 추 장 관은 이날 회의에서 ‘특수활동비·월성원전 수사’ 등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굵직한 현안들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날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추 장관에게 “요즘 특별활동비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다. 법무부 특활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들은 부분이 있다”고 추 장관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박 의원 질문을 끊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 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시나. 그 이후로 그렇게 지급되는 것은 없다”고 했고, 박 의원은 “질문이 아직 안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정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질문을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달라”며 주의를 줬다. 정 의원의 지적에 추 장관은 “모욕적이거나 근거 없는 발언은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달라”고 항의했고 정 의원은 “정도껏 해주세요. (모욕적인) 그런 질문은 없었다. 협조 좀 해달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활비가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된 적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모욕적인가”라고 추 장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펼쳤다. 유 의원은 전날 국회에 출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8월 현재 자리에 부임한 후, 특활비로 검찰국 직원들에게 현금을 나눠 준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유 의원의 언급에 추 장관은 “근거를 대주기 바란다”며 “(유 의원이) 근거를 못 대면 책임져야 한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했다. 답변 과정에서 추 장관의 언성이 높아지자 유 의원이 “품위 있게 (답변) 하라”고 제지했지만, 추 장관은 “이 정도면 품위가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재조사 지시에… 檢, 윤석열 장모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0.11.13 06:30:00검찰이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다.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우고 경기도 파주에 A요양 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였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장모 최모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씨의 사위 유모씨를 지난 4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정의당, 추 장관 정면비판 "휴대폰 비번 강제는 인권억압 행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21:03:52정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고 성토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12일 “추 장관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와 불응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형사법상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발언힌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무언설태] 추미애 "전 법무장관 특활비 정상 집행"...또 자책골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12 18:29:3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박상기·조국 등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박상기·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죠. 이어 추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괴롭히려고 특활비 문제를 꺼냈다가 외려 친(親)정권 핵심 인사들이 궁지에 몰리는 듯한 분위기네요.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 자책골’인가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격려 전화를 걸고 자신이 쓴 붓글씨도 보내왔다고 금 전 의원이 12일 공개했습니다. 글은 공자가 말한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입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자기주장을 굽혀서까지 남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소인은 이익을 위해 남의 의견에 동조하지만 화합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많은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네요. -
추미애 "정치검찰, 사건 캐비닛에 넣고 숙성시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7:52:36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사건을) 캐비닛 속에 넣어 놓고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착수 여부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언론의 흐름을 본다든지…”라며 “풍문이나 언론보도만을 기반으로 한 고소·고발은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억측”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최재형 "특활비 내부 통제 지침 마련하고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7:37:57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과 관련해 “금년 특활비를 점검할 때 특활비를 이용하는 모든 기관에서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와 관련한 감사원 점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느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내부 통제 지침이 없는 몇 군데에는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외교부와 통일부는 내부통제지침이 마련 안 됐는데 이후 마련됐느냐’는 질의에는 “확인했다”고 답했다. 감사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저도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감사관들이 감사 정보 수집과 감사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특활비로 지급되던 금액이 특정업무경비로 많이 전환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추미애 "조두순 출소로 국민 불안 알아…방법 마련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6:48:11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곧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문제를 두고,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1대1 전자 감독을 붙인다거나 음주나 외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성 인식 개선 (교육),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 가동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고 악질적 아동 성폭력범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신형 관련 질문을 하자,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법안 내용에 대해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을 치료하고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라고 소개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금태섭·진중권 한 목소리..추미애 '폰잠금방지법'에 성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5:00:22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폰잠금 방지법’을 제안한 것을 두고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 진행 과정 중,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 명령 등을 통해 휴대폰 잠금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금 전 의원은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밝혔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 장관의 행보에 쓴소리를 냈다. 진 전 교수는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라고 적었다. 이어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겁니다”라고 연달아 비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추미애 작심비판' 금태섭 "휴대폰 비번 공개법, 인권유린…나부터 부끄러워"
사회 사회일반 2020.11.12 14:41:4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인권유린”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금 전 의원은 12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고 지적한 뒤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냐”고도 적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의원들에 대해 “나부터 법률가인 게 부끄럽다”면서 “이런 일에 한 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한 뒤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의 발언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주호영 "추미애, 윤석열 계속 정치로 끌어내려…한 달만 참아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4:37:12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무에 열중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정치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는 참 애매하다. 적인지 동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며 “정치를 안 하겠다고 검찰 임무만 하겠다는 사람을 자꾸 그만두고 정치하라고 밀어넣고 있다. 윤 총장을 안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참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극찬했던 공직자 두 사람인 윤 총장과 최재경 감사원장이 현재 대한민국을 어렵게 지탱하는 것 같다.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침이 마르게 극찬했었는데 그 칭찬이 옳았다. 두 분의 분투로 공직사회와 법질서가 그나마 지켜진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주 원내대표는 화이자 백신을 두고선 “연내 시판이 되어도 우리는 구하기 어려워졌다.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백신 확보용으로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 주장으로 전 국민 백신 확보 예산 9,650억원을 확보해서 예결위에 올렸다. 꼭 통과되어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특검을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숫자 힘만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영춘 사무총장, 기동민 의원 비롯한 여권 인사들 이름이 녹취록으로 나오고 있는데, 빨리 특검을 맡겨서 억울함을 밝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인 관련이 없으면 조속히 특검으로 결백을 밝히라고 주장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두순 출소에 대해선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난다고 한다. 주객이 전도됐다”며 “조두순이 안산을 떠나야지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는 건 옳지 않다”며고 비판했다.“법 제도에 성폭행범의 주거제한 규정이 없다면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추미애 "조두순 심리상태 확인"... 재범 방지대책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4:36:16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난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의 심리상태를 확인해 재범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조두순이 12월 중 출소한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위 의원은 ‘종신형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등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보호수용 대신 중대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치료감호에서 제외하는, 그러나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재범 우려가 농후하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 사회불안으로부터 격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해당 본인에게도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회복적 사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면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자의적 집행 혐의 발견..진상조사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4:08:51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상당히 자의적으로 특활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뢰해 사용한다는 것이 합의돼 특활비를 각 기관에 주고 있는 것인데, 추 장관의 발언으로 특활비 문제가 증폭됐다”고 지적하자, 이와 같이 답했다.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소속 기관에 대해 특활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 권한에 대해 추 장관은 “지휘·감독권자로서 소속기관인 대검의 예산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장관의 책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사실 특활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고,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진상 조사 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법무부는 수사 부서가 아닌 출입국 관련 부서에 사용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예산이 투입됐고, 추 장관이 이를 전용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예산은 국익를 위해 인물 입국차단, 대테러외국인 정보수집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관계기관의 결산 및 감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목적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에 용도에 따라 엄격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용도 불가하다”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국회 예결위가 아닌 국회 정보위를 통해 심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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