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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추미애, '정치적 중립 의무' 안 지켜…왜 윤석열 '킹 메이커' 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11.12 14:07:30한 여론조사기관 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른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음을 깨끗이 고백하라”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왜 장관이 특정인의 ‘킹 메이커’를 하나”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총강에 나올 정도로 엄중하다”라고 적으면서 추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으로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상황을 짚은 뒤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법무부 장관이 왜 특정인의 ‘킹 메이커’를 하나”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조 의원은 “그것도 핍박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차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음을 깨끗이 고백하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윤 총장을 겨냥해 “오늘 1위로 등극을 했는데 차라리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면서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에게 정치무대를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추 장관은 두 차례나 ‘사퇴’를 언급하고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는 말은 네 차례나 반복하면서 “검찰을 가장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조국·박상기 전임 장관들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12 13:29:3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 규모와 법무부 자체편성 특활비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외된 항목은)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황보 의원에게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여기에 포함해서 질문하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해당 추 장관의 답변 직후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보 예산은 ‘국익 위해 인물 입국 차단’, ‘대테러 외국인 정보수집’ 등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 기관의 결산·감사를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1위, 다 추미애 덕" 비꼬았던 진중권 "법무부에 尹 대선 캠프 차려"
사회 사회일반 2020.11.12 11:16:29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 여론조사기관 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른 것을 두고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지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법무부에 윤석열 대선 캠프를 차렸다”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할 생각 없다던 사람 억지로 대선주자 만들어 마침내 지지율 1위를 올려놓더니, 이젠 아예 출마를 종용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그렇게 절실하다면 대통령한테 꼰질러 당장 잘라달라고 해라”라고 적은 뒤 “자르지도 못할 거면서 웬 말이 주절주절 그리도 많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윤 총장을 겨냥해 “오늘 1위로 등극을 했는데 차라리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면서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에게 정치무대를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추 장관은 두 차례나 ‘사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는 말은 네 차례나 반복하면서 “검찰을 가장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한 뒤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내놓은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보면 윤 총장은 지지율 24.7%를 기록, 조사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22.2%, 이 지사는 18.4%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전화면접 23%, 무선 ARS 77%, 무작위 RDD추출)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종인 "윤석열, 지지율 1위지만 야당 정치인으로 볼 순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2 10:37:37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야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 여론조사 중 지지도 1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총장에 대해서 정치권과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일반 국민이 심판해준 게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총장이 24.7%를 기록했고 이 대표가 22.2%, 이재명 경기지사가 18.4%로 뒤를 이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이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었는지를 나름대로 생각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항상 강조했듯 자기는 법에 따라서 총장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고 늘 이야기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지금까지 밝혀온 사람”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각자가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하면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지 그걸 일부러 사적인 정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몰아붙이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 드린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을 야권 대선후보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이 여론 지지도가 높은 것은 정부 내에서 누구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느냐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가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심히 갈라진 국민들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 강제 휴직한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 닥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많이 말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발표를 보면 막연하게 한국식 뉴딜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내년 1/4분기까지 세계 경제 상황이 호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과연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는 계층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답이 없다. 정부는 이런 점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미래를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또 때렸다… “정진웅 기소 조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12 09:57:3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독직폭행’ 기소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 수사 방해 행위를 앞으로 원천차단하겠다며 ‘한동훈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예고도 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지난 5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올해 7월 채널A 사건으로 한 검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추 장관은 해당 기소 조치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을 사례로 들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겠다며 ‘한동훈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예고도 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 수사로 압수 수색 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때리기'에 하태경 "'친문' 이용해 자기 장사, 윤 총장 비리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0.11.12 08:25:19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연일 윤 총장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을 때리는 이유는 자기정치 장삿속 때문”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윤 총장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했다”며 “앞으로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는 훨씬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 때리기 본질은 윤 총장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추 장관의 자기 장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고 “친문 진영은 추 장관에게 속고 있다. 친문 지지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 계속 때리니 윤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고 믿는 것 같지만 추 장관의 ‘정치 잇속 채우기’가 본질”이라고 거듭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하 의원은 이어 “친문 진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때부터 윤 총장을 공적으로 만들었다”면서 “때문에 윤 총장을 때리면 친문 내에서 지지를 받고, 추 장관은 이런 친문 정서를 이용해 자기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추 장관은 나라 생각도 법치주의 생각도 심지어 자기 당 걱정도 없다. 오직 자기 정치적 주가 생각 뿐인 사람”이라고 쏘아붙인 뒤 “자신의 정치적 잇속이 채워지면 당 지지도가 떨어지든 국가 법치가 만신창이가 되든 상관 안 한다”고 맹폭했다. 이어서 하 의원은 “추 장관의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자기정치 장삿속을 채우려고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이용하는 추 장관식 정치가 언제까지 통할지 몹시 궁금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내놓은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보면 윤 총장은 지지율 24.7%를 기록, 조사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4%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전화면접 23%, 무선 ARS 77%, 무작위 RDD추출)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주호영, 대통령 윤석열·서울시장 윤희숙 “큰 의미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0.11.12 07:15:0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 1위에 오른 데 대해 “큰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당내 초선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시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것을 두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론조사는 변하는 것이니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면서도 “현재 정치를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말은 이 정부의 폭정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전날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윤석열 총장 지지 응답이 2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위를 다투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4%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민 단국대 교수가 이른바 윤희숙 의원이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많은 사람의 시각에 따라 어떤 후보를 추천하는지가 달라지니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서 교수는 전날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이른바 ’임대차3법 5분연설‘로 주목받은 초선의 윤 의원을 꼽았다. 서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강연에서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에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중요하다. 한 명만 말한다면 윤희숙 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태섭 전 의원도 (민주당을) 갑자기 나오고, 윤석열 최재형 이런 분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의 여성가산점제 논란에 “여성 진출을 위해 가산점 제도가 필요한 측면도 있고, 가산점이 본선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다. 경선준비위가 정할 문제”라고 답을 미뤘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지지율 1위던데 사퇴하고 정치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11 21:15:15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공격했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윤 총장을 가리켜 “오늘 1위로 등극을 했는데 차라리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며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에게 정치무대를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2년 임기를 방패 삼아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다. 추 장관은 두 차례나 “사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는 말은 네 차례나 반복했다. 추 장관은 “검찰을 가장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잇따라 만났다’는 주장을 두고도 “사실이라면 검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검사 윤리에 위배되기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추 장관을 지원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 총장이 취임한 뒤 검찰발 뉴스로 대한민국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며 “윤 총장은 법의 이름으로 법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를 거론하며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뭔가 조급하고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2018∼2019년에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됐지만 각하한 적이 있음에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며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24.7%를 기록해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2%로 2위, 이 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 5.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2%, 정의당 심상정 대표 3.4%가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野의 반격…"법무부, 특활비 10억 용도 말 못해…돈봉투도 돌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20:10:45국민의힘은 11일 법무부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했고, 나아가 ‘돈 봉투’까지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검찰국이 수사와 정보수집 등 업무가 아닌 곳에 특활비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 야당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지침에 의하면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수집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에 쓰되 그것도 특활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최소 범위에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가 각 실국에 배정된 내역을 보면 총 6억 2,800만 원”이라며 “이 금액 외에 특활비가 쓰였다고 하면 분명히 불법인데,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올해 썼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 물으니 수사업무나 정보수집 업무에 썼다는 말은 못하더라”라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사와 밀접한 업무에 사용했다’인데 수사와 밀접한 항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답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 간사는 “검찰국에서 이 10억 원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떤 목적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밝히지 않으면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돈 봉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국장이 부임한 이후에 검찰국 소속 전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나눠주고 특활비를 사용하게 했다”며 “이 직원은 수사나 정보 수집 등 (특활비 명목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은 직원이라 본질적으로 특활비의 용도와는 맞지 않는 사용이고, 우리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국 직원들에게 50만 원씩 든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검찰국장은 너무 태연하게 ‘정당한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17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며 단호하게 직접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의 특활비 현장검증 자리에서 공개한 설명 자료에 추 장관은 특활비를 쓰지 않은 점은 강조됐지만, 전임자인 조국·박상기 전 장관에게는 특활비를 배정한 게 드러난 데 대해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갖다 썼다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면서 “그 논리에 비춰보면 전직 법무부 장관들은 횡령과 국고 손실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 논란을 쏘아 올린 점을 언급하며 “거짓이 드러났으면 사과해야지, 그런 것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무언설태]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율 24.7%로 첫 1위...추미애 덕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11 18:29:51▲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길리서치가 7~9일 전국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 윤 총장은 지지율 24.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선두권이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2.2%)와 이재명 경기지사(18.4%)를 따돌린 것입니다. 윤 총장의 급부상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덕”이라고 썼는데요. 추 장관은 11일에도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윤 총장을 또 저격했는데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도우미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네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7000쪽에 육박하는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은 원전 폐쇄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11일 국회에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자료를 제출한 경위를 묻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설명하면서 “추가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친정권 성향이라는 다수 감사위원들까지 동의했다는데 여권이 월성 원전 수사를 막으려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시도가 되는 것 아닐까요. ▲가장 유력한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최근 김태영 현 은행연합회장에게 “차기 은행연합회장 자리에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는데요. 최 전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업계 출신 인사가 맡는 게 자연스럽다”는 견해도 함께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위원장의 뜻이 실행에 옮겨지면 좋겠지만 또 다른 강력한 후보인 전직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면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듯하네요 ▲국민의힘 소속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11일 야권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정권 교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서울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행하겠다”고 했지요.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49세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정치의 길로 들어선 이색 경력으로 잘 알려진 박 전 청장을 시작으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 경쟁에도 불이 붙을 것 같네요. -
추미애 "尹, 언론사주와 만남 사실이라면 엄중 판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17:15:37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잇따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검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검사 윤리에 위배 되기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중앙일보·JTBC 홍석현 회장과 만나고 술자리도 일부 가진 뒤 보수언론은 민망한 수준으로 윤 총장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황 의원이 “임기제를 방패 삼아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을 무대로 정치를 하라는 정치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국민적인 지적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진중권, 대선 지지율 1위 윤석열 두고 "다 추미애 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16:53:45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을 두고 “다 추미애 덕”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윤 총장 지지율보다 주목해야 할 건 이낙연, 이재명 지지율의 정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선 ‘노출이 일찍 돼 신선미가 떨어진 점’과 ‘친문 눈치 보느라 제 목소리를 못 내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자야 뭐 그렇다 쳐도 후자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총장의 지지율은 24.7%였다. 이 대표는 22.2%, 이 지사는 18.4%로 그 뒤를 이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지지율 1위에…추미애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15:20:30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압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혀 다른 쪽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양이 의원 역시 “정치를 할 생각이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고 동의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윤석열 첫 '지지율 1위' 오르자 진중권 "다 추미애 덕, 이낙연·이재명은 정체"
사회 사회일반 2020.11.11 14:17:13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다 추미애 장관 덕”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를 올린 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윤석열 총장 지지율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낙연, 이재명 지지율의 정체”라고 언급한 뒤 “일단 노출이 너무 일찍 돼서 신선미가 떨어진 데다가, 친문 눈치 보느라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문제”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윤 총장 지지율 1위야 뭐 그렇다 쳐도 이 대표, 이 지사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내놓은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보면 윤 총장은 지지율 24.7%를 기록, 조사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22.2%, 이 지사는 18.4%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전화면접 23%, 무선 ARS 77%, 무작위 RDD추출)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檢 월성 1호기 수사는 윤석열 정치적 욕망 때문”
사회 사회일반 2020.11.11 14:15:3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동일한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추 장관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한다”며 “향후에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는)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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