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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활비 논란에 '찌라시도 구별 못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13:59:41야권과 줄곧 설전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에도 야당과 다시 각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설 명절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햄버거를 선물하고 문화상품권을 준 것과 관련해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야당 측 의혹에 “신문과 찌라시가 구별이 안되는 세상”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품격있는 질의를 해달라”고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활비를 쓴 적 없냐’는 질의에 추 장관은 “저로선 가급적이면 영수증으로 처리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썼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쓰지 않았냐는 질의에도 “특활비라는 것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나 국정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라고 일축하며 “법무·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정운영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25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준 햄버거와 문화상품권‘을 두고선 “그것이 업무추진비였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언론 기사를 갖고 그런 것이냐.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향한 與 '집중포화'…김근식 "추미애가 기세 올려줘…때릴수록 더 커져"
사회 사회일반 2020.11.11 13:16:24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찾아 현장검증에 나선 것을 두고 “때릴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욱 커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국감에서도 민주당이 난타전을 벌이고 윤 총장이 굴하지 않고 버티면서 지지도가 훌쩍 뛰어올라서 대선주자 3강 구도로 키워졌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에도 별효과가 없어 꺼내든 특활비도 결국은 자살골이 되어 윤 총장 기세만 올려주고 말았다”고 상황을 짚으면서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관련 산자부 한수원 압수수색한 걸 민주당이 국정개입이라고 떠들수록, 검찰은 말없이 묵묵히 수사결과로 답하면 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윤 총장의 주가는 또 올라간다”고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선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가 윤 총장 전국 유세다니며 정치한다고 하면, 결국 확실한 대선주자 이미지를 고착시켜 준다”며 “요즘 야권주자 중에 전국 유세 다니며 대선 정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윤 총장을 전국 유세하는 대선주자로 확실히 키워주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진천 법무연수원 가서 신임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대상 강연한 걸 두고 전국 유세라고 과대 평가해주니 윤 총장으로서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라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국민의 검찰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두고 정치 유세라고 해주니 그것도 참 윤 총장으로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얼마 전 대전고검 방문은 유세도 않고 손가락 인사 사진만 찍었고, 검사 강연은 진천만 두번 간건데, 일부러 전국 유세라고 키워주니 진짜 대선주자로 자리잡게 해준 것”이라고도 썼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김태년 대표는 대전가고 진천가면 그게 전국 유세인 모양이지요? 민주당이 윤 총장에게 얼마니 민감한지 짐작할수 있다”면서 “윤 총장의 지지도와 인기는 사실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여권을 정조준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월성1호기 수사로 정치적 야망 드러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11:38:21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동일한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수사인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동일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반발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이미 말한 이야기다. 야당의 고발을 의식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野 "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 나쁠 거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11:33:52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데 대해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하지만 여권 후보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나쁠 것은 없지 않냐는 것이다. 인물만 잘 찾는다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표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오른 것은 정권에 할 말하는 이미지를 둘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다고 보인다”며 “우리 당에도 불리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도 후보가 있다는 기대감과 여당에게도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 지지 응답은 24.7%로 1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2.2%로 2위, 이재명 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지지도 조사에서 윤 검찰총장은 보수진영에서 높은 지지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자 62.0%, 국민의당 지지자 31.9%가 윤 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택한 것으로 파악됐고, 보수층에서 34.7%의 지지를 받았다. 범야권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역시 윤 총장은 22.6%을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9.0%, 홍준표 의원이 7.7%, 안철수 대표가 5.6%,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5%,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각각 2.8%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로,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정세균 "가족 의혹 받는 윤석열은 자숙하고 추미애는 점잖아야"
정치 총리실 2020.11.11 10:47:33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검찰과 정부 간 갈등에 대해 따끔한 비판을 내놓았다.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행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자숙하고 점잖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훈계했다. 정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정권 관련 수사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 총장, 추 장관과 관련해 “국정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탄했다. 총리의 업무는 검찰총장과 직접 연계돼 있지 않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는 이어졌다. 정 총리는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나 그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며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아마 국민들도 나와 비슷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다 나름대로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 4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국민 여러분께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어떻게 할 말 다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면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느냐”고 질책한 바 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의 개입이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선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공직사회는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또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직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원래 정권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공직사회가 무사안일로 흐르거나 소극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현재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 때아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2개의 위기를 한꺼번에 맞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게 우선”이라며 “다른 생각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권 도전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는 개각에 대해선 “작게 두차례 나눠 할 것”이라면서 그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른 총리 역할을 묻는 질의엔 “미국 국민들은 분열이나 불안정, 대결과 반목을 물리치고 치유와 통합, 실용과 포용의 길을 제시한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게 시대정신”이라며 “바이든은 품격있는 정치인인 데다 안정감도 있고 경륜이 풍부하고 또 포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매우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의 특징으로 든 부분들이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강점과도 겹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매매의 경우 조금 급등하다가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전세 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 걱정”이라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묘책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김해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선 “10일 법제처에서 안전성 관련 유권해석 회의를 했고 아직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며 “검증위의 입장이 나오면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청래 "결국 칼자루 쥔 추미애가 윤석열 이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10:41:1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국면에서 ‘결국 추미애가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칼자루를 쥔 추미애, 칼끝을 쥔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에 관해서는 “특활비까지 깨끗”하다며 호평했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활비라도 부적적절한 곳에 썼다면. 이 또한 감찰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며 “어쩌면 윤총장은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검찰특권의 보호막에 있었던 분들 이래저래 불면의 밤을 보낼 듯”이라고 짚었다. 지난 5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검찰총장의 특활비 임의배정’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팀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특활비 사용 내역 조사를 즉각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법사위위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지급 및 집행 내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특활비 임의 배정 및 유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윤석열 향한 이성윤의 무리한 수사' 지적에...중앙지검 "사실무근"
사회 사회일반 2020.11.11 09:31:3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압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과 나경원 전 국회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해당 기사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1일 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이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중앙지검은 “해당 기사들 중에 ‘수사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검장이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지검장의 기소 의지가 강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를 강행할 방침’이라는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은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 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또 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나경원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도 법원이 기각했다. 윤 총장 가족 사건과 나 전 의원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앞서 강조한 사건들이다. 이 때문에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하며 영장들이 계속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덕분?…윤석열, 이낙연·이재명도 제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09:01:23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흔들림 없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총장 지지율은 24.7%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22.2%로 2위, 이 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 5.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2%, 정의당 심상정 대표 3.4% 순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보수 정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62.0%, 국민의당 지지자의 31.9%가 윤 총장을 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충청(33.8%)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다. 뒤를 이어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울산·경남(30.4%)와 대구·경북(27.3%)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2위에 이름을 올린 이낙연 대표는 호남(56.1%)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3위인 이재명 지사는 40대(30.3%)와 50대(24.3%), 인천·경기(24.3%)와 대구·경북(19.8%), 열린우리당(62.1%)과 더불어민주당(31.1%)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지시 이후에 이뤄진 여론조사로, 정부·여당의 압박이 도리어 윤 총장 지지율 증폭하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추미애 vs 윤석열 '특활비' 갈등…정청래 "윤 총장 회복 불가능 상태 빠질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0.11.11 08:04:2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사람의 갈등 사태를 두고 “윤 총장이 칼 끝을 쥔 형국”이라며 “결국은 추미애가 이긴다”고 추 장관을 응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과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볼 때 칼자루를 쥔 추미애 칼끝을 쥔 윤석열안 형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특활비까지 깨끗한 추미애 장관인데다 윤 총장이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활비라도 부적절한 곳에 썼다면 이 또한 감찰을 통해서 밝혀질테고”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또한 “어쩌면 윤 총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겠다”고 상황을 짚고 “공수처도 속도를 내고 있어 검찰 특권의 보호막에 있었던 분들 이래저래 불면의 밤을 보낼 듯”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추 장관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이번 특활비 논란은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도 보겠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검찰 활동비까지 옥죄려는 법무부…檢 “특활비 직접배분은 수사독립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0.11.10 17:21:3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윤 총장 ‘패싱’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소지가 있어 일선 검사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일선 검찰청에 직접 배정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 특활비는 일반 예산과 달리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자체 사용 금액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검찰청에 전달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상황에 맞게 일선 지검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가 직접 일선 지검에 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일선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권한을 뺏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가 예산을 배정하는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특활비 직접 배정 카드까지 꺼낸 것은 여야의 정치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활비 논란은 지난 5일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사위 의원들이 9일 대검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를 현장 검증하는 등 정치적 이슈로 비화됐다. 특히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윤 총장이 9일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도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작심 발언을 통해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자 법무부가 강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의 예산 직접 배분 방식 검토 여부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활비는 예산의 특성상 수사와 직결되는데 법무부가 정부에 유리한 수사를 하는 지청의 예산을 확대하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수사를 하는 지청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활비 배분권을 총장에게 준 것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을 지휘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특활비를 장관이 배분하면 수사를 직접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에 이어 특활비 배분을 통해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일선 검사도 “검찰총장의 존재 이유를 사라지게 하는 처사”라며 “각종 감찰 지시로 궁지로 몰더니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특활비 직접 배분을 당장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전날 법사위의 특활비 현장점검에서도 야당 의원이 “장관이 직접 특활비를 주는 것은 개별 사건을 직접 지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정청래 "결국 추미애가 이긴다"…野 "특위 만들어서라도 秋 특활비 확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0 16:46:05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찾아 현장검증에 나서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추미애가 이긴다”고 단언했다. 특활비 문제에 대한 칼자루는 추 장관이 쥐고 있어 법무부 감찰 결과가 나오면 윤 총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야당은 이에 맞서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과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볼 때 칼자루를 쥔 추미애, 칼끝을 쥔 윤석열안 형국이고 특활비까지 깨끗한 추미애 장관인데다 윤 총장이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활비라도 부적절한 곳에 썼다면 이 또한 감찰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며 “어쩌면 윤 총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속도를 내고 있어 검찰특권의 보호막에 있었던 분들 이래저래 불면의 밤을 보낼 듯”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이번 특활비 논란은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도 보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창사를 찾아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내역 문서를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검증했으나, 양 기관이 공개한 자료가 부실해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모두 수사상 기밀 문제로 자료의 추가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김재원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 누가 썼나" 검찰 수사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0 16:35:33김재원 전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특활비 검증에 나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데 검찰 특활비 7억여원을 썼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국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누가 썼는지, 그 돈을 쓴 사람은 모두 국고손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방향이었고 대법원 판례”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까지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 책임자가 댓글 작업에 동원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모두 국고손실죄로 기소해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검찰국에서 매월 1억원 정도 특활비를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전날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한편,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새누리당(전 국민의힘)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특활비’ 갈등 이어진다…“수사 독립성 뭉개나” 커지는 檢 반발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0.11.10 14:48:12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의 해당 방침은 특활비 관련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산 집행권을 특활비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특활비 배분 권한까지 빼앗아 말 그대로 ‘식물 총장’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목소리가 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 지검의 일반 예산은 법무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직접 배정한다. 다만 특활비는 법무부가 기재부에서 받아 법무부 몫 일부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대검에 전달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상황에 맞게 일선 지검에 내려보낸다. 이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배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갈등을 빚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날 법무부·대검 특활비 현장점검을 통해 올해 검찰 특활비 예산은 전년보다 20억원가량 줄어든 약 94억원이 책정됐고, 서울중앙지검에는 10월까지 총액의 14.4%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양 기관 모두 수사보안 등을 이유로 자세한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처럼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자 여야 법사위원들 간 소모적인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법무부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법무부가 특활비를 일선 지검에 직접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활비 투명성 논란이 계속되면 예산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일선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총장의 권한을 뺏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의 예산 재배정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비’라고 불릴 만큼 수사와 직접 연결되는 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것과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 수사의 경우 특활비 지원이 필요한데 법무부 장관의 입맛에 따라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는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고 유리한 사건에만 배정하는 식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에 손을 대는 것은 수사에 관여하는 것과 같아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은 뭐하러 두느냐”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은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인데 특활비 배분권을 검찰총장에게 주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추 장관이 밀어붙이기식 검찰 인사에 이어 수사지휘권 행사와 각종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궁지로 몰더니 특활비 배분 권한까지 박탈해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검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법무부는 특활비 직접 배분과 관련해 아직 아이디어 차원일 뿐 정식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전날 특활비 현장 점검에서 야당 의원이 “장관이 직접 특활비를 주는 것은 개별 사건을 직접 지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도 “검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홍남기 "현 정부, 혁명적으로 특활비 축소… 공개 신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0 14:20:4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활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는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화하는 큰방향에 동의 한다.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체 부처 특활비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것 빼고는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고 특히 어느 부처가 얼마나 있는지 비밀까지는 아니다”면서도 “대개 예산 내역이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추미애 꺼낸 특활비, '자충수' 논란에 진중권 "워낙 자살골 전문이라…또 한 골"
사회 사회일반 2020.11.10 13:48:40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찾아 현장검증에 나선 것을 두고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제기한 특활비 논란이 검찰을 넘어 청와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뒤 “추미애 워낙 자살골 전문이라…또 한 골 넣었네”라고 비꼬았다. 한편 추 장관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이번 특활비 논란은 검찰과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도 보겠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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