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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잡으려다 靑으로 번진 추미애 '특활비 자책골'
사회 사회일반 2020.11.10 13:19:12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특활비 논란이 검찰, 법무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도 보겠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논란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 법무부 외에도 청와대까지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며 “여당의 날치기로 결국 이뤄지지 못했는데 전체 다 조사해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이외에 특활비를 쓰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모두 조사해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검증으로 혈세가 깜깜이로 쓰이는 악습도 뿌리 뽑고 투명한 경비운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2021년 깜깜이 업무지원비가 대거 반영된 상태”라며 “애초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수 없는 특활비가 86억원, 이름만 업무추진비고 직책 수행 경비 등 국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국민 혈세가 60억원, 총 14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 법무부, 검찰, 국정원, 경찰은 물론 전 정부부처에 반영된 특활비, 업무추진비를 세세하게 살펴보겠다”며 “심사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혈세 낭비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활비 논란이 청와대로 번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정부·여권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우회지원하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활비가 진짜 특수수사 활동으로 쓰이는 쪽으로 정확하게 집행되기보다는 부서나 기관운영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든다”며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 대검에 있는 검사들, 여기는 특수수사 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추 장관을 두둔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 검사 등 특수수사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특활비가 기관별로 배정돼 지급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가 돼야겠다”며 특활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특활비 문서검증 한 줄 요약이다. ‘시험지를 줘야지 문제를 풀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데 무엇을 검증할 수 있을까’”라며 “백억 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특활비 논란을 촉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주호영 "추미애, 특활비 점검 방해…광인전략 쓰지마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0 10:51:4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자신 임기 중에 쓴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전 조국, 박상기 전 장관 때 위법하게 쓴 것은 없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아예 (특활비를) 돌려썼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됐다”며 “이런 것 떠나서도 추 장관이 언급했듯이 쌈짓돈 정부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장관을 향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무장관이 특수활동비 주장을 해놓고, 막상 (법사위의) 검증에선 제대로 자료를 안 내놓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멋대로 할 일 다 할테니까 싸워보자, 이런 게 광인전략”이라며 “광인전략은 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쓰는 건 맞지 않는다.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단 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김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주호영 “추미애 ‘광인(狂)’ 전략, 조국 ‘특활비’도 밝혀야”
정치 정치일반 2020.11.10 10:26:38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별활동비 감찰 지시에 대해 ‘광인(狂人) 전략’이라고 지칭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장관이 특수활동비 주장을 해놓고, 막상 (법사위의) 검증에선 제대로 자료를 안 내놓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 멋대로 할 일 다 할 테니까 싸워보자, 이런 게 광인전략”이라며 “광인전략은 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쓰는 건 맞지 않는다.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전임자들의 지출 내역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특활비를 법무부가 받아서 사용했다면 과거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건과 본질이 같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쓴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과 박상기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전체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단 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김경수 지사는 즉각 지사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특활비' 현장검증한 전주혜 "추미애 '카더라'식 발언…법무부 집행이 불순"
사회 사회일반 2020.11.10 10:05:5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찾아 현장검증에 나선 것을 두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특활비’ 발언은 사실 무근”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10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추 장관이 ‘윤 총장이 총장이 중앙지검에 특활비 안 내려 주고 있어서 수사팀이 애를 먹고 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여야 법사위원들과 함께 전날 검찰과 법무부를 찾아 특활비 내역을 검증한 전 의원은 “특활비 검증은 유례 없는 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법사위에서 그런 정도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파악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추 장관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또 “어떤 ‘뜬소문’ ‘카더라’ 식으로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 와서 여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런 점은 굉장히 문제다. 지양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법사위 차원의 추가 검증이 필요한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추 장관이 제기했던 두 가지 점에 있어선 그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그렇게 상당 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전 의원은 이어 대검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대검도 있고 법무부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고 이런 것”이라면서 “대검에서 가져온 자료가 부실했던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오히려 법무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여당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고 주로 야당의원들이 법무부 자료나 아니면 법무부 특수비 집행 내역에 대한 많은 질의를 했다”면서 “특수비란 것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들어가는 경비인데, 수사를 안 하는 법무부에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가 뭐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전 의원은 “검찰국에만 한 10억 정도의 그런 특수비가 집행됐는데, 검찰국장에게 내역을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만 속시원한 답을 못해주는 것”이라면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오히려 불순한 점이 있다”고 추 장관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검찰의 주인은 국민"...여야는 "특활비 점검 준비 미흡"
사회 사회일반 2020.11.10 05:30:13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으로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여권에서 연일 ‘검찰이 정부 정책 관련 수사를 함으로써 정부를 흔들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답변 성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연수원 강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일 첫 방문 때는 초임 부장검사들 대상으로 강연이 진행됐고 윤 총장은 이때도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 연속 후배 검사들에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윤 총장은 이날 차장검사들에게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을 포함한다”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등으로부터 연일 공격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행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한 뒤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찰청 등의 특수활동비 지급과 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대전지검은 지난 5~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 하고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여권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해 정부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들어갔다. 여야는 대검 검증을 마치고 대검에 대한 점검 준비가 미흡했다며 기자들을 만나 정쟁을 이어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검증은 윤 총장만 검사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법무부, 대검, 감사원 같이 봤다”면서 “야당은 법무부만 문제 삼았는데, 오늘 본 서류로는 일선 청으로 어느 정도 특활비가 내려갔는지 볼 수 있는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특활비 문제 있냐 묻자 집행에 큰문제 없다고 하더라”며 “한동수 윤석열 총장은 대검 감찰부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고, 추 장관이 특활비를 안 섰다는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사설]잇단 감찰·지휘·인사권 …윤석열 ‘태움’이 법무부 일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0.11.10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찰을 지시하자 여권은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 무력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자신감을 보이면서 “특활비 1원 한 푼까지 공개해 철저히 검증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검 특활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조직 내에서 친정체제 구축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는커녕 “나도 들은 얘기”라고만 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에 애로를 겪는다는 주장도 했다. 추 장관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털어놓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수장이 시중에 떠도는 풍문이라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 수사 최고책임자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만일 추 장관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검찰총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오죽하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추 장관의 행태를 겨냥해 “진짜 추잡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컫는 ‘태움’에 비유하는 글을 올렸겠는가. 추 장관은 네 차례에 걸쳐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권을 행사하고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인사권·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대검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법무부는 정치로 검찰을 뒤엎는 행태를 중단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윤 총장이 9일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한 것처럼 검찰은 스스로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
‘국민’ 강조한 윤석열…원전수사·특별활동비 정면돌파 의지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9:50:55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은 월성원전 수사와 특별활동비 논란에 대한 여권의 검찰 흔들기를 ‘국민’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9일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공정’과 ‘국민’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인데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수사에서 정부의 간섭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는 청와대의 탈원전정책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관돼 매우 부담이 큰 사안이지만 국민을 믿고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 강연에서 드러낸 것이다.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시작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 때였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본인에 대한 감사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달 3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다시 한 번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이후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드라이브에 이어 이날 ‘국민의 검찰’까지 강조하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 수사에 대해서도 여권은 감사원의 고발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면서 검찰을 비난만 하고 있다”며 “이날 검찰총장이 강조한 부분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특활비 지급을 검증했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대검 방문은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송금 기록과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 철저히 검증을 받으라”고 검찰에 내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고 관련 의혹 제기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의 입장과 달리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의 특활비 사용에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활비 감사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된 특활비가 지난해와 대비할 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추 장관의 의혹 제기는 이유가 있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총장 개인의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추가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함께 감사를 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보다도 법무부의 자료 소명이 더 부실했다”며 “추 장관 개인 명의로 쓰인 특활비는 없었지만 법무부 검찰국 등에 들어간 특활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검찰의 주인은 국민…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9:48:03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9일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최근 원전 수사와 특별활동비를 둘러싼 여권의 비판에 ‘국민’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날 ‘공정’이라는 키워드도 꺼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형사 사법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보장을 포함한다”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시작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 때였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본인에 대한 감사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달 3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다시 한 번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이후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드라이브에 이어 이날 ‘국민의 검찰’까지 강조하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 수사에 대해서도 여권은 감사원의 고발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면서 검찰을 비난만 하고 있다”며 “이날 검찰총장이 강조한 부분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특활비 지급을 검증했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대검 방문은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송금 기록과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 철저히 검증을 받으라”고 검찰에 내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고 관련 의혹 제기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의 입장과 달리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의 특활비 사용에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활비 감사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된 특활비가 지난해와 대비할 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추 장관의 의혹 제기는 이유가 있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총장 개인의 특활비 사용 여부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추가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함께 감사를 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보다도 법무부의 자료 소명이 더 부실했다”며 “추 장관 개인 명의로 쓰인 특활비는 없었지만 법무부 검찰국 등에 들어간 특활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진천 간 윤석열 "검찰의 주인은 국민, 명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7:21:06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으로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여권에서 연일 ‘검찰이 정부 정책 관련 수사를 함으로써 정부를 흔들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답변 성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연수원 강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일 첫 방문 때는 초임 부장검사들 대상으로 강연이 진행됐고 윤 총장은 이때도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 연속 후배 검사들에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윤 총장은 이날 차장검사들에게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을 포함한다”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등으로부터 연일 공격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행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한 뒤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찰청 등의 특수활동비 지급과 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대전지검은 지난 5~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 하고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여권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해 정부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윤 총장은 차장검사의 역할이 지휘관이자 참모로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장검사는 검찰 보직 중 가장 힘든 보직으로서 청 운영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 및 소추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차장검사는 참모로서의 역할과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위로서 상하 간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홍남기 "법무부 특활비, 대개 검찰서 사용"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6:06:2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특활비를 대개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불법 밀입국 방지 등 때문에 특활비 일부는 법무부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부터는 기밀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법무부 특활비를) 특정업무 경비로 돌렸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특활비 집행 목적이 대개 수사기밀 등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아마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검찰총장 특활비 검증나선 법사위...윤석열 "투명 공개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5:53:01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을 찾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비판한 특수활동비 현장검증에 나섰다. 윤 총장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하는 등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2시 대검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을 실시했다. 법사위의 특활비 관련 검증단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취재진과 만나 “특활비 배정은 물론 그 돈이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검증할 계획”이라며 “특활비라는 게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대검 방문은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대검찰청은 물론 법무부도 특활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검증에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서도 적법한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려 한다”며 “(위법한 부분이 나올 경우) 법률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검증 내용의 공개 여부는 법사위 협의를 통해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국회의 특활비 검증과 관련해 숨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이날 법사위 의원들의 방문을 앞두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여권의 특활비 유용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숨김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외부에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주머닛돈" 추미애, 특활비 꺼내자 김근식 "고마운 'X맨'…자충수 둬"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5:28:35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야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X맨’”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기확신이 앞서다 보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라고 지적한 뒤 “추 장관님이 추측만으로 밀어붙여서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번에도 윤 총장 찍어내리려고 특활비 조사 지시했는데, 오히려 헛발질이 되어 돌아온 부메랑이 되는 형국”이라고도 적었다. 김 교수는 또한 “추윤갈등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에도 윤 총장보다 추 장관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상황을 짚고 “추측과 과도한 자기확신이 추 장관 뜻대로 된 것도 있다. 아들 휴가특혜 의혹은 말 잘 듣는 동부지검이 무혐의로 정리했습니다만, 진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직 법무장관 빽이 그나마 통해서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당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 후보가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에도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감찰 지시는 위법”이라면서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국정원 특활비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현재 추 장관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가 100억여원의 특활비를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주머닛돈" 특활비 카드에 안철수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 맹폭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4:30:5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이라면서 “직권남용이고 권력의 사유화”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만일 법무부의 수장으로 증빙서류 없는 예산사용을 바로잡겠다는 순수한 의지의 표명이라면 장관 특활비부터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고 지적한 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아다니니 누가 공감하겠느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정치인인 장관만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무려 444건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탈원전 증거서류 인멸은 공직기강 파괴를 넘어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윗선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엄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안 대표는 이어 “이런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인가. 자격 없는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했다고 분노했던 분들이 공무원과 그 윗선의 이런 범죄는 왜 싸고도느냐”고 쏘아붙인 뒤 “여당의 도가 지나친 이율배반과 내로남불이 절정에 달해 이제는 자기부정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 용역비 논란도 법이고 절차고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마음대로 안되니까 공직자에게 쌍욕을 해대고 불러서 윽박지르려고 하나. 힘으로 원칙과 절차를 파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욕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냐”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안 대표는 또한 “문재인 정권은 사정기관을 사병화하고, 감사원을 무력화하고, 의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재정권의 초기 단계이자 유사 독재정권의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안 대표는 ‘야권재편론’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 때문”이라면서 “단순히 반문연대, 반민주당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생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당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 후보가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에도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감찰 지시는 위법”이라면서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국정원 특활비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현재 추 장관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가 100억여원의 특활비를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종인 "민주당은 뭐가 무서워 檢 월성 수사 재갈 물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9 13:57:40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고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 끼치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 처벌 등 잘못을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원전 모범 국가이자 세계적 원전 기술을 보유한 원전 수출국인데, 탈원전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거짓과 조작에 기반한 탈원전을 원점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조수진 "추미애 '특활비 공세' 자신 옥죌 가능성 높아…자승자박의 여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9 13:00:5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추 장관을 겨냥해 “자승자박의 여왕”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하며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된 ‘특수활동비’의 적용범위를 게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부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조 의원은 “(법사위의) 이번 문서검증은 지난주 목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법사위원들이 느닷없이 검찰 특활비를 문제 삼고 나왔기 때문”이라며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자금으로 특활비를 마음대로 쓴다. 2.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빼고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검사들이 포진한 검찰청에만 주고 있다.’ 크게는 두 개의 주장이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즉각적으로 나는 지난 2017년에도 문제가 됐던 관행부터 짚으면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상세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물론, 11월 9일(월요일) 오전 9시 현재까지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며 “가령, 지난 2017년 법무부는 기재부로부터 285억원을 받아 법무부 몫 106억 원을 챙겼다. 법무부는 정보,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만큼 특활비 규정만으로 살펴보면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추 장관이 이 관행을 바로잡았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근무하는 검사 수가 가장 많고, ‘조국 사태’ 등 공소유지 인력도 많다. 구조만 생각해도 특활비는 서울중앙지검에 중점 배정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공세는 계획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자신을 옥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추 장관의 과거 행보를 들어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자승자박의 여왕’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려다 자신이 삼보일배하고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의석 과반의 ‘공룡여당’으로 만들어줬다”며 “드루킹 잡겠다고 수사의뢰한 결과는 또 어떤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당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 후보가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에도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감찰 지시는 위법”이라면서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국정원 특활비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현재 추 장관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가 100억여원의 특활비를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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