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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檢 특활비 조사? 추미애 자기 목 칠 것…위선의 극치에 헛웃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9 10:53:1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라고 지시한 가운데,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8일 “(추 장관의) 이번 조사요구는 자기 목을 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그 사용내역을 전부 제출하고 50% 이상 삭감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결국 여당의 방해공작으로 4+1 협의체에서 예산을 날치기 처리해 특수활동비는 여당 멋대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니 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 지사를 때려잡던 그 솜씨가 다시 발동하는 듯하다”며 “다만 이번의 조사요구는 자기 목을 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부디 검찰 특수활동비가 서울고검 등 일선부서의 영수증을 첨부해 법무부에서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증거를 확보해 역대 법무부장관을 횡령죄와 국고손실죄로 처벌하시길 바란다”며 “위선의 극치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일갈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당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대선 후보가 특활비 84억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을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에도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감찰 지시는 위법”이라면서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국정원 특활비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현재 추 장관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가 100억여원의 특활비를 검찰로부터 상납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 가운데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하며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주호영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감찰’ 자충수, 김경수도 秋 고발로 실형”
정치 정치일반 2020.11.09 10:14:15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장관의 자충수로 친문(親文) 적자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치적 곤경에 빠지는 등 이번에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자책성 자충수를 몇 번 뒀다. 사실은 드루킹(댓글 조작) 사건도 추미애 (당시) 대표가 고발해서 저렇게 시작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겨냥해서 특활비 감찰을 지시했다”며 “최근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와서 흠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쓰는 것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만약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박근혜 정부)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유죄받은 판결과 뭐가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게 또 다른 추미애의 자충수, 자책골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며 “오늘 오후에 대검찰청을 찾아서 특활비 검증을 하는데 철저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秋 법무부, 尹 검찰청 특활비 집행 내역 어느 쪽이 더 깨끗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9 09:30:46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현장 점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법사위원들의 의혹 제기에 비롯된 것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한다. 법사위원들은 이후 자리를 옮겨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도 점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튿날에는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지급·배정 내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와 대검 양쪽을 살펴보기로 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국회 법사위, 오늘 특활비 검증 위해 대검·감사원 방문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08:04:0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현장 점검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한다. 법사위원들은 이후 자리를 옮겨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도 점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이 대선 자금으로 특활비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튿날에는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지급·배정 내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무부와 대검 양쪽을 살펴보기로 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秋-尹 특활비 갈등 '내로남불 공방' 조짐
사회 사회일반 2020.11.08 17:39:54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이 ‘내로남불’식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 감찰에 나서자 이번엔 보수진영이 추 장관의 특활비 내역 털기에 나섰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대검찰청에 추 장관의 특활비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세련은 “추미애 장관이 오직 수사를 위해 쓰여야 할 특활비를 장관 활동비로 쓰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거나 주머닛돈 쓰듯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형법상 횡령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관련 혐의 의혹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법무부가 연간 10~20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특활비를 배정 받아 검찰에 배정한다고 전제한 뒤 “검찰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 일부를 내려 보내지 말 것을 (추 장관이)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추 장관이) 느닷없이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집행에 대해 조사하라며 감찰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서 대단히 위법하고, 윤 총장을 찍어내고 탈원전 수사를 막기 위한 흉악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6일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비교 내역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배정된 내역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맞대응했으나 특활비를 둘러싼 양측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9일 국회에서 다시 들춰낼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번 사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대검 및 각급 지방청, 부서별로 지급·배정된 특활비 내역이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측의 주장대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지돈처럼 썼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아울러 추 장관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당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가 신임 차장검사들에게 강연을 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특활비나 추 장관 관련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
‘檢특활비 조사’ 지시한 추미애도 수사 의뢰 받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08 14:16:1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 장관 본인에 대한 특활비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의 특활비 횡령이 의심된다며 8일 오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에 대해 조사하라며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추 장관이 법무부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사용했거나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죄와 직권남용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6일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윤 총장이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여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응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며 대응했고 이에 따라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대검을 찾아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지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할 계획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특활비 조사하라" 추미애, 대검에 전격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21:21:33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 및 각급 검찰청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관련 사항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우선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특정검사나 특정부서에 1회당 500만원 이상 지급하거나 배정된 내역도 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의 특활비 집행에 대한 감찰 지시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총장이) 군내 사조직처럼 검찰조직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하에 감찰이 진행될 경우 윤 총장을 지지하는 검사들에게도 조사의 여파가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윤 총장 진영의 행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는 와중에도 광폭행보에 나선 상태였다. 총장 임기를 지킬 것임을 천명하면서 최근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기도 했다. 대검은 추 장관이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추 장관 압박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9월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해왔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서울고검에 사건기록을 20일 내에 송부해야 한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내역 신속 조사"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8:55:4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비교 내역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배정된 내역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군 내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날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으로부터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중앙지검에도 다 내려갔다”고 반박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속보]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상세내역 보고하라” 대검 감찰부에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8:45:56[속보]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상세내역 보고하라” 대검 감찰부에 지시 -
“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 필요” 야당, 검찰에 항고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5:46:48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해왔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서울고검에 사건기록을 2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서울고검은 과거 추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정치권력 획득하려 혈안" 맹폭한 김용민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07:59:02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 내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검찰이 오늘날처럼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과 외부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상황을 짚고 “지금의 괴물검찰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치권력에 의해서라는 외부요인에서만 찾으면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니 과거 독재정권에서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기 좋았던 것인데 문제는 과거 검찰이 외부 정치권력에 장악됐지만 지금은 별도의 정치 세력화돼 스스로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다고까지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개혁방안들을 추진하니 검찰권한이 축소된다고 인식해 집단반발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도 적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동의한다”고 말한 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을 좌우하는 나쁜 권한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런 인식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검찰로부터 나오거나 검찰의 승인을 받고 나와야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냐”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 총장은 발언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추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秋 "검찰 대국민 사과해야"...아들 의혹엔 "죄도 안되는 사건 강제 수사한 꼴"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07:30:38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검찰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번에 판결이 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보더라도 현재 검찰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 없이 개혁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죄도 안 되는 사건을 강제수사로 밀어붙이고, 휴대전화 문자까지 털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흰 것을 검게 만들거나 검은 것을 희게 만들 수 있구나, 법 기술을 쓰면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검찰에 대해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다”며 “검찰은 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내 인생 최악" 文정권 비판했던 서민, 이번엔 "영화 '비열한 거리' 업그레이드 버전"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00:59:50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흑서 집필진’ 서민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가 이번에는 “현 정권은 영화 ‘비열한 거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또다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서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올린 글에서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주인공 병두는 조폭 조직의 2인자로, 후배들에게 의리를 강조하지만 보스의 사주로 배신당해 죽고 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병두가 그랬던 것처럼 문 정권이 식솔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의리”라고 언급한 뒤 “별다른 능력이 없고 부도덕한 일을 주로 하는 현 정권 식솔들에게 의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식솔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차원이 다르다”고 비꼬았다. 서 교수는 이어 “밤마다 조국 교수의 사진을 머리맡에 놓고 눈물 흘리는 이는 국회의원을 시켜주고, 문 대통령을 ‘달님’이라 찬양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비호한 검사는 승진의 영광을 안는다”고 쏘아붙이면서 “그 밖에도 별다른 전문성 없이 좋은 자리로 간 이들은 너무 많아 세기가 힘들 정도”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서 교수는 “이들은 ‘적어도 20년은 더 집권하자’는 구호를 외친다. 의리가 훨씬 끈끈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라면서 “사기꾼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펀드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청래가 ‘이렇게 속 시원한 법무장관은 처음’이라 한 말을 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서 교수는 또한 “하지만 의리를 강조하는 조직일수록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배신, 그래서 현 정권이 이에 가혹하다”면서 “공수처법 소신 기권 이유로 배신자가 된 금태섭은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했고, 박근혜와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는 등 적폐수사에 힘을 쏟았던 윤 총장은 졸지에 현 정권과 ‘대깨문’이 가장 저주하는 인사가 됐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서 서 교수는 “그가 조국 비리를 못 본 채 넘겼으면 꽃길만 걸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지’라는 말이 유난히 더 가슴에 와 닿았다”고도 적었다. 더불어 서 교수는 “그런데 영화 속 병두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던 보스는 잘사는 것처럼 끝나지만, 현실엔 결국 철창신세가 되기 마련”이라면서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에게도 보스가 있어 그들이 정말 화가 나면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서 교수는 “자신이 대통령의 보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기꺼이 노예가 된 대깨문이 많아 대통령 권력이 철옹성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라가 거덜 나다 보면 철옹성도 서서히 무너지지 않겠냐”고 지적한 뒤 “진중권, 김경율, 강양구, 권경애 등 조극흑서 저자들은 (철옹성) 붕괴를 앞당기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 일원으로 묶이는 게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교수는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담하다”면서 현 정권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 교수는 지난달 23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 ‘내 생애 이보다 더 무능한 정권을 만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또 이 정권이 들어서니까 너무 무능한데다 도덕성도 무너졌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이 정부가 경제하고 외교하고 안보, 모든 것을 망쳤을 때도 저는 비판하지 않았다. ‘그래도 착하잖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상황을 짚은 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반어법을 연마했는데 이것을 설마 우리 편한테 쓸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 지금은 분노해서 비판한다”고도 했다. 서 교수는 이어 “기생충은 숙주와 공생이 목표이기 때문에 숙주에게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려 노력하지만, 바이러스는 숙주를 빈사 상태로 몰아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게 목표”라면서 “현 정권이 지금 딱 그런 게 국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그 후유증도 심각할 것 같다. 정부가 물러나고 난 뒤에 뒷수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무언설태] 추미애 "표창장 위조, 권력비리 아니다"...'조국' 의식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05 18:11:3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없다”고 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날 법무부 장관이 범죄 성격에 대해 운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치 감각이 남다른 추 장관이 아무래도 조 전 장관의 지지층 입맛에 맞게 타이밍을 잡고 립서비스를 한 것 같은데요. 추 장관, 그렇게도 정치하고 싶으면 빨리 정치인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 신설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당의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무 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했는데 진정한 반성도 없이 전셋값 폭등의 해법을 새 조직 신설에서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아닐까요. -
민주당 “대검 특활비 84억, 윤석열 정치자금 소지 다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5 17:27:3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자금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특활비)을 집행한다”며 “실제로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예를 들어 언론사 사주를 만나 밥과 술을 사주며 ‘대선에 도전할 테니 기사 잘 써달라’고 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며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허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며 “수사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윤석열 대선자금까지 비약이 된다”고 반박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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