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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국 딸 표창장 위조 권력형 비리 아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5:47:4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해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 아들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조 전 장관) 입장에서 자녀 입시 관련된 표창장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라며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을 이용해 자녀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공격이 검찰의 부당한 공격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의견이다. 그는 “정권 흔들기, 정부 공격, 정부가 가진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검찰이) 그렇게 너무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번 장관 아들 사건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들께 ‘민망하다’고 말씀했다”고 말하자 추 장관은 “수사를 다해서 무혐의된 걸 계속 재론을 하면 장관을 모욕주는 걸 계속하는 게 아닌가”라며 “그만하자 좀”이라고 반발했다. 추 장관은 최근 갈등이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원의 질의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라며 “개인적 갈등차원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정치적중립을 어기는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은 이를 지휘하는 책임자”라고 밝혔다. 이어서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부패한 것을 했을 때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秋, 조국 전 장관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권력형 비리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5 13:35:30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인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것이 정권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도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절제하고 성찰하는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요구한 정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되새겨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고 쏘아붙였다. 정 총리의 말은 자신이 아닌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고조와 관련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내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말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관련해서는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를 예로 들며 “당시 검찰은 권력에 유착했다”며 “검찰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윤석열 "진짜 검찰개혁은…" 강조하자 김남국 "먼저 '검찰 공화국' 반성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3:15:40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4일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BBK 특검 때 부실수사 한 윤석열 총장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었습니다”라면서 “이명박 BBK 특검 때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까요? 윤석열 총장이 과거 자신의 ’꼬리 곰탕‘ 부실수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한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 한 ’공화국 검찰‘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위직 검찰 출신들이 나와서 수억, 수십 억씩 받아먹으면서 사건을 무마했던 전관예우와 청와대 하명 수사, 편향된 정치 수사로 없는 사건까지 만들어냈던 ’검찰 공화국‘을 반성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울러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권력자에는 검찰총장도 포함이 됩니다”라면서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되길 바랍니다”라고 거듭 윤 총장을 겨냥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 총장은 발언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추 장관은 앞서 같은 날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부인 '전시회 통해 뇌물수수' 의혹...검찰, 반부패부에 사건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1:20:16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한 시민단체가 전날 고발한 김씨 관련 사건들을 배당받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최 대표는 지난 9월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열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에서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에도 김씨가 개입됐다며 최 대표가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결과와 부서별 수사 여건,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회신 결과 등을 고려해 반부패수사2부장을 주임검사로 정했다”며 “형사6부 수사도 반부패2부의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유튜브에 지방청 방문 영상 전격공개, 왜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1:02:31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4일 유튜브 채널 ‘대검찰청 검찰방송TV’에서 윤 총장이 지난달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한 것과 지난 2월 광주·부산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을 찾아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검찰이 변화하는 목표이자 방향이 아닌가 한다”며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 총장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진실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이해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병창 대전고검 사무관이 윤 총장에게 “이 위기 상황을 총장님 혼자서만 두 어깨로 무겁게 짊어지고 가려 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지난 2월 광주와 부산을 방문했던 상황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윤 총장은 지난 2월 20일 광주고검·지검 방문 당시 “형사부에 있는 후배·초임들에게 ‘잘 모르겠으면 기록을 가지고 와라’고 하면 (후배·초임들이) 기록을 읽어보지도 않고 들고 왔다”며 “같이 읽어보면 나도 공부되고 후배도 공부가 됐다”고 회상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8개월 만에 대전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했다. 지난 3일에는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을 찾아 부장검사들을 만나 리더십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9일에는 신임 차장검사 교육에 참석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중앙지검, 윤석열 동서 불러 '장모 의혹'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0.11.04 16:43:14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동서를 불러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수급 관여 의혹과 관련해 최씨 사위인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유씨는 최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A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최씨가 유씨를 통해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구씨 등 동업자 3명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됐다. 재수사를 이번에 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尹 임기보장 메신저 “양정철 임종석이냐?” 노영민 “말씀드릴 수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0.11.04 13:45:06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인사, 임기 관련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냐’ ‘어떤 메신저냐. 양정철이나 임종석이냐’ ‘진위를 확인했느냐’ 등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노 실장은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 노 실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문제”라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왔다. 노 실장은 또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수사 등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출입기록 등 일부 자료제출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노 실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대통령 지시대로 청와대에서 검찰에 제출에 제출한 자료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를 받고 “검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실제 자료 제출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답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20:06:17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부장검사들을 교육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관리자로서 부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공정한 일의 분배가 중요하다”며 리더십에 대한 조언도 했다. 윤 총장의 이번 발언은 검찰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도 비슷한 당부를 했다. 다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이번 발언은 검찰총장으로서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윤 총장은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팀워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秋 비판에 또 작심발언한 尹..."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진짜 검찰개혁"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19:16:13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이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검사들을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에 “정치적 중립 훼손해 국민 신뢰 추락시켜”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15:33:1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청원 등과 관련한 추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장관은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내부 인터넷망에서 자신을 비판한 검사에게 ‘좌표찍기’ 인사보복을 시사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추 장관의 ‘좌표찍기’에 일선 검사들은 ‘커밍아웃 검사’가 되겠다며 추 장관에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추 장관을 지지하며 ‘커밍아웃 검사’의 사표를 처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현재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말과 행동이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15:15:53 -
유인태 "추미애 '평검사 겨냥 SNS글' 경박…與는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3 11:39:50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비판하고 나선 평검사들을 겨냥해 경고성 발언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 2일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추 전 장관의 SNS 활동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며 “SNS 중독자들은 (SNS 글 작성에) 시간 분초를 다투더라. 국가원수 중 이걸(SNS) 좋아하는 건 트럼프밖에 없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활동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SNS가 국민들과의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는 “새로운 소통 창구라고 하더라도 참모들과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글을) 올리는 건 몰라도 이번 건(추 장관의 글) 바로 올렸다”며 “그게 화근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적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를 향해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검사는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같은 이 검사의 글에 대해 추 장관이 다음 날 이 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다룬 1년여 전 기사의 링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쓰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300여명의 반발이 쏟아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글을 공유하면서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다시 한 번 ‘커밍아웃’ 대열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을 직격했다. 한편, 유 전 사무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명시된 당헌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에서 3선을 지낸 정치원로다. 그는 “(당헌을)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며 “당의 헌법을 정해놓고 단 한 번도 그걸 실행하지 않고 그걸 뒤집는 건 너무 명분이 없는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헌을 만들 당시에 논쟁이 없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워낙 명분이 강한 당헌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며 “그렇게 아무 이의 제기도 없이 (당헌을) 통과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번에 공천을 안 하면 민주당 외연을 더 넓힐 수도 있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공천을 안하면) 연대를 하게 될 거 아니겠느냐. 공당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냐”면서 “박원순 시장도 민주당 후보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의 정치 세태가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비례위성정당 만든 짓도 아주 천벌 받을 짓이라고 해놓고 천벌 받을 짓을 했다. 이번 당헌·당규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추미애 '좌표찍기'에 검사들 반발…진중권 "피의자로 만나게 될 분들, 사표 안 돼"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09:36:17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는 듯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사들을 향해 “절대 사표 내면 안 된다”며 “어차피 언젠가 조사실에서 다 피의자로 만나게 될 분들이니 조급해할 것 없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개혁’, 쿨하게 받으세요”라면서 “그게 뭔지 이제 본인들도 모른다. 어차피 저 사람들의 목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비리 수사방해에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애(추미애 법무부 장관) 마음껏 하시라고 하고 그냥 수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도 적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적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를 향해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시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검사는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같은 이 검사의 글에 대해 추 장관이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다룬 1년여 전 기사의 링크를 올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쓰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300여명의 반발이 쏟아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글을 공유하면서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다시 한 번 ‘커밍아웃’ 대열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을 직격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개혁 대상"…평검사 '집단반발'에 힘 싣는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2 17:24:57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는 듯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평검사들이 집단반발할 조짐을 보이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항명에 나선 검사들에게 힘을 실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일 비대위 회의에서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에 반발한 검사들이 23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들 검사 중 대부분은 향후 인사에서 좌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는 이들이 바로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라면서 친여 성향의 검사들을 향해 “권력의 애완견이 돼 정권의 비리를 덮는 데 급급하다. 이런 한심한 검사를 척결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의 김기현 의원 역시 이날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평검사 실명 댓글이 3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이환우 검사, 그 검사는 부장검사도 아니고 평검사”라며 “이 검사의 지적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글을 올리니까 (추 장관이) 거기다가 붙여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보복에 관한 명확한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가 거기에 사용한 용어다.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했는데 스파이나 반동군자 색출하나라는 생각이 났다”며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속내를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무원을 상대로 완전히 강요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진실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바로 자신이 국민이 바라는 사퇴 요구 1순위 장관이라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픽’ 사퇴 1순위 국무위원은? ‘추미애’’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기사를 공유한 뒤 “아무리 인사권과 감찰권을 광인 쟁기질하듯 휘둘러도 불의에 굴하지 않는 검사들은 계속 나온다”며 “자신의 주변에 애완용 정치검사를 쌓아도 국민의 분노와 기개를 막을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적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를 향해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시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검사는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같은 이 검사의 글에 대해 추 장관이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다룬 1년여 전 기사의 링크를 올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쓰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300여명의 반발이 쏟아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의 글을 공유하면서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다시 한 번 ‘커밍아웃’ 대열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을 직격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진혜원, '정경심 무죄' 취지 주장에 진중권 "치료 시급, 추미애 검사들 수준이란"
사회 사회일반 2020.11.02 11:12:27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고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분은 치료가 시급해 보이네요. 임은정도 그렇고 진혜원도 그렇고 추미애 검사들 수준이란…”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진 검사는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만들었고, 이를 조 전 장관의 사퇴에 이용하려 했지만 박지원 전 의원탓에 일이 틀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진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표창장 위조가 시현되는지의 중요성, 장풍, 염력과 소림사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신 자료나 재판 과정 보신 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표창장이 공소사실에 나온 방법대로 재현되는 게 왜 중요해요?”라면서 관련 법 조항인 형사소송법 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325조 ‘무죄의 판결’을 옮겼다. 진 검사는 이어 ‘○서방이 장풍과 염력을 써 사람을 죽였다’는 상황을 적은 뒤 “장풍과 염력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지 검증 없이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겠냐”고 썼다. 진 검사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서방’이란 표현으로 지칭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윤 총장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진 검사는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보통 문서가 위조되면 문서 명의인(최 전 총장)은 위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낸 서류를 열람하다가 위조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진 검사는 “이 사건의 문서가 위조됐다면 명의인인 최○○ 또한 이러한 표창장이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검찰은 시급한 사건이었다며 야밤에 기소했으나, 증거목록을 내지 않았다. 증거목록을 내지 않은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검사는 조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표창장 원본이 나오지 않은 점, 또한 청문회 당일 ‘아내가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는 질문이 오간 게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상황을 짚고 “이로부터 추론해 보면 표창장 원본은 최○○ 본인이 작성해서 사본을 장관 측에 줬고, 최○○본인이 준 것인데도 위조된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하고 전달했으며, 이를 (조 전 장관의) ‘사퇴종용 블러핑용(허풍전략)’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편인 줄 알았던 박○○ 전 의원이 전 국민에게 문서 원본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일이 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소사실대로 재현이 안 되는데도 표창장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소림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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