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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검사, 秋주장 정면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0.10.27 11:01:46지난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당시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부실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무마했다며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철(사법연수원 29기) 원주지청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재직하며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를 받았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은 김 지청장이 윤 총장의 측근 검사라고 지목했다. 실제 김 지청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윤 총장의 참모 역할을 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 의뢰를 받아 의뢰인인 전파진흥원 측의 설명을 토대로 수사범위를 좁혔다면서 수사 결과 혐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의뢰 범위는 옵티머스펀드가 전파진흥원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성지건설 신주인수대금을 가장 납입한 상법 위반 혐의로 정리됐다”며 “(조사 결과)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고 수사 의뢰서상 ‘성지건설은 부실기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보고서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의뢰인인 전파진흥원 측이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해 “수사를 대대적으로 키워나갈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보완수사 지시를 하면서 수사 의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최종적으로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된 감찰 지시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4개월 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송기헌 "윤석열, 비난 막으려 대통령 방패막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7 10:45:51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통령을 방패막이를 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막으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거짓말 했거나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어제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을 직접 많이 뵀는데 비선을 통해서 그런 의사를 정하실 분은 아니다’고 말했다”며 윤 총장 발언 진위여부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방패막이를 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며 윤 총장이 ‘대통령 메신저’라는 그 누구도 확인하기기 어려운 대상을 내세워 임기를 지키려는 술책으로 판단했다. 송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 사건이 안 됐으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와 사적 만남’ ‘옵티머스 무혐의 결정 관여 여부’를 감찰 중이라며 결과를 보고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윤석열 "대통령 독대 요청 안 해" 주장에 황희석 "겁 없는 위증, 누굴 바보로 아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7 10:44:18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적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겁 없는 위증을 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전 대표도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는데 요청한 사실이 없느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의 겁없는 위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국 전 장관 문제로 2019년 8월 하순 대통령 독대를 요구한 적 없다고?”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최고위원은 “(박상기 전 장관에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라고 한 것은 사퇴의견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기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으로 황 최고위원은 “사실은 천박한 말을 쓰며 주위에 그보다 더 노골적으로 사퇴를 주장한 것도 있지 않느냐”고 거듭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아울러 황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청와대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을 위증으로 지목하면서 “박상기 전 장관에게도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던가. 청와대 모 수석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박모 씨라는 제3자를 통해 전달하지 않았느냐”면서 “이거 왜 이래? 누굴 바보로 아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文대통령이 임기 지켜달라고" 주장에 김진애 "음험하고 교활한 사람"
사회 사회일반 2020.10.27 07:48:08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거취문제는 임면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별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라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관련,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음험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인 자리보전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주 목요일(22일) 윤석열 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국감장에서 나오기 어려운 해괴한 단어를 써서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사회도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썼는데 어떤 의미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한 뒤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한 “검사는 검사 사무에 대해서 검찰청을 두어서 관장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 또는 출입국 여러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된 입장을 묻자 추 장관은 “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그래서) 그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부하라는 단어 생경" 추미애, 윤석열 비판에 조수진 "4년 전 우병우에 먼저 써"
사회 사회일반 2020.10.27 06:19:50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생경한 단어”라고 언급한 가운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이 이전에 같은 표현을 썼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향해 “바로 이 자리, 2016년 7월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직속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질의 과정에서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면서 윤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같은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추 장관은 “기억은 없지만, 의원이 찾았다니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 “4년 전의 발언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이 “기억에 없나, 이건 이 자체로 논란이 많다”고 쏘아붙이자 추 장관은 “이 논란은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의원이 궁금증이 생긴 거죠”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혔다. 또한 윤 총장은 자신이 대권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고 ”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면서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는 이어지는 질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정계 진출 의향과 관련해서는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이면서 정계 진출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웃음도 안 나와" 추미애 '수사지휘권' 비판했던 진중권 또 "개통처럼 흔해져"
사회 사회일반 2020.10.26 22:59:50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두고 “수사지휘권이 개똥처럼 흔해졌다”며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필요했고 긴박했겠지만 수사지휘권이 적법했다고 우기지는 말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관련,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 수사는 대검 반부패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고가 돼 이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2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이어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사기꾼의 증언”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이 개똥처럼 흔해졌고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저쪽에서 ‘의인’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검언유착 공작의 제보자도 그렇고 라임펀드의 김봉현도 그렇고 한명숙 복권운동의 증인들도 그렇고”라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근거도 두 번 다 사기꾼의 증언이다. 재미있는 나라다”라고 일갈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장관의 부하 아냐" 윤석열 작심발언에 장제원 "文·秋 조연으로…대권후보 등장"
사회 사회일반 2020.10.26 21:59:50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힌 것과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장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5시간의 화려한 단독무대, 여야 법사위원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조연으로 만든 정치 블록버스터였다”고 추켜세운 뒤 “야권 정치 지형의 대변화는 시작됐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금태섭 전 더불민주당 의원의 탈당에도 반색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윤 총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에 대해서는 ‘변호인도 봉사’ 일수 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해겠느냐”면서 “상상하기 싫었던 강력한 대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난 것”이라고도 적었다. 장 의원은 이어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당분간 윤 총장은 미디어에서 사라져 검찰총장의 직분에만 매진할 것으로 보지만 그가 국회에서 보여준 거침없는 답변, 폭발적 제스처, 강렬한 카리스마는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그 여진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윤석열 쇼크는 기존 대선 잠룡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라면서 “범야권의 무게중심이 비대위에서 대선 잠룡들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고 판세를 짚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 나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면서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거취문제는 임면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별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한 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하다 생각하면 직 내려놔야”
사회 사회일반 2020.10.26 19:09:5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직을 내려놓고 그런 말을 하라고 저격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지만 국회에서 다시 부정하는 건 언행불일치”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감히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거칠게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법무부와 대검이 인권수사 제도개선TF를 구성해 수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소환이나 압수수색 남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수사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양 기관의 각오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서 추 장관은 “그 무렵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66회 소환했다. 이는 대단한 언행불일치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제가 몹시 화가 났었다”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반격수위 높인 추미애 "내가 상급자, 윤석열 감찰중"
사회 사회일반 2020.10.26 17:31:1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즉각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입장을 나타낸 데 이어 이날 재확인한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난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은 맞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선을 넘는 발언들을 많이 해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다”며 “다수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정치화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때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 나오자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사안을 잘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제가 대통령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고 성품을 비교적 잘 안다”며 “(문 대통령은)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추 장관 간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를 인용해 장관 사퇴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31만건에 달하는 무차별 보도가 있었다”며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시라”고 반박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대망론’도 비판 “적절치 못한 발언”
사회 사회일반 2020.10.26 16:33:35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을 암시한 듯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 총장은) 내일 당장 정치를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혀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검찰 조직의 안정을 지켜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추 장관이 비판한 것이다. 또한 추 장관은 “개인의 앞날 준비에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그의 직책이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 수장이기 때문에 지휘감독자로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김진애 국정감사 '짝짜꿍'…윤석열 위증죄로 고발하길" 직격한 김근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6 16:20:35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 발언을 정조준한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를 두고 “윤 총장을 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으로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의원도 윤 총장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추장관도 대통령 재신임 언급이 거짓이라고 짝짜꿍 맞추고 있으니, 거짓증언의 죄를 물어서 고발하시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서 후 위증한 죄로 조윤선 장관도 처벌받았으니, 김진애 의원은 민주당과 협조해서 윤 총장 꼭 위증죄로 고발하시기 바란다”며 “그래야 대통령이 윤 총장 임기 보장했는지 사실 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보장한 게 사실이면 여권은 더 이상 사퇴거론 말고, 보장한 게 거짓이면 윤 총장은 기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려면 대통령 메세지 사실여부는 청와대가 밝혀야 하는데, 윤 총장 발언 직후 청와대가 극력부인 안하고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아님)로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안다”며 “그럼 김진애 의원과 추 장관이 거짓으로 우긴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앞서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추 장관은 “그분(문 대통령)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보고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런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건 부적절했다”며 “본인 자리보전을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음흉하고 교활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교수는 다른 글에선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겨냥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못 박은 추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면서 “법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또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라며 수사지휘권 남발이 정당한 거라고 주장해서 며칠 전 제가 쓴 반박 글 그대로 다시 올린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사건‘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고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은 오직 검찰총장의 지휘만 받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되어 있다. 검찰총장은 현직검사지만 장관은 검사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8조는, 그래서 장관의 수사개입을 최소화하고 제한하는 게 입법취지”라면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장관이 검찰총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라고 착각하면 그게 바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건수사에 관한 한,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법규정을 거꾸로 장관이 총장을 맘대로 지휘한다고 착각하는 게 지금 추미애발 정치개입의 원인”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단순한 주무장관과 외청기관장의 관계가 아닌 것도 바로 검찰의 독립성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를 할 경우에 반드시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일반 부처와 달리 검찰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고 법무부 차관보다 검찰총장의 서열이 앞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검찰조직의 독립성 특히 수사와 소추에 관해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막고 있는 게 검찰청법의 정확한 취지”라고 적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與·추미애, 윤석열에 협공…"부인들은 명품 핸드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6 14:38:38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추 장관도 작심 반박발언을 쏟아내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추 장관이 ‘윤석열 협공’에 나선 모양새가 연출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답지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면서 “이렇게 나열해놓고 본인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위세를 보이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평가가 (긍·부정이) 반반이라는 것 자체가 직무수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공무원이라면 70∼8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전파진흥원이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이 불기소된 것과 관련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을 상기시키며 “국감장에 공부해서 나왔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대선판을 흔드는 검찰총장이다. 특정 세력이 지지해 대권 주자로 부상했다”며 “하지만 반대로 검찰 신뢰도는 꼴찌가 됐다. 탄식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 사안과 관련해 윤 총장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인 것을 거론하면서 “본인은 피의자를 스스럼없이 만나면서, 수사 검사들에게는 만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듣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추 장관이 “부적절한 만남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에게는 명품 핸드백을 줬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많다”고 거들자 신 의원은 “(윤 총장이) 밤에 정치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왜 수많은 검찰총장이 마음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표를 썼겠나. 소신이 없던 것이 아니라 조직 기강을 위했던 것”이라면서 “의견이 다르면 하급자가 상급자 의견을 따라야 한다. 옳고 그른 것은 나중에 이야기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거취문제를 거론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秋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윤석열도 감찰중”
사회 사회일반 2020.10.26 13:37:1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격을 이어갔다. 특히 윤 총장과 언론사 사장과의 만남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종합 국감에 참석해 자신이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감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이 맞는가”라고 묻자 추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데 대해 추 장관이 응수한 것이다. 이어서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며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검찰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했다. 그는 김 의원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언론사 사주를 만난 부분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하자 “검사윤리강령의 위배 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 정도는 현 총장인 당시 윤 지검장에게 보고됐으리라 능히 짐작 된다“면서 ”검찰총장이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임기를 지켜달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비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았고 성품을 비교적 잘 안다”며 “(문 대통령은)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 이런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 "김봉현 '野·檢 로비 의혹'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26 13:15:35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야당 정치인 및 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합수단에 대해서도 “증권범죄에 대한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라 부패 범죄의 온상이었다”며 “고액 금융사건을 직접수사해 검사와 수사관, 전관 변호사 등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2016년에는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사건관계인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사안이 있고,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도 마찬가지다”며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뇌물 제공에 대한 비위 보고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선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깜짝 놀랐다는 김봉현의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마녀사냥식 정치인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감찰과 수사가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총장은 (합수단이) 서민다중피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봉현 출정 기록만 66차례다. 여권 정치인을 캐는 수사에 집중한 것”이라면서 “이 부분도 감찰 대상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다”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 등 여당 정치인들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20~30년형의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협박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속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 맞아”
사회 사회일반 2020.10.26 1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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