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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윤석열 징계위원장'에 올린 이용구는 누구
정치 대통령실 2020.12.02 14:00:59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사진·56)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인사다.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직을 공석으로 두고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열 수도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인선을 빠르게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신임 법무부 차관 인사를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이 신임 차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인물로 꼽힌다.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사시 제33회(사법연수원 제23기)를 통과해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법무실장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김태년, 尹 복귀에 "법원 판단 존중…징계위 결과 기다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0:39:40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에서 복귀한 것을 두록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하냐는 문제이므로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처리가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며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 다행스럽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백신예산,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편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준 야당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4번 편성한 추경은 코로나 확산 고비마다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됐다”며 “내년 초 지급될 3차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도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558조원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OECD 전망대로 우리 성장을 플러스로 견고하게 견인해야할 것이며, 성장을 뒷받침 위해 한국판 뉴딜 인프라 투자로 경제성장 (환경을) 확실히 조성할 것”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동안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내일(3일) 실시되는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은 4월 총선에 이어 또 한번의 도전을 하는데, 총선을 안전히 치러 세계를 놀라게 했듯 내일 수능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 K-방역의 저력을 보여달라”면서 “국민들도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잠시 일상을 멈춰주길 부탁한다. 49만명의 수험생들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응원의 뜻을 밝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이낙연, 윤석열 언급 없이 "집단저항 검찰, 국민은 신뢰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0:17:5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도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에 따른 논란을 염두한 듯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과 국가에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전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공무원에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주문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검찰을 포함해 권력 기관 개혁이 꾸준히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국민의힘 초선들 "윤석열 해임은 독재정권 즉결처형과 같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0:16:36국민의힘 초선 일동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초선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이는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 검찰에 비판적이고 정치 중립적이던 대한변협, 참여연대, 대한법학교수회까지도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검차장·고검장을 위시한 전국의 검사들이 장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전대미문의 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부에 파견 나간 이정화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고, 급기야 추 장관의 사람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는 처음부터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와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외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무장관의 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은 필요최소한 조치로 구체화 된다, 이렇게 결정문에서 적시하고 있다”며 “이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3번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이번에 이뤄진 직무정지와 징계회부가 과연 이것이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장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위법의 칼에 검찰총장이 잘려나가고,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 법치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추위 속에서도 청와대 앞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뜨거운 목소리에 이제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며 “대통령이 법치주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초선들은 전날까지 자정이 넘도록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주호영 "윤석열, '정치 안 한다' 선언해야 법치주의 살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0:15:0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누구든 퇴임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일반적 이야기인데, ‘관심법’으로 읽고 자꾸 저렇게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이라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윤 총장은 나는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해야 제일 깔끔하다”고 당부했다.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권이 현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드루킹 사건, 탈원전 사건들은 가다 보면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일들에 관여한 것들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에게 임명장 주실 때 했던 말씀(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하라)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가 제기한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며 “해임건의권을 가진 총리가 장관의 잘못에 대해 경고하고, 중지되지 않으면 대통령께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0:04:52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 결정과 관련해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전날(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직무배제는 징계위 결정 전 임시조치인 만큼 효력 정지도 징계유예”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 공백이 없도록 직무배제보단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윤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분란과 혼란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이미 검찰의 반개혁 수장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시대를 종식하고,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절박함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더이상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법무부의 징계와 공수처 수사 1호는 개혁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최인호 "尹 직무배제 효력 중단, 징계사유 판단한 것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0:04:35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한 것을 두고 “법원 결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당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한 게 아니다”라며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4일 징계위원회가 엄중하게 징계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예정됐던 징계위 개최가 4일로 연기된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연기해달라고 한 것을 법무부가 수행한 것”이라며 “4일 징계위가 열릴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판사 사찰이라든지 언론 사주와의 만남 등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원희룡, 文 향해 "추미애 해임하고 윤석열 임기 보장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0:04:18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것만이 정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했다고 결정했다”며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한 정치권력’ ‘전횡’이라는 분명하고 강한 단어로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력은 유한하다”며 “11월 24일 오후 6시 추미애 장관이 일으킨 친위쿠데타는 대한민국 국민과 목숨을 걸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공직자들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고 적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유승민, 文 향해 "장관이냐 총장이냐"…"선택의 시간 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0:04:02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선택 시간이 왔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며 “장관이냐, 총장이냐” “선택은 둘 중 하나뿐”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쫓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며 “제왕적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허수아비 차관을 내세워 징계위가 총장을 해임한들 그게 과연 통하겠느냐” “결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권한다”며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며 “오직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결심하고 국민께 보고하라”며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에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고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두고두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김두관 "尹 해임해야…秋와 동반퇴진은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10:03:5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설에 대해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윤 총장과 동반 퇴진이란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동반사퇴론엔 선을 그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전날 언론 인터뷰 내용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홍 의원은 공수처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을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그런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는 동의를 한다”며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를 통해)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 본다”며 “1년 몇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보니 철저히 기득권에 쩔어있는 검찰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은 해임이 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을 임명한 소위 대통령께서 해임에 사인을 하면 그에 저항해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법적으로도 그렇다”며 “윤 총장은 전체 차기 대선주자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정치인이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내부결속 다지는 윤석열 vs 징계위 역공 노리는 추미애…공방 2라운드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09:50:45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공 드라이브’로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면서 양측 간 대치 구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무부가 오늘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이틀 연기하면서 긴박했던 양측의 공방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밑 수 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로 정시에 출근해 1주일간의 ‘총장 공백’ 사태 속에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아직 남아 있는 난관인 검사징계위원회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40여 분 만인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직무 복귀를 공식화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저녁도 거른 채 3시간 가까이 밀린 보고를 받았다. 검찰 직원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격려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그동안 실추된 존재감을 회복하고 검찰 내부 결속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반면 검찰 안팎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밀어붙인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오는 4일 예정한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발판으로 다시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감찰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한 감찰위 권고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며 징계위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우군으로 분류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 소식과 맞물려 법무부는 징계위 연기를 발표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를 진행할 예정이던 고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이 4일까지 남은 이틀간 후임 차관을 선임해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추 장관의 수 계산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응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권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추-윤 동반 사퇴론’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 추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총리가 먼저 제시한 동반 사퇴론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대검 인권정책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위법 여부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09:11:52대검찰청 인권보호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해 진상확인에 나선다. 대검은 최근 대검 감찰부의 대검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해당 사건을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전날 지시하면서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차장의 결재를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는 대검에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대신 법무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경우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헌법정신 지킬 것" 윤석열 복귀에 최강욱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09:03:42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악어의 눈물일 뿐이며 윤 총장이 감히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최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어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오랜만에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떠올린다”면서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최 대표는 이어 “측근과 가족에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져왔는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의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최 대표는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며,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궁금하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최 대표는 “이제 ‘정의로운 열정’이 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강조한 뒤 “이토록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케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니 부디 이제라도 본분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 지길 바란다”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국민의힘, 靑 '침묵의 문' 두드렸다…文 열어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09:00:00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는 질의서 수령을 거절하면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지난달 27일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전 11시 15분에 왔을 당시에는 1시간 동안 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오후 1시 30분쯤에 질의서를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통보했다”며 “연풍문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또다시 방역 때문에 만남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질의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그는 “국민의 요청을 담아서 드린 질의서가 K-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의지를 굳혔지만 이어서 오후 3시 10분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청와대가 끝내 거절했다”며 “초선 의원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질의서를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침묵에 책임 있는 답변과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주말에도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의 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저희의 뜻이 닿을 때까지 릴레이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민의힘 초선들의 릴레이 시위는 30일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이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과 10여 분간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오늘 오전 11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 앞으로 갔지만 경찰벽에 막혀 문 앞도 가지 못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은 여전히 말씀이 없고 추 장관의 폭주는 진행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에게는 검찰총장 면직권이 없다’며 손으로 해를 가린다”며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한다는 각오로, 이 같은 국가질서의 혼란을 종료시키시길 촉구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같이 침묵을 깼다. 그러면서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라는 종용”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논평을 내고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메시지는 결국 검찰을 향해 스스로 정권 앞에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라는 종용이었다”며 “실망스러움을 넘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는 요구조차 무색해져 버린 상황”이라고 이같이 진단했다. 결국 국민의힘 초선들의 1인 시위는 달이 바뀌어서도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청와대 앞 1인시위 현장을 격려 방문해 “의원님들이 이렇게 청와대 앞까지 오셔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그렇지만 국민께선 왜 의원님들이 이곳에 서 계시는지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어 “국민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한 건데 그걸 거부한다는 건 국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날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국민의 대표는 못 만나겠다면서도 조기 축구는 해야겠다는 최재성 정무수석의 ‘코로나 핑계’까지 받아들여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며 “청와대가 국민을 무지렁이로 보는 건 아닐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검찰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를 막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분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 또한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전국적, 지역별로 확산시킬지 고민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늘) 본회의도 있어서 일시중단하고 본회의 참석 뒤에 앞으로 행동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추운 날씨와 청와대의 불통과 푸대접에도 꿋꿋하게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의원들을 제가 조금 전에 가서 모시고 들어왔다”고 이같이 밝혔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에 진중권 "文대통령, 더는 원칙 무너뜨리지 말라"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08:21:59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사퇴론’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것은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규정한 뒤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오늘 법원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상황을 짚고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 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짓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추 장관에게 등을 돌렸다”면서 “심지어 법무부의 국장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 대행까지 그의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부하들 전체가 등을 돌린 셈”이라고 판세를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추 장관은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면서 “그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도 잃었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을 겨냥, “임명권자로 책임이 있다. 그 방식은 독선과 아집으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해임해 그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서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징계할 근거는 아무 데도 없다. 명분이 없는 일은 당연히 해선 안 된다”면서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라면서 “임명 시에 약속한 대로 그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게 허용하자. 이제라도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워 이 정부를 진실과 정의 위에 세우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이날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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