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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 차일피일...'尹 직권남용' 수사도 변수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8:03:48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배당이 미뤄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수사 의뢰의 경우 1~2일 사이 배당이 이뤄진다. 하지만 닷새째 사건 배당을 고심하면서 대검찰청이 수사 의뢰가 부적정했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 등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놓고 대검찰청은 배당을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달 26일이다. 하지만 결정권자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닷새 넘게 배당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앞선 배당 사례와 다르게 상황이 진행되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수사 의뢰가 위법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면서 대검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대행 체제인 대검 차장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데다 조 대행이 앞서 윤 총장 징계에 반대 뜻을 낸 만큼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며 ‘강을 건넌’ 조 대행이 검찰 내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감찰부가 사실상 수사 의뢰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똑같은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데 조 대행이 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려고 시간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론과 행정법원 결정에 2일 징계위원회까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 배당이 완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유력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 감찰부다. 지금까지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관할 지역에 따라 지역 검찰청에 맡겼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꼽힌다. 이는 곧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부로 배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이미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 수색한 게 사실상 강제수사로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감찰위 이어 법원도 '부당' 결정…檢 "秋 단독사퇴" 불만도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8:03:41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1일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4일 예정돼 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는 등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 징계 등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오히려 검찰 내 불만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 개혁을 추진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으니 국민을 상대로 검찰 개혁의 의미를 왜곡·호도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로 직권남용 등을 꼽았다. 장 검사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이를 검찰 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였다”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글에는 몇 시간 만에 10여 명의 검사가 ‘동의’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총장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거나 ‘(총장은) 위법·부당한 절차에 법적으로 맞서야 한다’ 등 응원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추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반복하고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법치주의 모독’ ‘절차나 전례를 파괴하고 무조건 총장만 자르면 정의고 진정한 검찰 개혁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는 등 온도 차가 컸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두 선배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접 겨냥했다. 정 감독관은 “누군가를 표적으로 찍어놓고 처벌이든 망신이든 정해놓은 결론을 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몇몇 정치적 사건에서 비난받은 행동을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배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총장을 제거하거나 검찰이 진보적(?) 정치 세력에 복무하는 건 아니길 바란다”며 “검사들은 무작정 총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법 절차를 어기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감독관은 특히 “혐의를 급조해 허겁지겁 징계 내용에 끼워 넣은 판사 사찰 프레임을 짠 사악한 머리는 누구냐. 이간질 작전이 설령 당장은 먹히더라도 법조계를 감정적으로 분열시킨 책임은 장차 어떻게 하려는지”라고 반문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文, 추미애와 단독 면담…'윤석열과 동반사퇴' 논의한 듯
정치 대통령실 2020.12.01 17:29:17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은 1일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총공세를 펼쳤다. 윤 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안을 재가하는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번 사태를 윤 총장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격적으로 인용하면서 추 장관과 더불어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부담이 청와대로 쏠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제히 윤 총장의 자진 사퇴론을 펼쳤다. 민주당 원내 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구성원 모두를 정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내세우는 검찰권 남용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가 아닌(데도) 판사 동향 수집을 지시했고 수사 부서에 전달하도록 했다”며 “전임 문무일 총장이 수사 정보 외에 다루지 못하도록 했던 검찰 개혁 조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추 장관의 조치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라고 지적했던 국회 예결위원장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설득했다. 정 의원은 “수많은 검사가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물러날) 그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내 자존심과 명예보다는 그토록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을 위해,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검찰보다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여당 중진들이 잇따라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결정될 경우 해임 안을 재가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을 쫓아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중도층 여론 역시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 전체에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마저 윤 총장 편에 서면서 여권은 다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윤 총장의 자진 사퇴 형태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이 여권의 솔직한 속내인 셈이다. 이에 앞서 정 총리 역시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건의했다. 이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앞두고는 10여 분간 추 장관과 독대하며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독대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정 총리가 설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총리실과 법무부는 “사퇴는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다만 윤 총장의 거취가 ‘사퇴’ 또는 ‘해임’ 형태로 결정될 경우 추 장관도 일련의 혼란에 책임을 지고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 교체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퇴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박진용기자 seoulbird@@sedaily.com -
다시 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 위해 최선 다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7:28:06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이 나자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은 오후 5시 10분 즈음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앞서 오후 4시 반 즈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바로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윤 총장은 대검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악수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법원 결정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검찰 구성원들에게 전할 말씀이 없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우리 구성원 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후 현장에서 어떤 업무부터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상황을 봐야 한다”며 바로 건물로 들어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돌아온 윤석열…주호영 "환영한다, 양심세력이 법치주의 지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17:26:42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오늘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법치주의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법 유혹에 이를 지키는 양심 세력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윤 총장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오후 5시 14분께 총장직에 복귀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윤석열 총장 복귀 "헌법정신·법치주의 최선 다해 지킬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7:17:38 -
[속보] "윤석열 오늘 오후 5시10분 대검으로 출근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6:49:58 -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대검 출근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6:32:50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일 인용됐다. 윤 총장은 일주일만에 총장직을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속보]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5:27:44[속보] 윤석열,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 -
법무부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 부당"…野 "상식의 승리"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5:09:22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이 절차상 결함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연한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발표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감찰위는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秋)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고 표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감찰위원회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D-day를 앞두고도 어떻게든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며 “공동체 위에 집단이익을 우선하는 이들은 윤 총장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행정법원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상식의 승리를 국민들과 함께 계속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속보]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부적절”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4:10:23[속보]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부적절” 결론 -
정세균-추미애 10분 독대... '윤석열 사퇴' 논한듯
정치 총리실 2020.12.01 11:34:24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10여분간 독대했다. 정 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와 관련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총리와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내 정 총리 집무실에서 10여 분간 대화를 나눈 뒤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독대는 정 총리 측에서 먼저 추 장관 측에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 역시 정 총리의 이 같은 의견에 “저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앞서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도 윤 총장을 향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고 사용하는 언어도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정 총리는 “고위 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느냐”며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를 질책했다. 주례 회동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秋, 정도껏 하라'던 정성호 "윤석열, 이제는 떠나야 할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10:34:0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도껏 하라”고 일침을 놓은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라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언급했다. 그는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내 자존심(과) 명예보다는 그토록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을 위해,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검찰보다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이 임기(를) 지키는 게 검찰 개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라며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들이 검사들처럼 집단 행동한 적이 있는가”라며 회의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총장이 한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과 공정성은 전혀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뢰는 깨졌다”라며 “검찰 개혁의 대의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그렇기에 당장 의연하게 지금 사퇴하는 게 검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며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그래도 소신 있는 총장으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윤호중 "윤석열, 결단해야 할 때…임기 시작 후 검찰 악행 증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10:00:4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지금 정말 결단해야 할 때”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임기 시작 후) 1년 6개월 동안 못한 것을 앞으로 8개월 동안 잘할 수 있을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검찰청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조직개편 등이 거의 다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 문화적인 검찰개혁, 수사관행이나 수사 문화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검찰의) 과거의 악행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오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 같은) 그런 일을 추미애 장관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끌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을 두고는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며 “지금은 검찰개혁을 통해 정치검찰과 선을 긋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통령께서 개입하실 일은 아니다”라며 “이건 법무부의 징계절차이고,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문 대통령께서는 워낙 법과 원칙을 중시해오셨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자꾸 여기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오히려 정치공세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돼서 개정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12월4일 전체회의를 열자고 협의했는데 그 전까지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사위) 고유법안들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하태경, 文 겨냥해 "秋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한 말이 선공후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09:40:01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선공후사(先公後私·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룸)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조국한테 마음의 빚 있다는 대통령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검사들에게 ‘선공후사’를 주문했다”며 “조국한테 마음의 빚 있다는 분 입에서 선공후사 이야기가 나오니 우습다”고 이같이 대립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추미애 뒤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나오셔서 말하는 한마디가 선공후사”라면서 “검찰이 권력비리 수사에 나서니까 자기 비리 측근들 보호하려고 윤석열 쳐내려는 게 선공후사는 아니다” “정작 선공후사를 실천하는 건 일선 검사들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공후사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추미애를 경질하고 윤석열 총장이 소신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과 관련, 추미애 장관의 검찰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선 검찰의 움직임을 우회 경고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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