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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추미애·윤석열 국조 필요하다"
정치 정치일반 2020.12.01 09:39:01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사태를 두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일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수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9.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3.4%, ‘잘 모르겠다’는 7.3%였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6%,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28.5%로 나왔다. 대전·세종·충청은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가 각각 65.7%, 28.7%, 인천·경기도 각각 59.9%, 33.3%로 나타났다. 서울은 각각 58.2%, 35%, 대구·경북은 각각 57.5%, 33.2%로,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광주·전라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0.7%로 필요하지 않다(38.5%)를 압도했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필요하다’는 답이 앞섰다. 20대의 67.2%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30대(65.4%), 60대(58.8%), 50대·70대(57%), 40대(51.1%) 순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답이 갈렸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70.3%가 필요하다고 했고 중도는 이 비율이 62.3%였다.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는 ‘필요하다’가 46.9%, ‘필요하지 않다’가 43.5%로 나왔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9.5%, 무당층에서 65.5%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지지층은 ‘필요하다(47%)’와 ‘필요하지 않다(44.4%)’가 대등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7,48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6.7%)이 응답을 완료한 결과다. 무선(80%), 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RDD)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 보정은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정도껏 하세요" 추미애 지적했던 정성호 "윤석열 신뢰 깨져…떠나야 할 때"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09:37:2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이어간 추미애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라고 답변 태도를 지적했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잘잘못 따지지 말고, 내 자존심 명예보다는 그토록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을 위해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검찰보다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또한 “총장이 임기 지키는 게 검찰 개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라고 물은 뒤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들이 검사들처럼 집단 행동한 적이 있는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미 검찰총장이 한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과 공정성은 전혀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뢰는 깨졌다”고 상황을 짚고 “검찰 개혁의 대의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렇기에 당당 의연하게 지금 사퇴하는 게 검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그래도 소신 있는 총장으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사퇴 이후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맡기면 된다”고 썼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지난달 30일 열렸다. 이어 오는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인 오는 2일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野 초선들 "文 남은 임기에 또 무슨 '대재앙' 올지 두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09:34:19국민의힘 초선 일동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무서운 ‘대재앙’을 가져올지 두렵다”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 의원들의 간곡한 질의를 매몰차게 외면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응답해주기를 바란다”고 외쳤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 초선의원 9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받기 위해 청와대 연풍문으로 향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평화로운 야당 의원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표현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답을 구하는 국민의 대표를 버렸고,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버렸고,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소망하는 서민들을 버렸고, 심지어 그동안 누려온 국민 보건과 건강 그리고 국민의 일상마저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를 막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책임자를 찾아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인사를 밝혀내고 민주주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조기축구 삼매경에 빠진 최재성 정무수석과 경찰청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보 의원은 “진정성을 갖고 청와대에서 아침부터 찬바람을 맞으며 의사를 전달하는데 청와대는 꿈쩍도 안 한다.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에서도 동참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확산할 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오전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법무부 감찰위 ‘尹 징계’ 변수 될까…오늘 임시회의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09:27:26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둔 1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열린다. 회의 장소는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진행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로 드러난 비위 혐의의 적절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절차상의 결함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감찰위원들에게 개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자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전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논의될 수 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관련 내용이 삭제된 채 수사의뢰 근거로 이용됐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의 폭로성 주장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수사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됐고, 문제의 보고서 내용도 삭제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찰위는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대한 감찰·감사 업무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다. 현재 총원은 11명이고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중요 감찰 사건의 조사방법과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한 뒤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이어서 추 장관이 권고 내용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 근거로 제시된 감찰 내용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을 경우 징계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중대 비위 없어" 대검차장 호소에 정청래 "검찰개혁 이유 하나 추가"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07:59:15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 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시 초록은 동색을 넘어 검사 동일체”라며 “자신의 한쪽 팔도 자신의 다른 팔을 자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에 충성할 뿐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결국 가처분 신청 재판 당일 커밍아웃을 한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부랴부랴 서둘렀나”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임명해 7개월 동안 검찰국장을 했던 분도 검찰 조직의 보위를 위해선 결국 어쩔 수 없다”면서 “추 장관 최측근 인사라고 공격받았던 인물인데…”라고도 적었다. 정 의원은 또한 “대한민국에서 조직수장에 이렇게도 맹목적 충성을 다 하는 공무원들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래서 검찰개혁을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경찰이 검사를 사찰했다면 검사들은 용인하겠나”라고 물은 뒤 “같은 범죄도 다른 사람이 하면 죄가 되고 검찰이 했다면 ‘혐의없음’ 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처럼 무검유죄, 유검무죄인가”라고 지적하며 “검찰개혁, 가는 길 험난해도 꼭 가야할 길”이라고 검찰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조 차장은 추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치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대한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 차장은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차장은 이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치 처분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총장님이라고 해서 재임 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적었다. 더불어 조 차장은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린다”며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썼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지난달 30일 열렸다. 이어 오는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인 오는 2일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막장’ 가는 법사위, 재판 중인 최강욱이 위원에…野 “공수처, 괴물사법기구”
정치 정치일반 2020.12.01 07:00:00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최근 법사위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살려주세요’ 해보라”는 말로 물의를 빚었는데 이번에는 비례정단 소속이자 재판 중인 최 의원이 법사위원에 오른 것이다. 여당이 정기국회(12월 9일)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최 의원은 30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보임을 알렸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국회 소속 상임위는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변경된다. 대신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에서 국토위로 옮겨간다. 최 의원은 “전부터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늦게나마 만나서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야권에 맞서 정국 쟁점이 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검찰 출신인 최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친(親)문(문재인) 인사다. 문제는 최 의원이 재판 중이라는 점이다. 법사위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과 관련한 예산과 법안을 담당한다. 최 의원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더욱이 지난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적 이해관계 있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가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도 최 의원은 법사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또는 당선인은 윤리심사자문위에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다주택자 의원이 국토위나 기재위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재판 중인 최 의원도 법사위와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 의원의 합류로 법사위는 공수처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사위는 여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보임을 요청하고 중앙일간지 기자 출신인 조수진 의원에게는 “지라시를 만드는 버릇을 못 버렸다”고 지적해 파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은 국회법(제155조)에 따른 ‘품위 유지·높은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최 의원까지 법사위에 합류하면서 여야는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난타전이 불가피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연대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느닷없이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꼽은 징계사유 여섯가지를 들어 징계위위원회를 열겠다고 한다”라며 “윤석열을 잘라내고 나면, 이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목은 법무장관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수처법 그대로 가면 검찰보다 무서운 괴물 사법기구가 탄생하게 된다. 공수처장이 마음 먹은 대로 23명의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운영을 규율할 내부 감독기구조차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수처를 두고 결사항전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추미애 회심의 일격 '소의 이익'…윤석열 "헌법 질서 수호"로 반격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07:00:00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고 나온 회심의 카드는 “윤 총장에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논리였다. 신청인인 윤 총장에게는 애초에 이 소송을 진행할 정당한 이익과 필요가 없으니 신청사건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같은 논리를 내세운 추 장관 측은 심지어 윤 총장이 주장한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윤 총장 측이 해당 논리를 일단 넘어서는 게 관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의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소의 이익과 관련한 입장문을 기자단에 추가 배포하고 재판부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의 주장은 오는 2일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에 기반해 있다. 이틀 후 징계위에서 의결이 나오면 어차피 직무정지의 효력이 사라지기에 지금 직무정지 효력을 따질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 또 의결이 나오면 이 신청사건의 본안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가 각하되기에 신청사건의 요건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곧 효력을 상실할 직무정지가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은 일반적인 집행정지 사건에서 주요하게 따지는 요건이다. 이옥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징계위에서 면직이나 해임이 나올 것을 전제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뒤 기자단을 만나 “12월2일에 결정된다면 이 사건 명령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 결국 패소하게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집행정지 사건 요건이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뒤 기자단에 배포한 추가 입장문에서 이같은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 다섯 가지 이유를 꼽아서 반박했다. 먼저 추 장관 측 주장은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의결이 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본 징계 사안은 해임·면직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임·면직 이하의 징계가 의결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직무정지 상태를 해소할 집행정지 인용의 실익이 크다는 것이다. 또 징계위가 오는 2일에 열리는 것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이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등을 함으로써 징계위 개최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징계위가 열린다 해도 심의가 지연되어 추가 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의결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 있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직 이상의 징계는 추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결정된다. 이에 더해 윤 총장 측은 추가적인 소의 이익들을 제시했다. 먼저 이번 신청사건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에 법치주의와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며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같은 요소들이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사에 대한 외풍을 막고자 임기를 보장해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함으로써 사정 등 국가 기능이 침해되기에 소의 이익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사항이 충족되면 소의 이익을 확장해서 따진다는 게 중론이라고 한다. 또 윤 총장 측은 이번 직무정지와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소의 이익의 필요성으로 거론했다.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등의 의결이 내려지거나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시 직무가 정지될 경우를 감안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반복 가능성’은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때 따지는 요소다. 본지는 윤 총장이 추가로 내놓은 소의 이익 주장에 대해 추 장관 측 입장을 반영하려 이옥형 변호사에게 질의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을 내놓을 수 있다.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한다.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징계위 심의를 받게 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친정부 성향 조남관 대검 차장 마저...“尹 직무 정치 철회해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06:39:19친정부 성향의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치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먼저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한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조 권한 대행은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치 처분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총장님이라고 해서 재임 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권한대행은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린다”며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덧붙였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文, 檢 집단반발에 '조직 이기주의' 언급...秋 손들었나
정치 대통령실 2020.12.01 06:00:00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에 따른 검찰의 반발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의 ‘조직 이기주의’ 문제를 거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공직 기강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사실상 검찰의 집단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판사 사찰’을 빌미로 윤 총장을 해임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 직무 정지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면서 소속 부처와 집단의 이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낡은 관행을 벗고 개혁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어수선한 여론을 의식한 듯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반적인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나왔지만 ‘조직 이기주의’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추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마저 전체 검사들 편에 선 가운데 검찰의 뿌리 깊은 조직 보호 문화에 문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는데,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행보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인식 또한 추 장관의 판단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청와대는 다만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있으나 ‘임면권’은 없는 만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에야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무 정지 집행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놓을 권고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 결과에 따라 정국이 더욱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번 주말께 문 대통령이 소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정국 여건상 이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검란(檢亂) 의식한 文대통령..."집단 이익 아닌 공동체 이익"
정치 대통령실 2020.12.01 05:30:00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의 ‘공심(公心)’을 강조한 배경은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저항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정면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을 임기 내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징계 조치에 대한 반발로 ‘검란(檢亂)’이 잦아들지 않자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여러 관측을 깨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촉발된 현 시국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직무 정지·징계 조치를 내린 후 6일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도 관련 보고를 받고 별도의 입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역시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전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모두발언 초반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곧이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조직 이기주의 등으로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속되는 검란과 맞물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철회를 요청한 검찰을 ‘저항세력’으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혁과제 중 하나로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표출했다. 앞선 발언은 정부를 향한 통상적 당부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블랙홀로 작용하는 현 시국에서 이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드려달라.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며 “검찰만, 윤석열 검찰총장만 콕 찝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목불인견이었다"던 文...이번에도 檢향해 "사사로운 이익 버려라"
정치 대통령실 2020.12.01 04:06:01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로 인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이 대한 사실상의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판사 사찰’을 빌미로 윤 총장을 해임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직 기강’을 강조하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함께 언급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어수선한 여론을 의식한 듯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반적인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나왔지만 ‘조직 이기주의’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추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마저 전체 검사들 편으로 돌아선 가운데 검찰의 뿌리 깊은 ‘검찰주의’ 문화에 문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조직적으로 저항한 검사들을 향해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라’는 ‘선공후사(先公後私)’란 사자성어로 검찰 조직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는데,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행보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인식 또한 추 장관의 판단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다만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은 있으나 ‘임면권’은 없는 만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에야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면서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정지 집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놓을 권고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 결과에 따라 정국이 더욱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번 주말께 문 대통령이 소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정국 여건상 이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보인다./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사설]‘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하느냐’
오피니언 사설 2020.12.01 00:05: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앞장서는 가운데 추 장관과 가까웠던 검찰 간부들도 반기를 들고 있다. 대검 차장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0일 추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윤 총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조 대행은 추 장관의 최측근이다. 그런데도 권력의 시녀를 거론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것은 추 장관의 강경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중간 간부들도 윤 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권력기관 개혁 등은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초유의 검란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검찰에 경고한 셈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권 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막았다.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이 정권 비리 수사를 막은 추 장관을 편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인데 문 대통령은 독립성을 훼손한 추 장관에 대해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말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권력기관 장악을 시도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도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윤석열 징계위' 임박에 박민식 "해임 결정 날 것…일방적으로 尹 핍박해"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22:59:50‘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이 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원은 3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싸움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은 서로 치고받는 것이고 이것은 일방적으로 핍박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워낙 막무가내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 조치이기 때문에 오늘이든, 내일 아침이든 법원에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윤 총장이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모레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인데, 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거의 전적으로 추 장관, 법무부 장관의 수중에 있다”면서 “여러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추 장관 뜻대로 해임 의결이 나지 않을까”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그 이후에 절차는 추 장관의 제청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한다”며 “12월2일 해임이 만약에 되면 문 대통령이 그때까지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서 뭔가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의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의 존재 이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고 판세를 분석했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인 다음달 2일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자진 사퇴' 건의한 정세균…文의 대답은
정치 대통령실 2020.11.30 20:35:02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과 경제 상황 악화 등 국정 운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 총리가 두 사람 간 잡음을 잠재우는 ‘악역’을 자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자 차기 대권 ‘잠룡’으로서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을 나누어 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총리는 30일 정오께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 역시 정 총리의 이 같은 의견에 “저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앞서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도 윤 총장을 향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고 사용하는 언어도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정 총리는 “고위 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느냐”며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를 질책했다. 주례 회동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검찰 전체가 추미애에 등 돌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7:56:35검찰 조직 전체가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등을 돌렸다.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 다음날인 지난 25일 대검 연구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시작된 검찰의 집단행동은 고검장과 검사장, 18개 일선 지검 평검사 전체 회의와 성명서를 거쳐 30일 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의 성명서로 이어졌다. 조 직무대행은 추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지내다 8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을 맡은 친정부 성향의 인사다. 그만큼 현재 검찰 내부와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는 의미다. 조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 조 대행은 추 장관을 향해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 등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만 초래해 결국 검찰 개혁의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대행은 “검찰 개혁은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백약이 무효”라며 ‘검찰 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설령 윤 총장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 해도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너뜨릴 만한 이유는 아니라는 뜻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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