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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한 판 7,000원…양계협회 "가격 상승은 무차별 살처분 정책 탓"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01 11:12:19계란 가격이 30개 1판 기준 7,0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 계란 수입 확대를 밝히자 대한양계협회가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의 무차별 살처분 정책 탓이라며 방역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1일 대한양계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계란 수입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AI)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생산 부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3km 이내 살처분 중단, 방역대 재조정, 살처분 농가 조기입식 등 방역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계란 한 판(30개)의 소매 가격은 7,350원으로 1년 전 대비 39.8% 증가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후 산란계(알을 낳는 닭) 7,500만 마리 가운데 최근까지 약 1,10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 한 탓이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총 5만톤의 계란을 수입해 계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양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의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측은 "정부가 농장 주변 3km 이내에서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을 고수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살처분 정책을 제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확산 방지 차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측은 "계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란 산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열심히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입 결정은 이런 농가들의 의지를 꺾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
울산 조류인플루엔자(AI) 4,858건 검사 '음성'
사회 전국 2021.02.01 09:13:55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울산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가금 농장에서 80건 이상, 야생 조류에서는 100건 이상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주, 올해 1월 문경에도 발생해 울산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까지 총 4,858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울산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가능 경로별로 야생조류, 방역취약대상인 전통시장과 기타 가금류, 바이러스에 저항성이 높아 순환감염의 원인이 되는 오리류, 인근 경북 경주와 문경과 관련된 역학농장, 가금류 폐사와 관련된 검사,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 증가와 관련해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예찰 검사를 매주 1회, 4개 지점에서 현재까지 총 1,010점을 검사했다. 또한 방역취약대상인 전통시장 내 토종닭 중개상인과 차량, 그리고 기타 가금류 2,308건의 검사와 분뇨처리장,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가금관련축산시설 환경검사 270건, 산란계 농장에 매월 모니터링 검사를 1,270건 실시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에 대해 환경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차량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긴급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며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우리시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
설 앞두고 '비상'…달걀 한판값 7,300원 넘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31 13:29:46정부 대책에도 계란 값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한 판에 7,350원까지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31일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달걀 한 판(특란 30개) 소비자가격은 지난 29일 97원 상승한 7,350원을 기록했다. 지난 27일 6,761원에서 이틀 만에 8.7%나 올랐으며 평년에 비하면 37.7%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산 신선란 60톤(약 101만개)을 수입해 풀고, 비축 물량 200만개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AI 확산세로 가금류 살처분이 늘면서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과일 가격도 오름세를 보여 후지사과 상품 10개 소매가격은 1월 말 기준 3만3,500여원으로 평년 보다 만원 이상 비싼 상황이다. 신고배 상품 10개 소매가격도 4만7,808원으로 평년(3만1,345원)보다 크게 높다. 단감 상품 10개 소매가도 1만3,625원으로 평년(1만33원)보다 3,000원 이상 비싸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사회 전국 2021.01.29 15:42:46경기도는 이번 주말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최대의 고비라 판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의보 발령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가금농가 중 최근 확산이 집중되고 있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주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7건 중 6건이 도내 산란계 농가에 집중됐고,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한파와 폭설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는 우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방역 수칙 지도와 의심축 발견 여부 확인을 시행한다. 또 가용한 모든 방역차량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 차단한다. 특히 이번 주말 시군 방역전담관을 총동원해 도내 전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대1 전화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식용란 운반차량 방역관리, 농장 소독 장비·시설 운영, 외부인·차량 농장진입금지, 농장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야생동물의 축사침입 방지 조치 등이다. 도는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이 지켜야할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도는 사람과 차량의 농장 진입을 통제하고, 부득이 출입 시에는 2단계 소독을 해야 한다. 또 계란 반출시 하루 전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환적장소와 운반 장비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게다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충분한 소독효과를 유지하도록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퇴비장은 쥐·고양이·야생조류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2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고, 야생조류에서도 24건이 항원 검출되어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다고 판단되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업계에도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3,424개 가금농가에 5,778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사육중이다. 이 중 3,0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는 2,459호로 17만8,8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식량자급률 46%인데… 농지 태양광 확대하는 농식품부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29 07:00:00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 농촌 저탄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식량자급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28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며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 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 저감을 실천하기로 했다. 축산에서 적정 사육 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 처리를 확대하고 저(低)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해 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벼 농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 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염해 간척지 등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2.7GW였던 농촌 신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를 올해 4GW, 2030년 10GW까지 높이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다. 이를 두고 농민단체들은 “식량자급률을 비약적으로 올려도 부족할 판에 농지를 훼손하면 모든 국민을 식량부족 사태로 내몰고 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패널 밑 작물 생산량은 7.3~20.3% 감소한다. 2019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농촌과 같이 토지가 많은 지역이 유리한 조건”이라며 “에너지 전환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와 농가의 소득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지 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수입 비중이 큰 밀·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생산단지와 인프라 또한 확충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체계도 제도화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고위험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 발생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이 의무화되고 가금사육업 신규 허가가 금지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안양천 야생조류 폐사체서 AI 검출
사회 전국 2021.01.28 15:56:39경기 안양시가 만안구 석수동 안양천변에서 지난 26일 발견된 흰뺨검둥오리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들은 폐사체 발견 지점으로부터 반경 10㎞ 내 농가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 이동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야생 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반경 지역 내에는 대규모 가금류 사육 농가는 없고 안양시 관내 농가 1곳과 안산시 관내 35곳에서 소규모로 닭 등을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 제한 명령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정밀 검사는 통상 5~7일 정도 소요된다.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되면 이동 제한이 바로 해제되고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최소 21일 이상 이동이 제한된다. /안양=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18% 더 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27 14:04:49최근 계란 등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최대 18% 더 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설을 2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물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설에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4만700원으로 추산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설 때 20만6,700원보다 16.4%(3만4,000 원) 늘어난 것이다. 대형마트를 이용해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34만4,200원이 들어 지난해 설보다 18.0%(5만2,720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정보는 지난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악재가 계속된 데다 올해 초 한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쳐 농산물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치면서 전체적인 차례상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많이 오른 계란을 비롯해 대부분 품목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류는 사과(부사 3개) 가격이 지난해 설에는 9,000∼9,980원이었지만 올해는 1만2,000원∼1만8,000원으로 33.3∼88.5% 올랐다. 곶감(10개)은 작년 설에는 8,000∼1만2,480원에 살 수 있었지만, 올해는 1만∼1만2,480원을 줘야 한다. 대파는 1단 기준 4,000∼4,980원에 판매돼 지난해 설보다 많게는 2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육류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오른 이후 아직도 그 기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도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올랐고 쌀이 주재료인 떡 가격 역시 상승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21~22일 서울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90곳의 설 차례용품 2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평균 비용은 27만3,67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9.5% 늘어난 것이다. 전통시장은 전체 평균보다 18.8% 저렴한 22만2,189원, 일반슈퍼마켓은 17.2% 싼 22만6,643원이었다. 반면 대형마트(28만1,154원)는 전체 평균보다 2.7%, 기업형 슈퍼마켓(SSM·28만2,205원)과 백화점(39만8,000원)은 각각 3.1%, 45.4% 비쌌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과 채소 등 대부분 품목이 대형마트보다 최대 32% 저렴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무관세에도 대형마트에서 수입달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27 14:00:37정부가 달걀값 안정을 위해 27일부터 달걀 수입 관세를 면제했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수입 달걀을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는 수입 달걀을 취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달걀 수급 상황이 2017년 '계란 파동' 때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공급량이 일부 줄어들긴 했지만, 수급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며 "구매 수량 제한으로 사재기를 방지해 소비자들이 계란을 사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를 통해 달걀을 20% 할인하고 있어 가격 인상을 일부 상쇄한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달걀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농할 할인을 적용하면 30개짜리 달걀 1판을 5,000원대에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신선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수입 달걀은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입 달걀은 국내산 달걀보다 유통 과정이 길기 때문에 실제 신선도와 상관없이 소비자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온라인 장보기 쇼핑몰인 마켓컬리, SSG닷컴도 수입 달걀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되는 달걀과 달걀 가공품 5만t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가 달걀 가격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네 마트 등 소형 유통업체 중에서는 수입 달걀을 판매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 직장인 류모(58) 씨는 "집 앞에 있는 작은 마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할인 행사가 없어 달걀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고 말했다. 아직 가격, 업체별 공급량 등 수입 달걀에 대한 정부의 세부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수입 달걀 판매 계획이 없다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설 차례상 비용, 시장이 마트보다 43% 더 싸다
문화 · 스포츠 문화 2021.01.27 13:50:55전통 시장에서 올해 설 차례상을 준비하면 대형마트보다 43% 더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이상 기후가 계속돼 시장과 마트에서 차례상 비용은 작년 보다 최대 18% 증가했다.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설 차례상 비용(4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통 시장이 24만 700원으로 대형마트 34만 4,200원 대비 43% 더 적게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전통 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은 각각 전년 대비 16.4%. 18% 늘었다. 이는 지난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악재가 계속된 데다 올해 초 한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쳐 농산물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치면서 전체적인 차례상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많이 오른 계란을 비롯해 대부분 품목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류는 사과(부사 3개) 가격이 지난해 설에는 9,000∼9,980원이었지만 올해는 1만 2,000∼1만 8,000원으로 33.3∼88.5% 올랐다. 곶감(10개)은 작년 설에는 8,000∼1만 2,480원에 살 수 있었지만, 올해는 1만∼1만 2,480원을 줘야 한다. 대파는 1단 기준 4,000∼4,980원에 판매돼 지난해 설보다 최대 2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육류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오른 이후 아직도 그 기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도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올랐고 쌀이 주재료인 떡 가격 역시 상승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
기저귀 값 10% 껑충…"생필품 가격 상승도 무섭네"
문화 · 스포츠 라이프 2021.01.26 14:55:43과일, 고기, 계란 등 식재료 못지 않게 기저귀, 참기름,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도 무섭게 오르고 있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해 4분기 생활필수품 38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0.2%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평균 상승률은 3.1%였다. 18개 품목의 가격은 내렸는데 평균 하락률은 2.1%였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기저귀(10%)였고 이어 참기름(7.8%), 식용유(6.8%), 햄(6.2%), 콜라(5%) 등의 순이었다. 개별 제품 69개 중에서는 38개가 비싸졌다. 사조해표의 '식용유 콩기름'이 11.4% 올라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유한킴벌리의 '매직핏팬티 4단계'(10%), '코카콜라'(8.6%) 등의 순이었다. 식용유는 원재료인 대두유 가격이 0.7% 하락했고, 코카콜라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가격이 상승했다고 물가감시센터는 지적했다. 가격이 상승한 상위 10개 제품에는 참기름과 스팸, 어묵 등 가공식품이 많이 포함돼 소비자의 집밥 소비에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39개 품목의 가격은 평균 0.3% 올랐다. 이 가운데 24개 품목의 가격이 비싸졌는데 평균 상승률은 1.1%였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달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4,928원에서 4분기 5,245원으로 6.4%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 비싸졌다. 쌈장(3.3%)과 즉석밥(1.6%), 햄(1.5%), 콜라(1.2%) 등의 가격이 올랐다. 반면 오렌지주스(-4.8%), 간장(-2.1%), 커피믹스(-1.5%), 냉동만두(-1.3%), 사이다·생수(-1.1%) 등의 가격은 내렸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
전남 함평 육용오리 농장서 73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25 23:00:58전남 함평군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된 이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1만2,000마리를 사육해 왔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국내 가금농장과 체험농원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73건으로 집계됐다. 중수본은 발생지 반경 3㎞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일제 검사를 시행한다. 함평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경기도 행심위, AI 방역 산란계 '예방적 살처분' 강제집행에 제동 걸어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25 21:49:59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25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관련,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 강제 집행하겠다는 지자체의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산란계 농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도 행심위는 이날 산안마을 농장이 화성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건은 기각하고,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살처분 명령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본안 사건인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화성시의 강제적인 살처분 집행 절차는 중단된다. 행심위는 살처분 명령 중단 신청과 관련, "당국의 AI 방역정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화성시의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 온 산안농장은 가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이번 행정심판 판단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도 행심위는 설명했다. 살처분 강제집행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선 "사육 중인 산란계 간이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됐고, 이미 잠복기까지(최대 3주) 끝난 상황이므로 지금 시점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적으로 살처분 집행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산란계 3만7천 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농장은 지난달 23일 반경 3㎞ 내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화성시로부터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산안농장은 친환경 농법으로 사육해 1984년부터 36년간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도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다. 2018년 당시 방역당국의 가금류 살처분 규정은 500m 내 농장은 강제 살처분, 3㎞ 내 농장은 살처분 '권유'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신속한 방역 등을 이유로 2018년 12월 3㎞ 내 농장까지 강제 살처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심리 과정에서 방역은 물론 사육 중인 산란계의 면역력 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지금은 이미 잠복기가 끝나 감염 위험성이 다 사라진 상황인데 이제 와서 강제 살처분하는 것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도 행심위는 추후 본안 사건인 살처분 명령 취소 심판 청구 건에 대해 청구일(1월 18일)로부터 60일(1회 연장 시 90일) 이내에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6일 여주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모두 10개 시 20개 농가로 확산해 예방적 처분을 포함, 92개 농가의 가금류 841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AI發 계란값 급등...미국산 긴급 수입
산업 기업 2021.01.25 17:48:51 -
수량확인하는 긴급 수입된 미국산 계란
사회 사회일반 2021.01.25 16:37:40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내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이 미국산 계란을 옮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AI 확산 여파로 국내 계란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 요청에 따라 21일 초도물량 운송을 시작했으며 이날 계란 20여t을 수송했다./영종도=이호재기자.2020.01.25 -
화성 산란계 농장서 3번째 AI…60만 마리 살처분
사회 전국 2021.01.25 12:58:52화성시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양감면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에 대해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23일 폐사한 33마리 중 4마리에서 AI 양성 판정이 나오자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화성시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산란계 60만2,000 마리를 이날부터 살처분한다. 또 반경 3㎞ 내 12개 농가 22만3,000 마리에 대해서도 26일부터 살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반경 10㎞ 내 34개 농가 43만6,000 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 조치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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