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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있다"는 中왕이
국제 정치·사회 2021.04.05 20:03:30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한이 여러 해 동안 직면하고 있는 군사적 압력과 위협의 해결"이라고 밝혔다. 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과 잇달아 회담한 뒤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병행해도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중 양측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의 끊임없는 추진과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중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은 당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을 명시한 '6·12 공동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영원한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전제한 뒤 "지역의 안정 유지, 공동 발전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공동 이익과 비슷한 이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공동 예방·통제 정책을 펼쳤고 인적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패스트 트랙)를 개통했다"며 "이것은 한중 관계의 높은 수준과 양국 우호의 강인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와 내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교류를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왕 부장은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통한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열어 풍부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과학기술과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대국 국민 백신 접종과 건강코드 상호 인증 구축 등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사설] ‘안미경중’식 줄타기 외교 접을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21.04.05 00:10:00우리 정부가 3일(한국 시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잇따라 가진 것은 위험한 ‘줄타기 외교’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중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대만을 코앞에 둔 중국 샤먼으로 달려간 것은 부적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에게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며 외교장관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 정부는 한중 회담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내세우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에는 시 주석 방한 문제가 쏙 빠진 채 엉뚱하게 백신 협력 사업이 등장했다. 팽창주의를 강화하는 중국에 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북미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백악관의 언론 발표 자료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측은 오히려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강조해 한미 간의 이견이 노출됐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정부는 더 이상 한미일 공조 체제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드는 중국의 공세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인 ‘쿼드(Quad)’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 이제는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자유·인권·법치를 중시하는 가치 동맹에 참여할 때가 됐다. 이를 위해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 참여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안보에서는 미국, 경제에서는 중국과 주로 협력하자는 ‘안미경중(安美經中)’식 회색 외교는 국제사회의 외톨이 신세를 더 부추길 뿐이다.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당당한 외교로 나아가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
한미일 안보 수장 회의 3대 포인트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04 18:05:00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끝난 뒤 한일 안보 책임자가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꽁꽁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모종의 의견이 오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안보 수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르면 이달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 측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일부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청와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마친 뒤 기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따로 만나 현안을 다수 논의했다. 서 실장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측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논의 내용은 주로 대북 접근법 등 공조 방안이었지만 과거사 문제로 꽉 막힌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의견도 일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한일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명분이 있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일부 표출됐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오는 7월 도쿄 올림픽 개최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자제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도쿄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고조될수록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한일 간 큰 틀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논하고 양국이 계속 대화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 간 갈등 해소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우려가 제기됐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진행된 한일 안보실장 만남에서도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을 앞당겨 진행하기로 한 것도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의 성과로 평가된다. 서 실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을 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안보실장이 정상회담 성사에 뜻을 모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4월 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첫 통화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대면 정상회담을 하자는 데 공감한 바 있다. 또 한미일 안보회의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도 연내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위한 유인책을 먼저 제시해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대화와 제재를 같이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앞서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의 판을 깔았다”며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해 북한이 결국 받아들일 만한 유인책을 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조명을 받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방중 후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18일 방한 당시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악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아 한미 간 긴밀하게 중국의 협조를 압박할 해답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中 유화책 '선물' 아닌 '외교적 부담'…韓, 차이나 리스크만 커질 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04 18:05:00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외교안보(2+2) 대화를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2+2 대화에 참석할 주체도 차관급 이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간 외교국방 회담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열린 후 사드(THAAD) 배치 갈등으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중국이 외교안보 2+2 대화에 다시 나선 것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2+2 회담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자 중국도 한국을 적극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가운데 한국이 서 있는 형국”이라며 “미중 간에 한국을 끌어당기는 분위기가 강한데 미국의 움직임을 중국이 대칭적으로 모방하는 정치 지형이 펼쳐져 우리 외교 전략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에 대칭 전략 나서는 中=중국의 대칭 전략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당초 지난해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한중정상회담 일정을 앞당겨 논의한 것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면서 시 주석의 방한도 연쇄 작용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중국은 코로나19를 워낙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한국 내 방역 상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이 한미 동맹의 빈틈을 계속 파고들고 있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미국과 대칭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며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계속 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경제협력 효과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국이 협조해달라며 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요청했다. 왕 부장은 이에 대해 “한국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 가능성만 열어놓았다. 양국은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포괄적 합의안을 내놓았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중 사이에 외교 입지만 좁아지는 韓=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중국의 경제협력 분야에서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정치외교 분야의 ‘차이나 리스크’만 더 커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중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 행보가 불안함을 노출했고, 결국은 ‘자승자박’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서 우리 정부의 모호한 입지가 외교적 자산이라기보다는 외교적 부담”이라며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행보 하나하나를 미중 전략의 프레임 안에서 해석하는데 우리의 실제 의도가 어떻든 동맹국인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전략 등 외교정책을 확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미국에는 중국으로 기울어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국의 핵심 외교 전략에서 일본은 중심부에 자리 잡고 우리는 부수적인 관계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직접적 경고를 취하기 전 우리 정부가 빨리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쿼드 가입을 콕 집어 “한국의 선택적 다자주의는 곤란하다” 등의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쿼드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경고가 나오지 않은 점이 다행”이라며 “우리 정부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데 한미일 동맹의 핵심인 쿼드 가입을 결정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시진핑 조기 방한에 2+2 회담…한미동맹 흔드는 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04 18:05:00한국과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속한 방한과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추진한다. 이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월 방한해 한미 간 2+2 회담을 열고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미국과 동일한 회담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일본 등 3개국 안보실장이 미국에서 3자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중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의 가장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한국을 파고들어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열기로 추진하자 중국 측도 한중정상회담 일정을 서둘러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국 정상 가운데 시기적으로 누구를 먼저 만날지 등이 앞으로 우리 외교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한중 양국은 이 자리에서 한중 간 외교안보 2+2 회담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외교국방 고위 관계자가 올해 회담을 할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중국 국방부 고위급과 안보 협의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미국의 동맹 전략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이 쿼드(Quad) 등 사안별로 동맹국들과 다자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한중 간 2+2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동맹국들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데,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갈 위험성이 있다”며 “중국이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들어 미국과 거리감이 생긴다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 전략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한미 '2+2' 한 달 만에…한중 '2+2 대화' 6년만에 재개키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03 19:19:03한국과 중국이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하는'2+2' 형식의 외교안보대화(2+2대화)를 6년만에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중 관계의 앞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 개최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극제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상반기 내에 '2+2 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중 '2+2 대화'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2월에 첫 회의가 열렸으나, 2015년 1월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양국 관계는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이후 급격히 경색됐다. 특히 양국은 '2+2 대화' 재개와 함께 종전에 국장급이던 수석대표의 급을 격상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1, 2차 회의 당시 과장급 혹은 부국장급이 참석했던 국방부에서도 차관급이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2 대화'는 외교·안보 사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협의 틀로, 한중이 북핵 문제에 있어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4년 만에 서울에서 장관급 '2+2회의'을 개최한 직후에 한중 간 논의가 재개된 것을 두고 중국이 미중 갈등을 의식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2+2 대화 재개는 오래전부터 논의돼오던 이슈"라며 "한미 2+2대화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외교부 "시진핑 방한 의지 재천명…상반기 중 '2+2 대화'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03 18:50:53외교부는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2+2(외교·안보) 대화 등 고위급 교류를 올 상반기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의용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회담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각종 대화를 가동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측은 또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한중일 3국간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중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이 조속히 방한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 및 외교·안보 대화(2+2)도 상반기 내에 추진한다. 양국은 외교부 간 각급 대화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중 외교부 간 교류 협력 계획'도 작성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 장관과 왕 부장은 문화, 경제, 환경, 역사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같이 했다. 정 장관은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을 해제할 것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한국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자고 응대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 미세 먼지 등 환경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를 조속히 개최하고 '한중 관계 미래 발전위원회'도 올 상반기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속보] 외교당국자 "한중 회담서 미중 관계 솔직히 논의"
국제 정치·사회 2021.04.03 17:53:15/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정의용 "시진핑 조기 방한 추진"…한중 2+2 회담 개최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03 17:52:41미중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외교장관이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을 논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면서 "한중 간 외교·안보 협의를 위한 2+2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중국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과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가 한중 문화 교류의 해고,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중은 지역의 중요한 나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정의용 "시진핑 조기 방한 추진…中, 한반도 비핵화 지지"
증권 해외증시 2021.04.03 17:46:12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한중간 외교·안보 협의를 위한 2+2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과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글로벌 차원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힌 뒤 한중간 문화 콘텐츠 교류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한중 외교장관 '양국관계 발전·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종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03 15:29:00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외교장관이 만나 북핵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중 외교장관은 현재의 양국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일 오후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하이웨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중간 전략적 소통은 중요하며 매우 적기에 이뤄졌다"고 운을 뗐다. 왕이 부장은 "양국은 영원한 이웃"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해 인원 왕래를 위한 신속 통로를 개통하면서 코로나19 시련을 견뎌내 양국 간 연대와 협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왕 부장은 올해가 한중 문화 교류의 해이고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는 심화 발전의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으며 중국은 이 기회에 한국과 함께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은 지역의 중요한 나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 수호, 공동 발전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 보안 등에 공통되거나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주장하며 협력과 호혜 상생을 견지한다"면서 "한국과 함께 대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미국을 겨냥한 듯 "우리는 함께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형세를 수호할 것"이라면서 "국제법에 기반에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지키며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 간 통화, 왕이 부장의 방한 등으로 고위급 소통을 유지해왔다면서 신속 통로 개설 등 동북아 방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중간 경제 교류가 원만히 유지되고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등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재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의용 장관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우리의 이런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된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문 대통령, 시진핑보다 바이든 먼저 만날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02 17:17:22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는 6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한미 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게 된다. 미중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외교정책도 변화의 모멘텀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이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을 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정책 등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정상회담을 앞당겨 치르는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별도로 만나 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시 주석의 방한보다 시기상 앞서게 된다. 시 주석은 당초 지난해 방한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등으로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시 주석과 새해 첫 통화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적극 추진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 북핵 문제 등 대북 정책은 물론 중국 견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철학을 일정 부분 전해 들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신장위구르 등에서 자행되는 중국 내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집중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참여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가입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갈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안을 낸다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각종 후폭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앞둔 가운데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추진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청와대는 4월 한미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정의용, 오늘 中방문…내일 왕이와 첫 외교장관회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02 11:05:13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일 중국으로 출발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취임 후 첫 회담을 하게 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우호 세력을 붙잡으며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가게 되면서, 미중관계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공항에서 정부 전용기를 타고 중국 푸젠성 샤먼(廈門)으로 출국한다. 그는 도착 다음 날인 3일 왕이 부장과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하며 양자 현안과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북핵·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비중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정세 속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깊숙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 입장과 건설적 참여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에는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수행한다. 회담에서는 지역·국제 현안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중관계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중 양국이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우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어 중국 측으로부터 미국과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모종의 압박이 있을지 주목된다. 왕이 부장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중동 6개국을 순방하며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비난한 데 이어 귀국하자마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4개국 외교장관을 초청해 만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일정에 이어 개최되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국이 중국의 세 규합에 동원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회담 시기와 장소는 양 장관의 일정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번 회담의 의미를 양자 협력에 두고 있다. 회담에서는 내년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그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위축된 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저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 분야 협력 등도 의제에 오를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추진하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3일 일정을 마치는 대로 귀국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미국은 반중 전선 구축하는데…중국과 외교회담 나선 韓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31 16:39:3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중 전선 구축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방중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다. 지난 18일 서울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25일 한러 외교회담을 잇달아 치른 뒤 일주일 만에 중국으로 건너가 한중 외교회담을 하는 것이다. 또 2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대북정책과 반중 전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외교회담에선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훈수를 듣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일 전용기를 통해 출국해 3일 중국 푸젠성 샤먼(廈門)에서 왕이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정 장관의 첫 해외 방문이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정 장관은 이날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지난번 왕이 부장이 방한한 뒤 중국 방문을 제안했고 외교 관례상 이번에 우리가 가는 것이 맞다”며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심도 있게 의논하고 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구국가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언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도 상당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 측에 우리 나름대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중외교장관 회담의 시기와 관련해선 “중국과 방중 시기를 두고 지속 논의하고 있었으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시기와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또 “미국은 외교 안보에서 중요한 동맹국이고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이라며 “미·중은 우리의 선택 대상은 결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미중 간 중재 역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한반도 문제, 기후변화 등에서 미중 간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 관계가 건설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장관회담 장소가 샤먼이라는 점도 중국 측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샤먼은 대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데 중국과 갈등 양상을 보이는 대만과 이를 옹호하는 미국에 ‘한중 협력’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한 중국의 암묵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로 베이징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통해 반중 전선 구축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찾아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마쳤는데 기자회견 등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한 바 있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는 북핵 등 대북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 문제를 중국 견제와 연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통해 미국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시기에 외교수장의 방중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의 요구사항이 상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칫하다 ‘외교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가입에 불참하겠다는 의지를 요구할 것”이라며 “정 장관이 이에 대해 중국이 긍정으로 해석할 만한 답변을 한다면 우리 외교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북한 등 반민주주의적인 국가에 대해 타협하거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전해 들을 텐데 정 장관이 중국에서 쿼드 가입 등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라도 받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정의용 "日과 조기 회담 희망…美中은 선택의 대상 아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31 14:31:17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한미 외교·안보 2+2 회담에 이어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을 성사하고 모레 한중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는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3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어떠한 형태로도 (일본 외무상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의 양자회담이 되든지 아니면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처럼 한미일 3국 간의 외교장관회담이 됐든지, 또 제가 가든지,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오든지 또는 제3지역에서 만나든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미국의 한일관계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강제징용 및 위안부 판결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얼어붙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 대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다. 아울러 고조되는 미중갈등 속 한국이 내려야 할 외교적 해법을 두고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또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 측에 우리 나름대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북한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사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남북정상 간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톱다운·페리 프로세스 등 미국이 선택할 구체적인 대북 접근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 방법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그러한 방식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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