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제동 걸린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좌초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0 07:00:00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시 초기인 사전 검토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서울시가 제도를 개선한 것은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적률 상향, 주차장 의무 설치 규제 완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고밀 개발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박원순 전 시장이 2016년에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프로젝트다. 오는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새 시장 취임 전에 이뤄졌다. 오세훈 시장은 대학가 청년주택 등 청년 주거 공약을 내세웠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공약은 빠진 만큼 당초 목표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8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가 사실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가장 초기 단계인 ‘사전검토단회의’에서부터 주민(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는 초기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지역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치구의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제도를 개선한 것은 25개 자치구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권한은 시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모두 자치구가 떠안아야 한다”며 “사업 자체를 안할 수는 없겠지만 자치구의 이런 사정을 시에서도 고려해줬으면 해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들의 요구에 서울시는 시·구협의회를 열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역세권 범위를 좁히거나 층고 제한을 강화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현행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각 사업지의 상황에 맞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 민원을 일일이 반영하다보면 사업 진행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빗발치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각 자치구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자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 만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에 앞서 서울시의회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최근 발의됐다. 조례안까지 통과되면 사업 초기에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시의회 의견까지 반영해야 한다. 2022년까지 8만 가구에 달하는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가운데 인가를 얻지 못한 곳은 69곳, 약 2만 7,000여 가구 규모로 집계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제동 걸린 '박원순표 역세권 청년주택'
Signal S-money 2021.04.09 18:30:00각종 민원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진행 절차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올해 초 역세권 청년주택이 과도한 규제 완화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가장 초기 단계인 ‘사전검토단 회의’에서부터 주민(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업은 사전검토단 회의를 비롯해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사업승인계획 제안 등 초기 단계가 지난 후에야 자치구와 논의하도록 돼 있었다. 이를 바꿔 사업 초기인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변경된 절차는 신규 사업장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곳들 가운데 구청과의 협의가 미흡했던 곳이나 주민 반발 등의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시는 제도 변경에 대해 “사업 초반부터 지역 민원을 파악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프로젝트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지역들에서는 무분별한 고밀 개발로 다양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역 민원을 듣게 되면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박 전 시장의 대표 주거공약＞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시 초기인 사전 검토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서울시가 제도를 개선한 것은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적률 상향, 주차장 의무 설치 규제 완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고밀 개발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박원순 전 시장이 2016년에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프로젝트다. 오는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새 시장 취임 전에 이뤄졌다. 자치구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권한은 시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모두 자치구가 떠안아야 한다”며 “사업 자체를 안할 수는 없겠지만 자치구의 이런 사정을 시에서도 고려해줬으면 해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들의 요구에 서울시는 시·구협의회를 열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역세권 범위를 좁히거나 층고 제한을 강화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현행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각 사업지의 상황에 맞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에 앞서 서울시의회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최근 발의됐다. 조례안까지 통과되면 사업 초기에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시의회 의견까지 반영해야 한다. 2022년까지 8만 가구에 달하는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가운데 인가를 얻지 못한 곳은 69곳, 약 2만 7,000여 가구 규모로 집계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민관 통계모두 서울 아파트 팔자>사자…시장 선거 변수?
Signal S-money 2021.04.09 10:55:55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에 이어 공식 통계까지도 매수자 우위 시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해 매수 수요자들이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하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온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6.1을 기록,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100) 밑으로 떨어졌다. 은평·마포 등 서북권 매매수급지수가 91.7로 서울 권역에서 가장 낮았다. 반대로 서초·강남구 등이 포함된 동남권은 98.9로 가장 높았다. 해당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시장에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높을 시 그 반대를 뜻한다. 이 같은 현상은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75.3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72.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3월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진 이후 계속해서 내림세다. 이처럼 서울 매수 수요가 감소한 배경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 대란’으로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자 수요자들은 서울 및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를 대거 매수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를 찾는 현금 부자들의 강남권 아파트 매수세 또한 거셌다. 하지만 짧은 기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피로감을 느낀 수요층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이 둔화된 점도 ‘패닉 바잉’ 수요를 잠재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오 시장이 공약대로 정비사업장을 활성화하면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오 시장 당선에 따라 당분간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집값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부동산 정책 바꿔라" 국민 명령 확인하고도…홍남기 연일 '마이웨이 '
경제 · 금융 정책 2021.04.09 10:06:46홍남기 부총리가 이틀 연속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일부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과 달리 정부는 맞대응을 선언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기획재정부 공개 주간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다는 뜻에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은 계약금액·계약일자·면적·층수·갱신여부·계약기간 등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역시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전세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앞으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받으면서 수리를 안 해주거나 장기적으로 전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보궐선거 이튿날인 지난 8일에도 공개 일정에 없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문제가 불거졌던 광명·시흥 택지지구 지정과 재산세 인상 등의 강경 드라이브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청을 중심으로 선거 패배에 흔들리면 대선까지 앞으로 남은 1년이 더욱 험난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당청의 강한 메시지를 홍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발표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도 당초 일정에는 잡혀 있지 않았던 회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과 정부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집값 3배 올리는게 말되나" 정치판 바꾼 부동산 분노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09 06:30:00“아니 집값을 2~3배 올린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이번 선거 그냥 여당이 싫어서 야당 찍었다” “오세훈 시장, 서울 집값 못 잡으면 시장 연임 어렵다. 대선에서 야당이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카페에는 이와 유사한 글들이 다수다. 이번 보궐 선거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동산'이 정치가 됐다고 말한다. 여당의 압도적 참패도 부동산이 원인이 됐다. 2030세대의 반란도 부동산이 한 몫을 했다. 하지만 부동산이 이번 선거에서처럼 마냥 야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이 당초 약속한 대로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고 더 자극할 경우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어서다. 결국 누가 집값을 잡느냐가 차기 선거의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의 위력 보여준 선거＞ 이번 선거는 부동산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집값을 폭등 시키자 민심이 이반됐다. 무주택자들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의 자조마저 나왔다. 반대로 유주택자 및 다주택자들은 죄인 취급하는 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보유세 폭탄에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것이다.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유야 다르지만 다주택자는 물론 젊은 세대에서 조차 반감을 사면서 이번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권발 부동산 악재가 결국 이번 선거를 ‘부동산 심판 선거’로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 3구는 오 후보에게 몰표를 보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서울 동북권에서도 오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2030 세대 역시 국민의 힘을 택했다. ＜너무 오른 집값에 분노하는 국민＞ 비록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야당이 압승했지만 앞으로 장미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집값 오르면 다음 선거 때는 낙선이다” “세금 원상 복귀 시키지 못하면 난리난다”는 글이 적지 않다. 반대로 “서울 집값 안정시키면 다음 대선 무조건 야당이 이긴다”는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집값 안정이 차기 선거의 키 포인트라는 점이다. 오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한 강력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가 자칫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 실제 오 시장 당선이 유력해졌다는 이유 만으로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재건축 시장은 기대감에 들떠 있다. 한마디로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와 집값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지점이다. 2030,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 각기 다른 부동산 분노를 어떻게 잠재우느냐는 대선의 향방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 오르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오세훈 보란 듯 …홍남기 "신고가 재건축단지 모니터링"
경제 · 금융 정책 2021.04.08 18:05:4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의 불협화음을 예상한 듯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선제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8일 당초 예정에 없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2·4 대책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왔고 이러한 상호 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공약으로 최근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사례가 나온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신규 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 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 제안 통합 공모 등 주택 공급 대책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당분간 집값 자극…수도권 외곽은 하락 전망도"[선거 후 주택시장 전망]
Signal S-money 2021.04.08 17:21:19오세훈 서울시장의 당면 과제는 ‘집값 안정’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정비 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 및 시장 역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수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공급 확대 정책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강남권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워낙 많이 올라 상승 폭은 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결과적으로 단기적 가격 상승은 다 비슷한 의견”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된다 해도 단기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시장은 서울 이슈로 인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단기적 가격 오를 것…상승 폭은?=8일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값 향방을 물어본 결과 대다수가 ‘단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다. 한동안 정부의 정비 사업 규제로 신축 위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나타났지만 재개발·재건축으로 다시 시장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정비 사업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유동성 등 기존의 집값 상승 요인 또한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공재건축 등이 포함하지 못하는 고가 대형 아파트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 또한 단기적으로는 개발 기대감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활성화에 공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며 “공급 확대 신호 또한 오 시장 당선 전부터 있었던 만큼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간 집값이 급격히 올라 상승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특했다. 또 개발이 즉각 이뤄지기 힘들고 오 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인 점도 한몫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집값이 워낙 올라 피로감에 급등세는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악재, 상승분 반납도 나올 듯=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현실화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선반영된 부분 또한 있다”며 “시장 유동성에 따라 투자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리스크도 커지면서 서울 집값은 강보합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돼 집값이 안정되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의 주축이 이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한동안 공급 부족으로 신규 아파트 열기는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서울 이외 수도권·지방 등의 아파트 가격은 공급 이슈로 약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 기대감으로 수도권 등 집값은 상승분을 반납하는 등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이후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스토킹 혐의도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6:45:21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4)이 국선변호인의 입회 없이 경찰의 구속수사를 받았다. 또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 중 큰딸을 스토킹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지난 경찰조사에서 모두 변호인의 입회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는 김태현이 살해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자백하면서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태현은 변호인에게 ‘3명은 죽인 살인범인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할 때마다 김태현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있다”며 “본인이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그렇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태현을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이 김 씨가 피해자 중 큰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범행 이후 큰딸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정보를 훼손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로써 김 씨는 살인 혐의 이외에 절도, 주거침입, 지속적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김 씨는 9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
'세모녀 살해' 김태현, 변호사 입회 거부한채 홀로 경찰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6:15:55‘노원구 세 모녀’ 살인범 김태현이 그동안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의 입회를 희망하지 않아 혼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음에도 홀로 조사를 받았다. 김태현이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자, 경찰은 조사 시작 전 김태현에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권리를 알리고 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녹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 지난 4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선임돼 김태현을 한 번 접견했지만, 김태현이 이후 진행된 2차례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김태현은 23일 오후 5시 30분경 세 모녀의 아파트를 찾았고, 택배 기사로 가장한 김태현은 당시 집에 있던 작은딸(22)을 먼저 살해한 뒤 귀가하는 어머니(59)와 큰딸(24)을 차례로 해쳤다. 이후 김태현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3일간 집 안에 머물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없애고 자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이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태현을 현장 체포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 김태현은 수술을 받고 지난 2일 퇴원해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3일·5일·7일에도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았다. 6일엔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와 성장 배경 등을 분석했다. 김태현은 큰딸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어머니와 작은딸까지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태현은 오는 9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태현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실물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80억 나오자 집값 상승폭 커진 서울 강남…수도권에 악재?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8 14:00:00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 상승폭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연초까지 이어진 급등장에 대한 피로감에 더해 금리인상, 세부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 하지만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에서 비롯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남권 아파트시장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주보다 떨어진 0.23%를 기록했다. 수도권도 0.28%에서 0.27%로 소폭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주와 동일한 0.05% 수준을 유지했는데,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중금리 상승 및 세부담 강화, 2·4 공급대책 구체화 등으로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주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인 상승세는 주춤하는 분위기지만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높은 0.08%와 0.1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도 전주와 동일한 0.08%로 집계됐다. 송파구는 방이동 재건축과 문정·신천동 역세권 단지를 위주로, 또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이 일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245㎡가 최근 전고가보다 13억원이 뛴 80억원에 손바뀜되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해당 거래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3,3㎡(평)당 1억원에 달한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인천도 이번주 들어 매매가 상승률이 더 올랐다. 지난주 0.48%에서 이번주 0.49%로 상승한 것이다. 특히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0.9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경기권의 경우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줄어든 0.34%를 기록했는데,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안산(0.85%), 시흥(0.86%) 등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유지됐다. 전세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13%로 지난주대비 줄었고, 수도권은 3주째 0.11%를 유지하고 있다. 매주 상승폭을 좁혀오던 서울 전세시장의 경우 지난주와 동일한 0.03%를 기록했다. 급등 이후 피로감과 더불어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신규 입주물량 등의영향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곳곳에서는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강남구와 강동구가 대표적이다. 강남구(-0.02%)는 3주 연속 하락장에 머물고 있고, 지난주 59주만에 전세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강동구도 이번주 -0.01%를 유지했다. 송파구는 2주째 보합을 기록 중이고, 서초구는 방배동 등 일부 단지 위주로 올라 0.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에서는 마포구가 지난주에 이어 -0.01%로 하락했다. 그 외에도 종로·중·도봉·금천구 등에서 0.01%의 상승률을 보여 조만간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27%과 0.12%의 상승률도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15%로 상승률이 2배 넘게 뛰었는데, 행복도시 내 새롬동과 조치원읍의 중저가 단지에서 전세 매물 부족현상을 보이며 가격이 상승했다는 관측이다. 8개도 중에서는 제주가 0.37%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주 수치인 0.21%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뛴 상승률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여성 살인사건' 10명 중 2명은 주변인까지 피해 봤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3:43:35여성을 대상으로 연속 살인을 저지른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여성 대상 살인사건 중 주변인까지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이 5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8일 발표한 ‘2020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살해 사건 28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여성의 주변인이 피해자와 함께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가 57명에 달하면서 전체 사건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인들은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피해 여성의 자녀가 많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8명에 달했고 나머지 39명은 살인미수 등으로 중상 피해를 봤다. 가해 남성들은 여성들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실제 주변인 피해 사례 중에는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가해자가 모두 살해한 후 가해자 본인 역시 자살 혹은 자살 시도를 한 경우가 많았다”며 “그 맥락을 살펴보면 ‘동반 자살’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일방적인 살인’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여성살해 범행 동기로는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를 꼽은 경우가 53명(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52명(22.8%)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34명(14.9%) △‘자신을 무시해서’ 9명(3.9%)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6명(2.6%) 순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의 목숨을 빼앗거나, 빼앗을 각오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대부분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와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남성이 따라왔을 때 여성 입장에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모님이나 친구 등”이라며 “가해자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여성이 나를 못 만나는 주된 이유가 그 주변인들 때문이라고 비난의 초점을 바꿔 그들도 함께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연속 살인은 우발적" 주장하는 김태현, 발견 당시 큰딸 시신 옆에 누워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1:25:34신상이 공개된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4)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게 발견 될 당시 김태현은 큰딸 시신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큰딸 A씨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세 모녀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김태현은 거실에서 A씨의 시신 옆에 누워 있었다. 이같은 김태현의 행동을 두고 전문가들은 '광적인 소유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태현이 피해자를 사후세계까지 데려가려는 본인만의 의식을 치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봤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와 그에 대한 집착을 사후에까지 놓지 않았다는 걸 반증해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또 다른 전문가들은 김태현의 부족한 공감 능력 등을 지적하면서 사이코패스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6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사람인 건 분명해 보인다"며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김태현이 이틀씩이나 범행 현장에 머물며 그 집의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생존을 하는 등 일반적 행동 패턴과는 상당히 달랐다"며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이날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태현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태현은 최근 노원경찰서에서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큰딸을 살해하려 마음먹고 집에 갔다"면서도 "처음부터 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던 건 아니었다"며 연속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김태현의 주장에도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 전 살해 방법 등을 휴대폰으로 찾아본 것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김태현은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본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실제 세 모녀는 모두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뿐만 아니라 김태현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배달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기 전 휴대전화로 '급소'를 검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한 범행 뒤에는 '마포대교' 등을 검색해 본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태현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찾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SBS는 전했다. 아울러 김태현은 이번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는 큰딸과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차단당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이어 큰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이유에 대해선 "나를 등한시 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싶었다"며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났고, 죽일 마음으로 범행 당일 슈퍼에서 흉기를 훔쳤다"고도 했다. 그는 큰딸이 보낸 사진에서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파트 동호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배, 팔목 등을 칼로 찌르는 등 수차례 자해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이틀간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서 음식과 술 등을 꺼내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태현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와 회복을 마친 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틀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다음날인 지난 4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압승한 오세훈에 견제구 날린 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냐”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08 10:13:06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부와 서울시간의 불협화음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당초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한 뒤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 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는 심의와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며, 정부는 법령 정비 및 예산 등을 지원한다. 특히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사례가 나왔다. 강남 재건축이 다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옥급’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 총 18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확대하는 반면, 오 시장은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의 참패에도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 일정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진행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홍남기 "무주택자 위해 이달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8 08:41:3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불안한 조짐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은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고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를 위해 4월 중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며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마지막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올라 3월 첫째주의 0.07%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 역시 같은 기간 0.06%에서 0.03%로 줄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와 매도매물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월 마지막주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KB기준 77.3, 부동산원 기준 101.0으로 2월 첫째주 109.8, 110.6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매수우위지수는 100미만일 경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행정절차상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하위법령정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 안돼…2·4대책 그대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8 08:39:41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추진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협력이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