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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증여세 탈루의혹에 "실수 송구…세금 추가납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04 15:35:32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는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보험액 대납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자녀의 합산 예금액은 5년간 2억원 넘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득 합산액은 총 6,600만원에 불과했다. 문 후보자는 '석사장교' 특혜 논란에 대해선 "지금 관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복무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1980년대 고학력자 학업 지속을 위해 도입했던 석사장교 제도를 활용해 단기 군사훈련만 받은 뒤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노형욱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확장 검토"…지하화 구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04 15:30:20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남 IC∼양재 IC 구간 등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추진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차량정체 해결을 위해 해당 구간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방침이다. 노 후보자는 이른바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경기지역이나 인천에서 제기하는 눈높이에 못 미치는 구간이 시안으로 제시됐다"며 "지역에서 말씀(논란)이 많은 것도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제기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만약에 장관으로 일할 기회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GTX-D 노선이 서울 강남·하남과 직결되기를 바랐던 경기도나 인천시의 노선안보다는 대폭 축소된 것으로, 서부권 지역민들은 해당 노선을 '김부선'이라고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노형욱 "선거후 서울 집값 상승, 재건축 기대심리탓"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04 15:15:21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두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라는 의미다. 노 후보자는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왜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나"라는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데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또 공시가격 산정 논란 및 이에 따른 각종 부담 증가와 관련 "공시가격 자체와 그에 대한 영향을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자체는 통계 인프라로 지역간 편차를 줄이고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다만 세금 을 포함한 60여가지 행정 항목과 연계돼 있는 것, 세부담이라든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등은 급격하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그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부처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안경덕 청문회'서 칭찬 더 쏟아낸 野…오전엔 정책 질의 ‘집중’
사회 사회일반 2021.05.04 14:07:36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칭찬을 이어갔다. 이는 야당이 공세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통상적인 청문회와 다른 전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안 후보자가 국회로 제출한 (인청) 서류를 보니 7대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 전혀 없다"며 "30년 공직 생활은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안 후보자가) 세간의 질타를 받을 흠이 없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 칭찬을 이어받았다. 윤 의원에 이어 김성원 국민의힘 위원도 "7대 원칙에 위반되는 사안이 없다는 데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깨끗하게 살아온 본 아니냐"고 거들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깔끔한 공직생활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까지 치켜세웠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 일명 '이마트 선물 명단'에 대해서도 "받은 사실 없다"는 안 후보자의 해명 이후 추가 질의가 없었다. 환노위 위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과 한 아파트 지상진입 금지로 불거진 저상차량 택배기사의 건강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안 후보자는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점수는 몇 점이냐"며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세를 폈다. 안 후보자는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체감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제계의 보완 입법이 과도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도 "경영계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요구)도 있다"고 답했다.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묻는 김웅 의원의 질의에 안 후보자는 "당장 (인상은) 아니지만, 기금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위원은 이날 동시에 인사청문을 받고 있는 다른 장관 후보자의 '흠결'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안 후보자와 비교할 때 다른 장관 후보자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직접 안 후보자의 판단을 묻는 식이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질문을 모두 비껴갔다. 이날 12시쯤 정회한 인사청문회는 14시30분 다시 열린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임혜숙 '논문 논란'에 野 "파렴치한 인사" 與"퀴리 부인도 남편과 연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4 13:50:39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4일 인사청문회장에서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남편의 승진을 위해 제자의 연구 논문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된 부분들이 이공학계의 관행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중 임 후보자의 남편과 임 후보자 제자의 논문에서 발견된 문장 간 유사성을 제시하며“(임 후보자가) 남편의 연구실적을 위해 제자의 실적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남편은 제 1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승진 부분도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이 논문 없이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허 의원은 임 후보자의 주장대로 임 후보자의 남편이 논문에 나타난 핵심 아이디어를 직접 구상했다면 임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 표절을 인정한 것이라 받아쳤다. 허 의원은 “장관 욕심 때문에 제자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바꿨다”며 “청년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장관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후보자가 조국 교수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결격사유가 분명하고 파렴치한 인사”라며 “당장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교수 생활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각종 지원금과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녹봉에 대한 염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은 공동프로젝트는 이공계의 관행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공계에선 교수와 학생들이 공동프로젝트하면서 (이름을) 같이 올리는 게 관행”이라며 “왜 배우자까지 같이 이름을 올리냐는 부분(지적)은 이공계·과학기술계의 국제사회적 기준과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마리 퀴리는 남편 피에르 퀴리와 연구를 함께 해 라듐을 발견했고 노벨상을 수상했다”며 “남편과의 연구실적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마리 퀴리가 살아와도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에 임명하지 못하고 탈락”이라고 변호했다. 임 후보자는 자신의 제자의 학위 논문을 남편이 지도한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임 후보자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제자의 연구논문 지도 과정에 꼭 배우자가 개입해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자 “제 배우자는 수학적 분석이 굉장히 뛰어나다”며 “(배우자의 분석 덕분에)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이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저널에 게재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반도체 중소기업 투자 부족...정부 역할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04 13:07:39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최근 수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팹리스와 중소·중견 파운드리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했고, 자동차 반도체가 발전하지 못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반도체 정책 관련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정부 내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주도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 3개가 최근 추진됐는데 이 중 인력양성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핵심기술사업도 공고가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예타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양성 사업은 예타에서 지금의 엄중한 반도체 환경 이전에 기획이 돼 지적받은 부분이 있었다. 좀 더 공격적으로 규모 등을 키워 3분기 예타에 바로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편입 요구와 관련해 반대급부를 요청할 만한 것이 있나"라며 반도체 관련 미국과의 통상 관계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고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도록 협업구조를 만드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며 "논의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반도체 산업이 더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노형욱 "김현미 동기라 국토장관 추천? 관련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04 12:33:38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김현미 전 장관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학 동기인 김현미 전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그러면 어느 분의 추천을 받았냐”라는 재차 이어진 질문에 “인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김현미 전 장관과 대학 동기로 예산통 전문가다. 그는 주택정책의 비전문가 출신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요와 공급 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영국서 궁궐에 살았나”…박준영 도자기 대량 반입 집중 공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04 12:04:39국민의힘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문제에 대해 밀수인 만큼 책임을 지라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앞으로 카페를 운영하지 않겠다며 세금 문제는 관세청 의견대로 조치하겠다고 방어했다. 박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도자기 대량 반입에 대해 “관세법 위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세청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소매업은 지적을 받자마자 등록했고 관세 회피 문제에 대해서는 관세당국 의견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영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부인이 취미 삼아 영국 ‘카부츠 세일(car boots sale)’ 등에서 소품이나 그릇 등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입국한 뒤 퇴직 이후 생활을 걱정하다가 카페를 창업했다”며 “카페 손님 중에 소품을 원하는 분이 있어서 판매행위가 일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문제가 너무 커지고 배우자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카페 운영은 중단한 상태이고 향후에도 카페 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영국에서 사들인 물건을 이삿짐으로 들여온 자체가 밀수라며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영국에서 구매한 그릇이나 장식품을 외교관 이삿짐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했을 뿐 아니라 도소매업 등록도 없이 이를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날 박 후보자는 2019년 말부터 카페 운영 매출이 3,200만원 정도로 이 가운데 10% 수준이 도자기 판매로 얻은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의 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들며 “얼핏 봐도 수천점인데 가정생활에서 사용했다면 궁궐에서 살았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외교부에 확인해보니 영국에서 지낸 거처가 100㎡, 30평 정도인데 도자기 장식품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거짓말을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난파선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 줄 알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이삿짐 물품이라고 다 관세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거주할 때 3개월 이상 사용하고 국내에서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후보자의 행위는 명백한 밀수로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측은 고의라고 볼 수 없다고 옹호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밀수를 했다면 SNS에 올려서 자기를 수사 받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GTX-D ‘김부선’ 논란에…노형욱 “분위기 알고 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04 11:01:53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김포-부천 노선으로 발표한 후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통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서북부 지역 교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노선을 GTX-D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경기도에서 경기도를 잇는 노선의 실효성과 GTX라는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서울 도심과의 직결을 기대했던 김포 시민들은 촛불시위를 벌이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노 후보자는 "시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경기 지역 눈높이에 못미치는 시안이 제시됐다"며 “지역에 말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투기꾼은 몇명이 있나, 그들이 동원하는 자금 규모는 얼마냐, 투기꾼의 단속근거는 무엇이고 투기꾼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따져묻자 노 후보자는 "어려운 문제다. 법령에 투기꾼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개념도 없는 투기꾼을 단속하려면 몰수 조치 등을 포함한 근본적 투기 방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정부정책이 실효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앞선 질의응답에서 공시가격 급등 문제와 관련 "통계를 현실에 맞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시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통계는 통계대로 해나가되, 세금 부담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재산세 관련 그런 내용도 관계 부처와 함께,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노형욱 후보자 "장관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전력 다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1.05.04 11:01:48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 기로에 있다"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국회와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그는 "LH의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짚었다. /권욱 기자 ukkwon@@sedaily.com -
[속보] 노형욱 위장전입 논란에 "이유여하 막론하고 송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4 10:56:49“돌이켜보면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박준영 “부인 카페 운영 관련 사려 깊지 못한 처신 사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04 10:07:35박준영(사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어촌 소멸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최근 문제가 된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논란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4일 진행된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전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해양환경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와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며 “오염수 관련 정보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안·어촌 지역 소멸 문제도 거론했다. 최근 5년간 어가수와 어가인구는 20% 이상 감소하는 등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사상 처음 인구가 감소했는데 연안·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촌뉴딜 300, 연안·항만 재생 확대와 해양레저·어촌관광 기반 강화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사람이 모이고 다시 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해운산업 재건 추진과 스마트 해운물류 실현 계획도 발표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업계 선복량 확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진해신항 건설 등 항만 인프라도 적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술 개발과 해운물류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스마트 해운물류 여건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후보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정착, 실시간 해양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주영대사관 근무 이후 귀국할 당시 부인이 수천만원대 고급식기류와 장식품 등을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최근 제기된 카페 운영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문승욱 "수소산업 생태계 조속히 구축하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04 10:00:00“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진행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같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확산과 공급망 재편가능성, 환경규제 강화 등 국제질서와 통상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분야와 관련해서는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확산, 분산 전원 인프라 확대, 석탄과 원자력 발전 감축에 대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최대한 활용해 신남방, 신북방 신흥시장을 개척하겠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무역협정 가입도 국익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野 "임혜숙 후보자 '외유성 의혹' 출장 당시 남편 출입 기록도 일치"
정치 대통령실 2021.05.03 21:01:16국비로 딸을 데리고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출국 기록과 남편의 기록이 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권은 두 딸은 물론, 남편과도 외유성 출장 혜택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와 두 딸은 물론, 남편 도 미국 하와이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간 출입국 기록이 일치했다. 이 중 뉴질랜드와 스페인의 경우 남편 역시 교수로서 연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하와이의 경우 학회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국가지원 학회에 참석하며 딸들은 물론 학회참석 대상이 아닌 남편까지 동행했다는 점에서 야권은 이를 가족 여행의 일환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후보자 측은 "하와이의 경우 자녀들처럼 개인 비용으로 다녀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임 후보자는 교수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자격과 도덕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임혜숙 과기장관 부부, 세금 2,000만원 탈루 의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03 20:10:49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인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2000만원이나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관련 사실을 몰랐다”며 해명했다. 3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임 후보자의 취등록세납부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실거래 7억원의 서울 서초 래미안 아파트를 3억22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통해 신고하며 부부합산 1,859만2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실제 매입가 7억원 기준 납부해야할 금액은 3,920만원이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임 후보자가 2060만8000원을 탈루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임 후보자의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4년 9월7일 서초 래미안 아파트를 매입했고, 10년 뒤인 2014년 11월5일 9억3500만원에 팔았다. 임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을 적게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몰랐다”는 임 후보자가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앞서 임 후보자는 13차례에 걸쳐 살지도 않는 집으로 주소를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와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실 매입가 기준이면 최소 2000만원 이상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면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관행과 공인중개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큰 흠결”이라고 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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