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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日대사에 "이 말 안할 수 없다...본국에 전달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04.14 15:10:12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환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오염수 방출 관련 경고장을 날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제정식 환담 발언으로서 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두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제소 방안은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생각하면 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文, 오늘 日대사 신임장 제정…오염수 방류 언급할까
정치 대통령실 2021.04.14 09:43:26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다. 한일 양국이 일본 오염수 방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를 비롯해 페데리꼬 알베리토 꾸에요 까밀로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직후 열리는 신임장 제정식인 만큼 문 대통령이 아이보시 대사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전날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신임장 제정 전임에도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아이보시 대사가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건 지난 2월26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아이보시 대사보다 먼저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는 제정받지 못하고 있다. 강 대사는 지난 8일 신임장을 제정받을 예정이었으나 다리 부상을 이유로 제정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촛불’ 재야인사 긴급성명…“文정부, 새 인물로 인적쇄신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3 21:06:56국정농단 사태 당시 범국민 촛불집회 등에 앞장선 종교계와 시민사회 등 재야인사들이 13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인 정지강 목사와 김근상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이충재 전 한국YMCA 사무총장, 채수일 전 한신대 총장 등 100여명은 이날 ‘쇄신과 촛불 개혁을 위한 범시민전국연대’ 단체 이름의 긴급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과 읍참마속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재·보선 결과에 반성하고 쇄신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당의 입장, 정권 입장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 그 해답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전문 인사, 내편 인사, 5대 중대비리 인사는 안된다”며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청렴, 강직하고 개혁적인 새 인물을 발탁해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지강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에 반성할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달리 가고 있다”며 “새로운 인사를 발탁해 이 국면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우려가 많아 지역 전파와 회람을 통해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재야인사 긴급성명…文 정부 향해 인적쇄신 단행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3 20:52:30국정농단 사태 당시 범국민 촛불집회 등에 앞장섰던 종교계와 시민사회 등 재야인사들이 13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인 정지강 목사와 김근상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이충재 전 한국YMCA 사무총장, 채수일 전 한신대 총장 등 100여명은 이날 '쇄신과 촛불 개혁을 위한 범시민전국연대' 단체 이름의 긴급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과 읍참마속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재·보선 결과에 반성하고 쇄신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당의 입장, 정권 입장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 그 해답이 보일 것"이라고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회전문 인사, 내편 인사, 5대 중대비리 인사는 안된다"며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청렴, 강직하고 개혁적인 새 인물을 발탁해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강 이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에 반성할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달리 가고 있다"며 "새로운 인사를 발탁해 이 국면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우려가 많아 지역 전파와 회람을 통해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文대통령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하고 스토킹 대책 보완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04.13 17:26:48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의결한 뒤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와 관련해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며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차관,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전 위원장이 “매년 교육 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尹 ‘청년’ 관심 가지자… 文 “특단의 대책” 洪 “노동경직성 완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3 16:31:30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이 비정규직이면 결혼과 출산은 어떻게 하느냐”는 화두를 던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다. 청년 비정규직 문제가 떠오르자 야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강성노조 눈치를 보는 노동정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尹 “비정규직 청년, 어찌 연애·결혼·출산” 동일노동·동일임금, 최저임금 문제 관심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한 한식당에서 노동문제 전문가인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청년 문제를 논의했다.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겠는가”를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동일임금, 최저임금 정책,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총장과 정 교수의 정책 논의는 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그만큼 윤 전 총장이 청년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문제, 특히 이남자(20대·남성 유권자) 문제는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릴 정도다. 취업난을 겪고 있고 취업에 성공해도 높은 집값 문제에 신음하며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이번 4·7재보궐선거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 남성 72.5%가 야권 단일 후보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찍기도 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2%를 받는데 그쳤다. 문재인 “청년 일자리 늘려라” 특별주문 “청년들 IMF처럼 취업난·암울한 시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년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닫힌 취업 문과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IMF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락다운(봉쇄)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홍준표 “청년 비정규직? 文이 한 말인가” 비정규직 핵심은 ‘강성노조·노동유연성’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청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뛰어들었다. 홍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예로 들면서 “ “청년 비정규직이면 어찌 결혼, 출산할 수 있겠나. 참 좋은 말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기현상”이라며 “오늘날 메르켈의 독일이 제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메르켈 총리 이전의 좌파 정권이었던 슈뢰더 총리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 되어 경제가 살아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윤추구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도 주지 않고 노동의 경직성만 강요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했는데 그 원인을 해소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결과 평등만 기업에게 강요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기업 경영보다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종국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강성노조 횡포 억제와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홍준표 "文정부 종북정책이 북핵 완성 가져와…조급한 통일론 벗어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3 13:51:4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3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은 북의 핵 능력 강화만을 가져왔고 문재인 정부의 종북 정책은 핵 능력 완성을 가져왔다”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우리는 제3의 대북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남북 군사력 균형을 바탕으로 서로 불가침, 불간섭하고 조급한 통일론보다 동서독의 교훈대로 각자 체제 아래서 어떤 체제가 국민과 인민들을 위한 체제인지 체제경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마다 바뀌는 대북정책의 혼선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적 갈등을 초래 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홍 의원이 복당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다.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당의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아직 복당하지 않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홍 의원의 복당 문제를 질문받자 “이는 간단한 문제로 홍준표 의원은 당에서 2번 대표를 지내는 등 당의 가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며 “복당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최근 20대, 30대 지지층이 당으로 편입되기 시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 홍 대표가 말을 직설적으로 해 젊은 지지층을 이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홍 대표가 원래 적응력이 뛰어난 분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은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또 “홍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그전까지 비판했지만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는 깔끔하게 ‘김종인 위원장 역할이 컸고 앞으로도 어떤 행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했다”며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좀 덜어냈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등 돌린 20대에…文 "민간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04.13 11:40:07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 청년들이 여권 지지에서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문제에 정책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청년 세대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락다운(봉쇄) 세대’라는 용어까지 쓰며 일자리·주거 문제에 신경을 쓰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닫힌 취업문과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IMF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른바 ‘락다운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걱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경제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 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등 미래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직장을 잃고 재취업의 길을 못 찾는 실직자들,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코로나의 직격탄 속에 월세 내기도 버거운 자영업자들, 알바 일을 찾기도 힘든 대학생들과 청년들, 무거워진 육아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 속에 힘겹게 서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지지율(24.5%)은 지난 집계 때보다 8.5%포인트나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연령별로는 60대(20.2%) 다음으로 지지율이 낮았고 70대(29.7%)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응답률은 5.7%.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오세훈, 오늘 文대통령 마주한다…부동산·방역 이견 내나
정치 대통령실 2021.04.13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화상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이 이 자리에서 부동산·방역 등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데, 이번주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시장이 처음 참석한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배석자로 명시돼 있다.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첫 야당 인사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 권한을 갖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고, 박 전 시장 사망 후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제1부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앞서 전 정권에서는 박 전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당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부 인사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이슈가 극에 달할 시기인 지난 2016년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물론 국무회의는 배석자 신분으로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방역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전날 “긴장을 높이라”고 주문했지만 오 시장은 규제 방역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며 정면 충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하 난과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바,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화요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오 시장은 난을 가져온 배재정 정무비서관에게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국민의힘 지지율 창당 이후 최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2 16:09:20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긍정 평가가 사상 최저치를 찍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당 출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는 33.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긍정 평가 비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존 최저치는 3월 3주차 34.1%다. 부정평가는 62.9%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이전 최고치인 3월 4주차 62.5%를 경신한 수치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이는 29.5%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다. 지역과 연령, 지지정당, 직업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충청권(2.5%P), 50대(5.4%P), 열린민주당 지지층(6.7%P), 가정주부(2.5%P), 자영업(1.5%P) 등에서 상승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호남권(3.5%P), 여성(1.8%P), 20대(6.1%P)·40대(5.0%P), 무당층(11.2%P), 중도층(1.7%P), 학생(4.4%P) 등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9.4%를 기록하며 40%에 육박했다. 6주 연속 상승세로, 당 출범 이후 최고치다. 더불어민주당은 1.6%포인트 상승한 30.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9.0%포인트로 4주 연속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최대 격차는 10.7%포인트 차(3월 4주차 조사)였다. 나머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당이 전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8%, 열린민주당이 0.2%포인트 하락한 4.8%, 정의당이 0.9%포인트 하락한 3.3%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내일 文 만나는 오세훈, 부동산 이견 내놓나
정치 대통령실 2021.04.12 11:48:2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데, 이번주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시장이 처음 참석한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배석자로 명시돼 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첫 야당 인사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 권한을 갖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고, 박 전 시장 사망 후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제1부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앞서 전 정권에서는 박 전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당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부 인사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이슈가 극에 달할 시기인 지난 2016년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물론 국무회의는 배석자 신분으로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각종 규제 완화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文멘토 문정인 '초월적 외교론'은 美中 대립구도 모르는 순진한 주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11 16:48:44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국제 정세가 미국 혹은 중국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대립 구도에서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이 한없이 커진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의 살길로 보이며 ‘초월적 외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미중 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 이사장은 지난 2월까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내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을 구상하는 멘토 역할을 해왔다. 문 이사장의 이 같은 ‘초월적 외교론’과 관련,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국제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모두 좋게 지내자는 말은 이상론일 뿐”이라며 “현실은 우리 정부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혈맹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역시 “국제사회는 여전히 미국 중심이며 미국이 유엔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문 이사장의 구상대로 중국의 도움을 받아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도 중국의 영향력은 한계가 명확하며 결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이사장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훈수를 뒀다. 그는 “일본이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동적이고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처럼 과도하게 미국 편을 들면 미중 신냉전 고착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냉전 고착화가 된다면 한일 모두 안보 부담이 늘고 경제 면에서도 손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文 외교멘토' 문정인 "美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려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4.11 15:02:56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미중 갈등 와중에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초월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월까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 이사장은 11일자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문 이사장은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 견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이 한없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선 한국이 중국에 가까운 것으로도 비친다는 지적에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나는 이것을 한국이 살길로 초월적 외교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본의 외교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동적이고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이 과도하게 미국 편을 들면 미중 신냉전 고착화로 이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한일 모두 안보 부담이 늘고 경제면에서도 손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재보선 참패에...文, 방역·민생 직접 챙기며 반전 시도
정치 대통령실 2021.04.10 14:00:00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경제를 직접 챙겨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국정 운영에 대한 장악력을 확실하게 쥐어 국민들의 신임을 회복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와 확대경제장관회의 등 두 개의 긴급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중 12일에는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백신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전략을 점검한다.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코로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다. 경제 상황과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는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는 등 방역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8일 브리핑에서 4·7 재보선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文, 내주 특별방역점검·확대경제장관회의 긴급 소집
정치 대통령실 2021.04.10 10:54:38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방역과 민생을 긴급히 챙기는 행보에 나선다. 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데 따른 대응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와 확대경제장관회의 등 두 개의 긴급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중 12일에는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백신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전략을 점검한다.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코로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과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는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와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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