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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암호화폐 거래소 검색도 막았다
국제 정치·사회 2021.06.10 09:27:05중국 당국이 바이두 등 자국 내 포털에서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검색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공안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돈세탁을 한 혐의로 1,100명을 체포하는 등 암호화폐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내 주요 포털인 바이두·웨이보·소거우 등에서 해외 암호화폐거래소를 검색하면 ‘결과 없음(No result)’이라고 뜬다. 중국의 만리방화벽이 암호화폐에도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를 자국 내에서 금지한 후에도 개인이 해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다. 이 덕분에 해외로 이전한 중국계 거래소들은 중국인들과의 거래 중개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타격’하겠다고 선언한 뒤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 앞서 비트마트 등 중국계 거래소들은 중국인 관련 거래 중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로이터는 중국 공안이 9일까지 암호화폐를 사용한 돈세탁에 연루된 범죄 조직 170개를 단속해 이 과정에서 1,100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블록체인 기업 체이널리시스가 각 암호화폐거래소의 웹 트래픽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11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공개했다. 이는 미국(41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다. 한국은 4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암호화폐 거래소 '숨은 벌집계좌' 싹 찾아낸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6.09 17:12:28금융 당국이 암호화폐거래소의 ‘벌집계좌'를 잘라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9월 사업자거래신고 시한 이전에 일어날 수 있는 고객 예치금 횡령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극약 처방이다. 특히 명의도용이나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집금계좌를 운영해온 암호화폐거래소는 당장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금융감독원 등 11개 기관과 검사수탁기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위장’ 집금계좌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집금계좌란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의 투자금을 받은 뒤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하는 계좌다. 과거에는 거래소가 이 집금계좌를 모(母)계좌로 두고 고객에게 가상계좌를 임의로 발급해 예치금을 받아왔다. 일명 벌집계좌로도 불린다. 하지만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가상계좌가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은행이 발급을 제한했다. 현재 실명 확인이 되는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한 집금계좌, 쉽게 말해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빅4’뿐이다. 이렇다 보니 중소 거래소는 법망을 피해 편법적으로 집금계좌를 만들어 영업해왔다. 한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보통 거래소는 사업비를 입출금하는 계좌와 고객 예치금을 받아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집금계좌를 구분해서 쓰는데 가상계좌 발급이 어렵다 보니 대표자나 임원 등의 명의로 계좌를 발급해 편법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런 명의 도용 계좌의 문제는 고객 예치금을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가 가로채도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세탁 방지를 금지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아우르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시행됐으나 9월 24일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다. 즉 9월 이후부터는 실명계좌를 갖추지 못하면 원화로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 거래소가 줄폐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들 거래소에 투자금을 예치한 이들이 돈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 당국이 사업자신고 시한인 9월 이전에 벌집계좌에 대해 칼을 뽑아 든 것도 이 때문이다. 고객 예치금을 가로챌 수 있는 편법 집금계좌를 사전에 파악한 뒤 이를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FIU는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혹은 위장 제휴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한다. 3조 8,500억 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브이글로벌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거래소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호금융이나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당장 암호화폐거래소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각 금융회사는 9월까지 매월 조사 결과를 FIU에 통보해야 한다. 명의 도용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 현황 등의 정보도 수탁 기관과 유관 기관, 금융회사 등에서 공유하게 하겠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방침이다.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위장 집금계좌는 바로 폐쇄 조치된다. 암호화폐거래소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19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소가 사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집금계좌라도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지체 없이 FIU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위장 벌집계좌'에 칼 뽑았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6.09 12:00:00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벌집계좌’(집금계좌)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거래소의 ‘위장’ 집금계좌 등을 전수조사해 문제가 있는 계좌는 거래를 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9일 금융감독원 등 11개 기관과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암호화폐 사업자의 위장계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집금계좌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가 주로 이용하는 계좌다. 지금껏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에게 돈을 받는 ‘벌집계좌’를 통해 거래 결제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24일부터 실명계좌가 의무화됨에 따라 위장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혹은 위장 제휴업체 명의를 활용해 계좌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호금융이나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각 금융회사는 이 달부터 9월까지 매월 조사결과를 FIU에 통보해야 한다. 이 위장계좌와 타인명의 현황 등의 정보는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에 공유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거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위장계좌 등은 계좌를 폐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엔 지체없이 FIU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의 예치금을 빼돌린 뒤 거래소를 폐쇄하는 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선 금융회사 내부직원의 부정대출과 투자금 획령, 수탁자산의 불법 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비트코인은 거품"이라던 바이든 참모, 알고보니…
국제 국제일반 2021.06.08 17:13:58‘비트코인은 거품’이라고 비판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참모가 수십억 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 기술·경쟁정책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팀 우(사진) 보좌관이 자산 내역 공개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대규모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8일(현지 시간)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 출신인 우 보좌관은 100만~500만 달러(약 11억 1,300만~55억 6,000만 원)의 비트코인과 10만~25만 달러의 파일코인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파일코인은 분산형파일시스템(IPFS) 기술을 이용해 탈중앙 분산형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암호화폐다. 우 보좌관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로 백악관에 들어갔고 현재 NEC 위원장에게 테크와 독과점, 공정 경쟁 등의 이슈를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실제로 암호화폐 붐이 처음 일었던 2017년에 “(비트코인은) 거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우 보좌관은 “비트코인은 어떤 주권자의 지지를 받지 않으며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그 자체로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다”며 화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실제성이 없고 환상에 불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보좌관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해 백악관 측은 “그의 재무적 관심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비트코인 4,200만원대…알트코인 '스트라이크' 돌풍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6.07 09:45:49국내 거래소에서 7일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4,20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알트코인 중에는 스트라이크가 엘살바도르의 법화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1비트코인 값은 4,195만원이다. 전일 대비 0.42% 올랐다. 다른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4,208만원으로 전일 대비 0.05% 하락했다. 같은 시각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24시간 전보다 1.14% 오른 319만6,000만원이다. 빗썸에서는 전날보다 1.43 %오른 319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트코인 중에는 스트라이크가 강세다. 업비트에서 암호화폐 스트라이크는 전일대비 4.12% 오른 7만7,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해 디지털 지갑 기업인 스트라이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기술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
中 웨이보, 암호화폐 계정 전격 차단…SNS 거래 뿌리뽑는다
국제 정치·사회 2021.06.06 18:06:17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중국판 트위터)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사용자의 계정을 전격 차단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인터넷 기업에도 관련 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소식으로 암호화폐 규제 리스크가 또다시 시장을 강타하면서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5%가량 하락했다. 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웨이보는 법률 위반과 웨이보 자체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암호화폐 계정을 차단했다. 웨이보는 이전에도 다양한 이유로 암호화폐 계정을 차단했다가 풀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맞물려 보다 엄격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유튜브나 트위터 등이 ‘만리방화벽’에 막혀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나 개인들은 웨이보를 통해 매수·매도자를 찾아왔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콜린 우는 트위터에서 “웨이보가 암호화폐 채굴 업자 및 상위 거래 업체 계정, 미디어와 유명 인플루언서 계정, 암호화폐 전자지갑 계정 등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올 들어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번 웨이보의 조치는 중국 내 인터넷 관련 기업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방해하고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웨이보의 선제 조치로 중국 내 SNS들이 잇따라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가 결국 인터넷을 통해 거래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이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웨이보의 거래 차단과 관련해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강력한 한 방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이미 중국 정부의 경고로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잇따라 중국인 관련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뉴욕 소재 암호화폐거래소인 비트마트는 지난달 31일 “6월 3일부터 중국인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를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의 상당수는 중국 자본이 투자된 중국계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1일 류허 부총리 주재의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해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로 퍼지는 것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 규제를 선언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현지 금융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보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잇따라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남미의 소국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법정화폐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미 CNBC방송은 “법안이 시행되면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받아들이는 국가가 된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엘살바도르 국민 70%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낸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20%나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제대로 된 법적 결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해외주식·비트코인 주춤…국내 주식형 펀드 7개월만에 순매수
증권 국내증시 2021.06.06 17:56:45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 7개월 만에 자금 순유입이 나타났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ETF 포함)의 설정액은 5조5,768억 원, 해지액은 3조 7,158억 원으로 집계된다. 1조 8,610억 원이 순 유입된 셈이다.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 월간 기준으로 자금이 순 유입을 보인 건 지난해 10월(1조 2,854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내 증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자금 유입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많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같은 시장을 대표하는 인덱스 펀드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며 “국내 주가 지수가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유입이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해외 주식과 비트코인 등이 주춤한 것도 상대적 매력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해외주식형 공모펀드의 지난달 자금유입은(2,193억 원) 작년 10월(1,405억 원) 이후 최소치를 나타냈다. 다만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에서 펀드로 자금을 옮겨오는 이른바 ‘머니무브’로 해석하는 건 다소 무리라는 견해도 많다.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운용 전략에 따라 주식을 담는 액티브 펀드 대신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암호화폐거래소 줄폐쇄 눈앞인데…당국은 투자자 보호 뒷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6.06 17:03:36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관리·감독 체계 주관 부처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암호화폐거래소의 시세 조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의 직접적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규제의 범위를 소폭 확대했다. 하지만 자금 세탁 방지 영역만을 규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허위 공시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거래소가 직접 솎아내야 한다. 오는 9월 이후 거래소 ‘줄폐쇄’로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규제 체계의 범위가 넓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암호화폐거래소 대상 간담회에서 거래자 보호 방안 등을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해 신고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당시 금융위를 암호화폐 관리·감독 주관부처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FIU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거래소 19곳과 전자 지갑 업체 1곳을 대상으로 사업자 신고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한 것이다. 규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코인 ‘자전거래’와 임직원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 정도에서 그쳤다. 자금 세탁 방지에만 방점을 둔 기존 규제 체계 그대로다. 암호화폐 관련 불공정 행위는 일차적으로 거래소가 걸러내는 역할을 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후폭풍은 실명 계좌를 발급한 은행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부분의 거래소가 폐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미 후보군은 3분의 1로 줄었다. 정부가 파악한 국내 거래소 60여 곳 중 금융 당국의 간담회에 참석한 곳은 19곳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 기본 요건인 ISMS 인증도 못 받은 나머지 거래소는 폐쇄를 코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코빗·코인원 등 ‘빅4’와 나머지 1개 거래소 정도만 살아남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나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도 심사 대상인 만큼 빅4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 줄폐쇄가 현실화하면 투자자 피해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아남은 거래소에 송금할 수 있는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잡코인’은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힌다. 운영업체에 해당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금융 당국이 줄곧 거래소 폐쇄라는 경고장을 날려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 체계가 훨씬 넓어질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인가·등록제를 통해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양경숙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장내 파생 상품에 준하는 만큼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규제 체계를 일반 금융 상품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시세 조정 행위의 경우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24시간 전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거래에서 이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투기적 성격이 짙은 암호화폐를 국가가 공인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문제에 정통한 한 정부부처의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직접 법으로 명문화하면 국민이 암호화폐를 일반 금융 상품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정부가 투기 시장을 제도화한 꼴이 된다”며 “국가 공인 이후 투기가 재발했던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암호화폐가 놀이터인가"…해커집단, 머스크에 경고장
국제 국제일반 2021.06.06 13:28:56국제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어나니머스는 5일(현지시간) 유튜브에 '머스크에게 보내는 어나니머스 메시지'라는 영상을 올렸다. 어나니머스는 머스크를 향해 "당신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는 놀이 때문에 여러 삶이 파괴돼왔다"며 "수백만명의 소매 투자자들은 삶을 개선하고자 암호화폐에서 얻는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산물인) 에메랄드 광산에서 훔친 자산 속에서 태어난 당신은 이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세계 노동계층의 대다수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아버지는 엔지니어로 남아공에 에메랄드 광산을 소유했었다. 어나니머스는 "물론 투자자들은 투자의 위험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며 암호화폐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주 당신(머스크)의 트윗들은 일반적인 노동자에 대한 경시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떼를 쓰는 통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꿈을 청산했지만, 그 동안 당신은 수백만달러 저택에서 밈으로 이들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전날 트위터에 연인의 이별과 관련한 대화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Bitcoin' 해시태그, 비트코인을 나타내는 아이콘, 반으로 갈라진 하트 이모티콘을 올렸다. 곧이어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다. 어나니머스는 머스크가 비트코인채굴협의회를 지지한 이유는 시장을 '중앙집권화'하고 자신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또 머스크가 테슬라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 출신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에게서 인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어나니머스는 "당신은 이 안에서 당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엔 임자를 만났다"면서 "기대하라"는 말로 영상을 끝냈다. 머스크는 이같은 어나니머스 메시지에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나니머스는 '해커 활동가'를 표방하며 2006년 설립됐으며 세계 전역에서 익명의 구성원들이 불특정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부정부패, 인터넷 검열, 종교비리, 증오단체, 극단주의 테러세력, 공권력 남용 등을 주요 감시와 견제 대상으로 삼아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자전거래 금지 추진에…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 현금화 못 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6.06 11:19:09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암호화폐거래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거래소가 수수료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의견을 모아 금융 당국에 전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들은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 3일 암호화폐거래소와 대면 간담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강한 추진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특금법상 신고한 거래소들은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 명령, 영업 정지, 신고 말소 등 처벌이 부과된다. 금융 당국은 해당 조항을 통해 사업자 및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서비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원화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마켓 외에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BTC마켓이 대표적이다. BTC마켓은 비트코인을 기준 통화로 해 거래에 따른 수수료도 비트코인으로 부과한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거래소가 수수료로 받은 코인을 매매해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신고를 준비하면서 BTC마켓 등을 운영 중인 거래소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곳 중 10여 곳이 BTC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원화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거래소에서 BTC마켓 등은 다양한 투자 유형 중 하나로 제공해왔다”며 “시행령 시행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법인 계정에 대해 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내주고 있지 않아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장외거래를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향후 업계의 의견을 모아 금융 당국에 전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신고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사업자를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신고를 마친 사업자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거래를 유도해 미신고로 인한 영업 중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암호화폐 시세조종 처벌... 거래소서 일반인으로 확대될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6.06 11:16:40암호화폐 관련 신규 법안이 국회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시세조정 행위가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대책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 임직원의 시세조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내놨다. 개정안엔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2017년에도 정부는 거래소의 시세조종과 가상통화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내놓은 대책이 5년이 지난 뒤 뒤늦게 법으로 구체화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특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한다. 시세조정 처벌의 대상을 거래소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만 국한하기 때문에 코인 발행 당사자 등의 시세조정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건은 국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하느냐다. 현재 국회에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양경숙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이들 법안엔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암호화폐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처벌 대상의 범위를 일반인으로까지 넓히면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기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지난 3일 열린 가상자산업권법 토론회에서 "시세조종은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을 감시하는 인력이 200~300명이 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상세히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中웨이보 암호화폐 계정 차단에…비트코인 5%대 하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6.06 11:13:29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주요 사용자 계정을 차단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5%가량 내렸다.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일 오후 2시 40분(한국시간 6일 오전 6시 4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78% 하락한 3만5,091.21달러에 거래됐다. 이로써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6,571억4,000만달러로 줄었다. 이더리움도 5.74% 하락한 2,569.99달러를, 도지코인은 5.69% 내린 0.36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시가총액은 각각 2,996억달러, 472억9,0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웨이보가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암호화폐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웨이보는 과거에도 각종 암호화폐 관련 계정을 집중 단속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코인데스크는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매체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웨이보가 암호화폐 채굴업자와 상위 거래업체 계정, 미디어와 유명 인플루언서 계정, 암호화폐 전자지갑 계정 등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코인데스크는 이어 "웨이보의 계정 차단은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암호화폐 가격도 내려갔다"며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 우려가 몇 주 동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암호화폐 거래소 얼마나 살아남을까... 60곳 중 FIU 간담회 ‘초대’ 20곳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6.06 10:51:30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리·감독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신고 시한인 오는 9월까지 몇 개의 거래소가 살아남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과 관리·관독 주관부처로 정해지면서 ‘핀셋’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빅4’ 중에도 실명계좌 연장에 실패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부터 기껏해야 빅4에서 1개 거래소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3일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추진 계획서에 반영할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 권고사항엔 회사 개요나 연혁, 재무 및 임직원 현황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거래자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나 대주주, 대표,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소송 등의 진행 상황, 해킹과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적어내야 한다. 아울러 FIU는 현금이나 가상자산 인출의 지연이나 거부 사례, 그에 따른 조치, 그리고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조사나 제재 내역 등도 사업추진 계획서에 담도록 권고했다. FIU는 또 그간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공시나 상장 관련한 기준 마련도 언급했다. 지금은 거래소마다 제각각 심의를 거쳐 코인을 상장하는데, 현행법에 따른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코인 관련 핵심 사항의 대부분을 코인 재단이 정해도 거래소가 문제로 삼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대책 발표 당시 ‘셀프상장’이나 거래소 임직원 시세조종 행위 등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방안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관건은 이 같은 규제 문턱을 넘어서는 거래소가 얼마나 나올지다. 지난 3일 FIU가 마련한 간담회에 초대된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받은 20곳뿐이었다. 정부가 최근 들어서야 파악한 전체 거래소 60여곳 중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20곳도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미 실명계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 4곳의 경우도 은행들과의 재계약 가능성을 쉽게 점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벌집계좌'(거래소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 입금)로 영업 중인 고팍스도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 자체 평가에서 올해 2월 현재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은 BB등급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 해당거래소 통해 거래 땐 과태로 1억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6.06 10:09:09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해당 규제는 9월말까지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거래소를 대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열었더 간담회에서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주관 부처로 지정된 전후로 감독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FIU는 최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관계기관과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진짜 돈' 인정 법안 추진
국제 국제일반 2021.06.06 08:50:49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달러처럼 일상 생활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현지 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에서 열린 ‘비트코인2021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다음주 비트코인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계획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식 경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엘살바도르는 디지털 지갑 기업인 스트라이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비트코인 기술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CNBC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 약 70%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형적인 ‘현금 사회’인 것이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국제 송금에 수수료가 많이 비트코인 활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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