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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족에…'반전세' 내몰린 서민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9.12 14:10:55서울의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 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4%(4,954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인 7월(35.5%)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를 낀 반전세의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지난해 8월~지난달)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전 1년간 28.1%에 비해 7.0%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이 비율은 1~3월 33.7~35.5%에서 4월 39.2%, 6월 38.4%, 지난달 39.4% 등으로 40%에 육박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외곽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 증가 현상이 관측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지난달 45.1%로 전월(39.1%) 대비 6.0%포인트 증가했고 송파구가 33.8%에서 46.2%로 높아졌다. 강남권 다음으로 전셋값이 높은 ‘마용성’ 지역에서는 마포구가 40.0%에서 52.2%로 12.2%포인트 증가해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이 반전세 거래로 나타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와 내년 모두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내년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기점으로 계약 갱신 만료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전월세 값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이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정부는 아파트값 고점이라지만…시장선 "최소 2~3년 더 오를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12 12:00:00아파트 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정부의 경고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 조정이 오려면 최소 2~3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9일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당분간 집값이 하락할 요인이 적다”면서 “정부 주도로 공급하는 신규 주택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2~3년 뒤에야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허가·분양·준공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지표들은 2015년 이후 계속해 감소하는 추세”라며 “주택 공급 물량의 부족은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최근의 주택 공급 감소·거래량 및 매물 개수 감소 등 공급 요소와 무주택가구 수, 1인 가구 증가,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 등의 수요 요소를 비교했다. 기존 주택의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을 꼽았다. 당정이 지난해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세율을 대폭 높인 징벌적 과세에 따른 부메랑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당수가 가족에게 증여를 택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사전청약 확대 등 공급 물량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느 정도 시차는 불가피하다. 윤 수석연구원은 “신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전격적인 규제 완화나 거시경제 충격이 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완화 기조는 적은데다 만약 거시경제 충격이 온다고 해도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석은 주택 가격 고점론을 말하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정부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가 최근 인상됐고 글로벌하게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까지 감안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통근’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 전 서울시장은 2014년 전후로 서울 내 393개 정비사업장을 해제시켰다”면서 “만약 해당 사업이 모두 완료됐다면 26만 3,90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 내 정비사업 부진으로 인해 수도권 외곽 신도시로 밀려난 취업자 수를 12만 5,000명으로 가정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신도시에서의 출퇴근은 평균 왕복으로 90분이 걸리는 반면 서울에서는 평균 70분 수준이었다. 또한 통계청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2020년 통근 1시간의 시간 가치를 월 100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가구는 연 400만 원의 기회비용을 통근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에서 밀려난 12만 5,000명을 곱하면 연간 5,000억 원의 비용이 길에서 버려지고 있다. 이 교수는 “통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서울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도·강' 키맞추기?…마곡 30평 16억 찍었다
부동산 주택 2021.09.11 14:07:41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단지가 많은 강서구가 이번주 서울 내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마곡지구 신축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온 결과다. 노원 등 중저가 지역의 오름세도 강서 지역도 덩달아 키맞추기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6주 연속 이어진 0.2%대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에선 강서구(0.30%)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9월 셋째 주(0.33%)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많이 뛴 것이다. 마곡지구 준·신축과 인근 지역인 방화·염창·등촌동 구축 위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수요자들은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해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곳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이다. 노원구를 비롯한 일명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강세가 한동안 계속된 가운데 이들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저가 단지가 많은 강서구 등이 ‘키 맞추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주까지 22주 연속으로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자리를 지켰던 노원구(0.27%)는 2위로 밀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 그 뒤를 구로구(0.24%), 금천구(0.22%) 등이 이었다. 구로·금천구 역시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7단지’,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는 지난달 각각 신고가인 16억원에 손바뀜했다. 금천구 독산동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 전용 72㎡도 12억 5,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일부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으나 집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
대출 조여도…"집값 더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10 17:33:30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째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8주째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8월 31일~9월 6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2.1로 지난주(111.7)보다 0.4포인트 상승하며 2주 연속(110.8→111.7→112.1) 올랐다. 0부터 200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기면 시장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 모두 아파트 매수 수요가 늘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6.5에서 107.2로 상승했다.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4월 둘째 주부터 22주 연속 100을 웃돌며 매수 수요가 매도 수요를 앞서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114.8에서 115.3으로, 114.0에서 114.1로 상승했다. 서울 5개 권역 중에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을 제외한 4개 권역의 매수 수요가 커졌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이 110.0에서 110.5로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천·관악·구로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107.3), 종로·중·용산구가 있는 도심권(105.7),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104.4)이 뒤를 이었다. 매수 심리 강세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번 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주 전 경신한 역대 최고 상승률(0.40%)을 4주 연속 기록했다. 이로써 수도권은 ‘8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서울도 그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인 0.21%를 유지했다. 거래 활동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역별 인기 단지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데다 전세가 상승, 매물 부족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름세가 지속된 것이다. 특히 강서구가 0.30%를 기록하며 22주 연속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노원구(0.27%)는 2위로 밀려났다. 한편 지난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전국 아파트 상승률은 이번 주 들어 소폭(0.01%포인트) 둔화된 0.30%로 집계됐다. 전세도 상승장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전국(0.20%), 수도권(0.25%), 서울(0.17%) 모두 지난주와 동일한 전세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수급동향 변동 자료: 한국부동산원 -
오피스텔 규제 푼다더니…실제론 '건축 제한' 대못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10 17:31: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도권의 한 공공주택지구 내 업무용 토지를 분양받은 A 씨는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해당 토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려 했는데 지난해 토지 계약을 할 때만 해도 ‘문제없다’던 LH가 최근 갑자기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A 씨는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유라고 한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오피스텔 건설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초부터 현장에 배포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류 한 장에 또 규제…오피스텔 건축 제한 10일 국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제한하는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LH 등 공공 사업 시행 기관에 배포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주거용으로 구분하고 공공주택지구 면적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체 주택 수의 10~25%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비율을 제한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 이상인 경우 총 주택 수의 10% 이내로만 지을 수 있다. 150만 ㎡ 이상~330만 ㎡ 미만인 경우 총 주택 수의 15%, 30만 ㎡ 이상~150만 ㎡ 미만인 경우 20%, 30만 ㎡ 미만인 경우 25% 등이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40㎡ 이하만 짓도록 하고 시장 수요가 많은 40㎡ 초과~85㎡ 이하 규모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85㎡ 이하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총 주거용 오피스텔 수의 20% 이내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한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업무용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의 경우 85㎡ 이하라도 바닥 난방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제도화된 규제는 아니지만 지구 계획 승인권자인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사실상의 강제 규정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9일 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한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더욱 옥죄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장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시장 혼선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반 시설 부족 여파…오락가락 방침에 혼선 가중 이 같은 규제가 새로 도입된 것은 집값 급등으로 대체 주거 상품인 오피스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하수도·학교 등 기존 도시 기반 시설로 감당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택 용지 내 들어선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인구를 산정해 도시계획을 짰는데 비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용량이 크게 부족해진 것이다. 실제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당초 9만 2,501명으로 인구 계획을 잡았으나 실제 인구는 지난해 기준 12만 3,623명으로 3만 명 이상 더 많았다. 이로 인한 기반 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기반 시설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 등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제를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손쉽게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정 지구에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면 관련 계획을 잘못 잡은 탓이고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주택 공급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근거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를 새로운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 관리 차원에서 업무 때 참고하도록 ‘가이드’를 준 것”이라며 “이를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 장관의 규제 완화 발언에 따라 현장에 적용된 가이드라인이 다시 뒤집힌다 해도 이 역시 혼선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 내 기반 시설 부족을 주거용 오피스텔 탓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건축을 늘리도록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과 장관의 말과 가이드라인이 모두 다 따로 놀고 있다”며 “무엇을 믿고 따르라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
금리 인상에도 끄떡없는 매수심리…2주째 상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10 10:27:5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시중은행은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심리가 2주째 더 강해지는 추세다. 주택 공급량이 아직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집 마련 막차를 타야한다'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매수세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아파트 수급동향 통계를 보면 전국,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매수수요가 지난주보다 더 늘어났다. 전국의 경우 지난주 108.1에서 이번주 108.4로 올랐는데, 이는 두 달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0부터 200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기면 시장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서울도 마찬가지다. 집값 급등에 대한 후폭풍으로 잠시 주춤하는듯 했던 매매수급지수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우상향한 것이다. 수도권은 111.7에서112.1로 올랐고 서울도 106.5에서 107.2로 상승하며 한 달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4월 둘째주부터 22주 연속 100 이상을 기록하며 매수 수요가 매도 수요를 앞서고 있다. 서울 5개 권역 중에서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을 제외한 4개 권역의 매수수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이 110.0에서 110.5로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이 묶인 서남권(107.3), 종로·중·용산구가 있는 도심권(105.7),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104.4)이 이었다. 동남권은 104.2에서 104.1로 소폭 하락했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114.8에서 115.3으로, 114.0에서 114.1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이번주에도 0.40%의 상승률을 보이며 ‘8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7월 셋째주 0.36%로 신기록을 세운 후 그 다음주까지 같은 상승률을 이어갔고, 7월 다섯째주에는 그보다 더 높은 0.37%로 올랐다. 8월 들어서는 첫째주 0.37%, 둘째주 0.39%, 셋째주 0.40%로 매주 최고치를 갈아치운 후 해당 같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도 그 전주와 같은 0.21%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에 대한 우려로 거래 활동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역별 인기 단지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전세가 상승, 매물 부족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
"건너편 미친 집값에 현타왔어요" 아파트 산 30대들
부동산 주택 2021.09.09 11:17:08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30대 비중이 40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아놓은 목돈도 없고, 청약 점수는 더더욱 없는 30대가 대체 어떻게 이 미친 집값의 시기에 부동산 큰 손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코주부에서는 실제 주택을 매수한 30대 5인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제한적인 비교군이지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30대라면 이들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고 어떤 기준으로 집을 골랐는지를,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젊은층의 부동산 수요가 어떤 포인트에 집중되는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9세부터 36세까지…5명 중 4명은 ‘1인 가구’ 코주부가 만난 5명 가운데 가장 낮은 연령에 집을 구매한 사람은 29세, 가장 높은 연령은 36세였습니다. 5명 중 4명은 1인 가구였고 한 명만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문직, 공무원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으며 근속 연수는 4년에서 10년까지 다양했습니다. 1인 가구로서 적극적으로 주택 매수에 나선 데 대해 B씨는 “1인 가구라서 주거에 대한 불안이 더 컸다. 부부가 둘이 모으면 자산 형성도 빨리 하고 청약 가점도 높아 청약 당첨 가능성도 높지만 1인 가구는 오로지 혼자 앞가림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D씨는 “결혼 계획과 상관 없이 집 장만은 사정이 될 때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며 “둘 중 누구라도 집을 갖고 있다면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억원 모았을때 “질렀다”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매수 당시 수중에 들고 있던 예금은 7,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입니다. 1억원 안팎의 돈이 모였을 때 주택 구매를 결심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대출. 이른바 ‘영끌’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3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B씨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3억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출 기간은 E씨가 40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5명 중 4명은 신용대출을 받았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은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A씨입니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영끌의 아이콘으로 불린다”며 “마이너스통장은 물론 보험 약관대출과 2금융권 대출까지 여기저기서 쪼개서 대출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원, 이른바 ‘가족 대출’을 받은 경우는 5명 중 3명이었습니다. 금액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선이었습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첫째도 둘째도 ‘교통’ 매수한 주택 가격은 3억2,000만원부터 5억9,000만원까지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주를 이뤘습니다. 위치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이지만 지하철이나 BRT(간선급행버스) 등이 가까워 교통 편의성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5명 중 유일하게 오피스텔을 구매한 C씨는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된 입지의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인천에 보금자리를 장만한 B씨도 단지 앞에 서울로 연결되는 BRT가 확정된 것이 매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산 E씨 역시 “교통편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며 “사는데 편리하기도 하지만 교통망 확충에 따라 주변 인프라도 좋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상승에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내가 골랐지만 단점도 적지 않은 집이다. 하지만 광화문까지 버스로 3정거장이라는 도심권 입지가 마음에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자녀가 없는 상태라 학교 접근성을 고려했다고 답한 사례는 단 한명 뿐이었습니다. 집 산 이유? “건너편 집 오르는 것 보고 현타 와서” 집을 사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묻는 질문에 B씨와 D씨는 “현타가 와서”라고 답했습니다. B씨는 “원래 집 구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직장 가까운 곳에 월세를 주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어느 날 창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가격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내가 2년 간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동안 그 집은 두배가 올랐더라. 현타가 왔다. 그때 아파트 매수를 결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D씨도 지인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을 보고 집 매수에 뛰어든 케이스입니다. D씨는 “비슷한 연차, 비슷한 연봉의 친구가 집을 샀는데 한 달 만에 5,000만원이 올랐다”며 “자산 격차가 무섭게 벌어지는 걸 보고 가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가만 있으면 제자리가 아니라 뒤처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집값이 아무리 안 올라도 내 연봉보다는 많이 오르더라”며 “1~2년 기다린다고 집을 사기 좋은 상황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럴 바엔 1년이라도 빨리 대출을 갚기 시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주택 매수의 이유 중 하나였다는 흥미로운 답변도 있습니다. C씨는 “그 동안 빌라에서 불편 없이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이 나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아파트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편의성 면에서 오피스텔이 낫다고 생각해 매수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채찍과 3기 신도시라는 당근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조치가 젊은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결같이 답했습니다. D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국가가 하는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아닌가요? 부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집을 짓겠다고 홍보하는 거니까요. 부지가 확보됐다고 해도 집이 지어지고 인프라가 들어설 때까지 몇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 동안 불안에 떨며 기다리기만 할 순 없어요." 코주부 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등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들을 엄선해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을 하시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 -
문턱만 낮춘 '신혼·생애초초 특공'…청년에 희망 될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08 18:09:26오는 11월부터 민영 아파트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물량의 30%는 신청 자격을 완화해 추첨제로 뽑는다.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고소득 청년층도 특공에 당첨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공급 물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신청 및 당첨 자격을 낮춘 것은 신혼부부와 청년 등 수요자들끼리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 8월 28일자 10면 참조 ◇생애최초·신혼 특공에 문턱 낮춰 30% 추첨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생애최초·신혼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1인 가구 △맞벌이 고소득 가구 △자녀 수가 없거나 적은 신혼들에게 특공 신청과 당첨 기회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신청 대상을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다. 신혼 특공의 경우 자녀 수 순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렵다. 또 두 특공 모두 소득 기준이 현행 도시근로자의 160%를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된다. 정부가 신혼·생애최초 특공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30% 추첨 물량에 대해 생애최초 특공은 1인 가구도 청약을 허용하고 신혼 특공은 자녀 수가 당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다. 두 전형 모두 소득이 160%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일종의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조치도 동반한다. 소득 160%를 넘으면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기준 3억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전세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 늘지 않으면 결국 을의 ‘로또’ 전쟁= 정부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30% 추첨에 해당하는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 대비 약 9%, 연간 약 1만 8,000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문제는 당첨 경쟁률이다. 30%의 추첨제 물량은 신규 대상자뿐 아니라 기존 대상자 중 우선 공급 탈락자들이 함께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기존의 한정된 특공 물량을 두고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가 경쟁하는 구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이 함께 늘지 않는다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구조”라며 “기존 대상자들의 물량을 신규 대상자들에게 준다는 점에서 결국 한정된 물량을 두고 이 청년과 저 청년이 경쟁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각 금융기관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 한도를 낮추는 추세다. 이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늘리면서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분양가가 비싼 수도권의 경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되더라도 중도금 대출 제한, 또는 대출 한도 축소로 실제 이를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달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입법 예고한 뒤 10월 규제 심사를 거쳐 11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 등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단독]과천 지정타 '바늘구멍'…청약 19년 부어야 당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08 14:54:30‘7억 원 로또’로 불리며 전국 역대 2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의 당첨 하한선이 2,25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9년가량 청약저축을 유지해야 했다는 의미다. 당첨자 중에는 32년 4개월간 청약금을 넣은 경우도 있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의 당첨 하한선은 2,258만 원이었다. 이는 청약통장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인 10만 원을 18년 10개월 동안 부어야 채울 수 있는 금액이다. 서울 등 핵심 지역의 공급량이 각종 규제로 제한된 상황에서 분양가마저 저렴하게 공급되자 청약통장 장기 납입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물량의 20%가 배정된 ‘해당 지역(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 유형에서는 29년 11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청약저축을 한 당첨자가 나왔다. ‘기타 경기(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유형의 최장 기간 납입자는 31년 2개월 동안 저축했다. ‘기타 지역(수도권 2년 미만 거주자)’ 최장 납입 기간은 32년 4개월이었다. 당첨 하한선도 높게 나타났다. 해당 지역 하한선은 전용 84A ㎡에서 나온 2,258만 원으로 이 통장 주인은 청약저축을 29년 8개월 동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경기 지역 최저 납입 금액은 2,380만 원, 납입 기간은 19년 10개월이었다. 기타 지역에서는 22년 3개월 동안 2,670만 원을 저축한 청약자가 가까스로 하한선을 넘겼다. 이 아파트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온 마지막 공공분양 아파트로 지난달 24일 1순위 청약 당시 52가구 모집에 3만 7,35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18.3 대 1을 나타냈다. 전국 기준으로 역대 2위 경쟁률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8억 원대로 주변 시세(15억~16억 원) 대비 약 7억 원 저렴해 ‘7억 원 로또’로 불렸다. 김 의원은 “청약통장에 20년을 납입해야 겨우 당첨이 가능해진 만큼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공분양마저 ‘그림의 떡’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세금 1억으로는 서울 빌라 반지하도 못 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08 09:19:281억원으로는 서울 내 빌라 반지하 전세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올해 평균 전세 보증금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억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위치한 전용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지하층의 올해 평균 전세 보증금이 1억43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하층’은 반지하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옥탑방과 함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국토부가 관련 실거래가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5년간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2017년 7,801만원에서 2018년 8,814만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9,500만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1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25개 자치구 중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1억7,434만원)이었다. 실거래 내역을 보면 지하층이 3억원 이상에 거래된 사례도 있다. 방배동 전용 59.83㎡ 지하층이 3억3,000만원에, 반포동 전용 43.56㎡ 지하층이 2억8,000만원에 전세 손바뀜된 것이다. 그 뒤를 강남구(1억7,073만원), 종로구(1억6,031만원), 용산구(1억4,387만원), 영등포구(1억3,214만원), 중구(1억3,000만원) 등이 이었다. 서울에서 올해 들어 거래된 지하층 전세거래 최고 금액은 4억원이다.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로, 전용 59.87㎡이 4억원에 계약됐다. 반면 도봉·노원·강북구는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가가 8,000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7,089만원)다. 노원구(7,200만원)와 강북구(7,909만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
종로구 국민평형도 20억…서초구는 평당1억 속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07 17:31:49서울 종로구에서 국민 평형인 전용 84㎡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20억 원을 웃도는 사례가 등장했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외 지역에서도 30평대 ‘20억 클럽’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서초에서 평당 1억 클럽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종로구 평동 경희궁자이 3단지 전용 84㎡(8층)가 지난달 20일 20억 5,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단지 최고가 거래이자 종로구에서 전용 84㎡ 중 첫 20억 원 이상 거래다. 올해 초 18억 5,000만 원 안팎에서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6개월여 만에 2억 원 안팎이 오른 것이다. 해당 평형은 지난 5월 이후 거래가 끊겼다가 8월 3건이 연속으로 거래됐다. 이번 거래로 종로구는 서울에서 강남 3구와 마용성·동작·광진에 이어 9번째로 84㎡ 기준 20억 클럽에 들게 됐다. 서울의 84㎡ 20억 클럽은 최근 들어 비강남권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앞서 7월 17일 서울 광진구 광장힐스테이트 전용 84㎡가 21억 8,000만 원에 계약서를 썼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에서 이미 초고가로 진입 장벽이 높은 지역이나 단지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다른 단지나 지역의 가격이 이미 상향 평준화되는 데 따른 반응”이라며 “여기에 가진 자산 내에서 최대한 똘똘한 한 채를 유지하려는 수요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최근 평당 1억 원의 거래가 늘고 있다. 반포동 반포리체 전용 59㎡의 경우 최근 24억 3,000만 원(29층), 24억 원(9층)에 연달아 거래되며 평당 1억 원을 넘어섰다. 잠원동 신반포자이 전용 59㎡도 지난달 5일 25억 5,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는 전용 84㎡도 지난달 34억 5,000만 원에 손바뀜돼 평당 1억 원을 넘겼다. 시장에서는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가격 기대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 개선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석달간 월1억씩↑…서울 집값 평당 4,000만원 넘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07 13:25:30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 되면서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4,000만 원을 넘어섰다, 7일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아파트값이 서울의 경우 KB조사에서 4,569만원, 부동산114조사에서 4,002만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KB조사에서 지난달 서초구는 3.3㎡당 7,073만원으로 강남구(7,897만원)에 이어 7,000만원을 넘겼다. 잠원동 신반포청구 전용면적 84.86㎡는 지난달 6일 23억 9,000만원(8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지난 5월 14일 같은 면적이 20억 8,000만원(18층)에 팔린 것보다 3억 1,000만 원 올랐다. 석 달 동안 매달 1억원 이상 뛴 셈이다. 평당 5,000만 원을 넘는 지역도 잇따르고 있다. 성동구는 5,036만원을 기록해 송파구(5,817만원), 용산구(5,487만원)에 이어 5,000만원이 넘는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은평구(3,085만원)와 강북구(3,002만원)는 3,000만원을 돌파했다. 현재 서울 25개 구 가운데 3.3㎡당 아파트값이 3,000만원을 밑도는 지역은 중랑구와 금천구(2천764만원) 뿐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3.3㎡당 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올해 1∼8월에 공급된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29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2,050만원)와의 차이가 76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연도별로 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427만원)보다도 더 벌어진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가격이 청약 시장의 열기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인서울' 꿈?…한 푼 안 쓰고 18년 모을 수 있나요[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1.09.04 07:00:00“지금 사귀는 여자친구와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고 부모님 지원을 받아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서울 아파트는 평범한 사람은 살 수 없는 ‘사치재’가 된 것은 아닐까요.” 서울 소재 대기업에 재직 중인 29세 홍용준(가명) 씨는 “서울에서 집 살 장기적인 계획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연봉이 4,000만 원대인 홍 씨는 “월급을 모아도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각종 대출이 막혀 있어 집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몇 년 전만 해도 가졌던 서울 내 집 마련 계획이 지금은 ‘꿈’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서울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8년 6개월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해도 내 집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10개월 정도였는데 약 4년 사이에 7년 8개월이나 늘어났다. 집값 증가세가 소득 오름세를 빠르게 앞지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 대비 집값 비율 역대 최고…서울서 내 집 마련 18년 6개월 걸려 3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 3분위 주택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8.5로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3분위 소득 가구가 같은 3분위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18년 6개월 동안 월급 전부를 저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PIR 상승은 자산 가격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PIR은 집값과 소득이 각각 1분위(하위 20%)에서 5분위(상위 20%)까지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 총 25개 값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소득 가구가 상위 20%(5분위) 주택을 사려면 106년 동안 월급 전부를 저축해야 한다. 반면 5분위 소득 가구가 1분위 가격 주택을 사는 데는 3.6년이 걸린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3분위 가구 및 주택 가격 기준 PIR이다. 중위소득 가구가 평균 수준의 주택을 사는 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추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기록한 3분위 PIR 18.5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만 해도 3분위 PIR 값은 10.9였지만 약 4년 만에 값이 7.6 늘어났다. 대출을 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직장인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이 8년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오름세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봐도 확연히 가파르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5월) 때 PIR은 9.4에서 10.9로 1.5(1년 6개월)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12월 11.9를 기준점으로 할 때 임기 종료 시점인 2013년 2월에는 9.4로 오히려 감소했다. KB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분위 주택 가격은 올 8월 기준 10억 8,337만 원이다. 2017년 5월 5억 1,602만 원이었던 것이 약 4년 사이에 두 배 이상(109.9%) 올랐다. 반면 소득 상승세는 더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도시 지역 가구의 3분위 월 명목소득은 2017년 2분기 393만 5,815원에서 올 2분기 466만 8,410원으로 18.6% 오르는 데 그쳤다. 전국 3분위 가구 및 주택 PIR도 2017년 5월 5.7에서 올 6월 7.1로 늘어났다. 전국 기준으로도 자산 가격이 소득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꺼지지 않는 집값 상승세…수도권 집값 ‘7주 연속 최고치 상승’ 한편 수도권 집값은 최근까지도 활활 불타오르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1%다.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수치로, 이로써 전국 집값은 ‘7주 연속 최고치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수도권도 3주 연속 0.40%이라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매물은 감소 추세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3만 9,733건으로 3달 전 기록한 4만 5,214건에 비해 12.1% 감소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의 상승은 일반적인 근로자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근로소득보다 자산 소득이 가파르게 올라 근로 의욕을 꺾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결국은 집값이 너무 오른 것이 문제”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서 수요자의 힘을 키워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
수도권 상위 20% 집값 '대출금지선' 15억 넘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03 07:30:00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경기·인천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수도권 상위 20% 집값이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5채 중 1채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최고가 아파트가 된 셈이다. 올 2월 14억 원대를 돌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1억 원이 올랐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수도권 5분위(상위 20%) 주택 평균 가격은 15억 893만 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8억 원이 채 안 됐지만 불과 4년 3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수도권 고가 주택의 상승세는 최근 들어 더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2018년 9월 처음으로 10억 원대에 진입한 수도권 5분위 주택 가격이 11억 원이 되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이후 12억 원이 되기까지는 7개월이 걸렸고 3개월 후에는 13억 원이 됐으며 그 후로부터 4개월 만인 올 2월 14억 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오름세는 집값 상승률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인 0.40%로 ‘7주 연속 최고 상승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아파트 상승률도 주간 단위 역대 가장 높은 0.31%로 집계됐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은행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분위기지만 집값이 여전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0.2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와 인기 단지 위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중은행 대출 중단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 폭이 조정됐다는 분석이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0.31%)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강서구(0.29%)도 마곡동 신축과 염창·등촌동 중저가 단지에 수요가 몰리며 상승 폭을 키웠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0.24%에서 0.25%로 소폭 올랐다. 전세 시장도 여전히 상승세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한 주간 0.20% 올라 지난주 상승 폭을 뛰어넘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25%, 0.17%로 지난주 상승률을 이어갔다.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비 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한 영향이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변동 (단위: %) 자료: 한국부동산원 -
경실련 "서울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중단해야…집값 부추길 뿐"
부동산 정책·제도 2021.09.02 17:03:1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개선 없는 ‘규제완화 공급확대’는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만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구도심 다가구, 빌라까지 투기판으로 만드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거품 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경기도 집값까지 역대 최고로 상승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민간 재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재개발 사업의 공급효과가 미미하고 세입자와 원주민의 내쫓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평당 600만원대 이하 건물분양,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바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말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 지역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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