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美국무부, 北 통신선 복원 선제안 "긍정신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8.04 09:40:14미국 국무부가 4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북한 측의 요청이었다는 국가정보원 설명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positive step)”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먼저 제안했다는 국정원 발언에 대한 서울경제의 논평 요청에 “이건 긍정적인 신호”라며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고 남북 통신연락선들이 복원된 데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외교와 대화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전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박 원장의 연합훈련 일정 검토 견해에 동의하느냐는 본지의 질문에는 “미국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앞서 밝혔듯이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면 최근 남북 소통에 진전이 생긴 사실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열고,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통상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일정을 준비하기 때문에 직전에 훈련 일정 연기를 협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통일부는 전날 “통신연락선 복원은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의 통신선 복원 설명을 반박한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신뢰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우선 통신연락선부터 복원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美 "'조건 없는 만남' 대북제안 변함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1.08.04 07:46:26미국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 접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에 접촉했고 반응에 대해 업데이트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성 김 대북특별대표에게서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라고 들었듯 우리의 제안이 그대로라고 말하겠다"면서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북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남북의 대화를 지지하고 남북 간 통신선 복구를 환영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
국정원 "北, 훈련 중단땐 상응 조치 의향"...野 "김여정이 상왕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03 16:09:09이달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두고 여당이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훈련 중단 시 북한이 상응하는 남북 교류 조치를 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데 이어 대북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중단의 필요성을 설파한 것이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남북한 통신연락선 복원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청했다”며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수차례 친선 교환을 통해 남북한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 한미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박 원장은 우리 국정원의 위상을 아주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자중지란’에 더욱 빠진 분위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훈련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을 이날 재확인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연기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
與민홍철 "北, 한미연합훈련 빌미로 원하는 바 얻으려는 계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03 09:11:55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의도적이고 철저한 계산된 측면에서 나온 것 같다"고 3일 분석했다. 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북한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코로나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 간에 조율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북미 대화나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공을 던져놓고 있지 않느냐"며 "북한도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문제고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야하는 근거로 들었다. 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에 (전작권) 조건부 전환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실시하고 도상훈련이지만 하고 FOC 검증까지 마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훈련 실시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병력 증원군이 오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현실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미 국무부, 北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연합방위태세 유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8.03 08:47:42미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공식 요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관련, “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전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김 부부장 담화에 관한 VOA(미국의소리) 논평 요청에 "미국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에 따라 연합 방위태세와 한국의 안보에 여전히 전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앞서 밝혔듯이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고 남북 소통과 관련된 최근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 완수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방부는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북한의 발언에 관해 코멘트할 게 없다"면서도 "한미 동맹은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 보호는 한미연합사(CFC)의 최우선순위"라며 "모든 한미 훈련은 한국 정부와 한국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지침을 존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 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 볼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
靑 "판문점에 남북연락소 재건설? 北과 협의한 적 아직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1.07.28 15:50:56남북이 전날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한 데 이어 정상회담 개최, 공동연락사무소 재건설까지 논의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8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 협의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전날 “연락선 복원 협의 과정에서 북측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측의 사과나 입장이 있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만 답한 바 있다. 한편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이날 3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남북한이 지난해 평양이 철거한 공동 연락사무소를 재건설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판문점 휴전마을에 공동연락사무소 를 재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정을 알렸다. 북한 개성 지역에 설치했다가 1년9개월만에 폭파된 기존 연락사무소와 달리 판문점 지역에 새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북한이 이를 마음대로 폭파하기는 어려워진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중’이라는 외신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논의한 바 없다”며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전날 가장 낮은 단계의 통신선 복원이라고 하는 출발선에 저희가 선 것”이라며 “언론이 양 정상 간 핫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화상회의 시스템 같은 것은 갖추는지 등 제안과 전망을 해주시던데 남북 간에 늘 예상치 못했던 암초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통신선 복원은 가장 낮은 단계의 출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많은 것들은 또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
로이터 "남북, 판문점 연락공동사무소 설치 논의"…통일부 "앞서간 내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7.28 15:49:01영국 로이터 통신이 28일 남북이 지난해 북한이 폭파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재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앞서간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남북 간 비대면 화상회의를 대비해 장비를 구비하고,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재개를 겨냥한 남북 보건·식량 협력 예산을 증액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3명의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남북이 관계 회복을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남북이 지난해 북한이 폭파한 공동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재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가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은 코로나19 사태를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한 소식통은 “현재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가 중요한 변수”라며 “대면 정상회담이 가장 좋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코로나19로 대면 정상회담에 난색을 표하면, 원격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외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중’이라는 외신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너무 앞서간 내용”이라며 “북한과 통신연락선 복원까지만 합의됐고 복원된 통신선으로 앞으로 남북이 여러 현안을 차차 논의해나가려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판문점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재건한다는 내용에 대해 “공동연락사무소의 건물을 다시 지을지 여부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가 필요하며 앞으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통일부는 이미 올해 하반기에 극적으로 성사될 남북 정상회담을 대비해 지난 4월 총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비대면 영상회의실을 구축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는 북한과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남북 간 동선을 연결한 비대면 시스템이 설치됐고, 회담본부 측은 북한도 영상회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상 송출 및 수신 등 호환성만 확보되면 연결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남북 교류 활성화를 대비해 대북 식량·보건 지원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 앞서 지난해 말 책정된 통일부 남북 보건 협력 분야 예산은 585억 원에서 95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고 올해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0억 원 증액한 3,29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대북 제재 장기화, 국경 봉쇄, 식량난으로 인한 ‘3중고’에 시달려온 북한을 겨냥한 예산 증액으로 보인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민간 차원의 남북 인도주의 협력 지원 재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봉쇄한 국경을 열면 정부와 민간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속 예산과 관련 정책 등을 정비해온 것이다.실제로 로이터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 간 화물열차 서비스를 포함한 무역이 이르면 8월 재개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
靑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외신 보도, 사실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1.07.28 14:52:23남북이 전날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한 데 이어 정상회담 개최까지 논의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공식 부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중’이라는 외신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3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남북한이 지난해 평양이 철거한 공동 연락사무소를 재건설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여 차례에 걸쳐 ‘솔직한’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울 정보당국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이에 소통 채널이 열렸다고 알렸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전날 가장 낮은 단계의 통신선 복원이라고 하는 출발선에 저희가 선 것”이라며 “언론이 양 정상 간 핫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화상회의 시스템 같은 것은 갖추는지 등 제안과 전망을 해주시던데 남북 간에 늘 예상치 못했던 암초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답에서 “정상 간 대면 접촉 계획은 있느냐. 친서에서 언급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 간 화상 정상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양 정상 간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북미관계 개선 시도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1.07.28 06:00:00남북이 통신연락선을 27일 전격 복원했다. 지난해 6월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3개월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고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나가자는 데 대해 뜻을 같이했다”며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역시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동시에 이 사실을 알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남 쌍방은 모든 북남(남북) 통신연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남 수뇌들께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하여 단절돼 있는 북남 통신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데 대하여 합의하셨다”며 “통신연락선들의 복원은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 남측은 이전처럼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정기 통화를 할 것을 제안했고 북측도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개통했다. 북한은 다만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식량난에 손 내민 北 북한이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렛대로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남북 통신연락선을 정치적 불만과 관계 개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온 만큼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문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 태도 변화의 배경으로 국제 제재에 코로나19, 폭염·가뭄에 따른 식량난이 꼽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에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도 “지금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 상태에 있는 북남(남북)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연락 재개를 계기로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 한국의 ‘유엔군 참전의 날’이자 북한의 ‘전승절’인 정전협정 68주년에 맞춰 연락을 재개한 점도 미국에 ‘종전 선언’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 재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그간 남북 연락선 차단·접속을 불만 표출과 이익 관철 수단으로 수차례 악용한 만큼 지나친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6월 9일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었다. 같은 달 16일에는 별다른 원칙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했다. 또 북한은 2016년 2월에도 남측이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자 연락 채널을 곧바로 끊었다. 북한이 이후 연락선을 복원한 시점은 북미대화 가능성이 보였던 2018년 1월 3일이었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도 북한은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을 내비치며 판문점 연락을 중단했다. 2010년 5월에는 우리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를 단행하자 판문점 채널을 닫았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북한의 태도 변화는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화와 원조를 요구하는 신호에 그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발표 시점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미중 고위급 회담 바로 다음 날로 잡은 것도 이 같은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으로 꼽힌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미국 정부가 새로운 제재 정책을 늦여름께 최종 완성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차기 한국 대선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중 갈등 속 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 그 근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일 간 협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대화를 원한다면 직접 미국과 접촉하면 되기 때문에 대화를 노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
돌연 연락 재개한 北…식량·백신 지원 추진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7.27 18:57:1417개월 넘게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에 합의한 것은 식량 등 외부 지원이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북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이어 장기적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종전 선언’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마지막 시도인 셈이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남북 통신 복원에 대해 “북한이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우호적 대외 환경 조성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그 첫 단추로 남북 관계 복원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도 “북한이 자강력만으로는 상황 타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며 “명분만 갖춰지면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우회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부터 대북제재 장기화, 국경 봉쇄, 식량난으로 인한 ‘3중고’에 시달려왔고,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백신 지원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말 책정된 통일부 남북 보건 협력 분야 예산은 585억 원에서 955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고, 올해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0억 원 증액한 3,295억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에도 시동을 걸어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며 남북 공동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이 장관은 지난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 등 금강산 사업 관계자들과 연달아 만나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미국은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 예외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남북 교류 강화 시도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종전 선언 구상을 위한 ‘굳히기’로 보인다. 남북·북미 대화 기류가 강해질수록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4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남북 연락선 13개월만에 복원…"文-金 수차례 친서"
정치 대통령실 2021.07.27 16:55:39남북이 통신연락선을 27일 전격 복원했다. 지난해 6월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3개월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고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나가자는 데 대해 뜻을 같이했다”며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역시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동시에 이 사실을 알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남 쌍방은 모든 북남(남북) 통신연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북남 수뇌들께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하여 단절돼 있는 북남 통신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데 대하여 합의하셨다”며 “통신연락선들의 복원은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 남측은 이전처럼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정기 통화를 할 것을 제안했고 북측도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개통했다. 북한은 다만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남북 연락선 복원에 與 대선 주자들 일제히 “文 대통령 공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7 16:54:43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공적”이라며 환영한다는 메세지를 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지 13개월만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더위 속 한 줄기 소나기 같은 시원한 소식”이라며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정세와 코로나19 등의 변수로 남북 관계가 어려웠지만 꾸준히 노력해왔고 결국 정전기념일인 오늘 다시 통신선이 연결됐다”며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재임 중 남북관계에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 “남북간 연락선이 복원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남북간 대화 재개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68년이 흘렀는데 아직 평화 협정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대화와 소통이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핵문제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 하는 선순환 모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번 연락선 복원은 문 대통령이 ‘불가역적 평화로 나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던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김두관 의원도 “반갑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며 “누가 뭐래도 현 정부가 이룬 남북 교류와 협력은 가장 빛나는 업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남북 연락선 복원은 남북 관계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에서 잰걸음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의 성과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 덕분”이라며 “남북 대화 채널이 재가동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원희룡 "남북 통신선 복구, 北 치트키 쓰는 文정권의 잔꾀…국민을 무시"
정치 정치일반 2021.07.27 15:41:38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7일 남북 연락 통신선을 복구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북한 치트키 쓰려는 문재인 정권의 잔꾀”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해부대 집단감염, 백신 부족, 무너진 경제, 망가진 부동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구속 등 악재가 이어지니 한다는 대처가 고작 북한발 훈풍 작전”이라며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면 쓰는 북한 치트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 눈속임이나 하려는 ‘얄팍한 잔꾀’나 부리고 있다”며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정도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군 통신선 복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것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관계, 분명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쇼만 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 관계를 망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4년간 나라를 망가뜨린 것 외에 어떤 성과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성과도 없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하는 ‘철면피 정권’이다. 국민 앞에 사과할 배짱도 없으면서 대통령은 왜 한 것인지 한심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연락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북 양 정상은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하여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413일 만이다. -
[속보] 靑 "北김정은과 정상회담 논의는 안 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1.07.27 15:33:14남북 통신연락선이 27일 전격 복원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면·화상 정상회담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답에서 “정상 간 대면 접촉 계획은 있느냐. 친서에서 언급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 간 화상 정상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양 정상 간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상 간 친서 교환 계기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지목했다. -
외신도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타전..."北, 경제난에 접촉 불가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7.27 15:30:56각국 주요 외신들은 남북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413일간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구한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만큼 미국이나 한국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외신들은 북한이 코로나19과 북중 무역 축소,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북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핵 협상에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AP통신·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청와대 발표 내용을 인용해 "남북이 단절된 통신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AFP는 북한이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남한과의 모든 공식적인 통신 연결을 일방적으로 끊었지만 이날 핫라인을 복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역시 남북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친서를 교환해 왔다면서 첫 단계로 통신연락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남북 정상이 친서 교환과 관계재건 등을 합의했다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조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핫라인 복원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이 한국 전쟁 정전협정 68주년 기념일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배경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 시기를 최악의 위기라고 지칭하는 등 북한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북중간 무역 축소, 식량 부족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핵협상이 없으면 북한의 경제를 짓누르는 제재를 풀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회담,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의 서막에서 남북대화 재개는 북미 회담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레이첼 리 비상임 파트너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에 어떻게 반응할지 등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적대감의 표현으로 봐왔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하면서 미국이나 한국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북한이 비핵화 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신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통신은 북한의 핫라인 복원이 신뢰하고, 예측 가능하며, 건설적인 방법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에 응할 것이라는 심각한 신호로 보기에는 불분명하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제임스 킴 아산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러한 제스처로 너무 많은 것을 읽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진지함을 보여야 진정한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