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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책 없이…또 '사회적 일자리'만 늘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1.09.09 18:13:25정부가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고용을 책임지는 사회적 일자리를 현재 7만 5,000개 수준에서 오는 2023년까지 10만 개로 늘린다.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으로 민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대책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판로 지원 대책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대책이다. 사회적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를 살리고 실업·빈곤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난해 기준 2만 4,983곳이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라이브커머스 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확대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해외 진출이 더욱 쉬워진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온라인 사업 모델 구축 지원과 온라인 판매 인력 양성 교육이 병행된다. 특히 공공 기관 우선 구매 규모가 지난해 1조 6,225억 원에서 내년 2조 1,000억 원으로 30% 늘어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조직 판로 지원을 담당하는 플랫폼을 강화하고 신규 투자 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길도 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 2020년 기준 7만 5,000개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자리가 2023년 10만 개(고용보험 가입자 기준)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고용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기업의 지난해 1인당 평균임금은 202만 8,000원에 그쳤다. 평균 근로자 임금 288만 원보다 80만 원이나 낮다. 대기업과 연봉 격차가 심해 중소기업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스스로 고용을 일으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게 핵심”이라며 “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정책 취지”라고 말했다. -
저임금·단기직 많아 참여 뚝…바우처도 증빙 어려워 '그림의 떡'
경제·금융 정책 2021.09.09 18:12:38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 긴급고용대책인데도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상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사업 공고에서부터 선발까지 2~3개월의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수준에다 근무 기간은 고작 5~6개월이라 실효성이 높지 않다. 일부 사업은 매출이 줄어야 지원을 해주는데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실제 수요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채 단순히 재정만 확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 확산까지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넣은 영향”이라고 꼬집었다. 9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 7월 말 기준 1차 추경 집행률·실집행률 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대책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추경으로 474억 원을 확보했으나 집행액은 17.1%인 80억 원에 그쳤다. 양질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혁신 훈련 기관이 부족해 훈련 개설 과정부터 지연된 탓이다. 해양수산부의 ‘수산 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20억 원 중 실집행은 5억 원으로 실집행률이 20%에 머물렀다. 당초 6월까지 채용을 완료하려고 했으나 일부 기업과 청년의 매칭 불발로 모집 공고를 연장했다. 산림청이 추진한 ‘국가식물 통합 데이터베이스(DB)구축 관리원’ 사업은 39억 원 중 9억 8,000만 원(25.1%)만 쓰였다. 사업 대상 지역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도심지 외각에 위치해 참여자 선발을 3차까지 진행했어도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숲길자원정보수집 역시 대상자 선발을 위한 기간이 소요돼 48억 원 중 20.2%만 실집행됐다. 추 의원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편성했던 추경 예산 중 아직도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들이 다수 있다”며 “정부는 사업 특성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수혜자들이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해 거북이 걸음을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274억 원)’는 집행률은 99.6%이나 현장에서의 실집행률은 30.4%에 그쳤다. 농가들이 매출액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워서다. 정부는 결국 두 번이나 지침을 개정해 요건을 추가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산림청의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역시 42억 원 중 딱 절반만 투입됐다. 지원 대상자들이 매출 감소분에 대해 증빙 자료 구비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타 부처 중복 수급 제한 사유로 대상자 자체가 감소했다. 해수부가 편성한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지원)’은 50억 원 중 1.8%인 9,000만 원만 집행했다.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여객수송 실적이 30% 급등하면서 선사의 수입이 증가했고 사업 공모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미 1차 추경안을 검토할 당시 상반기 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사업들을 여럿 지목했다.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1만 명), 아동안전지킴이(1,639명),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3,600명),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6,800명) 등이 대표적이다. 검토 보고서에는 “일부 사업의 경우 2020년 사업 집행 과정에서 목표 인원만큼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인원을 확대 편성하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수요 확보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는 38억 4,000만 원 중 1억 원(2.6%)만 실집행돼 긴급하다는 사유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예산의 95%가 활동비인데 그동안 활동을 개시하지 않으니 예산을 거의 소진하지 못했다. 교육부의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역시 하반기(8~12월) 추진 사업을 1차 추경에 넣었고 최근에야 수요 조사를 마쳤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프로그램은 보건소별 채용 과정에 일정 기간 소요되면서 122억 원 중 37%만 실제 쓰였다. 재정 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고용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충하는 정도인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 대부분 지원 기간이 3~6개월이어서 사업 종료 이후의 취업 연계 방안까지 연결시킬 필요성이 높다. 야당은 1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31조 원의 올해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또 편성한다며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1차 추경의 5개 현금 지원 사업(5조 5,000억 원)은 8월 말까지 97%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 택시기사, 방문·돌봄종사자, 전세버스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이다. -
변죽만 울린 일자리사업…1차 추경 절반도 못썼다
경제·금융 정책 2021.09.09 18:01:07정부가 긴급고용대책 등을 이유로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일자리 사업에는 넉 달이 지나도록 절반도 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이 급하다며 추경 편성을 다그쳤지만 실집행률은 지지부진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일경험 프로그램의 실집행률은 3.8%에 불과했다.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의 재정 일자리에 실망한 취업 희망자나 기업도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취업 희망자들이 원하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 강화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 7월 말 기준 1차 추경 집행률·실집행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의 추경 증액분 2조 696억 원 중 집행률은 55.9%에 그쳤다. 지자체나 출연기관 등 집행기관까지 전달된 실집행률은 40.7%로 떨어졌다. 행정안전부(29.8%), 환경부(20.9%), 여성가족부(23.8%), 문화체육관광부(12.4%) 등은 30%에도 못 미쳤다. 1차 추경의 긴급고용대책은 14개 부처, 60개 사업에 2조 7,507억 원이 투입됐다. 실집행률이 3.8%에 불과한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일경험 프로그램’은 체험형(1개월), 인턴형(3개월)으로 구분해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직장 적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상반기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데다 신규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했다. 정부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KEB하나은행 등을 끌어들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실제로 일하려는 사람 대비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며 “일용직·계약직 위주로 진행되고 급여 수준이 크게 높지 않다는 점에서 유인이 떨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관련 일자리를 2만 5,000개 늘린 10만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공공기관 구매와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일자리위원회 “코로나 4차 확산 충격, 내주 고용지표 반영”
사회 사회일반 2021.09.09 14:54:35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이 내주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에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김 부위원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지난달 발표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작년 2월 대비 99.4%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4차 확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주 15일 발표될 8월 고용동향에서 (확산)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했다. 8월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으로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09만 8,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만 4,000명(5.5%) 감소했다.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들 업종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다”며 “7월부터 시작된 4차 대유행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은 8월 지표에서 더 정확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지원 확대를 비롯해 정부가 상정한 5가지 일자리 대책 안건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부 차관, 일자리수석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이뤄지고 있는 경기 회복기에 대면서비스산업 침체와 산업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전의 경기 회복기 보다 세심하고 강력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
청년 고용률, OECD 평균보다 15%P 밑돌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09.09 13:41:02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청년층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1%포인트 낮고, 고령층 고용률은 7.0%포인트 높다는 연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발간한 ‘지난 10년(2011~2020)간 주요 고용지표 국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4세) 고용률은 25.6%로 OECD 평균(40.7%)보다 15.1%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남성 군복무로 인해 OECD(15~24세) 평균보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경향이 반영됐다. 반면 우리나라 고령층(55~64세) 고용률은 65.4%로 OECD 평균(58.4%)보다 7.0%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우리나라 고용률(15~64세)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OECD 평균과의 틈새를 좁혀왔으나 2015년 이후 66%대에서 정체되면서 격차는 다시 벌어지고 있다. 2011년 OECD 평균 고용률이 64.8%, 한국 평균 고용률은 63.9%로 0.9%포인트 차이났지만 2014년에는 OECD평균(65.8%)과 한국 평균(65.6%) 간 격차가 0.2%포인트로 좁혀졌다. 그러나 2015년부터 한국 고용률 상승은 부진하고 OECD 고용률 상승이 유지되면서 2019년 격차는 1.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반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던 실업률은 지난 10년간 격차가 줄어들었다. 한국 실업률은 2011년 3.4%, OECD 평균인 8.1%에 비해 4.7%포인트 낮았지만 10년 만에 1.6%포인트까지 좁혀진 것이다. 한국 실업률은 2013년까지 소폭 하락한 후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 2019년 3.8%를 기록했다. OECD 평균 실업률은 2011년 이후 쭉 감소세를 그려 2019년 5.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우리나라 고용률은 65.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OECD 평균 하락폭(2.6%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경총은 이 같은 선방을 “공공 부문으로 버틴 2020년 고용”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나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영향이 큰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0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청년층(15~29세)에서 18만 3,000명 줄고 30~40대에서 32만 2,000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만 37만 5,000명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농림어업 제외)에서 43만 7,000명 줄어든 반면 공공 부문에서는 16만 6,000명 증가했다. -
사회적경제 일자리 2023년 10만개로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1.09.09 10:42:53정부가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책임지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든 일자리를 2023년 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대책을 비롯해 국민 직업능력 지원안, 국방분야 일자리 창출안,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방안,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안 등 5개 대책을 통과시켰다. 판로지원 대책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네번째 대책이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 살리고 실업, 빈곤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해외에서도 주목받는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작년 2만4,983곳이다. 2016년 말 1만4,916곳 대비 1만곳이나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올해 3,000개를 넘어섰다. 이들 기업은 작년 기준 5만5,407명을 고용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간 기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을 확충해 이들 기업이 만든 일자리의 질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우선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확대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해외 진출이 더 쉬워진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온라인 사업 모델 구축 지원과 온라인 판매 인력 양성 교육이 병행된다. 정부가 지역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떤 제품으로 어느 기업이 판매하는지에 대한 전국 정보망도 구축된다. 특히 단기간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규모가 지난해 1조6,225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30% 늘어난다. 또 사회적경제조직 판로지원을 담당하는 플랫폼도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이 민간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정부는 올해 신규 투자조합과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업에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중간 역할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2020년 7만5,000개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가 2023년 10만개(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 100억원대 매출액을 기록 중인 사회적경제조직 내 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같은 기간 77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일자리위원회 방안은 민간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게 목표”라며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 대책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
[사설] 일자리 쇼크 부른 ‘소주성’도 모자라 ‘연대임금’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1.09.08 00:01:00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연대 임금’ 정책을 들고나왔다.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7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 임금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해 연대 임금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낮추고 소득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하도급을 줄 때 발주자가 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와 사업주가 매년 고용 형태 등을 공개하는 임금공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일자리 쇼크,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더니 유럽에서 이미 실패하고 폐기한 연대 임금 정책까지 제시한 것이다. 연대 임금 정책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틀 안에서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스웨덴이 1950년대에 도입했던 모델이다.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가 중앙 단체교섭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기업 단위 협상에서 그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도록 해 격차를 줄였다. 그러나 스웨덴은 1990년대 들어 공무원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 모델을 거의 폐기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 자국을 떠났고 실업률 급등과 국가 부채 급증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연대 임금 정책을 도입하면 개별 기업들의 자율결정권을 제약해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높이는 이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면 외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쇼크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연대 임금을 도입할 게 아니라 생산성과 연동될 수 있는 직무·성과급 제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칸막이를 낮춰야 할 것이다. -
4차 대유행 아니었다면…상반기 반전 일어난 ‘두 고용지표’
사회 사회일반 2021.09.03 10:19:27올해 상반기 기업의 채용 여력과 경기 개선 기대감을 나타내는 고용 지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훨씬 회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고용시장 회복에 더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인력부족 인원(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은 28만2,000명으로 2018년 상반기 29만6,000명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 1분기 22만3,000명 보다 5만9,000명이나 늘었다. 인력부족률도 올해 상반기 2.2%로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작년 1%대였던 수치가 처음으로 2%선을 넘었다. 이 지표에서 부족인원은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부족인원은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 시점보다 더 필요한 인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움츠렸던 사업체가 인력을 더 뽑겠다는 계획이 읽히는 지표다. 이런 상황은 연도별 채용계획인원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 인원은 29만6,000명으로 2018년 상반기 29만4,000명 이후 최대치였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채용계획 인원 증가율은 5.8%로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하지만 지난달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으로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09만 8,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만 4,000명(5.5%) 감소했다.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타격을 입은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다”며 “7월부터 시작된 4차 대유행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은 8월 지표에서 더 정확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 위한다더니 결국 '청구서'로 돌아왔다
사회 사회일반 2021.09.01 21:38:45정부가 4대 보험에 포함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4대 보험료 부담까지 늘면서 직장인들의 월급봉투가 얇아지고 소상공인 등 사업주들은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의 발표대로 내년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내년 7월 이후)이 오르면 월 급여 300만 원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현재보다 약 4,950원 늘어난다. 월 급여 500만 원은 8,250원, 700만 원은 1만 1,55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여서 양측 모두의 부담이 커진다. 건강보험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률이 높아졌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케어’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였다. 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보장 범위를 넓혔지만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또 가파른 사회보험료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국민부담률은 가파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민부담률이 28.6%를 기록하고 오는 2023년 28.8%, 2024년 29%, 2025년 29.2% 등으로 오르면서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5년 만에 3.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평균인 0.5%포인트를 7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
대책 없이 퍼주더니…고용보험료 또 올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1.09.01 18:18:55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했다. 이 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됐다. 5만 명 채용이 목표였는데 실제 지원자는 26%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했던 한시 일자리 사업 6개를 종료하거나 통폐합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 구조 조정만으로는 부족해 결국 2년 만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책 없이 퍼준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자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12.5%에 이른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고 각종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면서 적립금이 급감했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올해 말 기준 적립금이 -3조 2,000억 원을 기록할 만큼 재정 구조가 취약하다. 결국 고용부는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했다. 2019년 10월 1.3%에서 1.6%으로 인상된 지 3년여 만이다. 그동안 0.8%씩 노사가 분담해온 보험료율이 나란히 0.1%포인트씩 오르면서 월 288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월 2,886원 추가로 내게 됐다. 정부 재정도 추가 투입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는 일반회계 예산 1조 3,000억 원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자기금 예수금도 1조 3,000억 원 추가한다. 이밖에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 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 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
고용보험료 2년만에 또 오른다…내년 7월부터 1.8%
사회 사회일반 2021.09.01 13:38:35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오른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편 결과 올해 말 적립금이 4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적립금은 마이너스 3조2,000억원이 될만큼 기금 재정 구조가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서 관심을 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6%에서 1.8%로 인상됐다. 2019년 10월 1.3%에서 1.6%으로 오른 지 2년 만이다. 그동안 0.8%씩 노사가 부담해온 요율이 나란히 0.1%씩 올랐다. 월 288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월 2,886원을 더 내게 되는 식이다. 월 보험료 총액은 2만5,974원이다. 적용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로 결정됐다. 또 기금의 추가 수입 확대를 위해 결국 세금이 투입됐다. 수입 확충 방안으로 전입금 1조3,000억원 지원이 확정됐다. 보험료율 인상과 전입금 확대에 대해 고용부 측은 작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노사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지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6개 한시사업이 조정된다. 이를 통해 내년 기금 지출 약 1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기존 사업의 지원금액을 낮춰 내년 1조6,0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한다는 대책이 담겼다.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회계 조정과 앞서 예고됐던 반복 수급자에 대한 패널티 제도도 시행된다. 고용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이 효과를 내면,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 적립금 규모가 8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
우울한 2030... 1분기 일자리 작년보다 9.8만개 줄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6 14:47:38올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전년 대비 32만 개가량 늘어났지만 대부분 50대 이상 공공 근로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30대 일자리는 감소해 고용시장의 질은 악화됐다. 또 제조업 임금 근로 일자리가 여섯 분기 연속 전년 같은 분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총 1,899만 7,000개로 전년 대비 32만 1,000개 증가했다.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가령 한 사람이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했다면 취업자는 한 사람이지만 일자리는 근무시간을 환산 적용해 1.5개가 발생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일자리가 각각 전년 대비 3만 5,000개, 6만 3,000개 줄었다. 전체 일자리의 21.9%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이 업종 종사 비중이 큰 청년층이 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50대와 60대는 이 기간 일자리 수가 각각 11만 7,000개, 29만 2,000개 늘어났다. 정부 예산으로 만든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덕분이다. 1분기 제조업 임금 근로 일자리는 415만 5,000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0.7% 감소했다. 제조업 임금 근로 일자리 감소는 2019년 4분기(-1만 3,000개)부터 6분기째 이어졌다. 다만 감소 규모는 지난해 3분기 8만 7,000개, 4분기 6만 6,000개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7만 2,000개)과 제조업(-2만 8,000개)에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숙박·음식 임금 일자리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8년 1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
文직속 일자리위 "남성보다 여성 취업이 코로나에 더 큰 타격"
정치 대통령실 2021.08.24 12:00:00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8호 발간를 발간하고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 업종별·숙련도별 여성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 노동자가 일자리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력 단절을 겪는 35~39세 여성은 고용 회복기에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면서비스 산업의 고용부진은 계속되고 있으나 보건복지업 등을 중심으로는 여성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성 취업자 감소폭은 전년 대비 39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 감소폭(33만5,000명)에 비해 규모가 큰 수준이었다. 특히 재정 지원을 받는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덜 받는 15~59세 취업자 가운데 여성 일자리 감소가 가팔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부터는 여성 취업자 수가 회복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남성보다는 더디다는 게 일자리위원회의 진단이었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35~39세 여성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고용 증가로 돌아서지도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숙련 고용의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등에서 종사하는 50대 여성의 고용은 4월 이후 서서히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는 2012년 이후 법률전문가, 금융전문가, 대학 교수 등 고학력 인지적 고숙련 여성의 증가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인지적 고숙련 여성에 대한 수요증가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컴퓨터·통신 공학 전문가 등 고숙련 여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일자리위원회의 분석이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에 △경력 단절 예방정책 모색 △유연근무제 활성화 △여성 이직·전직 고용 지원 활성화 △여성 교육훈련 제도 강화 △과학기술분야 및 기능숙련 인력 양성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성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여성 기능숙련 인력 양성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文 "군산형 일자리로 군산에 5,171억원 투자, 1,700개 일자리"
정치 대통령실 2021.08.19 23:04:01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군산형 일자리' 1호 공장인 에디슨모터스 공장의 준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에디슨모터스 공장 준공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낸 결실로, 참으로 값진 일”이라며 “군산의 전기차 시대를 알리는 힘찬 기적소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에디슨모터스 공장 준공으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5,171억원이 투자돼 1,700여개 일자리가 만들어질지고 연간 11만대의 전기차가 생산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견·벤처기업이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마련되는 친환경 미래차 산업생태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군산은 개항 이후 위기를 수차례 겪었지만 언제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왔다. ‘군산형일자리’ 역시 친환경 전기차,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며 “에디슨모터스 공장의 성공으로 전국에 희망을 전파하자. 정부도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에 생계비 빌린 저임금 노동자, 코로나 이후 ‘14배’
사회 사회일반 2021.08.17 06:10:00정부 대출사업인 근로자생활안정자금에서 생계비를 빌린 저임금 노동자가 코로나19 이후 1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자격을 완화한 이후 신청자가 몰렸는데, 기존 요건을 적용해도 예년 수준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아직 고용시장에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3만1,743명에게 2,066억 7,900만원이 지원됐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1만 5,503명 대비 두 배나 늘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생계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줘 생계를 돕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가계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월 평균 259만 원 이하에서 388만 원 이하로 낮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에게는 융자 소득요건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자격 요건을 완화한 이후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회사의 경영 조치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임금감소생계비는 2019년 229명에서 작년 3,212명으로 14배나 급증했다.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소액 생계비도 같은 기간 293명에서 4,269명으로 14배 뛰었다. 전체 생활안정자금의 15% 비중이었던 두개 항목의 비중도 22%로 늘었다. 정부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의 올해 소득요건을 다시 월 266만 원으로 올렸지지만 신청 과열 현상은 여전하다. 올해 상반기 지원 인원은 1만 4,509명으로 2019년 1년치인 1만 5,503명에 육박한다. 소액 생계비는 2019년 293명 보다 5배 늘어난 1,611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고용 충격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4차 대유행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은 이번 달 고용 지표에 반영될 예정인데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부 대출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일용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상용직의 경우 지난 7월 전년 동기 대비 36만1,000명이 늘어 올해 증가폭이 최대다. 4개월 연속 30만명대로 늘었다. 하지만 일용직은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17만명이 줄어 6월 11만 4,000명 감소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건설현장 인부처럼 저소득 근로자로 이뤄진 일용직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규칙적이다. 실제로 고용부의 6월 사업체노동력 조사에서 5월 기준 일용직의 평균 임금(세금공제 전)은 169만8,000원으로 상용직 359만5,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소득 양극화 지표도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로 2019년 17%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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