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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대장동’ 논란에 “지지 후보 교체 할 수도” 10명 중 6명[KSOI]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7 09:00:00‘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등 정치권의 잇단 논란에 유권자 10명 중 6명은 관련 의혹이 지지 후보 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 지지 후보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응답자가 많아 향후 사건 전개 과정에 따라 주자들의 지지율이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고발 사주 문건과 성남 대장동 개발 등 논란중인 사안이 지지 후보 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 58.9%(매우 영향 있음 39.0%, 대체로 영향 있음 19.9%)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5.7%(별로 영향 없음 22.2%, 전혀 영향 없음 13.6%)였다.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특히 △20대(66.9%) △대구·경북(72.0%) △보수성향층(74.4%) △국민의힘 지지층(77.1%)에서 높게 나타났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층별로 살펴보면 윤석열·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은 각각 79.6%, 73.1%가 지지 후보 교체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층 69.7%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지난 조사 대비 6.4%포인트 오른 30%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9월 10~11일 조사 이후 2주만에 윤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윤 후보는 1.7%포인트 내린 27.1%로 두 사람 간 격차는 2.9%포인트다. 특히 이 지사는 KSOI 조사에서 지난 7월 2~3일 조사에서 지지율 최고치인 30.3%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이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 홍 후보는 1.2%포인트 오른 16.6%,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2%포인트 내린 12.5%를 기록했다. 범보수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윤 후보와 홍 후보가 5주째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세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0.2%포인트 오른 29.7%, 홍 후보는 0.5%포인트 내린 29.5%로 지지율 변동은 미미했다. 그밖에 유승민 후보 10.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9%, 하태경 후보 2.8%, 원희룡 후보 2.5%, 황교안 후보 2%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6.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송영길 "대장동으로 고발사주 물타기 하는 野…단호히 싸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5 17:01:38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야당이 대장동으로 정치적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 대표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 “저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퍼트리며 '고발 사주'의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 시도에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하루빨리 검찰은 명예를 걸고 '고발 사주' 의혹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작년 3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된 뒤 윤 후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와 권순정 대검 대변인, 그리고 문제의 인물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모인 카톡방에 불이 났다”며 “한동훈이 고발사주 사건 당사자들과 무엇을 논의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새로운 열쇠로 등장했다. 국기문란 고발사주 사건의 시즌2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장동·고발사주’ 놓고 법사위서 격돌한 與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4 16:39:37여야가 24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카르텔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당은 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 늦장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날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향해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의혹들과 관련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포문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한 선거법위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긴 다급했구나’라고 직감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이고 또 (정말) 특혜를 줬는지 여부기 때문에 (이 지사 측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민간에 이익을 넘겨주려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맞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는) 사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빼앗아서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이라며 “그렇다면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법조 게이트’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여러 법조인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남욱 변호사에 대해 “2008년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라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남욱 변호사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남 변호사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은 공수처가 정권을 비호하고 야당 탄압하는 역할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윤 후보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입건 했는데 고발 돼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3일이 지난 지가 오래됐다. 바로 이것이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검찰과 다르게 고소·고발이 있다고 자동으로 입건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다”며 “두 사건은 기초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에 윤 후보의 연루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폰은 지난해 소위 ‘검·언유착’ 사건 당시 압수됐지만 검찰은 아직 해당 휴대폰의 암호를 풀지 못한 상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검찰의 권한남용 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 증거가 한동훈의 휴대폰”이라며 “(휴대폰을) 이스라엘에 보낸다는 보도도 있던데 (진행)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이런 저런 사건과 유관성 갖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으니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박지원 고발한 윤석열 측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09.23 20:36:0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고발 사주' 개입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 23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을 불러 약 2시간 조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까지 해당 사건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은 조사 당일 의견서도 추가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박 원장과 만나기 전날 100여개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했다는 등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입건했다면 박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3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씨와 보도 전후로 그를 만난 박 원장, 당일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 3명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윤석열·김웅 고소
사회 사회일반 2021.09.23 20:22:26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윤 전 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3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고소장에서 이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협박 혐의도 추가했다. 조씨는 자신의 배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다고 하거나 '제2의 윤지오'라고 표현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은 다음주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
이재명 측 “윤석열은 청와대 들먹이지 말고 ‘고발 사주 의혹’ 결자해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23 16:00:01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이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겨냥해 “물타기를 시도하지 말고 ‘고발 사주 의혹’을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예비 후보가 전날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청와대 입장을 물어봐 달라’고 요구했다”며 “번지수도 틀렸지만 언제까지 ‘반문재인’ 깃발 하나로 꺼져가는 지지율을 버티려고 하는지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예비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에 물어봐야 했다”며 “검찰총장 출신이니 토건비리 유착의 핵심을 잘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를 몸을 던져 막으려 했던 파수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부각했다. 그는 “여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졌다”며 “최근 수사기관이 제보자의 휴대폰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고 그 결과 제보자가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사진이 지난해 4월 3일 휴대전화에 내려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예비 후보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제기된 의혹의 본질을 덮으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 겨냥 檢·공수처 수사…9말10초 달군다
사회 사회일반 2021.09.20 09:00:00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동시 다발적 수사를 한층 본격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는 총력전이다. 윤 전 총장은 야권의 대표적 대선주자로 꼽힌다. 야권 대선 후보 경선이 차츰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핵심 피의자 소환 등 검찰·공수처 수사가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10월 초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6~17일 이틀간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 수색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의혹 제보자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열람 기록 등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속전속결’ 수사다. 특히 수사팀은 2차례 걸친 파견으로 수사 인력을 확충했다. 수사팀은 수사팀은 애초 기존 인원(6명)에 중앙지검 형사12부 소속 디지털 수사 전문 검사 1명과 대검 연구관 2명을 파견받았다. 이후 공공수사2부, 경제범죄형사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서 각각 1명씩 추가로 지원받아 수사 인력이 2배로 늘었다. 수사팀은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증거물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조사에 매진하는 건 윤 전 총장 아내 김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도 마찬가지다. 수사팀은 앞서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회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만 당시 압수수색 명단에는 도이치모터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수사팀이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김씨를 추석 연휴 기간 중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자칫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김씨 소환 조사 시기를 추석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도 추석 연휴 기간 중 압수물 분석에 주력 중이다. 공수처 수사3부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당시 수사정보정책관)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제보자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와 김 의원, 조씨로 이어지는 대화 경로는 추적해 고발 사주 의혹의 진위를 밝히려는 것이다. 공수처가 자료 분석에 거쳐 손 검사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17일 “연휴에도 검사들이 (공수처에) 나와 있을 계획”이라며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공수처가 ‘9월 말·10월 초’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힘이 실리고 있는 배경에는 본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자리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야권의 대표적인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가운데 최종 후보가 뽑히는 시기까지 수사가 늦춰진다면 검찰·공수처 모두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야당 내에서도 ‘수사가 정치에 관여하려 한다’는 등 거센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 대선 경선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검찰이나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다”며 “철저한 수사로 각종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등 결론을 내는 게 정치적 비난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
[서초동야단법석] ‘고발 사주’ 동시 겨눈 檢·공수처…전속 관할권 두고 다시 ‘갈등 모드(?)’
사회 사회일반 2021.09.18 09: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해 동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속 권할권을 사이에 둔 양측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피의자 소환이나 증거 분석 등 수사가 제 궤도에 오를 경우 수사 우선권을 두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측이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면서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최 대표 등이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대검이 보름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해오다가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대검은 사건 배당과 함께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연구관(검사) 등 수사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공수처 수사3부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당시 수사정보정책관)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앞서 9일 사건에 ‘공제 13호’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윤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했다. 반대로 대검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 PC와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 열람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자료 제공 등 여부에 따라 양측이 수사 공조냐, 충돌이냐로 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 이첩을 요구하고, 검찰이 응하면 사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상 공수처는 전·현직 검사에 대해 수사·기소 권한이 있으나 공직선거법이나 개인정보보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이 없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속한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나머지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 관계자가 앞서 16일 “현재 단계에서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전속 권할권이 있다”고 밝힌 점도 향후 이첩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7일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협력하는 단계이니 비효율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권침해 부분도 중복 수사를 피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사 기관들이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와 검찰은 앞으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각기 확보한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들 과정에서 이첩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첩에 대해 신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가 갈등이 커지느냐, 원만히 해결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며 “조율 과정에서 양측간 관할권 다툼만 부각된다면, 양측이 ‘밥그릇 싸움’으로 수사만 지연시킨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성은 "윤석열·김웅·국민의힘 참 양심 없구나 생각"
사회 사회일반 2021.09.18 08:00:08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자발적으로 국민의힘을 떠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씨는 17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아직까지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고발 사주' 의혹 제보가) 당에 이롭게 했던 행위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만약 당에 해를 입혔다고 (나를) 출당시키면 (국민의힘은) 범죄에 동조하는 집단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씨는 이어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의 해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윤석열 캠프, 김 의원, 국민의힘은 사실을 해명하지는 않고 모두 허위와 공작이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는 "평가할 수도 없다"며 "(그들이) 참 양심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조씨는 "(제보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 위법성 여부를 떠나 저를 신뢰한 김 의원을 공개한 것"이라면서 "마음이 안 좋았다"고 했다. 더불어 조씨는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1차 자료를 줄 때는) 별말이 없었지만 8일에는 '대검민원실에 접수하라, 절대 중앙지검은 안된다'라는 말은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그러면서 "당에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서 이후 당에 구두로 "이런 고발장이 하나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했다"면서 '문서로 전달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을 부인했다. -
배당 이틀만에…檢,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1.09.17 21:11:07서울중앙지검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이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와 별도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제보자 조성은 씨도 연이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전날 대검찰청 감찰부가 확보한 감찰자료들을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행했다. 대검찰청 감찰 3과에서 진행한 감찰조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된 게 아닌 만큼, 별도의 영장을 통해 감찰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엔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텔레그렘 메시지 및 휴대전화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포렌식을 위해 자료의 원 제출자인 조성은 씨를 불러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3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의원이 윤 전 총장과 배우자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국민의 힘의 김웅·정점식 의원, 성명 불상자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고소장 접수 다음날인 14일에 배당된 데 이어, 불과 이틀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 감찰부가 각각 수사와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이준석 "'고발 사주' 당 처분 문제 없다"...박지원 협박성 발언엔 "유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7 16:35:3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당의 책임과 관련해 “(고발장 문서가 유입된 이후) 당의 처분은 크게 문제 될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당까지) 유입되는 경로 속에서 전달자들이 어떤 의도와 어느 정도의 인지를 바탕으로 (문서를) 전달받았느냐. 그냥 좋은 제보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은 공무원을 통해 당의 이름을 빌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 유입됐다는 이유로 당의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 되는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 우리 당 주체들은 문서가 검찰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못 박았다. 당내 자체 조사에 대서는 “현재 가장 미궁 속에 빠져있는 부분은 그 문건이 생성된 이후, 과연 김웅 의원을 통해서만 당에 유입되었겠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문서의 생성 주체가 빨리 밝혀져야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고발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8월에서야 미래통합당이 그와 유사한 고발장으로 최강욱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단일 통로였다면 실제로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4월에 구체적인 행보가 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만남으로 의혹이 불거진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자와의 과거 인연을 언급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조성은 씨와의 만남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정치 개입 지점”이라며 “박 원장께서 따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세행, 윤석열 20번째 공수처 고발…"대검 가족로펌으로 전락시켰다"
사회 사회일반 2021.09.17 14:24:3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장모 사건의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관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의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사세행의 고발은 이번이 20번째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대검을 검찰총장의 '가족 로펌'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후보는 대선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불법적인 민간인 대상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장모 최은순씨가 연루된 사건을 정리한 문건을 공개하며 윤 전 총장이 대검에 자신의 가족을 변호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는 해당 대응 문건에 사건 관계인으로 포함된 정대택씨도 참석했다. 정씨는 최씨와 18년째 금전적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씨는 "윤석열은 공익의 대표가 아닌 처와 장모의 범죄 피난처"라며 "문건에 실명으로 나오는 피해자들도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가운데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
윤호중 “민주당, 파헤쳐봐야 군사 쿠데타만 나오는 野와 비교 안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7 11:23:42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민주당 창당 66주년을 맞아 “아무리 파헤쳐 봐야 군사 쿠데타밖에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예비 후보는 밑도 끝도 없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어제는 대검찰청이 한겨레에 고발장을 제공했다며 ‘아무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예비 후보는) 사면초가라서 품격을 벗어던지고 밑천을 드러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또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역시 검언유착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간만 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진다. 애초에 범죄 혐의를 공범이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변죽만 울리려면 공명선거 추진단인지 혼탁선거 방조단인지 하는 괴이한 조직은 해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
박범계 "고발사주 수사 인권침해?…그런 현상 안보여"
사회 사회일반 2021.09.17 09:56:40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둘러싼 중복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그런 현상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발 사주 의혹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에 수사하는 데 따른 여러 우려에 대해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협력하는 단계이니 비효율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권침해 부분도 중복수사를 피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사기관들이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서 수사한 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판단인 것 같다”며 “양 기관이 사안을 잘 협의해서 속히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PC에서 판결문 열람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다 말씀드릴 수 없다”며 “보고 받은 지 여부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이 지사가) 수사를 의뢰, 자청했고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며 “제가 관여할일은 아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특별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
‘尹 고발 사주’ 의혹으로 맞붙은 여야…“검찰 사유화” vs “근거가 뭐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16 17:54:41여야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여당은 이번 의혹을 ‘국정농단 사건’ ‘검찰의 사유화’ 등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자로 나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특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작성, 텔레그램 전송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디지털 증거 등 상황들을 볼 때 그렇게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답했다. 또 서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고발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김웅) 의원도 검사 출신이다. 고발장이 정모(정점식) 의원에 의해 제출됐는데, 그 분도 검사 출신”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도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의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문건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규명해봐야 하겠지만, 사유화라는 지적이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고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 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 나가서 한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진술,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손 검사가 윤 예비 후보의 측근인지 여부도 거론됐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토론회에서 손 검사 관련 질문에 ‘윤 예비 후보가 손 검사 유임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과 청와대에도 손 검사를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추 전 장관 발언을 언급하며 “손 검사는 윤석열 사람이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대검찰청 부장 인사와 함께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 검사는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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