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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주사 주소 포항으로 옮긴다
사회 전국 2022.02.25 18:53:27포스코가 지주사 주소를 경북 포항으로 옮기고 미래기술연구원은 수도권과 포항 2곳에 설립키로 했다. 포스코지주사 서울 설립을 놓고 경북도와 포항시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포스코가 전격 수용키로 함에 따라 그 동안 포스코와 포항이 빚은 갈등국면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25일 포항 사무실에서 전중선 포스코 사장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포스코를 대표해 사무실을 예방한 전 사장에게 “포스코와 포항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속화 될 것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 사장이 ‘갈등 해결을 위해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사회와 주주를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관 변경을 통해 주소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 사장은 앞으로 설립 계획 중인 미래기술연구원의 경우 핵심인재 영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포항과 수도권 이원체제로 구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주사 주소 이전 외에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설비 투자 확대, 2차전지·수소·바이오·정보기술(IT) 등의 신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기여 등의 요구를 포스코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 사장은 “포스코의 뿌리는 포항”이라며 “포항과 상생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전 사장은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과 이강덕 시장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대장동 공방, 與 "尹이 원인" vs 野 "李가 몸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18:18:4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5일 ‘대장동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양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장동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의 대리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를 거론하며 “윤 후보가 검사 시절에 봐주기 수사를 지나치게 많이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시작이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윤 후보가) 조우형 씨를 봐주기 (수사)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누가 봐도 이 후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윤 후보 부친이 거주하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 정영학이 집을 어떻게 사줄지 모의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녹음 되어 있다”며 “(연희동 집을 산) 김만배 누나에게 현금은 어떻게 줄지, 얼마에 구매할 지를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만배 누나가 천화동인 상임이사로 선임이 됐다”며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공세에 권 의원은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의 주범은 김만배·남욱·정영학”이라며 일갈했다. 권 의원은 “이 후보가 모든 일에 관여했다”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설계·계획·집행을 했고 일조 수천억의 이익이 분배가 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뻔뻔하게 대장동 사건 주범을 윤 후보라고 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보고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여야의 대장동 수사 촉구에 대해 “대장동 관련 특혜 로비는 성역 없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당사 분신 시도' 50대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2.02.25 17:58:46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가 무거우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 동기가 다소 우발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사무실에 인화성 물질을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분신을 시도하다가 당시 근무 중이던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에 더해 특수협박 혐의를 추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중대재해법 한달…사고 줄었지만 사망자는 되레 늘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2.02.25 17:49:1227일 시행 한 달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보다 사망 사고는 줄었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사고 빈도가 높았던 업종이나 특정 기업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25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건 줄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72명에서 75명으로 3명 늘었다.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달 11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6명), 이달 11일 여천NCC 폭발 사고(4명),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3명) 등 사망자가 많았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 64건의 사고 가운데 23건은 중대재해법(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업)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다. 주요 사고를 분석해보면 중대재해법의 강력한 처벌이 무색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사건 9건 가운데 2건은 건설 업종이었다. 건설업은 현장 작업이 많고 근로자 추락 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해 사망 산재의 50%에 달해 그동안 중대재해법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달 채석장 붕괴 사고로 1호 수사를 받게 된 삼표산업은 사망 산재가 다시 반복됐다. 지난해 6월과 9월에 사고로 근로자 두 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업장이다. 여천NCC 폭발 사고의 경우 입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전체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여수산단에서 최근 5년간 사고로 15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재해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이달 20일까지 법 적용 사고 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명 감소했다”며 “짦은 기간 수치로 판단이 이르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제서야…文 "신한울·신고리 정상 가동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2.25 17:35:01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돌연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등 원자력발전소를 빨리 정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내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 대통령이 임기 말이 돼서야 에너지 정책 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지진, 공극 발생, 국내 자립 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다”며 “안전성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만큼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전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 수입을 희망하는 만큼 수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탈원전 기조를 사실상 내려놓은 것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결국 원전뿐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 자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러시아 등 각국이 에너지를 무기화할 경우 이에 대항할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탄소 중립’에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탈원전 추진에 대한 여권의 부담을 줄여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말을 바꿨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오전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열고 지시 사항도 오후에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오는 208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보고서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던 지난 5년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검찰, '무면허 음주운전·경찰 폭행' 노엘 징역 3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2.02.25 17:25:31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장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단독]쌍방울 CB 수상한 자금흐름…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02.25 17:16:31검찰 의뢰로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을 염두에 두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쌍방울그룹의 CB 발행 내역을 분석 중이다. 이는 쌍방울그룹의 자금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흐름이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대검찰청이 수원지검 형사6부에 이첩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한국거래소 시감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한국거래소 시감위가 조사 과정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쌍방울그룹이 미래아이앤지를 상대로 2020년 4월 발행한 45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다. 쌍방울그룹은 CB를 발행한 지 11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조기 상환했다. 당시 종가는 628원으로 실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가액(620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당 채권은 같은 해 6월 10일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48억 6000만 원에 재매각됐다. 이날 종가는 1050원으로 이들은 재매각 당일 620원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문제는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당시 쌍방울그룹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쌍방울그룹 주가는 지난해 6월 8일 종가가 698원이었으나 이스타항공 인수전 참여 소식이 알려지면서 5거래일 뒤인 15일에는 1390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16일 24%가량 급락하기는 했으나 장중 한때 급등하면서 144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거래소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CB를 인수한 이들이 주가 급등기에 주식을 매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세 조종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5명이 차명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을 토대로 매각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거래소에서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CB를 조기 상환하고 재매각해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출렁인 데 따라 거래소는 허수·통정·고가매수 등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 있었는지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며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이 낮아진 상태에서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포함된 CB를 재매각했고 또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거래소에서는 이들 과정을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증권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계좌 추적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해당 자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얽혀 있다고 알려진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정치 게이트’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5명의 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시점은 6월 28이지만 이들이 그 전에 다른 데서 주식을 빌려 최고가에 팔아 최대 50억 원의 차익을 거둔 뒤 전환 신청해서 들어온 주식으로 갚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의 CB 거래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후보를 수원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반면 이 후보와 쌍방울그룹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沈 “野단일화는?”…安 “끝났다”· 尹“노력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16:45:1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5일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이미 결렬됐다”고 선을 그었고 윤 후보는 “노력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기며 단일화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날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그동안 국민의힘과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양당의 단일화는 열려 있느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는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했다”고 답했다. 곧바로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단일화가) 더 추진될 가능성이 없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해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다시 “윤 후보께 ‘경선으로 하자’ 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생각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면서 “분명히 전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안 후보가 단일화와 거리를 두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직접 안 후보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 막바지로 갈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서 안 후보가 몸을 돌리는 쪽이 판세를 틀어쥘 가능성이 크다. 안 후보의 선택에 따라 전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안 후보가 지난 13일 윤 후보에게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눈길이 쏠리는 쪽은 야권이다. 특히 윤 후보는 안 후보가 20일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변수가 없다면 이 후보가 역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전날 안 후보가 직접 “시간은 다 지났다”고 했는데도 이용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외협력본부장이 “완전한 결렬은 아니다”라며 단일화의 군불을 때는 것은 최근 요동치는 판세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어찌 됐든 단일화의 불씨는 꺼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는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양당의 단일화 상황은 진척보다 악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도 “단일화하자고 하고 단일화 결렬이라고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며 안 후보를 비판했다. 안 후보 측은 서울경제에 “윤 후보가 방치했기 때문에 온갖 모욕을 당 대표가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양측이 감정싸움을 계속하는 사이에 단일화 버스는 종점을 향하고 있다. 당장 사흘 뒤인 28일 대선 투표용지가 인쇄된다. 투표용지에 둘 중 한 사람의 이름만 올리려면 인쇄 전에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 결국 물리적으로 이 시간 내에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어렵다. 이 때문에 단일화의 최대 효과를 거두려면 사흘 안에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담판을 지어야 한다. 당의 고참인 홍준표 의원도 이날 자신의 소통 채널에 “간절한 사람이 더 기회가 있는 것이 선거”라며 윤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나한테 맡겨달라”며 수면 아래에서 단일화 문제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곡점은 26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는 27일 대구·경북(TK), 28일 강원 유세에 나선다. 이 때문에 안 후보가 같은 경로로 일정을 잡지 않는 한 공간적으로 윤 후보가 수도권 유세를 하는 26일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두 후보가 극적 회동을 하지 못하면 투표용지에 각각 이름이 인쇄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사전투표일(3월 4일) 전까지 밀리게 되고 단일화 효과는 더욱 반감될 수밖에 없다. -
反尹 연대 한다지만…이재명, 조원진에도 러브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16:16: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에게도 민주당의 정치개혁 제안에 동참해달라는 뜻은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대선전략도 좋지만 연대의 폭을 너무 넓히고 있는 것 아니냐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24일) 조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대결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제3의 선택도 가능하도록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며 “그러한 정치개혁은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이같은 행보는 민주당의 ‘다당제 연합정치’ 구상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물론 조 후보에게도 제안하며 이른바 ‘반윤 빅텐트’를 구축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느슨한 형태라도 ‘연합 전선’을 꾸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고립이시면 이 후보 입장에선 ‘표심 단일화’는 물론, 야권 단일화 차단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행보에 민주당 또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의 ‘선거용 꼼수’라는 지적에 반박하며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정치개혁안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논의해왔던 선거 제도를 포함해서 정치제도, 정부 구성에 관한 논의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것”이라며 “그 결과를 하나하나 입법 안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야당과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헌정개혁특위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후보의 정치개혁 의지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국민 통합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 지지 민주당 의원’이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추진 중이다. 현재 110여명이 동참했으며, 참여 인원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후보의 ‘러브콜’에 조 후보는 마뜩잖은 모습이다. 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2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란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 없는 이 후보의 국민통합 메시지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 또한 민주당이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치개혁 방안은 김대중 대통령, 아니 그 이전부터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며 “문제는 민주당이 말만 하고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與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사" 野 "버려진 대장동 문건 입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16:11:56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둔 25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대리한 네거티브 공방전을 하루종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와 이 후보의 연관성을 입증할 핵심 문건을 찾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집중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소유로 추정되는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문건 속에는 정 전 실장의 명함과 원천징수 영수증,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보고서, 결재 문서,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특히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를 독대해 결재를 받은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보고서를 제시하며 “결합 개발이 분리 개발로 바뀌며 대장동 일당에게 약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미 다 공개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내용들뿐”이라며 “오히려 원 본부장이 제시한 자료는 이 후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이익을 공공에 제대로 환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몸통”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가 지난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 원우수첩에 자신을 ‘현직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소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백혜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내부자 거래를 통한 주가조작 혐의도 추가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 때를 전후로 약 14개월간 총 284회에 걸쳐 김 씨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씨는) 무보수 비상근직이었을 뿐”이라며 “김 씨는 주가조작과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에서도 난타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씨의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윤 후보의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부동시 진단 부정 발급 의혹’ 등을 꺼내들며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누가 봐도 이 후보”라며 대장동 의혹을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박 장관의 민주당 선대위 단체 채팅방 참여를 두고도 “왜 바로 (방을) 나가지 않았느냐”는 야당의 지적과 “원하지 않은 초대”였다는 여당의 반박이 팽팽히 맞섰다. -
정의용 “사드 추가배치 않는 것 한미 이미 합의…우크라서 군사행동 고려 안해 ”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16:10:2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는 것은 한미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사이에 분명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추가배치할) 용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선제타격 필요가 없느냐”는 질의에는 “국방부 장관이 답할 질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 군사 행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는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느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동맹 또는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행동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천명하고 있다”며 “우리로서도 그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 교민 철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접경지역의 교민부터 철수시키는 중”이라며 “주러시아 대사관을 중심으로 러시아 교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우리 국민 64명이 현지에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 분들 가운데 출국을 희망하는 36명은 가급적 이번주 내 철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등 경제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4대 다자수출 통제 제재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평화가 밥” 윤석열 “힘 있어야 평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2.25 16:00:00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여일 남은 대선에 막판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안보 표심이 초박빙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서로 ‘안보관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메시지로 ‘위기 극복 총사령관’의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말뿐인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아닌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조하며 보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는 이 후보의 ‘평화체제론’에 힘을 실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 선제 타격 등 위험한 말을 하는 후보는 위기를 곱절로 만들 것”이라며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 후보도 전날 긴급 안보·경제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평화가 밥”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힘을 통한 평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튼튼한 자주국방력과 동맹국과의 강력한 연대”를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민주노총 및 일부 시민단체를 겨냥해서는 “노동자 권리와 여성 인권에 주한미군이 무슨 악영향을 줬냐”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
검찰 "원희룡 확보한 문건, 지난해 이미 압수…증거물로도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2.02.25 15:34:48검찰은 25일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대장동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수사팀이 지난해 압수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3개의 문건 중 공소사실 관련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원 본부장은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의 배수구에 버려졌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소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은색 천 가방 속에 들어있던 50건 이상의 문서들은 △정 변호사 명함·원천징수영수증·자필메모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문서 등이었다는 게 원 본부장의 설명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 작성된 문건, 자체 회의 문서들도 보따리에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이날 공개된 대장동 관련 문건 세 건은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현안 보고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 △성남 도시계획시설(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련 부속 문서 등이다. 원 본부장은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도 못 찾은 검찰이, 이제는 정민용이 고속도로에 던져 배수구에 있던 '대장동 문건' 보따리도 못 찾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문서를 이미 확보했고, 증거물로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문서들이 어떤 이유에서 버려졌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李측 채팅방 참여'에 참여한 박범계 장관 "정체도 몰랐다"
정치 대통령실 2022.02.25 15:21:41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포함됐던 것과 관련,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초대된 시점 등을 캐묻는 질문에는 "(초대받은 사실이) 기억이 안 나고 전혀 주목한 적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답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취재가 들어온다는 것을 듣고 나서 그때 보고 나갔다"며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었다. (글을 쓰거나 퍼 나른 적) 없다"고 밝혔다. '왜 바로 나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일들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네댓 차례 이상 있었고 카톡방에서는 20여 차례 이상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도 56명이 되시는 (방에서) 초대를 했더라"고 설명했다. -
원희룡 “대장동 문건 보따리 입수”에 與 “빈 깡통 요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5 14:52:20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5일 국민의힘이 입수한 ‘대장동 문건’ 관련 서류 더미 중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결재한 문서가 포함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이미 다 공개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내용들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원 본부장이 제시한 자료는 이 후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이익을 공공에 제대로 환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1공단 민간사업자의 소송으로 결합개발이 불가능했기에 1공단을 분리하면서 결합개발과 같은 이익환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원 본부장의 자료공개로 잘 설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희룡이 희룡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이 선보인 기자회견은 대통령 선거를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던 옛날 선거로 회귀시키려는 '국힘쇼'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을 파면 팔수록 50억 클럽과 새누리당 시의원 로비 등 국민의힘 관계자만 나와 시중에서는 파도 파도 국민의힘만 나온다는 '파파힘'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제는 국민의힘이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엉터리 폭로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지 말고 왜 대장동 관련 비리인사는 온통 국민의힘 출신인지 제대로 해명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원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속도로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새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가 발견해 입수한 서류 더미는 지난 13~14일경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분 배수구에 버려져 있었다. 원 본주장은 “검찰 들어갈 자료다. 명확하고 상황과 연결된 부분에 한해서 이재명 후보의 동태를 보면서 공개할 것”이라며 “엄격하게 사실 확인과 법적 판단으로 빠져나가거나 반박할 수 없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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