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어퍼컷'에 진성준 "검사들 룸살롱서 하는 것…술꾼 후보"
정치 정치일반 2022.02.24 21:16:5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이었던 지난 15일부터 유세 현장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들이 룸살롱 가서 술 먹고 노래 부르다가 점수가 잘 나오면 어퍼컷을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은 24일 충북 충주시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유세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내가 아는 얘기를 하나 소개해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엊그저께 윤 후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어퍼컷이다냐, 이걸 7번 했다는데 내가 TV토론 나가서 상대 패널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었다"면서 "윤 후보가 복싱을 했습니까. 자세가 제법 잘 나오던데, 하니까 윤 후보가 복싱한 적이 없대요"라고 했다. 진 의원은 이어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그걸 어떻게 배웠냐면 '검사들이 룸싸롱 가서 술먹고 노래부르다가 점수가 잘 나오면 어퍼컷을 한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술꾼 후보는 어디로 보내야 하느냐, 라마다로 보내는가"라면서 "술꾼 후보는 라마다로 보내고. 일꾼 후보는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청와대로 보냅시다"라고 유세 현장의 지지자들에게 구호를 유도했다. 진 의원이 말한 '라마다'는 라마다 호텔을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2일 "윤 후보가 과거 검찰에 있을 당시 룸살롱을 잘 갔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충남 논산시 화지중앙시장 유세에서 윤 후보를 겨냥, "검사하면서 맨날 사람 잡아서 수사하고 구속하고, 업자들과 저녁에 룸살롱에 가서 술 먹고 골프 치고 이런 것을 잘했다"고도 했다. -
尹, 러시아 침공에 “국제 안보 현실은 냉혹…文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보장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20:47:2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해 “국제법에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금융 불안정과 원자재 수급 불안은 물론, 상품수출 및 물류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자유주의 국가들과 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제 외교·안보의 현실은 냉혹하다”며 “단지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극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교훈이 되는 일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를 안정화 시킬 실질적인 외교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이런 위기 상황을 틈타 대남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과 빈틈없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지력만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저 윤석열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
野"탈원전은 국정농단”…李겨냥해 "에너지 안보개념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8:29:44국민의힘이 24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국정농단에 대한 공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 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서도 안보의식이 없다고 맹공격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국정농단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은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며 “에너지 정책도 중요한 안보 전략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겨냥해 “사드 대신 보일러 놔주겠다는 말을 하는 안보 개념이 없는 자가 대통령 후보라는 게 부끄럽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석기 의원도 “탈원전 국정농단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공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여러분께서 (정권 교체에)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을 지시하고 한수원 자율적 경영에 부당 개입한 대형 게이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은 녹생성장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의 현행법을 위반했고 탈원전의 법적 근거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처분성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이 났다”며 “탈원전은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과 법률적 책임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황재훈 카이스트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 존속에 중요한 문제”라며 “얼마나,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서는)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들이 원칙을 매우 잘 알면서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법치체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강정면 변호사도 “에너지 정책은 권력집단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론화도 토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원자력보다 신재생에너지가 저렴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평가에 대해 참석자들은 “어떻게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쌀 수 있냐”고 입을 모았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kWh당 발전단가가 원자력은 약 60원, 태양광은 약 250원”이라며 “아마 미래에 싸질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있어서 다 쓰면 폐기하는 비용이 원전보다 훨씬 비싸고 골치 아프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탈원전 정책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올리는 등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
이재명 “러 우크라 침공 유감…선제타격은 위기 자초하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8:20: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선제타격 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이런 일들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안보경제 연석회의에서 “관련국들이 긴급히 대화에 나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다해주시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기업 피해와 국내 경제의 미칠 불확실성도 최소화해야 한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원유 같은 원자재 공급망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쟁과 경제 제재에 영향을 받을 우리 수출·수입 기업의 애로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자금 지원 같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급 우려가 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각별히 살펴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 분쟁을 넘어서서 새로운 냉전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신냉전구도는 한반도 평화 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유능한 안보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정부가 절실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 후보는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면서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이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안보 대통령,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돼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
안철수가 적은 ‘대동세상’…이재명에도 손짓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7:55:06‘야권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안 후보가 24일 도산 안창호 기념관 방명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대동세상’을 언급해 관심이 모인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도산안창호기념관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대동세상을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은가. 지역, 이념, 계층별로 분리되어 있다”라며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통합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지러 이곳을 찾아뵀다”라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가 독립 운동을 전개하며 주창한 이론은 ‘대공주의(大公主義)’였다. 1920년대 당시 독립운동 노선은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고 대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대공주의의 주된 내용이다. 안 후보가 사용한 대동세상 역시 ‘세상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공사상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동세상이 이 후보의 선거 키워드라는 점에서 안 후보의 표현이 의도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1일 공식 출마선언에서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향해 가야 한다”고 자신의 비전을 압축해 제시했다. 안 후보는 기념관 방문의 의미를 묻자 “국민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국민 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의 민주화 등을 제시하며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대선 승부수로 띄웠다. ‘국민통합’ 역시 안 후보가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의도적으로 던진 단어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안 후보는 ‘오늘 아침 윤 후보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사이에 윤 후보 측으로부터 연락 온 게 없느냐’는 질문에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사무실서 50대 분신 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2.02.24 17:49:57국민의힘 후원회 사무실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 분신을 시도하다 당직자에게 제압됐다. A씨는 당시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
[송종호의 여쏙야쏙]다시 초박빙 대선…이재명, '확장'과 '결집'의 속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7:32: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0월 당 대선후보 확정 뒤 30%대 지지율 벽에 막혀있습니다. 연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앞지르는가 싶더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윤 후보 간 야권단일화 이슈가 발생한 뒤 다시 대선 구도가 윤 후보에게 기울어 있는 형편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결렬수순을 밟는다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는 형국인데, 단일화 이슈를 잠재우고 이 후보가 대선 막바지 노릴 수 있는 최대 병기. 말 그대로 ‘확장’과 ‘결집’을 노린 마지막 승부수가 주목됩니다. 일각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윤 후보 모두 결집은 끝났고, 중도층 확보에 승패가 갈린다고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 후보에게 오지 않은 여권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친노-친문 표심입니다. 최근 이낙연계 인사인 정운현 씨의 이탈이 대표적입니다. 여권 지지층이면서도 ‘죽어도 이재명은 싫다’는 정서를 이 후보가 넘어서야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친노·친문에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달라” 급기야 이 후보는 22일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5월 노무현 대통령님 13주기, 문재인 대통령님과 손 잡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는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운을 때며 “청소노동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동생, 재옥이는 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끝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셋째 형님도 그렇습니다”며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는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가족의 일은 온전히 제가 감당할 몫이지만 공적영역에서 만들어진 아픔은 해소하기가 참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후보는 “제게 정치적으로 가장 아픈 부분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경선, 지지율에 취해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 과도하게 문재인 후보님을 비판했다. 두고두고 마음의 빚이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흔쾌하지 않은 분들 계신 줄 압니다”며 “그러나 제게 여러분이 아픈 손가락이듯 여러분도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친노·친문의 온전한 지지가 절실한 이 후보는 지난 6일에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참혹했던 순간을 잊기 어렵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친노·친문는 마음을 열까요. 이 후보 발언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는지 친노·친문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 발언 다음날일 23일 윤 의원은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 같다”며 “선대위 비상 대응 체제 갖췄지만 지금껏 해온대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친노·친문에게)마음 어린 사과를 했다”며 “이 후보가 20대 대통령이 돼 19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오는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상처 난 아픈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5월 봉하마을 들판에 선 세 분의 대통령을 바라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대선 막판까지 친노·친문을 향한 이 후보의 구애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마음을 주지 않는 친노·친문에게 4기 민주당 정부의 ‘적통’으로 인정을 받고 그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방법 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키 포인트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통합정부론…‘야권단일화’ 막고 중도직진 작전 다른 한편, 민주당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제도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도확장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개혁 방향으로는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의 민주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결선투표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정치제도 개혁은 ‘적폐 수사’를 시사한 윤 후보와 차별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안 후보를 비롯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 행보를 통해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운 겁니다. 실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후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은 정의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이러한 제안에 안 후보가 공감대를 보여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지 않고 대선을 끝까지 완주만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하려면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총리가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은 안 후보에 대한 러브콜로 해석됩니다. 즉, 정치 교체라는 명분을 통해 ‘이·안’ 후보 간 정책 연대로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윤·안 단일화’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보복 대 통합 정부라는 프레임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정치 개혁을 관철시키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단순히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를 차단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安향해 “선거 끝나면 원팀되자”…안철수 “동맹 중요” 정치교체라는 명분속에 ‘통합정부’의 밑그림이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1일 2차 TV 토론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고 제안했고 안 후보도 “다당제로 정책 교환을 해 일종의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단일화 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이·안’ 연대의 명분을 쌓고 통합 정부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야권 단일화가 인위적인 정치공학 전술이라면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한 여당의 통합정부론은 분열종식의 기치를 가진 중도층 공략 전략”이라며 대선 막판 승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개혁 아젠다를 던진 뒤 하루 뒤인 25일엔 법정TV토론이 바로 열립니다. 주제는 공교롭게 정치분야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 후보가 정치개혁을 전날 발표한 만큼 토론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도층을 끌어당길 통합의 리더십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이 후보가 3월9일 최종승리자가 된다면 25일 TV토론이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현장+]李 ‘안방’ 찾은 尹 “부패·무능 정권 더이상 연장 안돼…타협없이 맞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7:12:5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안방’인 경기도 수원을 찾아 “(이번 선거는) 부패 세력인 이재명의 민주당과 정의롭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 팔달문 앞에서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김만배 일당이 3억 5000만 원을 들고 가서 8500억 원을 따왔다. 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저도 이런 부패사범을 20년 넘게 다뤄왔지만 이런건 공범이 많고 갈라먹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러니 이 당이 어떤 당이겠냐. 이제 이런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이 더이상 연장되면 안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이 사람들은 40~50년 전 이미 한물간 좌파 사회주의혁명이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운동권 세력들”이라며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건 안중에도 없다. 그 사람들 사고방식은 반미, 친중, 친북 이런데 빠져있다. 그저 김정은 비위 안 거슬리고 마음에만 좀 잘 들면 평화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포함한 민주당 정책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후보는 "수원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재개발, 재건축 막고 세금 갖다가 세게 붙이니까 집 있는 사람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안가죠. 그럼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실패를 하는 사람은 없다”며 "집 가진 사람과 집이 없어 임대인 갑질을 당하면서 임차로 들어간 세입자를 갈라치기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는 이제 선거가 바로 코앞이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300만원 나눠준다고 아주 매표행위를 하더라”며 “저와 국민의힘이 작년부터 손실보상하랬는데 전국민지원금이니 딴소리를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50조 추경 만들다보니 14조가지고 새벽에 날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새 정부를 맡게 되면 즉시 50조 재원 마련해서 손실 보신 자영업자에게 먼저 두툼하게 보상할 계획 다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 정책 공약을 보니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또 왕창 걷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필요한데 재정투자해서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경제 부흥책을 펴겠다는 것”이라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저는 국민을 괴롭히는 부정부패 범죄와 단호히 맞서고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을 훼손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똑같이 타협 없이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
정계 원로들 “尹 단일화 결단을…安에 낮은 자세로 다가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7:07:00대선을 13일 앞둔 24일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으면서 원로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가장 낮은 자세로 다가서라”고 주문했다. 단일화의 2차 마지노선인 투표용지 인쇄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오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자 윤 후보를 향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단일화 논의에 방해가 될 언행을 삼가라는 공개 요청이 나오는 등 단일화 불씨를 이어가려 애쓰는 모습이다. 이날 야권 원로들은 곳곳에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인제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여야 전직 국회의장·국회의원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행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틀림없이 자유주의 세력이다. 그가 단일화에 손을 내밀었다”며 “여건상 어려움에 처했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두 사람이 결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멘토 중 한 명인 신평 변호사도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를 향해 “안 후보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다가서라”고 요구했다. 신 변호사는 “그의 지혜와 경륜과 식견을 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도태우 무소속 후보의 선거 사무소를 찾은 자리에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합하면 나라 살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컨트롤타워는 ‘야권 통합’을 염두에 둔 조심성 있는 자세를 공개 주문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선대본 회의 공개 발언에서 최근 국민의당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갈등을 빚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고 메시지까지 내놓았다. 권 본부장은 “당 대표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은 뒤로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이 당 대표까지 거론하며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은 국민의당과의 갈등 확산을 막아 단일화 불씨를 살리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날 이 대표와 국민의당의 상호 폭로전과 관련해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물밑에서 이 대표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는 28일 투표용지 인쇄일 전에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후보 회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다만 전날 양당이 거칠게 격돌한 만큼 하루 이틀가량 소강기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 그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경선을 받으면 단일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시간은 다 지났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윤 후보가 그간 거간꾼들이 활개 치는 상황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전격적인 회동 요청을 함으로써 신뢰를 얻어야만 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대선 결선투표·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다급한 與 '개헌카드' 꺼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24 16:46:51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선거 제도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야권 대선 주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연대를 통해 국민의힘을 사실상 포위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선을 불과 13일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정치 개혁 방안이 안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선거용 카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 통합 정치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혁 방향으로는 △국민 통합 정부 실천 △국민 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 제도 개혁 △국민 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의 민주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는 선거 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도 약속했다. 그는 “민생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송 대표는 특히 “안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주당이 통합 정부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현재의 박빙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구도 자체를 흔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 후보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민주당과 함께할 명분을 먼저 제공해 남은 선거판을 국민의힘을 포위하는 구도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실패 등으로 여전히 부동층에 머물러 있는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결선투표제는 안 후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 제도 개편은 정의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이러한 제안에 안 후보가 공감대를 보여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지 않고 대선을 끝까지 완주만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비교적 싸늘했다. 다당제 연합 정치를 보장하겠다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안 후보는 “그렇게 소신 있으면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일축했다. 심 후보 역시 “‘통합 정부 만들겠다’ ‘정치 개혁 하겠다’를 대통령 선거와 연계하지 마시기 바란다”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서 선거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생각이라면 정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통합 정부가 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파와 연합해서 국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언이 진실이라면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좋을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야권 단일화 실패 후 양강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시점인 만큼 통합 카드는 중도층 공략 등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선을 불과 13일 남겨둔 시점에 제안이 이뤄진 만큼 대선 주자들이 지금처럼 냉랭한 모습을 보이면 판을 뒤흔들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단일화가 설사 안 되더라도 범여권 결집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를 높여 지지율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 2016년 총선이 끝나자마자 추진해야 했던 개혁 과제를 이제야 발표하는 것이어서 선거용 발표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권이 위성 정당 창당과 입법 독주 등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제도만 바꾼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중도층 표심 공략에 한계가 있다”며 “대선 주자들도 호응하기 어렵다. 결국 (선거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재명 “‘미신’이 ‘안보 포퓰리즘 미신’을 믿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6:06: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원주를 찾아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보수에 표가 온다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다. 윤 후보가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약한 뒤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는 점을 부각한 이 후보는 “미신이 미신을 믿는 것”이라고 재차 윤 후보를 둘러싼 주술·무속 의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도 민심을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원주 문화의거리 유세에서 “원주에 군부대가 많은데 전쟁이 나면 누가 죽느냐”며 “젊은이만 죽는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윤석열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개시된 모양”이라며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나라의 전쟁에도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에 위험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갈등시키려 한다”며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를 1조 5000억 원씩 주고 사와서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것이냐”고 윤 후보를 겨냥해 되물었다. 앞서 충주 산척치안센터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서 대접도 잘해주니 기도 살고 힘도 난다”며 “처가에 사드 말고 정말 확실히 도움 되는 것을 잘 챙겨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 도심이 아닌 곳에서 소규모 유세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지역 주민을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큰절을 하는가 하면 근처에 있는 박달재를 언급한 뒤 청중의 요구에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며 충청 지역과의 친밀감을 강화했다. 윤 후보의 ‘충청 대망론’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역 체제 전환과 관련해 이 후보는 “당선 후 100일 안에 스마트 유연 방역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책임은 당선자가 지면 된다”고 말했다.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은 중요한 전략 안보 산업”이라며 “농촌 기본소득을 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는 생계비의 3분의 1만 줘도 정말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충주 젊음의거리에서 진행된 유세에서는 이재명 ‘유능’과 윤석열 ‘무능’ 프레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밭이 아무리 좋아도 농부가 농사지을 줄도 모르고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만날 술이나 먹고 놀면 농사가 되겠느냐”며 “조선에서도 세종·정조 때는 흥했지만 선조 때는 망했다. 지휘자의 역량·책임감·성실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다시 박빙…리얼미터 "李 40.5% 尹 41.9%"·NBS "李 37% 尹 39%"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6:05:37대선 사전투표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 가상 대결에서 다시 초접전 양상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다. 이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야권 단일화 결렬 선언 후에도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0.5%, 윤 후보는 4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조사에 비해 윤 후보는 1%포인트 떨어졌고, 이 후보는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엠브레인이 중앙일보 의뢰로 실시한 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대상, 22~23일 조사)에서는 이 후보 39.4%, 윤 후보 40.2%였다. 역시 격차는 1%포인트 이내였다. 전국지표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대상, 21~23일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지지율 37%를 얻어 윤 후보(39%)와의 격차를 2%포인트로 좁혔다. 해당 조사는 한 주 전만 하더라도 윤 후보(40%)가 이 후보(31%)를 오차 범위(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을 고려해볼 때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1차 법정 TV토론회(21일)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대선 기간 안 후보의 존재감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BBS)에서 “윤 후보를 제외하고 진짜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길을 찾자”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정권 교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안 후보”라며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서로 같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
[현장+]이재명 “尹 사드 필요성 질문 답변 두 번 거부…세번째로 물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6:02: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강원 원주시를 찾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도권 사드 배치’ 발언을 비판했다. 실질적인 필요성이 떨어지는 무기인데다 구태여 대선 후보가 언급해 안보 문제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주장이다. 강원 주민 중 군인이 많다는 점을 의식해 ‘유능한 안보 대통령’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강원도민들을 만나 “안보는 국가가 져야할 가장 큰 책임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라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싸울 이유가 없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수도권 사드 배치’ 발언을 겨냥해 “윤 후보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를 1조 5000억 원이나 주고 사 와서 그것도 들여오는 데 8년은 걸릴텐데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냐”며 “모든 전문가들이 수도권 방어에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어제 중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L-SA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한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천궁2는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원 어치 수출하기로 했다”며 “우리 방위산업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졌다. 왜 필요없는 사드를 들여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오는 TV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사드 필요성을 되물어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윤 후보에게 사드 필요성을 물어보니 대답을 두 번 피했다”며 “세 번 또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사드의 불필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보수진영에는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표가 온다는 미신이 있다. 미신이 미신을 믿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 부부를 둘러싼 무속 의혹까지 싸잡아 공격한 것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오는 25일 ‘권력구조 개편’·‘외교·안보’·‘정치’ 분야를 주제로 대선 후보 초청 TV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통합의 정치’를 부각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평생 빨갱이로 몰렸어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하신 것”이라며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피해를 입고도 용서하셨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유세 중에 ‘DJ정신’을 언급한 윤 후보를 겨냥해 “정치 보복을 말하고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을 언급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집권 즉시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팔벗고 나서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당선 즉시 100일 민생 회복 프로젝트에 나설 것”이라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방역 문제와 경제 문제를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진화했으니 우리 방역도 진화해야 한다”며 “스마트한 방역으로 자유롭게 풀어드리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자신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공약해온 △50조 원 투입 △채무탕감 △신용대사면을 재차 소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매출 지원을 해야한다”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방역지원금 지급의 장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유세 현장 인근의 가게들을 언급하며 “지역화폐로 줘야 여기 LG유플러스 가서 핸드폰이라도 하나 사고 저기 순대국밥 집에서 순대국밥도 먹고 그러면 순대국밥집 주인은 막걸리를 사 마시고 그렇게 경제가 돌지 않겠느냐”며 “이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승수효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윤석열 “北 비핵화 전에도 인도적 지원…전속고발권은 유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5:38:4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집권 이후 북한 비핵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확정했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50조 원을 지원하고 청와대는 명칭도 없애는 권력 개편안도 마련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공약집은 크게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균형 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국정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10개의 장에 윤 후보가 기존에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에서 밝힌 공약을 담았다. 윤 후보는 대선 과정에 밝힌 약속대로 청와대를 전면 개편한다. 공약집에는 ‘청와대는 명칭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다. 윤 후보가 평소에 주장한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지원 공약도 확정했다. 윤 후보는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는 생계급여자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공약도 담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 첫 집은 80%까지 확대하는 대출 규제 완화책도 포함했다. 외교안보와 공정거래, 기업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도 담겼다. 윤 후보는 기존에 밝힌 ‘선(先) 비핵화 후(後) 지원’ 방침에서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을 투트랙으로 하는 대북 공약을 완성했다. 한미 동맹 강화와 국제 공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비핵화 전에도 재난 긴급 구조, 영유아·임산부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다. 북한과 언론, 출판과 방송 교류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검찰의 과잉 수사 우려가 제기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공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복수의결권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을 담은 공약집을 내놓은 윤 후보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을 찾아 유세에 나서 ‘50조 원 지원’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여당이) 300만 원씩 매표 행위를 한다”며 “저희가 새 정부를 맡으면 즉시 50조 원 재원을 마련해 손실 보신 것 두툼하게 보상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 실수 28번씩 하는 사람은 없다”며 “이미 한물간 좌파 사회혁명 이론에 벗어나지 못한 운동권 세력”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
安 '벤처' 沈 '노동' 집중…TV토론 앞두고 지지층에 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5:32:2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정치 분야 TV토론을 하루 앞둔 24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안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고 심 후보는 노동계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철수 행정부는 임기 중 민간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매년 10개 이상씩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뒷받침 전략으로 하나는 2등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초격차 기술을 5개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고용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 전용 대체 거래소 설립 등 자금 조달 방법을 개편하고 노후 산업 단지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 균형 성장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고 밝혔다. 고성장 중소기업인 가젤 기업의 비중을 현재 3.5%에서 두 배인 7%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기존의 유명무실해진 코넥스 시장을 개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매년 10조 원씩 모험 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고 정부가 특별 보증을 서서 이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연이어 정책 협약식을 맺은 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다. 심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0시간 노동 얘기를 했는데 노동자들이 기계냐”면서 “노동자들의 땀을 배신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노동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주 4일제, 또 그에 상응한 좋은 보수 받으면서 첨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세계 10위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을 위한 정책도 공개했다. 심 후보는 “주거수당을 두 배로 늘려서 그 비싼 월세 또 빚내서 내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보증금 제로인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