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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말로 하는 개별 사전 선거운동도 처벌,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사회 사회일반 2022.02.24 15:18:27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공직선거법 59조와 254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선거구민이 참석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2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각종 탈법적 선거운동이 발생해 선거 공정성이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尹, 겁대가리 없이" 발언에…이준석 "이성 잃어가“
정치 정치일반 2022.02.24 14:38: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드냐”며 비난한 데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발언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후보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극좌 포퓰리스트가 되려고 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정치는 국민을 대변한다. 이 후보께서 품위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어려우시겠지만 흉내로라도 품위를 보여달라. 지켜보는 국민들이 정말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후보 논리대로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어디 겁대가리 없이 전과4범의 파렴치범이 검찰총장 출신 야당 후보에게 달려드냐"고 일갈했다. 앞서 이 후보는 23일 충북 청주 유세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첫 대리인”이라며 “감히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드냐”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윤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치 권력이 사법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건 중범죄”라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이 후보는 “군사정권보다 심각한 검찰 독재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 “오죽하면 촛불로 응징당한 세력이 다시 기회를 잡겠는가”라며 “맨날 발목 잡아 실패를 유도한 게 누구인가. 국민이 고통받는 데도 현 집권 세력을 비난하고 원망하면 나에게 기회가 오는 이런 정치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
심상정 일침 “단일화 러브콜? 나에겐 안 보내도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4:32:22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저희에게는 러브콜을 안 보내셔도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범진보 단일화 요구에 대해선 “힘 센 정당이 작은 정당 무릎 꿇리는 것”이라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라디오(KBS)와의 인터뷰에서 “저와 정의당은 역사적 퇴행을 막을 마지막 보루”라며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기 중심 잡고 국민들에 비전과 노선을 설명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나와 정의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한 사람이고 일관되게 정치 개혁을 위해서 헌신해왔다"며 “이재명 후보가 정치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같이 하자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다”며 “우리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보태 헌신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배신한 게 문제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걸 앞장서 추진해온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 지금 국민의힘과 적극적인 합의를 도모해나가는 게 좋겠다”며 "선거용으로 쓰지 마시고 진짜 민주당이 표방했던 정치개혁의 그런 비전을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본인에게 ‘가혹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제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편 들어주러 나온 사람이 아니다”며 “큰 당은 작은 당을 자기 발밑에 놓고 무릎 꿇리려는 오만함 같은 것을 느낀다. 심상정 탓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탄핵한 수구세력을 부활시킨 것이 누구냐”며 “그런 점에서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 후보와 ‘지역화폐’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직접 지원은 경기도에서 0원이었다. 5900만원도 대부분 나중에 갚아야 할 금융지원”이라며 "(이 후보가)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자꾸 논점을 흐린다"고 지적했다. -
[현장+]이틀째 중원 공략하는 이재명…충주서 '통합정부'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4:22: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를 찾아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진짜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양극단의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중원 유권자들의 중도 성향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틀 연속 충청 지역을 순회하며 유세를 하고 있다.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2주 전까지 백중세를 이어가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중원 민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젋음의 거리를 찾아 “충청도 분들이 통합을 좋아하시는데 정치가 그래야 한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함께 가야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능한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편 네편, 이 지역 저 지역 따지지 않아야 한다. 저 이재명이 확실히 통합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양당 기득권 정치의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41%의 지지를 받아도 100% 권력을 행사하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반대만 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여러개가 있지만 지금은 한 집단이 다 책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이 쪽이 잘못하면 저 쪽이 기회를 얻고 저 쪽이 잘못하면 이 쪽이 이긴다”며 “그러니 아무리 잘못해도 기회가 온다. 발목 잡고 자빠뜨리고 방해하고 반대해서 실패하게 하면 기회가 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다보니 탄핵이 끝났는데 탄핵을 초래한 정치세력이 이름만 바꿔 기회를 잡으려 한다”며 “양자택일만 가능한 정치여서 그렇다. 제 3의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정권교체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장해온 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연대를 열어두겠다는 의도다. 이날 오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4년중임제·결선투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윤 후보의 ‘수도권 사드 배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걱정이다. 지구 반대편 이야기인데 우리 주식이 떨어지고 우리의 발전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며 “편을 갈라서 안보를 헤치면 안된다”고 외쳤다. 그는 “남북관계는 그냥 군사관계가 아니다”라며 “평화가 곧 돈이고 안보다. 불필요하게 선제 타격을 언급해서 위기를 조장해선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을 농부에 비유하며 윤 후보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자갈밭이어도 농부가 성실하면 된다”며 “농부가 농사를 지을 줄 모르고 게으르고 무책임해 맨날 술이나 먹고 놀면 농사가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옆집과 싸워서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
사전투표 8일 남기고 文 호남행…“정부, 군산경제 육성 지원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2.02.24 14:18:58야당이 호남을 적극 공략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투표 일주일 전 직접 전북 지역을 찾아 맞불을 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띄우는 ‘호남 홀대론’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반박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측면 지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4일 전북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 정부가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긴 시간 동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며 “새만금과 연계해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상 태양광, 해상풍력 같은 새 산업도 육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조선소 정상화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군산형 경제 회복 프로젝트는 전국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사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에게 군산은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군산조선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내린 첫 지시가 군산 지원 대책 마련이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전 대통령들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방 일정을 최소화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호남은 윤 후보가 2월에만 네 번이나 찾는 등 교두보 마련에 힘을 쏟는 지역이다. 윤 후보는 지난 22일에도 군산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대기업의 호남 진입을 막았겠느냐”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이 후보의 선거 전략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남 여론을 달래고 다시 한번 텃밭을 다지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간 군산조선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했고 재가동 시 방문하겠다는 말도 했다”며 “말년 없는 정부라고 누차 말했듯 방역과 민생 경제는 마지막까지 계속 챙길 것”이라고 했다. -
윤건영 "이준석, 安 합당 제의는 후보매수 행위…구태정치 전형"
정치 정치일반 2022.02.24 13:57:5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퇴하면 합당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안철수 후보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린 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로선 야권 단일화는 꺼진 불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씨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것 같으면 이준석 대표가 찬물을 확 부어버리는 그런 형국으로 혹시 지금 불씨가 살아나서 되더라도 부작용만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 사퇴를 전제로 합당과 공천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건 전형적인 밀실거래로 일종의 후보매수 행위와도 같다"면서 "이는 구태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안철수 후보의 자존감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으로 단일화 ABC도 모르는, 자기네들이 이미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태도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날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기자회견과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열린 데 대해서도 "정말 보기 안 좋은 진흙탕 싸움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태규 의원이 단일화 협상 창구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소상하게 밝힐 정도면 얼마나 한심하고 억울하고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밝혔겠는가"라며 “이 대표가 국민의당을 희롱했기에 참다못해 나온 것 같다”고 해석했다. -
野 "李측근 3인방, 성남FC 자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3:05: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FC 태국 원정경기 출장에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측근 3인방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성남시청 내부공문 ‘공무국외여행(성남 FC 태국 부리람 원정경기 행사 참여) 허가’에 따르면, 이 후보가 2015년 2월 성남FC의 원정경기 참석차 태국에 방문했을 당시 정 전 비서관, 김진욱 전 성남시 비서관, 배공만 전 성남시 갈등조정관이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정 전 비서관이 선발대로 2월 22~26일까지 4박 5일간, 김 비서관과 배 전 조정관은 2월 23~26일까지 3박 4일간 태국으로 출장을 갔다. 측근 3인방과 성남시 직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약 1550만 원이 성남FC 자금으로 전액 지출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성남시청에서 시민구단인 성남FC에 준 운영보조금은 100억 원에 달한다. 정 전 비서관은 이 후보가 여러 차례 인정한 ‘측근’으로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이 후보 대선캠프 비서실에서 부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역시 2014년부터 이 후보를 수행한 측근으로 대선 캠프에도 합류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160여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성남FC의 자금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쓰인 것”이라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측근들의 외유성 출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며 “단언컨대 27년 민선 단체장 역사 이래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한 도지사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경기도청 퇴직공무원들의 절규처럼 이재명 후보는 세금도둑의 전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단독] 윤석열 “정시 모집 비율 확대하고 대입전형 단순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2:48:3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확정했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단,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로 한다. 이후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며 “조국 사태로 정시 확대 여론이 6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도 2019년 11월 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요 16대 대학에 정시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2023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비율은 40.7%로 2022년 30.6%와 비교해 10.1%포인트 늘었다. 윤 후보는 “대입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를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입시비리가 확인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축소 등 벌칙을 강화한다. 또 학생들에게는 메타버스 기반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
[단독] 윤석열 “60㎡ 이하 청약 신설…추첨제 60%”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2:26:3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추첨제 60%를 적용하는 청약 기준 신설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청약제도에 1~2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주택 기준을 신설한다. 기존 60~85㎡와 85㎡ 이상으로 구분되던 것에 60㎡ 이하를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85㎡ 이하 주택에 대해 추첨제를 확대하는 것이 눈에 띈다. 60㎡ 이하 청약에 대해서는 가점제 40%·추첨제 60%를 적용한다. 60~85㎡는 현행 서울 기준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70%·추첨제 30%로 변경한다. 반면 85㎡ 초과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현행 가점제 50%·추첨제 50%에서 가점제 80%·추첨제 20%로 바꾼다. 국민의힘은 “1인 또는 신혼가구 등 2040세대에게 적합한 주택규모에 추첨제를 부활하여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상향 이동과 자산축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장기간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가구원 수 3~4명 이상인 무주택가구를 위해 85% 초과 주택의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점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윤석열 "첫 주택 LTV 80%…실수요자 70% 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2:23:5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 인상한다. 이외에도 실수요자에게는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단일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여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실수요자의 경우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를 충족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부동산 공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LTV를 80%로 할건지 90% 할건지 정말 중요한데 80%를 주장하시다가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90%로 완화한다고 (밝히셨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LTV를 90%로 바꾸지 않았다. (작년) 9월 발표할 때부터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통합정부론 띄운 與에 安 “그렇게 소신 있으면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1:51:19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두고 “그렇게 소신 있으면 하면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안 후보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송 대표는 “'승자독식 정치'의 병폐를 놔둔 채로는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없다”며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안을 두고 “선거 이전이면 더 인정 받았을 것 같은데 왜 선거가 13일 남은 지금 시점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통령 선거만큼 모든 게 집중되는 시기가 없다”며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향후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결렬을 선언했을 때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와 만남에 대해 “(윤 후보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민주당·국민의힘으로 표가 결집하는 현상을 두고 “국민들 판단을 믿는다”며 “거대양당의 권력교대는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적폐교체만 이뤄져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것”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與정치개혁안에 "진정성 없는 개악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1:50:20국민의힘은 2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진정성 없는 정치개악쇼이고 선거를 2주 앞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싸늘한 민심에 아무리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엄중한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때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어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한 낡은 정치를 누가 만들었나. 바로 문(文) 정권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며 “마치 그 책임이 야당에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인 것처럼 돌리니 어떻게든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보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맹공했다. 앞서 송 대표는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야당을 향해 구애의 손길을 내민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적 합의도 안 된 개헌을 덜컥 이야기하고 ‘협력하는 야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작 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각종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대목은 결국 이번 제안이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선거용임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의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여전히 폭주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감사원을 국회로 가져오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늘리겠다는 정치개혁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고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자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 기득권 정치의 핵심이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가득한 민주당 586세대임을 모르는 이도 없다”며 “그렇기에 오직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과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히 심판하는 것만이 진정한 정치개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시 좁혀진 李·尹 격차…윤석열 39%, 이재명 37%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1:37: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24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7%로 윤 후보(39%)와의 격차를 2%p(포인트)로 좁혔다. 같은 기관에서 한 주 전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두 후보의 격차는 9%p에서 2%p로 크게 줄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각각 전주 대비 1%p 오른 9%와 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이 후보가 37%의 지지율로 윤 후보(29%)를 다시 앞섰다. 이전 조사에선 윤 후보 33%, 이 후보 30%였다. 20·60·70대는 윤 후보를, 40·50대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은 유지됐다. 지역별로도 인천·경기의 민심이 오차범위 내지만 다시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경기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9%로 윤 후보(35%)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는 2%p(李 34%, 尹 36%)로 좁혀졌다. 이외 지역에선 윤 후보가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앞섰고, 이 후보는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 우세했다. 외교·안보 분야 능력을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의 43%가 이 후보를 꼽으며 윤 후보(31%)보다 높았다. 안 후보는 10%, 심 후보는 1%로 나타났다. 당선 전망에서는 윤 후보 48%, 이 후보 37%로 여전히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후보의 격차는 11%p로 지난 조사(16%p)보다 줄었다. 차기 대선 인식을 묻는 항목에선 ‘정권 심판론’ 49%%, ‘국정 안정론’ 41%로 국정 안정론이 다시 40%대를 회복했다. 대선 후보 지지 이유에선 이 후보 측 지지층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48%)을 높게 꼽았다. 윤 후보 지지층은 ‘정권교체’(72%)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할 것이다’는 응답이 8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5.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 윤석열 "청년세대 부담 과중 안 돼, 세대공평 연금개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1:19:3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 시 모든 세대가 부담을 나눠가지는 ‘세대공평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청년 세대는 돈만 내고 못 받는 ‘연금고갈’을 우려해 평소 밝힌 소신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공약집에 못박았다. 윤 후보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경제가 24일 단독 입수한 윤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다. 윤 후보는 “MZ 세대에게 연금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세대공평한 연금부담과 국민연급 수급을 통해 부담 구조를 균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특히 윤 후보는 “현재 9%의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현재 2030세대 연금부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세대 공존의 연금개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는 방치하고 어떤 개혁도 추진하지 않았다”며 “노후소득을 안정화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는 현재 국민연금 틀 안에서의 미세조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연금 다층체계를 통한 사회적·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다뤄질 개혁 방향도 제시됐다. 윤 후보는 현재의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인 다층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적시했다. 윤 후보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대한 개혁도 예고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대선 TV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라 대선 기간에 짧게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경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은 적립기금이 이미 고갈돼 국고 보전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은 보험료만 내고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단독]尹 “생계급여, 근로능력 없는 가족 있으면 月 10만 원 더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1:06:38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 이후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가운데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상실된 가구원이 있으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서울경제가 24일 단독 입수한 윤 후보의 공약집에는 이 같은 복지 방안이 담겼다. 윤 후보는 현재의 빈곤계층의 복지 정책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해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함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한다. 현재는 전체의 중간소득의 30%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35%까지 확대해 생계급여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윤 후보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에 대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공약한다. 재산소득환제도도 손 본다. 거주주택 등 사실상 소득에 영향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산이 있는 것으로 분류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윤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도에 ‘컷오프’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금액 이하의 거주주택은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환산율(1.04%) 적용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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