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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하겠다"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1:06:3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벤처·ICT(정보통신기술) 혁신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벤처·스타트업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강삼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회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복수의결권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창업주에 한정하며, 대규모 투자유치 때문에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 ▲1주당 의결권은 10개 한도로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가중 특별결의(총 주식 수의 4분의 3)로 주주의 동의를 거쳐 발행하되 ▲공시 대상 기업집단 편입 때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 ▲소수 주주 권리보호와 대주주 견제를 위해 감사 선임, 자본금 감소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1주 1의결권으로 제한 등이다. -
野 단일화 불발에…尹 41.9% vs 李 40.5% '박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1:00:00다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까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야권 단일화 결렬 선언 등이 영향을 주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던 격차가 한주 새 다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2월 4주차(20~23일) 조사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2038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윤 후보는 41.9%, 이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1.4%포인트에 불과하다. 윤 후보는 1주일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고 이 후보는 1.8%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율 격차도 지난주 4.2%포인트에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5%포인트 내린 6.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6%포인트 하락한 2.6%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2.2%포인트 증가한 1.8%로 조사됐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전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48.4%, 이 후보는 1.9%포인트 상승한 43.2%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5.2%포인트다. 다만 지난주 8.1%포인트보다는 격차가 크게 줄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1.6%포인트 상승한 38.7%로, 국민의힘이 1.5%포인트 내린 37.3%로 집계돼 선두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2.2%포인트 낮아진 5.3%, 정의당은 0.5%포인트 내린 3.1%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는 후보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41.9%, 윤 후보가 34.1%를 기록했다. 이어 안 후보 7.6%, 심 후보 3.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5%)·유선(5%) 표본을 추출해 전화면접(40%)과 자동응답(60%) 방식으로 시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단독] 윤석열 “손실보상에 50조 이상”…공약집 못박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0:52:1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윤 후보는 방역 조치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윤 후보가 50조 원 규모의 지원을 공약집에 못박으면서 집권 시 대규모 손실보상은 기정사실이 됐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겠다”며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상당 디지털 치료제도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손실보상에 50조원을 투입했다고 공약했다. 이후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자 지난해 12월 ‘50조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
[단독]尹 공정위 ‘전속고발권’ 지킨다…폐지→조화 운용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0:48:5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한다. 윤 후보는 검찰의 과도한 기업 수사 우려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 공약에는 이를 담지 않았다.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경제가 24일 입수한 윤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자신의 대선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에 맞춰 공약집에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윤 후보는 공약집에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담았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형사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범죄인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등) 억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전속고발권 때문에 수사·기소가 상당히 제약된다며 일관되게 주장한 폐지 입장과 같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서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폐지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가 윤 후보의 입장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윤 후보는 공식 공약집에 폐지 대신 ‘엄정한 행사’를 담았다. 윤 후보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와의 균형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또 윤 후보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인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최소 규제 원칙으로 운영한다. 플랫폼 사업의 역동성과 혁신을 해치지 않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율규제를 하되 필요 시 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방안이다. -
[단독]尹 “북한 비핵화 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하겠다”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0:25:0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의 실질적 핵 폐기가 없어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약한다. 기존에 밝힌 ‘선 비핵화·후 지원’의 대북 로드맵을 일부 수정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를 열어둔 공약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북한과 언론과 출판 등 문화교류, 기후변화 공동대응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서울경제가 24일 단독 입수한 윤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후보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번영을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경제협력과 ‘남북공공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한다. 윤 후보는 예측가능하고 원칙적인 자세로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의 분위기를 △상호개방 △소통·교류로 전환한다. 윤 후보는 언론과 출판에 이어 북한과 방송개방을 추진한다. 또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의 소통과 인적 교류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또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해 미세먼지와 자연재난, 기후변화공동대응, 산림협력, 농업·수자원협력 등에도 나선다. 또 윤 후보는 공약집에 “비핵화 전이라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적시했다. 재난 긴급구호와 영유아 임산부 영양지원, 보건의료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해결, 억류자 송환, 탈북자 보호 및 성공적 정착 지원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문화 교류를 하면서 동시에 북한인권개선도 추진한다. 윤 후보는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집행,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준석 향한 국힘 내 우려 “당 대표 비롯해 모두 사감·사익 뒤로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0:22:16야권 단일화 결렬을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갈등이 폭로전 양상까지 보이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우려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을 지나치게 자극한다는 것이다. 24일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선대본 회의에서 “당 대표를 비롯해 우리 모두 사감과 사익을 뒤로 하고 정권교체란 대의를 앞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단일화를 둘러싸고 혼란 상황이 있었지만 더 큰 통합, 더 크게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향해 가는 과정 중 하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의 건강한 세력과 합치겠단 단합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정권교체란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안 후보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야권 단일화 결렬과 관련해 국민의당에서 안 후보의 완주를 저지하려고 했던 ‘배신자’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 대표가 지난 2월 초 국민의당 측에 안 후보 사퇴 및 합당 제안을 했다”며 맞받았다. 폭로전 과정에서 이 대표의 국민의당을 향한 조롱성 메시지도 갈등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권 통합을 위해 이 대표가 자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롱 아닌 조력”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CBS)에서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며 “(이 대표에게)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호의적 태도를 보여왔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홍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 대표를 어찌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오버 액션”, “좀 심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
李 “윤석열, 구태·난폭 정치인…尹 제외한 통합 정부 구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0:14: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윤 후보는 마초적고, 유세 내용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라며 "매우 구태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분법적이며 난폭하고 일관성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라디오(B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분과는 같이 할 수 없다"면서 "윤 후보를 제외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보복을 공언하는 후보가 과연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겠느냐”며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을 불러올 것이고,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위협 또는 불안 고조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과는 같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를 제외한 통합정부 구상을 밝힌 셈이다. 이 후보는 현 대선 국면을 “어느 쪽도 혼자서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정치 교체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을 언급하며 “지금 이 단계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공통 공약이라도 합의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전날 호남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윤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승계하겠다고 하는데, 승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고, 실제로 용서하고 실천한 통합의 정치인”이라며 “그런데 이 분(윤 후보)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평화를 해치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보복과 증오, 분열의 정치인으로서 편 갈라서 표를 얻는데 아주 전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양심이 있는 분인가 하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송영길 "다당제 연합정치, 대선 결선투표"…개헌안 꺼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24 09:50:40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다당제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비례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민심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의 민주화 등을 구체적인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국회의원 선거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로 바꾸겠다"며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언해 온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면서 "진영을 넘어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신설하는 구상도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도 만들어 일자리, 세대, 지역 등 3대 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10년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해당 특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한 뒤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송 대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에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도 송 대표는 속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다당제를 계속 강조했고 양당제도 기득권구조를 비판해왔다.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뿐만 아니라 김동연, 심상정 후보에게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가는 메시지"라며 "정치공학적 메시지가 아니라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기득권 교체, 정치교체를 해보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개혁안에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빠진 이유에 대해선 "중대선거구는 개혁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다"며 "일본은 중대선거구가 도입되고 금권정치와 파벌정치가 일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국회의원) 3선 이상 초과 금지가 같이 도입돼야 논의할 수 있다"며 “일본이 소선거구제로 바꾼 이유도 지역 토호 정치인의 교체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소선거구제를 했을 때 기득권이 교체되는 역동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
수도권매립지 종료 놓고 매립지공사-인천시 갈등 고조
사회 전국 2022.02.24 09:40:35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예고한 인천시를 상대로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매립지공사는 인천에 피해보다는 도움을 준 측면도 많다며, 인천시와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현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보도자료나 사장 명의의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에 피해를 주기보다는 기여한 점이 많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펴고 있다. 시작은 지난해 11월 4일 신창현 매립지공사 사장의 신문 기고문이다. 신 사장은 '수도권매립지 확보 현실적 대안은'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 사용을 제안했다. 신 사장은 수도권매립지의 뒤를 이을 대체 매립지를 공모해도 신청한 지자체가 없으니 공모 때 제시한 지원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고 현 매립장 잔여 부지를 사용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현 매립지의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2015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환경부가 2015년 체결한 '4자협의체' 합의의 부속 조항에 담겨 있다. 애초 현 매립지는 2016년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후속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4자협의체는 현 매립지 3-1공구를 추가 사용하도록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2025년께로 추정된 3-1공구 매립 종료 때까지도 후속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하면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속 조항에 담았다.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12월 5일에는 '수도권매립지 환경피해 주범은 따로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매립지 주변 환경 피해는 매립지가 아닌 인근 하수처리장이나 공장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신 사장은 같은 달 23일에는 '2025년 매립지 종료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인천시의 주장이 쓰레기 대란 우려와 혼란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매립지공사는 또 올해 2월 8일에는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에게 지난 30년간 1조 2768억원을 지원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의 '인천 발전 기여론'을 강조했다. 인천시나 지역 주민은 이 같은 매립지공사의 행보를 조직의 존립을 연장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매립지공사의 역할도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보니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고 여론전을 벌인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나 주민들은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매립지공사 사장의 사퇴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서 매립지공사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하자 강력한 유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조직 보호본능으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려는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전한다"며 "매립지공사가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하려는 의도가 존립 연장에 있다는 점을 알지만 조직 존립이 환경 정의나 300만 시민의 지난 30년간 고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최근 인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발전협의회는 매립지공사의 행보에 반발해 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행 요구서'를 각 정당에 보냈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인천시나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여론전을 계속해 이어가는 모습이다. 매립지공사는 공사 관할권 이관을 요구한 시민단체를 상대로는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수도권매립지 내 적자 시설인 승마장과 수영장을 더는 운영할 수 없다며 인천시로 이관하겠다는 주장도 펼쳤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AG) 경기장으로 사용된 이들 시설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마련한 기반사업부담금 중 740억원을 들여 지었다. 공사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운영 비용 수입 대비 지출액 차액이 48억7000만원에 이른다며, 이들 시설이 폐기물 관련법 상 주민편익시설이 아닌 만큼 시가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매립지공사의 여론전을 두고 수도권매립지에 얽힌 현안을 공론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인천시·주민과의 갈등만 키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신창현 사장이 매립지 관련 현안을 외부에 알리는 데 적극적이라면서 당분간 비슷한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전임 사장이 있을 때는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의에서 공사는 한 발짝 물러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금은 공론화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
안철수, 尹 겨냥 "대통령, 제대로 된 전문가 뽑을 머리는 있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2.24 09:39:37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전문가들 중에서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뽑을 머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23일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그런 머리가 없는 대통령은 또 엉터리 전문가 뽑아서 우리나라를 망가뜨린다. 그런 일을 이번에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옛날에는 그랬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람 머리 빌리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했다"면서 "그게 바로 40, 50년 전 이야기다. 1970년대, 1980년대 산업화 시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모든 분야가 복잡해져서 한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최소한 어떤 머리를 빌릴 것인지 아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으면 그다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서 "1년만 지나고 나면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그럴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이 후보가 싫다고 윤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내수용 법률가는 과거를 응징하는 일만 한다. 평생 과거만 바라봤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울산 태화종합시장 유세에선 "정권교체 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무슨 주술에 씌인 듯 정권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나라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면 우리나라 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태규 "이준석, 합당하자며 흑색선전…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09:39:36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합당에 진정성이 있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그렇게 욕하고 비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중에 같이 해야 될 당의 후보한테 계속해서 아주 모멸적이고 이런 비난과 비방을 계속해 왔다”며 “같이 힘을 합쳐서 잘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 대표의 전날 안 후보 측 ‘배신자’ 발언을 두고 “이건 도대체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배신자가 누군지 물은 이유에 대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당에도 그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 대표가 “배신자가 있는데 말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건) 더 문제가 있고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며 전날 기자회견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 대표가 “합당 절차는 당대표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당의 대표니까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왜 같이 갈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깔아뭉개나”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향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그건 후보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미 후보가 완주하겠다고 말했다”며 “캠프는 후보의 기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통합정부’에 대해 묻자 그는 “통합 정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면서 “그런데 그것을 단일화 연결하는 것은 무리다”고 선을 그었다. -
野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시 법인 세부담 5배 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09:36: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이 실현되면 법인의 토지 세부담이 현재보다 약 5배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24일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 센터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이날 현재 법인의 토지 소유로 인한 보유세(재산세 토지분+종합부동산세)는 5조 원에 불과하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22조~29조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법인세 수입 예측치인 72조 8000억 원의 30~40%에 달한다. 토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현재보다 22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들은 현재보다 4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교육, 복지, 의료시설들은 부동산 보유세로 현재 1조 5323억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지만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10조 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 논, 밭, 과수원, 목장 용지를 보유한 농민이나 공장용지를 보유한 기업은 현재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4231억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9조 9297억 원의 국토보유세를 내야 한다. 농민 또는 기업이 평균 3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다가 66만 원의 국토보유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본다. 상위 10%에 못 들면서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언급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중 국토보유세 실제 수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의 60.2%인 161만 명이 기본소득(연 60만 원)보다 더 많은 보유세(국토보유세+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후보가 실수혜자를 언급할 때 재산세 부담을 뺏지만 실제 국민은 국토보유세와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민 90% 수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21.8%에 달하는 320만여 명이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할 때 토지분 재산세만 차감될 뿐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산세를 내도록 설계돼 있다”며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국토보유세는 종부세보다 더 가중된 징벌적 과세 제도”라고 지적했다. -
김종인 “야권 단일화 이제 불가능, 尹 자신감·착각 때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09:11:23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야권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끝났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없이도 이길 자신감이 있었고 결국 야권 단일화 판을 걷어찼다는 주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성명 발표를 유심히 봤을 때 단일화는 이미 끝난 상태, 더이상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오퍼(제안)을 받지 않았을 때는 이대로 가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깐, 사실 단일화 의지가 있었으면 윤 후보가 자기가 여론조사상 지지도도 앞서 가는데 뭐가 두려워서 못 받았겠나, 받았어야지”라고 했다. 또 “소위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 못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행자가 ‘위험한 착각이냐’고 묻자 “과거 2002년 선거를 생각해보라.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그때도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거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나 결국 노무현(전 대통령)한테 패한 건데 그러니깐 선거 판세를 냉정한 시각으로 읽어야 하는데 자기 위주로다 판단하면 착오를 저지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주말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담판’ 단일화도 어렵다고 예측했다. 그는 “안 후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시간적으로 이제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여론조사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받으려 하지 않고”라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 형식 단일화를 받는 방식의 극적인 단일화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담판 가지고 단일화 한다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의 판세를 박빙으로 예측했다. 그는 “지금 판세로 보면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상당히 박빙”이라며 “압도적 1위가 보이지 않고 나머지 2주의 민심 향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영향 미칠 것이냐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
송영길 "대통령 4년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09:08:4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통합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심은 다양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언해 온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송 대표의 이같은 정치개혁안은 다당제 연합정치와 통합정부 구성 등을 고리로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야권 후보들을 겨냥해 이른바 정책 연대에 따른 '민심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
이재명 “무안, 아시아나 거점공항으로” 이준석 “알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08:56: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삼아야 한다 밝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거점공항이 뭔지 알고 하시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시아나 거점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포스코 지주회사는 포항에”라는 글을 남겼다. 아시아나항공이 무안을 '포커스시티'(항공사를 대표하는 허브 공항에 버금가는 제3 중심 지점)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의 글에 즉각 댓글을 달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무안공항이 포커스 시티가 되면 아시아나가 노선망을 어떻게 짜야 된다는 이야기냐”며 “저비용항공사(LCC)도 포커스로 삼기 버거워서 철수하는 상황에 재정 상황이 거덜 난 국적 대형항공(FSC)의 포커스 시티로 삼아야 한다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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