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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이재명, '편안한' 윤석열…선거 공보물 보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07:37:28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둔 가운데 총 14명의 대선 후보 선거 공보물은 지난 22일부터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공보물은 후보들의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강조하고 유권자들에게 철학, 정책 등 ‘자신을 왜 뽑아야 하는지’를 최대 16페이지 분량으로 설명하며 전달하는 책자입니다. 대통령을 꿈꾸다!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4人 4色 공보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은 유능하고 검증된, 강인한 인물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공보물에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실적과 ‘경제 대통령’ 슬로건을 통해 유능하면서 검증된 후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후보의 공보물에는 열 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중 세 장의 사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의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주로 감염병, 경제 위기를 극복할 후보는 자신이라고 역설합니다. 강인한 리더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합니다! 기회가 공정한 나라,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대통령!’이란 글귀와 함께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선거 공보물을 윤 후보의 발언을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이 편안하게 공보물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은 주로 윤 후보의 부드러움을 연출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부엌에서 미소 짓는 모습 등이 대표적입니다. ‘혼밥안하기'라는 슬로건과 “많은 사람들과 한 끼 밥 먹으며 편안한 대화를 하고싶다”는 제목 등은 ‘윤 후보는 편안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선거 공보물 첫 사진에서 노란색 신발 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자세와 화려한 색깔이 돋보입니다. 전체 분량이 앞선 두 후보의 절반밖에 안 되는 만큼 심 후보는 공약 소개에 집중했습니다. 심 후보의 공보물은 환경·노동·청년·주거·의료·인권 등의 의제를 두 후보와 차별화 된 진보 정당의 관점으로 빼곡히 담아냈습니다.심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정책은 ‘주4일제’ 도입입니다. 심 후보는 주4일제를 대한민국의 ‘이노베이션’이라 주장하며 ‘복지국가 대전환’ 구상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거 공보물의 특징은 ‘가족 사진’입니다. 도덕적인 후보란 이미지를 가족을 앞세워 강조한 것입니다. 안 후보의 딸 안설희 씨 사진엔 ‘아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줘 감사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 안 후보의 사진을 넣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경쟁 후보를 겨낭한 것도 눈에 띕니다. 안 후보가 강조하는 정책 의제는 ‘과학기술패권’입니다. 과학기술패권 경쟁시대를 강조하며 전직 의사와 벤처기업 CEO를 두루 경험했던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소정당 후보들도 ‘기본소득’, ‘기회공화국' 등 의제 제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은 ‘월 65만원의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의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을 지킵니다’ 슬로건은 기본소득 도입이 가져올 정책 효과를 시사하는듯 보입니다. ‘짜증나는 불평등과 불공정’이란 문구로 그가 중시하는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란 문장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공보물의 빨간색 글씨와 빨간 넥타이는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은 전체적으로 차분한 인상을 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후보는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를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 문제를 부각해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조 후보는 자신을 ‘개혁적인 자유우파 유일 후보’로 소개하며 ‘성장중심 경제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이백윤 노동당 대선 후보,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이경희 통일한국당 대선 후보, 김민찬 한류연합당 대선 후보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
[현정택의 세상보기]경제정책 실종된 대통령 선거
정치 정치일반 2022.02.24 07:0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을 내걸고 당선됐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친환경과 교육·복지 확충 등 5조 달러 투자를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후 1조 9000억 달러의 미국 구조 계획과 1조 2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이행했다. 현재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공약해 당선된 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렸다. 2주 남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G5 경제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을 연상시키는 이 후보의 ‘555’는 대통령 임기 중 실천할 정책이 아니라 그가 그려보는 나라의 미래상이다. 향후 5년 내 소득 5만 달러가 되려면 연평균 약 8% 성장해야만 하며 주가지수가 대통령 공약이 될 수는 없다. 이 후보의 얘기 중 정책에 가까운 부분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인데 국민이 ‘동의할 때’ 한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며 그 재원인 국토보유세에 대한 언급도 일관성이 없다. 제1야당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면서도 소상공인에게 37조 원을 더 주겠다고 한다.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 빠르게 올라가는데 추가 재원 소요로 뻔히 예상되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얼버무린다. 윤 후보 홈페이지의 경제 공약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외에 뚜렷한 게 없다. 산업 분야 등까지 통틀어도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 원자력을 활용하겠다는 공약 외에 큰 틀의 정책이 안 보인다. 이 후보가 270개 공약, 윤 후보는 200개 공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가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 수두룩하다. 수백조 원에서 1000조 원에 이르는 비용도 문제지만 사업 목적의 일관성이 없고 내용도 상충돼 효과 자체가 의문시되는 공약이 많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은 국가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함께 행동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재정과 복지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측대로 오는 2026년 GDP의 66.7%까지 늘어날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낮은 수준의 복지 지출을 확대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답을 해야 한다. 이 후보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선진국 평균인 110% 또는 취약성 기준이라는 85%에 못 미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임기 중 적자를 내서라도 복지 지출을 늘릴 요량이면 연도별 국가채무비율과 복지 지출 계획을 짜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윤 후보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어느 선으로 지킬 것인지 복지 대책은 어떻게 할지도 명확히 밝혀야 맞다. 한국의 출산율이 0.8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며 OECD는 2030년 잠재성장률이 0.86%까지 떨어진다고 예측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OECD 국가보다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과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정책을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 규제 혁신을 위해 원격의료·빅데이터·자율주행 등 분야별로 다듬어진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2050년대에 고갈된다고 한다. 현재 20대, 30대가 연금받을 때가 되면 바닥난다는 뜻인데 그 해결책도 없이 이들의 표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난센스다.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국민이 신뢰할 방안을 수립·제시해야만 한다. -
◇주요 정당 2월 24일 일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06:13:04◇주요 정당 2월 24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7:50 당대표 영등포구 유세(영등포구청 사거리) ▲09:00 당대표 부동산 관련 기자회견(민주당사 2층 프레스룸) ▲09:20 원내대표 마산어시장 유세(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 ▲10:00 당대표 동작구 성대시장 거리인사(동작구 성대시장 입구) ▲10:20 당대표 동작구 유세(동작구 성대약국 앞) ▲11:10 원내대표 경남 공무원노조 간담회(경남 창원시 민주당 경남도당) ▲11:30 당대표 용산구 집중유세(용산역 광장) ▲13:30 당대표 중구 유세(숭례문교차로 앞 광장) ▲14:00 원내대표 김해 수로왕릉 앞 유세(경남 김해시 수로왕릉) ▲14:30 당대표 강남구을 구룡사거리 유세(구룡마을입구 교차로) ▲15:30 당대표 강남구병 은마아파트 상가 유세(강남구 은마종합상가) ▲16:00 원내대표 양산갑 선거사무원 격려방문(경남 양산시 선거사무소) ▲17:00 당대표 동대문구 전통시장 거리인사(동대문구 경동시장 입구) ▲17:00 원내대표 이마트 양산점 앞 집중유세(경남 양산시 이마트 양산점) ▲17:30 당대표 동대문구 집중유세(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 ■ 국민의힘 일정 ▲07:10 당대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출근인사(경기 평택시 삼성물산캠프) ▲10:30 당대표 통복시장 인사(경기 평택시 통복시장 앞 버스정류장) ▲14:00 당대표 국민과 원팀 경기 수원 집중유세(경기 수원시 팔달문 앞) ▲14:30 원내대표 중랑구 사가정역 지원유세(중랑구 사가정역 4번출구 앞) ▲15:00 당대표 경기 안성시 집중유세(경기 안성시 안성신협 공도지점 앞) ▲17:00 원내대표 모여라 서울의힘! 수서역 집중유세(강남구 수서역 3번출구) ▲18:00 당대표 광주 충장로 유세 및 시민인사(광주 동구 충장로 알라딘중고서점) ▲19:00 원내대표 혜와역 퇴근인사(종로구 혜화역 4번출구) ■ 국민의당 일정 ▲08:00 원내대표 남광주시장 시민인사(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09:00 당대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국회본관 225호) ▲09:10 원내대표 남광주시장 입구 현장유세(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입구) ▲10:30 원내대표 말바우시장 입구 현장유세(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11:00 원내대표 말바우시장 장날인사(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19:00 원내대표 전주KBS 뉴스 출연 ▲21:20 원내대표 MBC 100분 토론 출연 ■ 정의당 일정 ▲09:10 원내대표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09:30 원내대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10:00 당대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10:40 원내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협약식(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 생명홀) ▲12:00 원내대표 전태일 유세단 집중 유세(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플러스타워 앞) ▲14:00 당대표 민주노총 충북본부 대의원대회(충북 청주 진로교육원 꿈길관) -
SNS에 퍼진 고두심 李 지지 사진…"그런 적 없다" 반박
정치 대통령실 2022.02.24 05:05:01배우 고두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두심 측은 23일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두심이 전혀 언급한 적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고두심 소속사 맥스파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최근 몇몇 SNS상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사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정정하여 알려드린다"면서 "배우 고두심이 전혀 언급도 하지 않은 발언을 인용해 선거 관련 허위포스팅 사진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허위포스팅 사진은 사실이 아님을 재차 강조 드리며, 고두심은 해당 포스팅에 어떠한 관련이나 발언도 한 적이 없으며, 또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일체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힐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이 걱정되어 사실을 바로잡게 됐다. 추후 고두심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허위 발언이 또 발견 될 시에는 강경대응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SNS에는 배우 고두심과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나란히 합성한 사진과 "제주도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이재명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사진이 공개됐다. 또 "제주도 출신 탤런트 고두심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도 경제 망친 인간입니다. 제주도 100% 이재명 경제 대통령 투표합니다"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말이 고두심의 이름과 함께 공개되기도 했다. -
[사설] 농어촌·청년 기본소득 준다는데 재원 확보 비법은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2.02.24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뒤늦게 여러 갈래의 기본소득 등을 담은 대선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먼저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연간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말 연간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연간 1인당 100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퍼주기 공약에 대해 근로 의욕 저하와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해 결국 나라의 미래를 잿빛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당장 닥친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을 연 25만 원 주려면 13조 원, 연 100만 원 주려면 52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후보 측은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도입 등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세 신설로 30조~64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소세는 탈탄소 산업 전환과 에너지 복지 지원 등에 우선 써야 한다. 또 탄소세는 지난해 총 65조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에 부과된다. 엄청난 규모의 탄소세를 물리면 기업들의 순이익이 줄면서 법인세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도 다른 공약과 배치된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도 내걸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3%이다. 증권거래세 축소나 폐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농특회계의 주요 재원인 농특세도 폐지돼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각각 최대 350조 원, 266조 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법에는 입을 닫았다. 여야 후보들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표를 달라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행태다. 지금은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심층 토론을 해야 할 때다. -
이재명 "윤석열, 겁대가리 없어 건방져…檢독재 시작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2.23 23:59: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충북 청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이 없다'고 한다. 감히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 받은 권력이 겁대가리 없이 국민에게 달려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선 후보가 정치 보복 얘기를 쉽게 한다”면서 "군사독재보다 심각한 검찰독재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주의와 경제 두 부문의 위기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브라질에서 룰라(대통령)가 세계 8대 경제 강국을 만들었는데, 판검사 법조 카르텔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룰라를 죽인 다음 나라 경제를 다 망쳤다"며 "브라질 경제가 망가진 건 민주주의 훼손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3월 10일 이후 그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유세 현장마다 이어갔다. 앞서 열린 세종시 나성동 먹자골목 유세에서는 "사드 설치하겠다고 하지 않나. 가만히 있는데 괜히 선제타격 한다고 해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지 않나"라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알면서도 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지 않습니까. 북풍, 신형 북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경제를 망칠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가져옵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며 위기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이 후보는 청주 유세를 마친 후에는 뒤풀이 성격의 유튜브 방송에 출현했다. 그는 지난 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눈물을 흘린 데 대해 "다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전에는 가서 뵈어도 울컥한 정도지 눈물 날 정도는 아니었다. 최근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자기 담당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다고 하더라. 그때 (검찰이 곽 변호사를) 마구 압박했던 점 등도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이제 정확히 대선까지 2주 남았는데 하루 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선거운동을 해야겠죠"라고 답한 뒤 "강제로 쉬어야 한다면 아내와 그냥 조용히 종일 잠을 자야겠다"고 답했다. -
안민석 "李 '발차기' 많이 올라가…尹 '어퍼컷' 의식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02.23 23:10: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선거 유세에서 '발차기'와 '격파' 등을 선 보이고 있는 행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어퍼컷'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시선을 두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당내 경선 때도 나온 세리머니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2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이 후보의 발차기, 태권도 격파 등이 윤 후보 어퍼컷 세리머니 따라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이 후보가) 나이에 비해 (발이) 많이 올라갔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 후보의 '발차기' 의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누군가 시원하게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것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도를 가진 퍼포먼스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또한 지난 21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 후보 답변을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것을 두고는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모멸감을 다시 되돌려 준 차원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안 후보가 국민의힘이나 윤 후보 측, 이준석 대표에게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안 후보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인데 국민들이 다 보는 TV토론에서 고개를 흔드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굉장히 심한, 윤 후보에게 모멸감을 준 반응이었다"고 주장했다. -
李 '전과 소명' 공보물에 이준석 "검사사칭 부끄럽긴 한 듯"
정치 정치일반 2022.02.23 21:42: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의 전과 기록을 소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성범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 후보는 2002년 분당지역 부동산 특혜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방송국 PD와 함께 성남시장에 검사를 사칭해 전화했고, PD와 성남시장과의 통화를 코치했다"며 "이 후보를 PD가 인터뷰한 게 아니라 PD가 이 후보와 함께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사실이 이런데도 공보물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 후보는 선거법도 무시하는가"라면서 "공보물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벌금을 받은 전과는 기재돼 있지도 않다. 이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이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검사사칭 사건'에 따른 전과 기록과 함께 그에 대한 소명이 담겼다. 소명서 항목을 보면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 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혔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놓고 그걸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하다니"라며 "검사사칭이 부끄럽긴 한가보다"라고 적었다. -
尹 찬조연설 첫 타자 이용호 “호남이 민주당 볼모로 남아선 안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20:5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첫 번째 방송 찬조 연설자로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이 나섰다. 호남권 목표 득표율을 30%로 설정한 국민의힘이 방송 연설에서도 당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을 등판시키며 호남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윤 후보가 이 시대의 호남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23일 SBS 제20대 대통령선거 찬조 연설에서 “이번 대선에서 호남이 먼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는 소신으로 윤 후보 지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호남은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지역이다. 숙명적으로 민주당 이외에는 어떤 정당도 선택하기가 어려웠고, 저 또한 같은 생각으로 정치를 해왔다”면서도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분연히 들고 일어났던 호남이 국가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기득권 적폐가 되다시피 한 민주당의 볼모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라며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고 했지만, 나라가 없으면 호남도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 후보만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후보의 ‘호남이 잘 되는 것이 영남이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는 대구 유세 발언을 인용하며 “윤 후보는 어떤 진영도, 정치적 부채도 없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실용주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확실한 후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선대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다.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옛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전북 남원·순창·임실에서 당선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에 반발하며 국민의당을 탈당한 뒤 21대 총선에서도 비(非) 민주당 후보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
'이재명 49% 당선' 선거팀 그래픽 노출…YTN "모든 상황 가정"
정치 정치일반 2022.02.23 20:30: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상황을 가정한 그래픽을 방송에 노출한 YTN이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불필요한 화면 노출로 오해를 부른 것에 사과드린다"면서도 "특정 후보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득표율을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2일 YTN은 "선거팀은 그래픽 포맷 등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숫자를 기재한 것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입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상황을 가정해 준비하는 과정이 방송에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민데스크'에서는 선거방송팀의 준비 상황을 전하며 대선 후보자들의 득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화면이 전파를 탔다. 여러 그래픽 가운데 이 후보의 당선이 가정된 도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은 성명을 통해 "선거방송단 사무실 벽이 온통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큰 표 차로 앞서는 그래픽 자료로 도배돼 있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면서 "YTN 선거방송단은 대선 선거방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선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YTN은 "이 후보 당선을 가정한 도표 외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에서 26.4% 득표율로 이 후보를 3배 이상 앞서거나 이 후보와 윤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 35%씩 득표해 총합이 105%에 이르는 그래픽 등도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모두 삭제된 상태로 YTN은 "제작진은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문제제기를 겸허히 받아들여 관련 동영상을 재편집해서 게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편파 방송'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을 두고는 "일부 정치권에서 특정 그래프만 부각해 터무니없이 선거 부정이라고 주장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
[전문] 이준석 “합당은 당의 영역…安에 대한 예우 밝힌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8:50:4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단일화에 대해선 후보가 전권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합당에 관한 얘기는 당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이 대표가 2월 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사퇴를 전제로 합당을 제안했다”고 폭로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슨 의도이고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본부장의) 이런 태도는 적어도 작년에 진행됐던 합당 협상에서의 국민의당 태도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합당을 언급한 배경과 관련해 “(국민의당) 모 인사가 안 후보의 출마포기 및 지지선언은 하되 합당은 안 하는 방향으로 이 대표의 생각이 어떠냐는 문의를 제게 해와 합당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안 후보 측의 의사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로로 이 본부장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따로 만났다”라며 “이 의원이 불편할 수도 있는 사정을 고려해 배석자 없이 여의도 모처에서 단 둘이 만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더라도 (안 후보에게) 정치적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안 후보의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은 당 차원에서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되었으니 누가 정치적으로 누구를 우대하려고 했는지는 백일하에 공개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배신자’로 비유한 인물에 대해 “안 후보를 (대선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직접적 언사가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런 분들을 통칭해서 거간꾼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인물에 대해선 “정치적 예의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입장문 전문. 이태규 의원이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의도이고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는 적어도 작년에 진행되었던 합당 협상에서의 국민의당의 태도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 유감입니다. 모 인사가 안철수 후보의 출마포기 및 지지선언은 하되 합당은 안하는 방향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어떠냐는 문의를 당 대표인 저에게 해와 저는 합당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가 전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합당에 관한 이야기는 당의 영역입니다. 저는 작년 부터 합당에 대해서는 일관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당을 할 것이면 해야되고 당명 바꾸는 것 외에는 다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의 선거에서 이런 지리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측의 의사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로로 국민의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따로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태규 의원의 불편할 수도 있는 사정을 고려해 배석자 없이 여의도 모처에서 단 둘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미 몇 차례나 선거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접는다면 지방선거 등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과정에서의 합당까지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고 언론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 대표 취임이후 지명직 최고위원 한자리는 상당기간 임명하지 않고 국민의당과의 합당논의 과정에서 비워놨습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양당이 합당하면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배려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측의 인사들이 공정하게 합당이후에도 지방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조강특위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여느 당의 합당절차처럼 국민의당 출신의 조강특위 위원과 공천심사위원회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의 의중을 참칭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후보는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진 사람이기에 후보의 의중을 이야기하며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제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이태규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민의당 과의 합당제안을 하면서 합당 이후에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출신들에게 예우를 하겠다는 지난 9월 합당협상의 안을 다시 유지하면서 만약 알려진 대로 출마 포기 및 지지선언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최대한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열정열차의 2일차 종착지인 여수에서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겠다. 만약 안철수 대표가 원한다면 후보에게만 그 기획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 공개될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더라도 정치적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은 당차원에서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되었으니, 누가 정치적으로 누구를 우대하려고 했는지는 백일하에 공개된 것 같습니다. -
이준석 "합당 제안 사실…安 출마 포기땐 예우하려 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23 18:50:1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2월 초 안철수 후보에 사퇴와 합당을 제안했다"는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며 "누가 정치적으로 누굴 배려하고 우대하려 했는지 백일하에 공개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작년에 진행됐던 합당 협상에서의 국민의당의 태도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가 전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합당에 관한 이야기는 당의 영역”이라며 “저는 작년부터 합당에 대해서는 일관된 이야기를 했다. 합당을 할 것이면 해야 되고 당명 바꾸는 것 외에는 다 열려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안 후보 측의 의사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로로 국민의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배석자 없이 여의도 모처에서 따로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미 몇 차례나 선거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접는다면 지방선거 등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과정에서의 합당까지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했다”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양당이 합당하면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배려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 측의 인사들이 공정하게 합당 이후에도 지방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느 당의 합당절차처럼 국민의당 출신이 조강특위 위원과 공천심사위원회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 본부장에게) 우리 후보의 의중을 참칭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다”며 “우리 후보는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진 사람이기에 후보의 의중을 이야기하며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김문기 아들 “이재명, 왜 아버지 모르나요”…선택적 기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23 18:40:16▲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연루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왜 아버지를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하는 건지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2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들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유족은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어떠한 조문이나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런데도 이 후보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식으로 피하려 하니 야당에서 “선택적 기억으로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3일 충남 당진어시장 유세에서 “충청의 사위 이 서방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런 것 안 들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충청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죠. 이 후보는 사투리를 섞어 “사드 배치한다고 ‘충청에 갖다놔불겨’ 이런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선제 타격한다고 겁을 준다든지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며 윤 후보를 꼬집기도 했죠. ‘충청의 사위’라고 내세우는데 부인 김혜경 씨 모습은 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난 시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를 이끈 분들에게 진심으로 호소드린다”며 친문 세력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가 전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마음 어린 사과를 했다”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 의원까지 친문 결집에 나서는 걸 보면 현재 대선 판세에서 여권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군요. -
한전,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욱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영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3 18:19:03한국전력이 최근 신임 법무실장으로 이상욱(53)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7일부로 법무법인 로고스의 파트너변호사였던 이 실장이 신임 법무실장으로 영입됐다. 경남 창원 출신인 이 실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직 검사를 법무실장으로 영입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협력 업체 근로자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전은 지난달 9일 지난해 근로자 감전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 활선’ 작업을 현장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으며 공사 현장 1곳당 안전 담당자 1명을 배치하고 불법 하도급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한전은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사고 근절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3대 주요 재해(감전·끼임·깔림)별 실효적 대책 강화 △전기 공사 업체 관리 체계 혁신 및 자율 안전 관리 유도 △안전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 법무실장 영입에 대해 “전임 법무실장의 임기가 끝나 공모를 통해 영입했다”고 밝혔다. -
'농어촌 기본소득' 준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모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3 17:59: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인투자자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농어촌 거주민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주겠다는 이 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 공약과 충돌한다. 지난 2020년 기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의 71.8%를 차지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주식시장 공약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로 돌아서자 윤 후보와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점을 노렸지만 당장 본인의 주요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과 배치된다. 앞서 이 후보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예산으로 농어촌 주민 약 1060만 명에게 연 60만~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지급 금액의 절반인 약 3조 원을 책임지는 국가 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와 농특회계를 활용하면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2020년 기준으로 5조 483억 원의 농특회계 중 3조 6157억 원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한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로 줄어드는 재원을 “금융소득세를 활용해 대체·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이 불분명하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 교수는 “청년희망저축에 수백만 명이 몰리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세를 늘린다면 실질 이자소득이 낮아져 상당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말한 ‘금융소득세’가 오는 2023년부터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의미해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금융투자소득세가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만큼의 세수가 발생할지 확실하지 않다”며 “신설되는 세금이라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정부 예산에도 타격이다. 최근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 세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짤 때마다 농특회계를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의 증액분 2조 9000억 원 중 1조 9000억 원(65.5%)이 농특회계로 충당됐다. 김낙회 가천대 석좌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자본거래 규제와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금융거래세 부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주식뿐 아니라 채권·파생상품에까지 금융거래세를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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