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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대선판 "R&D혁신""우주청""탄소제로" 외침만
산업 IT 2022.02.23 17:55:05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전쟁, 탄소 중립, 감염병 대처 등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3월 9일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으나 화두로 떠오른 적이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주요 후보들이 과학기술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쟁하고 정책을 가다듬는 기회도 없었다. 물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국정 의사결정에서 과학기술을 우선시하겠다”며 공약을 내놓았으나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평이다. 과학기술계는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과학기술 주요 자리에 사람을 협소하게 쓴 데다 연구 현장의 자율성·독립성 측면에서도 미흡했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우선 과학기술 공약 중 차이가 나는 것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정비를 들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각각 내세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하에 과기혁신부총리를 둬 기획과 집행권을 넘어 예산 권한까지 대폭 위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인인 안 후보는 과기부총리에 예산 권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과기보좌관을 수석비서관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둬 대통령이 되면 매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5대 강국(G5)으로의 부상을 역설한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항공·바이오헬스 등 전략 기술 주권을 확보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안 후보는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5개의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을 역설한다. 심 후보도 기획재정부가 상원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과기부총리 신설을 힘줘 말한다. 앞서 과기부총리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직하는 식으로 처음 신설하고 현 정부처럼 과기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설치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오명·김우식 두 사람이 과기부총리를 역임했으나 당시 과기부총리는 과학기술 예산권을 갖지 못했다. 김우식 전 과기부총리(KAIST 이사장)는 “부처 간에 칸막이가 높고 장관끼리도 소통이 잘 안 돼 융합이 잘 안 되고 중복 투자가 많다”며 “과기부총리로 격상돼 기획 역량이 커지고 예산권까지 갖고 강하게 실행에 옮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적잖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윤 후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치와 과학의 분리를 강조하며 과학기술 전문가를 최고위직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와 역할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과기자문회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은 올 초 “자문회의에 의장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우가 적었고 정책 자문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기후위기,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도 후보들 간 견해차가 크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연구 확대를 제시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감원전 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반면 윤 후보는 “탄소 중립의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 목표는 과학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에서 탈피해 원전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나쁜 예로 꼽았다. 안 후보는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믹스는 필수”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한 첫 기후대통령이 되겠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 법제화를 제시했다. 박상욱 서울대 교수는 “현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를 과연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하다”며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설비용량 위주의 목표를 제시했으나 간헐성과 환경 파괴 문제는 고민이 필요하다. 원전을 계속하겠다는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을 하기 위한 우주정책의 경우에도 우주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이 후보는 청와대에 우주전략본부를 둬 범부처를 아우르며 우주강국의 꿈을 이루겠다는 방침이고 윤 후보와 안 후보는 항공우주청을 신설해 효율적인 우주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항공우주청의 소속과 위상·권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항공우주청의 설치 장소에 관해 윤 후보는 경남, 안 후보는 대전을 꼽아 차이가 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강국을 위한 어젠다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새정부 초기에 컨트롤타워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주선진국 진입과 우주산업 육성·발전,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혁신에 대해서도 후보들 간 입장차가 엿보인다. 이 후보는 “어린이가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 환경 조성, 청년·여성·해외 과학기술 인력 양성, 출연연의 PBS(연구원의 R&D과제수주경쟁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 연구 과제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장기연구사업제도 도입, 청년 도전 기회 확대, 여성 연구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성실 실패 인정 등 R&D 관리 시스템의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과기 병역 특례 확대도 제시한다. 심 후보는 “과기정통부 장차관을 민간에서 임명하고 50%는 개방직으로 하겠다”며 파격적 변화를 예고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R&D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데 후보들 중 대학의 R&D 혁신과 기술사업화, 기업가 정신 함양을 얘기하는 후보가 없다”며 “PBS 문제 등 출연연 혁신에 관한 공약도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기축통화국 해명한 李에 "경제전문가 흉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7:51:34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경제용어 몇 개 외워 경제전문가 흉내 내느라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축통화국 될 수 있다’고 말했던 이재명 후보가 이틀만에 ‘기축통화국 얘기는 사실 SDR(특별인출권) 얘기였다’고 해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축통화국 발언의 근거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를 언급했지만 전경련이 바로 아니라고 확인하는 보도자료까지 내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SDR이 뭔지 알고는 하는 말인지 국민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축통화국은 얘기는 SDR 얘기였다”며 SDR에 원화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
[현장+]이재명, 尹 겨냥 "명태 들고 고사 지내면 기업 유치되나..청년희망저축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2.02.23 17:43: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충남 주요 도시를 찾아 "천등산 박달재 밑이 바로 제 처가다. 제가 충청 사위 이 서방"이라며 충청 표심에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북관과 경제 능력 등을 지적한 뒤 자신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당진 어시장 유세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 후보를 겨냥해 "이 서방은 사드 이런 것은 안 들고 다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신 "이 서방은 정말로 처가집에 도움이 되는 보일러, 냉장고, 경제 살리기나 균형발전을 들고 다닌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윤 후보의 대북관을 거듭 문제 삼았다. 그는 "사드 배치한다고 충청도에 놓는다고 하든지, 선제 타격한다고 겁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네 가지 원인 중 하나가 윤 모 후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당진 여러분이 석탄 연기 마시며 고생하는 덕을 보며 사는 수도권 시민들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없지 않느냐"며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공평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폭발하게 생겼다. 경기도 광주를 가보니 학교가 없어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한다”고 우려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는 면 단위 하나를 골라 월 15만원 지원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다"며 "전국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3명이면 수십 만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생고생하며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코로나19 추가 피해지원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방역 책임을 개인이 떠안았기 때문에 손실을 봤으면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총생산의 15%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밖에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선 캐스팅 보터로 부상한 2030을 위한 정책도 추가로 공개했다. 이 후보는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예산 편성표를 보면 청년 예산이 거의 없다"며 "청년희망저축이 인기다. 소액으로 말고 5년 간 5000만원까지 해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청년희망적금이라고 목돈을 마련하게 해줬더니 미어터진다고 하는데 액수와 지원액이 너무 적다"며 "재형저축처럼 이자를 조금 지원해주고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에 대해선 집 살 때 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어야 한다는 소신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금융 유동성이 문제가 되면 집 2채 이상 가지는 사람, 투기하려고 건물 사는 사람의 대출을 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 한 채 조그마한 거 사겠다는 것도 규제하느냐"며 "이런 것이 구체적 타당성이고 정책의 현장성이다. 이건 이재명의 전문이다"면서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구애를 펼쳤다. 전북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기구'로 지정하고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윤 후보의 정책도 정조준했다. 그는 "본인은 새만금 가서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한다고 하던데 '왜 특혜 줘서 기업을 유치했나'고 저를 헐뜯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제가 경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혜택을 안 주면 안 들어오는데 혜택을 주더라도 천안과 아산에 데려와야 한다. 기업 유치가 명태 북어포 들고 고사 지내고, 바늘로 찌르고 하면 기업이 오나"면서 윤 후보를 우회 저격했다. -
이재명 "충청의 사위는 사드 안들고 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7:16: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충청 집중 유세에서 자신이 ‘충청의 사위’임을 내세우며 “이 서방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균형 발전, 이런 건 들고 다닌다”고 강조했다. 지역 민심을 잡으면서 동시에 ‘사드 재배치’를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격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당진 당진어시장에서 진행한 집중 유세에서 “이 서방은 정말 처가에 도움 되는 보일러·냉장고, 경제 살리기나 균형 발전 등을 들고 다닌다. 어떤 보따리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겠느냐”고 말했다. 유세 중간중간 사투리를 섞으며 친근감을 높인 이 후보는 “사드 배치한다고 ‘충청에 갖다놔불겨’ 이런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선제 타격한다고 겁주고 하면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당진 지역의 화력발전소 이슈도 언급했다.이 후보는 “여러분은 석탄 연기를 마시며 고생하는데 그 전기로 덕 보며 행복하게 하는 곳은 수도권”이라며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보상하는 것이 정의고 공평이며 그것이 바로 국토 균형 발전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기업 유치에 대해 윤 후보 측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겨냥해 “기업에 혜택을 줘야 들어오지, 손해를 주거나 아무런 혜택을 안 주면 왜 오겠느냐”며 “기업을 납치하지 않고 유치할, 충남에도 당진에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할 사람이 누구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진의 석탄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폐쇄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고 다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천안 유세에서는 청년 정책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공정성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반성한 뒤 “청년들이 경쟁에서 탈락해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게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는 7000원이 없어서 1만 원짜리 월급 받으려다가 장애인이 됐다. 7000원만 지원했으면 학원 다니고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줘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을 소액 말고 5년간 5000만 원까지 저축하게 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호소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5일 천안에서 일어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 버스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묵념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좋은 정책과 인재를 다 쓰는 국민 내각, 모든 정치 세력이 한 부분씩 맡아 잘하기 경쟁을 하고 국민에게 평가 받는 대통합 정부를 꼭 만들겠다”며 안 후보의 통합 내각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
나경원, 충북지사 출마설에 "아직 거취 고민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7:09:16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충북도지사 출마설에 대해 “아직 거취를 고민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충북지역 유세에 앞서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까지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와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의 정우택 후보 당선에만 관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제가 충청, 충북 출신으로서 예전 이시종 지사가 예산이나 주요 이슈 관련해 의원간담회를 했을 때 빠짐없이 참석했고 원내대표 때도 충북 예산을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우택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배경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같이 했고, 또 충북 영동이 아버님 고향이라 충북의 딸로서 정 후보와 교류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어 “충청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늘 소외됐던 충청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정 후보도 5선이 되면 당이나 국회에서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충북지사와 경기지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충북지사 후보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경대수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박경국 전 행안부 차관, 박덕흠 의원, 신용한 교수, 오제세 전 의원, 이종배 의원 등이 거론된다. -
이준석 “안쪽에 배신자 있어” 이태규 “李, 2월 초 합당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7:01:1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안 후보 측에 ‘배신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안 후보 측은 “(이 대표로부터) 합당 제안을 받았다”고 맞받아치는 등 폭로전 양상까지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서 국민의당 측 특정 인사들을 삼국지의 범강과 장달 등 배신자에 비유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 후보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 후보를 접게 만들겠다’ 등 제안을 해온 것도 있다”며 “(이제 와서 단일화 결렬을) 우리 쪽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분들이 있다.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안 후보를 향해서는 “이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좁혀나가는 분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일화보다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정책 대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은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 대표가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 전인 이달 초에 합당 제안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이 본부장은 “(이 대표가) 단일화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당 대표 본인이 갖고 싶어했다는 부분, (대통령) 선거 이후 지방선거가 중요하니 합당을 고리로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제안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같은 당 의사 결정 기구들에 안 후보의 참여를 보장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 구태 정치를 하지 말고, 안 후보를 주저앉히겠다고 제안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시 밝히라”며 “만약 사실이 아니거나 무의미한 인사의 발언을 침소봉대한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더 큰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시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합당은 당의 영역”이라고 재반박했다. 최고위에 안 후보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한 것도 지난 합당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배려를 유지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배신자로 지목한 인물에 대해 “정치적 예의상 공개하지 않는 게 도리”라면서도 “정치적으로 누구를 우대하려고 했는지 백일하에 공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안 후보의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충청 아들’ 외치는 尹, 60% 넘길까…“슬슬 끓어올라” [현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6:46:4922일 오전 9시50분 충남 당진 솔뫼성지 앞. 영하의 추운 날씨에 두꺼운 옷을 껴입은 사람들이 약 200명이 모여 있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기다리는 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이었다. 윤 후보는 1박2일 서해안 라인 충남·호남 유세 첫 일정으로 이곳을 택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생가인 솔뫼성지를 참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박애·헌신 정신을 되새기겠다는 취지였다. 이중 지지자로 보이는 약 150명은 솔뫼성지 입구로부터 약 100m 미터 지점까지 한 줄로 서 있었다. 윤 후보와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대감 섞인 얼굴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솔뫼성지 입구 왼쪽에는 ‘국민의 행복은 정권교체입니다’라고 적힌 빨간색 바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플래카드 좌우 끝에는 ‘멸’자와 ‘공’자가 적혔고 그 안쪽으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인쇄돼 있었다. 오전 10시 윤 후보가 검은색 카니발에서 내렸다. 남색 정장 안에 회색 목폴라를 입은 모습이었다. 일부 지지자가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을 연호했다. 윤 후보는 미소를 머금고 사람들이 늘어선 줄을 따라 걸어가며 주먹 인사 등을 했다. 윤 후보가 솔뫼성지로 들어가자 당 관계자들은 지지자들에게 성지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공지했다. 그럼에도 지지자 이삼십명은 윤 후보를 따라 솔뫼성지에 들어와 윤 후보를 내내 따라다녔다. 윤 후보가 참배를 나온 뒤에도 솔뫼성지 입구에는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줄 서 있었다. 윤 후보는 이들과 다시 인사를 나누었다. 이들은 윤 후보가 카니발을 타고 떠날 때까지 윤 후보 주변으로 밀집해 환호했다. 윤 후보는 이후 당진·서산·홍성·보령 등 충남의 네 개 도시를 찾아 유세 연설을 했다. 그는 이중 두 곳에서 자신이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당진 연설에서 “충청의 아들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함께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바꿔서 경제 번영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산 연설에서는 “충청의 아들 윤석열이 여러분의 지지로 정부를 맡게 되면 무엇보다 양심적이고 정직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자신을 충청의 아들로 일컫는 것은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충남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출생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명예교수는 공주시 반죽동에 거주하며 공주농고를 다녔다. 윤 후보의 조상인 파평 윤씨 집성촌이 충남 논산에 있기도 하다. 다만 윤 후보 본인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윤 후보처럼 부친 고향이 충청인 사람이 여당 혹은 제1야당 후보가 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15대·16대 대선주자로 나섰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다. 그의 부친은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이 전 총재는 황해도에서 태어나 전남 담양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충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치인이 거대 양당의 후보가 된 적은 없다. 김종필·이인제는 제3당 주자였다. 안희정은 대선 주자가 되지 못했다. 반기문은 무당 상태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충청 사람들은 윤 후보를 충청의 아들로 여기고 있을까. 서울경제가 만난 몇몇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했다. 솔뫼성지에서 만난 박찬규(58) 국민의힘 선대본 충청발전특위 위원장은 “윤 후보는 500년 동안 공주(논산)가 부친 고향이고 언론에서 충청의 아들이라고 해서 충청민들이 기대가 많다”며 “우리나라 연고라는 게 외국 이민 가거나 그러면 부모님 고향을 따르지 않느냐. 꼭 여기서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했던 게 아니라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발전특위 회원 수가 1만5000명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보령으로 8년 전 이사왔다는 부산 출신 김기정(64)씨는 “이곳 사람들이 지금 그런(윤 후보가 충청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윤 후보가 서울에서 자랐으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충청 사람들이 충청대망론을 꿈꾸며 윤 후보에게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박씨는 충청대망론에 대해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 한 번 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청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해 권력으로부터 소외돼 있다”며 “권력에서 소외된 한이 충청대망론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에 나가신 분들 고위직 올라갈 때마다 그런 서러움이 있다”며 “충청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 공평하게 인재를 등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충청대망론을 등에 업고 충청에서 보수 후보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을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나섰던 15대 대선부터 살펴보면 보수 정당 후보 개인이 기록한 가장 높은 득표율은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다. 박 후보는 충남에서 56.4% 충북에서 56.2%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후보의 각 43%, 43.3%보다 13%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였다. 보수 계열 후보 득표율을 합산한다면 17대 대선 때가 가장 높았다. 이명박·이회창 후보가 충남에서 67.5%, 충북에서 65%를 기록했다. 정동영 후보는 각각 21.1%, 23.8%에 불과했다. 최근 여론조사만 살펴보면 윤 후보는 부친의 고향이 위치한 충남에서 상당한 우세를 보였다. 대전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6~7일 실시한 충남도민 801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는 47.3%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5.4%를 11.9%가량 앞섰다. 다만 충북 지역에서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청주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3~4일 실시한 충북 유권자 1000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41.2%, 이 후보 34.4%로 6.8% 앞서는데 그쳤다.(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충청의 표심이 윤 후보 쪽으로 서서히 쏠리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다. 김기정씨는 “몇 년 전 보수세가 조금 무뎌진 게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여권의 폐단이 많으니 분위기가 여기도 거의 넘어가는 중”이라며 “슬슬 끓어오르고 있다. (충청은) 원래 끓는 게 늦다고 한다. 표(시)는 안 하는데 끓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 유세장에서 만난 김성수(62)씨도 “정권교체 열망이 아주 뜨겁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는 정치권에 몸 담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나라를 새롭게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열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청대망론과 관련해서는 역풍을 우려해서인지 “지역 감정 때문에 그런 건 자제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태도도 보였다. 실제로 이날 윤 후보 유세장에는 상당한 인원이 모였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당진·서산·홍성 유세 인원을 3000명, 국민의힘 서산당협은 서산 유세 인원을 5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같은 날 전북 군산·익산의 유세 인원이 각 700명·800명인 것과 차이가 크다. 윤 후보는 다음 주 충남 내륙을 찾아 충청민과의 스킨십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후보 부친 고향 공주가 지역구이자 충남총괄선대본부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충청민들이) 역대 최초의 충청 연고 직선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또 “충청 사람들이 표시를 잘 안하지만 표가 좀 나올 것”이라며 지난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충남·북 득표율은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진·홍성·보령=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우리가 더 DJ정신에 가까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6:39:3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아 “저나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계열 정당 대선 후보 최초로 김 전 대통령 생가까지 방문하며 ‘반(反)이재명’ 표심을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날 목포역 동부광장 유세 연설에서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경제·정치를 봤지 않느냐”며 “김대중 대통령 DNA가 담긴 그런 민주당이 맞느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금 민주당의 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한 김 전 대통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주역들”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을 ‘상식 있는 위대한 국민들과 부패한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결’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부패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이후 신안군 하의도의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1시간 40분 배를 타고 들어가는 강행군이다. 앞서 목포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한 데 이어 생가까지 간 것이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대선 후보가 김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의 이런 행보는 중도층뿐 아니라 친노·친문 중 ‘반이재명’인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유세 연설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구분 짓기에 성공하면 선거 막판 진보 진영의 표심 결집을 일부 차단할 수 있다. 윤 후보는 전북 정읍의 동학농민혁명운동기념관을 찾은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도 재차 천명했다. 그는 방명록에 “권력의 부정부패에 항거하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혁명의 정신”이라고 썼다. 윤 후보는 이날 투표를 시작한 재외국민을 향한 구애 메시지도 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 국제사회에서의 활발한 스킨십과 당당한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겠다”며 “동포 여러분의 뿌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김건희 추가 의혹""李 대장통 몸통"…더 격해진 '진흙탕 대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6:27:56대선을 14일 앞둔 23일 거대 양당이 일제히 ‘네거티브(음해성 선전)’ 맞불을 놓았다. 양당 모두 기존 의혹에 더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뚜렷한 대표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지 못해 추가 득표에 한계를 느끼자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이기는 감표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의 스피커를 모두 동원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가의 의혹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장 회의에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개입한 정황과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단언컨대 윤 후보는 김 씨의 주가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몇몇 매체가 김 씨의 증권사 계좌를 분석해 추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즉각 검증 요구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 주가조작 거래 내역이 명확히 특정된 이상 검찰 소환 조사를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당장 검찰에 출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 등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수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TF는 또 윤 후보의 장모 의혹까지 꺼내 들었다. 장모 최 모 씨가 연루된 저축은행 사건이다. TF는 최 씨가 지난 2013년 10월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 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고 검찰이 윤 후보의 영향력 탓에 저축은행 박 모 전 대표를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 누나는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지 3개월 만에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다.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윤 후보가 ‘우연의 일치다. 몰랐다’고 발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누군가에 의해 밝혀지기 전에 스스로 밝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기자회견으로 맞받았다. 권성동 의원과 김은혜 공보단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가족을 대동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이다.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에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몰아준 사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세 차례나 넣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후보는 김 전 처장에 대해 당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에 김 전 처장이 한국에 있는 딸에게 보낸 영상 편지를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고 말한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후보였다. 권 의원은 “대장동 사건 몸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구속과 죽음으로 꼬리만 잘리고 있다”며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은 결국 특검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날 양당이 제기한 의혹이 기존 사건의 재탕, 심지어 삼탕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약속이나 한 듯 스피커를 틀고 다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거를 코앞에 둔 양당이 ‘차악(次惡)’ 대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두 후보 모두 비전 제시에 실패했고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가 상대편으로 못 가게 해야 이기는 승리 공식이 만들어졌다는 해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누가 더 나쁜 후보인지 가려내자는 선거가 된 것”이라며 “규명되지 않은 사실들을 주장하며 대선 때까지 공방을 이어가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금수저도 되는데 나는 왜" 절망 된 청년희망적금
경제·금융 은행 2022.02.23 16:23:26청년희망적금 가입 대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청자 전원의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입 자격 형평성, 외국인 퍼주기, 차기 정부 재원 부담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뜨거운 논란은 ‘자산 기준’이다. 상품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의 두 가지 핵심 축은 ‘소득’과 ‘연령’이며 ‘자산’은 주요 요건이 아니다. 가령 부모로부터 강남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받고 임대를 주지 않은 청년은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이 본인 노력으로 중견·대기업에 취업해 연 36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금수저’는 나라에서 추가로 자산 형성을 도와주고 자신의 노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청년은 배제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유 자산을 확인하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 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상품은 국내에서 1년 중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고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외국인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금도 별로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올려 잡아 내국인에 대한 혜택을 더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법에 거주자 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품에만 외국인을 제한할 수 없다”며 “국토부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등도 조건에 맞는 외국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취업준비생은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 사항이다.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을 할 수 없어 “그래도 돈을 버는 새내기 직장인보다 취준생이 재테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사회 초년생 자산 형성’이라는 본래 정책 목적 대신 대선용 청년 표심 잡기 정책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초 정부는 가입자 38만 명을 예상하고 45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조회한 200만 명이 일인당 매월 50만 원까지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원래 예산의 5배 이상인 24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적금 만기가 2년 뒤에 돌아오는 만큼 필요 재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은 결국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부담을 미래 세대가 지게 되는데 이 같은 사업을 선심성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문 대통령께서 모든 신청자를 받아들라는 제 요청을 수용했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한발 더 나아가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돈을 보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
청년희망적금 열풍에…李 "내집마련 프로젝트" 尹 "1억 만들기로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6:11:57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흥행하자 여야 모두 청년 공약 띄우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희망적금을 주택 구입 종잣돈으로 쓰는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확대해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청년 세대의 계층 이동 욕망이 확인되자 이를 활용해 지지를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값 폭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감이 크다. 폭등한 집값 자체가 청년에게 불공정”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10%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이 제공되는 ‘청년기본적금’으로 5년 동안 5000만 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가 적용된 ‘청년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기본적금은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분양주택에는 2.5% 안팎의 낮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원활한 주택 분양을 위해 정부는 서울권역에 13~25평 면적의 청년분양주택 32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 역시 ‘자산 형성’ 보조와 ‘주택 구입’ 지원으로 연계되는 청년 금융 공약을 지난 22일 내놓았다.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계좌를 개설해 매달 70만 원 한도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도 3억 원)와 신혼부부(〃4억 원)에게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보장한다. 두 후보 모두 전월세 정책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2030세대의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다. 이 후보는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2년 만기, 월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 이자소득세 면제까지 고려하면 연 10%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
"중대선거구""책임총리"…정치개혁 띄우는 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6:08:30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와 결선투표제뿐만 아니라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정치제도 개혁 논의를 띄우기 시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론인 ‘통합 정부’에 힘을 싣고 ‘적폐 수사’를 시사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차별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 행보를 통해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운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23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하지 않는 선의를 가진 사람과는 비록 지금 경쟁해도 통합의 정부를 만들겠다”며 “(안 후보와) 그런 점에서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의 통합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하려면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총리가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정치 교체라는 명분을 통한 ‘이·안’ 후보 간 정책 연대로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녹아 있다. 다만 이·안 후보가 정책 연대를 실체화하거나 단일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개혁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데다 대선 시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단일화 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이·안’ 연대의 명분을 쌓고 통합 정부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단기적으로 구체화한 것은 전혀 없다”며 “선거구제는 예민한 사안이어서 이 후보로서도 이를 당장 들고 가서 상대 당 후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향후 통합 정부를 고리로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정치권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11일 2차 TV 토론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고 제안했고 안 후보도 “다당제로 정책 교환을 해 일종의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물론 ‘윤·안 단일화’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 보복 대 통합 정부라는 프레임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정치 개혁을 관철시키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단순히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를 차단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
安 “부울경 메가시티” PK 공략…沈 “장애인 이동권” 약자 동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6:04:2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를 만들어 상경하지 않고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연이틀 PK 민심 잡기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울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부울경을 다 합하면 850만 명 정도 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가장 규모가 크고, 인프라 투자가 그나마 잘 돼 있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지역이 바로 이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정신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꼽았다. 그는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고 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중앙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2 정도 되는데 저는 6대4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렇게 해야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전략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궁극적으로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하는 등 개헌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도 메가시티와 균형발전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는 울산 중구 중앙전통시장을 찾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친구와 친척들과 함께 살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곳 부울경이 제2의 수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 수 있는,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선 “남자 후보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온 후보 딱 한 사람 있다. 누구입니까”라며 병역 문제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야권 단일화를 위해 윤 후보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물음에는 “지금 (대선이) 며칠 남았나”라며 웃었다.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주 의사를 강조한 것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에 이어 이날도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특히 서울역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 현장을 찾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21일 대선 후보 TV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소개하는 데 1분을 모두 사용했다. 심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하는 수많은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예산 확보는 정말 몇 푼 안된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삶이 나아질 때, 그것이 곧 모든 시민들의 안전망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혼밥 안 한다…약속 반드시 지킨다" 강조 이유는
정치 대통령실 2022.02.23 15:51:0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혼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23일 "대통령이 되면 '혼밥(혼자 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 이 두 가지는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스킨십과 당당한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외에 나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동포 여러분의 뿌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겠다"며 "국내에서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의 이런 메시지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외국민투표는 23∼28일 전 세계 115개국 177개 재외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윤 후보는 "경제 문제에서도 날이 갈수록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 기술을 가진 극소수 국가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다. 첨단산업,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선진국 정상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찾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들은 직접 발로 뛰며 글로벌 세일즈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
단일화 철회에 다시 박빙…李 38.3%, 尹 39.0% [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15:07:31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와 머니투데이가 지난 21~22일 전국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8.3%, 윤 후보의 지지율은 39.0%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의 한 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1.4%p(포인트) 오른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1.1%p 빠지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줄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9.5%(0.5%p↓),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지지율은 3.0%(0.9%p↓)였다. 연령대별로 윤 후보는 20대와 60대 이상은 윤 후보에게, 40대와 50대는 이 후보에게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30대에선 이 후보 35.7%, 윤 후보 36.3%로 오차범위 내 윤 후보 우세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광주·전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 후보 우세였다. 인천·경기 지역에선 이 후보가 40.7%, 윤 후보는 36.1%로 오차범위 내 이 후보 우세였다. 정치성향별 분석에선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대부분의 진보층과 보수층 지지율을 가진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이 후보가 39.4%로 윤 후보(35.4%)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당선 예상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는 응답이 36.7%, 윤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는 응답이 45.4%로 나타났다. 후보별 지지 강도를 묻는 질문에선 이 후보 지지층에선 80.6%가 계속 지지할 뜻을 밝혔으며, 윤 후보 측의 지지 강도는 83.1%였다. 다만 안 후보 지지층에선 57.7%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해 향후 ‘캐스팅보트’로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과 직접 대화하는 유·무선 전화 인터뷰로 실시했으며 무선 90.0%, 유선 10.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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