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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겁나서 '딘일화' 도망…적폐교체 필요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6:12:5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에 대해 “제가 경선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윤 후보가)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부산 부평 깡통시장을 찾아 유세를 하던 중 한 70대 남성이 “윤 후보와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후보가)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교체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V토론에서) 저쪽 사람을 까야지 왜 자꾸 이 사람(윤 후보)을 까냐’는 한 중년 여성의 물음에는 “(윤 후보가) 너무 몰라서요”라면서 “그런데 좀 당황하는 사람은 많이 까이는 것처럼 보이고 뻔뻔한 사람은 안 까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저는 다 깠다”고 양강 후보를 동시에 직격했다. 안 후보는 즉석 연설에서도 “정권교체가 돼도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 정권교체는 필요가 없다”며 “그건 정권교체가 아니라 적폐교대, 적폐교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함께 잘사는 정권교체이지, 적폐교체가 아니지 않나”라며 “저 안철수, 반드시 우리 함께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제 고향 부산사람들에게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저는 부산의 아들이다. 제 할아버님이 부산상고, 제 아버님이 부산공고, 제가 부산고를 나온 부산토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제2의 도시 부산이 갈수록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정말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거대 양당을 거론하며 “도시를 발전시키고 서민을 먹여살리는 일보다 정치에서 이기면 자기 편을 먹여살리는 일만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부산이 자꾸 쇠락하고 삶은 자꾸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모두 다 통합된 글로벌 해양 융합 복합 도시를 통해 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며 부산 지역의 교통 인프라, 신산업 유치 등을 공약했다. -
‘李 옆집 의혹’ 꺼낸 尹…“좌파 몽상가들에 미래 맡겨선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6:11:5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적 고향인 충청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 자택 옆집에 마련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 숙소 의혹을 꺼내 그를 ‘부패 몸통’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을 향해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부친의 고향이자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내세운 충청 유세에 나섰다. 첫 일정으로 한국 최초의 사제로 선교 활동을 하다 순교한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있는 충남 당진 솔뫼성지를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박애와 국민 통합과 헌신의 마음을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청에서 ‘국민 통합’과 ‘헌신’을 강조하던 윤 후보는 이어진 당진 유세에서 투사(鬪士)로 180도 바뀌었다. 당진 미소상가 앞 거점 유세에 나선 그는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옆집 숙소 의혹을 하나하나 꺼내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저 부정부패 대장동 사건을 봐라.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그 민주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이고 노무현의 민주당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저는 25년간 부패와 싸워온 사람이라 저건 딱 견적이 나오는 사건”이라며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자기 옆집도 도지사 산하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저렇게 (보증금) 10억 원씩 들여서 집을 얻었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냐. 공직에서 발급되는 법인카드를 저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의혹이 민주당 정권의 집단 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자체를 심판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내세우는 주역들이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 사람들”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주역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홍성군 유세에서 비판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우리 사회를 서서히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이런 몽상가인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 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며 “바로 국민들에 대한 세뇌 공작”이라고 힐난했다. 윤 후보는 “자기들의 비리는 은폐하고 남의 과오는 먼지 털만 한 것도 태산처럼 만들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이런 허위 조작 공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기만하는 것이 이들의 오래된 전통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지역을 오가는 유세 와중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까지 글을 올려 여당을 비판했다. 자신이 지난 19일 거제 유세에서 ‘건대구’를 든 것을 무속 논란과 연결 지은 여당을 향해 “주민의 땀과 노력이 담긴 지역 특산물에 대해 무속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실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이날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을 10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1억 원의 목돈을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공약도 밝혔다. -
[현장+]이재명 “대통령 무능하면 국민삶 큰일나…50조로 국민부담 덜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6:08: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대통령이) 무능하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이 큰일난다”며 “유능한 사람이 맡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광장에서 진행한 집중유세에서 “유연한 스마트방역으로 방역체제를 선진화하고, 국민들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보시켜주면서 정부가 책임질 것은 확실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어제 추경으로는 부족하다”며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긴급추경이든 긴급재정명령이든 반드시 마련,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년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방역때문에 빚 진 것은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전부 채무탕감하고, 변제기일을 연기하고, 신용불량 대사면을 해서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도 말했다. 전날(21일) 토론에서 맞붙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대립각도 세웠다. 윤 후보를 향해선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전쟁은 경제의 최대 적이다. 평화가 곧 경제고, 민주주의가 곧 경제를 보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를 향해선 “왜 이재명은 현금을 안 주고 지역화폐로 지역구민에게 돈 줬나고 따지는 분이 있다”면서 “현금만 주면 끝이 아니다. (그것이) 승수효과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저에게 기회 주어지면 인수위원회가 곧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실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유연하고 대대적인 국가투자로 기업들이 일자리 많이 만들고, 기업이 성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좋은 인재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고, 국민내각으로 연합정부를 만들어 국가발전에 총력을 쏟는 민주국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공공배달앱?, ‘세금 잡아먹는 하마’ 불보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5:45:53국민의힘은 22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겨냥해 “정부가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창의력이 필요한 플랫폼 사업 구축과정에 공공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주도의 플랫폼 실현 가능한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의사 결정 구조 △기업 규제 △근로 유인을 근거로 플랫폼 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공공주도 플랫폼이 왜 실현 불가능한지가 함께 논의됐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배달앱 독과점을 막기 위해 개발한 배달플랫폼이다. 이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배달특급을 전국화하려 한다”며 “조그만 시·군이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만 인프라를 깔아두고 관리만 거기서 하면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자신하고 있다. 발제자로 참여한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성공한 요인으로 ‘유연한 의사결정’을 꼽았다. 유 교수는 “인터넷 기업의 의사결정 소요기간은 3일 안에 이뤄지는 반면 대기업은 짧으면 3주 길면 5주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일반 대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결정 시간이 길면 플랫폼 기업은 망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의사결정 과정을 근거로 “공공주도 플랫폼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정부는 플랫폼 기업과 의사결정 방식이 완전 다른 성격이다”며 “정부는 절차가 완벽해야 하고 의회에서 승인되는 시간은 몇 달이 기본이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을 운영하는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장 이사는 “토론 순서를 기다리면서 오전에만 두 가지 의사결정을 바로 처리했다”며 “공공기관이 빠른 의사결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권은 전 세계에서 여론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빠르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만적 여론이 과잉 표집되고 정치권은 이런 여론을 달래려고 규제를 만든다”고 했다. 이 교수는 “시장의 경쟁이 실패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는데 우리 국민은 몇 달도 못 참는다”며 “국민에게 참으라고 달래는 정치인은 없다”고 했다. 유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근로 인센티브도 성공 요인으로 봤다. 유 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사내 사업부 분리 및 상장 성공시 무한 보상을 한다”며 “일반 대기업은 성공하면 몇 달치 보너스를 주는데 비해 플랫폼 기업은 상장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네이버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일하는 ‘책임 리더’가 200명이 있다”며 “정부가 이런 구조를 따라갈 수 있겠나”고 했다. -
윤희숙 "최고의 똥볼 찼다"…이재명 '기축통화국' 발언 맹공
정치 대통령실 2022.02.22 15:42:47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에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그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선을 2주 앞두고 후보가 찰 수 있는 똥볼의 드라마 중 최고치”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을 올려 “되짚어보면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돈을 더 펑펑 쓰자고 주장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지라 처지가 다르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그는 마이동풍 들은 척을 안했다. 이제보니 기축통화가 뭔지 몰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제 윤후보가 비기축통화국 중에선 우리의 채무비율이 낮지 않다고 찝어 말하자 이 후보는 움찔 하더니 기축통화로 편입될 거라 하더라”며 “그냥 주워 섬긴 거다”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똑똑한 고등학생도 아는 경제상식도 모르고 대선후보라는 이가 이제껏 국가재정을 망치자 주장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이 전세계에 벨트앤로드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영향력을 휘두르며 애를 써도 맘대로 못하는 게 바로 기축통화 편입”이라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오래 쌓은 통화의 신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과 관련,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자료에서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SDR은 미국 달러화, 유로, 중국 위안, 일본 엔, 영국 파운드 5개 통화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SDR은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지 기축통화가 아니다”며 “GDP가 3분의 2 수준인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를 희망하지만 기축통화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강훈식 "李 게이트? 입구서 지킨다는 의미"…국힘 "궤변"
정치 대통령실 2022.02.22 15:14:09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22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화 녹취록에 언급된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이재명 게이트'란 언급의 실체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모를 잘 모르기에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만배가) '이재명 때문에'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는 "그러니까 입구에서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게이트'가 '정치가나 정부 관리와 관련된 비리 의혹'(우리말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입구에서 지키고 있기에 일이 잘되지 않는다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쇼츠(짧은) 논평'에서 "초등학생 영어 수준도 안 되는,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라며 "황당한 궤변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승현·박연차·이용호·신정아 게이트 등 수많은 게이트의 주인공은 입구를 지키고 있던 위인들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강 본부장 발언을 공유하며 "긴말 안 하겠다. 민주당도 이쯤 되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비꼬았다. -
은평구서 '이재명 벽보' 훼손한 빨간 패딩 50대 체포…"술 취해서"
사회 사회일반 2022.02.22 15:11:38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벽보 훼손 사건 관련,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 15분쯤 은평구 불광동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서 이 후보의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빨간 패딩을 입은 남자가 선거 벽보를 뜯어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색에 나서 10분 만에 인근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를 특정해 신고한 덕분에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에는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건물 공사장에 붙어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통보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이준석은 연일 조롱하는데…이재명 "安, 새 정치의 꿈이 나와 일치"
정치 정치일반 2022.02.22 15:09:2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제안했던 '야권 단일화'를 철회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안 후보를 향한 구애를 본격화했다. 이 후보는 22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출연해 안 후보에 대해 "내가 한 때 대표로 모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존경하는 분"이라며 "그분이 가진 새정치의 꿈이라는 게 있지 않냐. 정치 개편,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건 내가 평소에 말하던 것과 일치하는 면들이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제3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야 양당 독재, 적폐적 공생이라는 게 없어진다"며 "그게 진짜 정치 발전이다는 (안 후보의) 말은 나도 평소에 드리던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현실적 문제를 더한다면 우리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개혁은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특정 후보에 대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협력 가능한 모든 진영이 함께하자는 입장이니까 거기(안 후보)만 빠질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대놓고 소위 말하는 단일화 제안을 했다고 해석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 후보와 단일화 단계까지 진척되지는 않더라도 통합정부 파트너로 연대할 수 있다는 관계설정으로 읽힌다. -
'협상-결렬-합의'…롤러코스터 추경, 국회에선 무슨 일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5:03:05지난 21일 국회에 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협상이 하루종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의원들에게선 “결론이 안 났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조금 뒤에 다시 모일 것”이란 말만 나왔습니다. 오후 6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6시 반, 7시, 7시 반, 8시로 점점 미뤄졌습니다. 오후 8시 40분,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與野 “추경안 처리”엔 한목소리…미묘한 신경전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정각에 시작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빨리 드려야 한다는 긴급구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대선 후 여야가 노력을 하자”며 “의장께 오늘 반드시 이번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 해주십사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왕에 추경한다면 최소 46조 원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고 얘기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이 새벽에 개의를 요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오늘 안으로 정상적 절차를 밟아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약 45분 후 의장실을 나온 원내대표들은 기자들과 만나 “오후 6시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직후 김기현 대표는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새벽 오전 2시 8분께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4분 만에 추경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무슨 군사작전도 아니고 민주당이 야당의 참여를 차단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안에 더해 4조 37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증액 3대 패키지를 제안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6시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큰 틀에서 오늘 추경을 마무리한다는 정신은 합의했고 최대한 저희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한다며?” 협상 결렬 양당의 확고한 입장 때문이었을까요, 합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오후 1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만나 2+2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 시간 뒤 다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있었지만, 2+2 협상 자리는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8분, 회동을 끝내고 나온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여야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검토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10분 후 의장실에서 보기로 했으니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각당별로 논의하는 시간을 거쳐 오후 2시 41분께야 의장실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 11분 의장실을 나온 김기현 대표와 추경호 부대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고 추가 논의가 필요해 오후 4시에 다시 뵙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본회의가 늦어질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회동은 오후 4시 55분에야 재개됐고 30분가량 뒤 드디어 양당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호중 대표는 “여야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야당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이어 한병도 부대표가 “정부안 14조원에서 추가 증액을 3.3조원으로 하기로 했다”며 “총 규모는 16.9조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하자는 등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저희도 이런 의견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정부를 설득했고 이게 그 결과”라며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은 결렬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해도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회의는 오후 7시로 미뤄졌습니다. 막판 합의…찬성 95.31%로 통과 같은시간 국민의힘은 급하게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최종 합의문안을 가다듬은 뒤 8시께 본회의를 열어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알렸습니다. 회동 이후 물밑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운수종사자 지원금 증액 등에 여야가 합의한 것입니다. 이후 양당 대표는 “정부안(14조 원)보다 3.3조 원 수준을 증액하되 추가적 국채 발행 없이 예비비 일부감액(0.4조원) 및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한다”면서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 14조에서 16.9조원으로 확대된다”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오후 8시 40분께 본회의에서는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드디어 추경안 의결을 선언하는 의사봉이 두드려졌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15일 전 개업해 매출이 줄었으면 3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간이과세사업자 10만 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범위는 지금의 80%에서 90%로 늘어났습니다. 이밖에 특수고용노동자·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과 방역 예산도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달 중 지급 절차가 개시됩니다. 한 달 여간 지속된 추경 논쟁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추경이 오미크론으로 얼어붙은 소상공인의 가계를 녹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대선 이후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어떤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
尹 “민주당, 국민들 세뇌 공작…사회주의 몽상가들” [현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5:01: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들에 대한 세뇌 공작”을 벌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 후보는 충남 홍성 거점유세에서 “오로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장악해서 이 권력을 계속 지속시키려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것은 좌파 혁명 세력이 늘 구사하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수법”이라며 “자기들의 비리는 은폐하고 남의 과오는 먼지 만한 것도 태산처럼 만들고 없는 것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허위 조작 공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 홍성 예산군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허리가 휘어지게 생업에 바쁘게 일하시던 분들이 정치에 관심 갖지 못하고 또 매체를 장악해서 공작하다 보면은 상당수 국민들께서 속아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 막바지에 자신들의 정체가 국민들에게 탄로나고 패색이 짙어지면 갈수록 마지막 발버둥을 칠 것”이라며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이들을 단호하게 심판해서 우리와 우리 청년의 미래를 새로이 만들어나가자”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을 두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 시키려는 몽상가들”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서서히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 시키려는 이런 몽상가인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 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느냐”며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수의 몽상가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당진 솔뫼성지 참배로 충청과 호남을 잇는 1박2일 ‘국민통합·지역경제 살리기’ 서해안 라인 유세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충남 당진·서산·홍성·보령, 전북 군산·익산의 거점 유세장을 찾는다. 다음날에는 전남 목포에서 유세한 뒤 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다. -
[팩트체크] 한국, 기축통화국 될 가능성 크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2 14:52:14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때아닌 기축통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발언하면서다. 앞서 3일 TV 토론 때 ‘RE100(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는 기업)’을 내세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궁지로 몰았던 이 후보가 이번에는 자신의 발언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기축통화 관련 논란을 ‘팩트 체크’로 정리했다. 우선 기축통화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기축통화는 ‘국제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 정의한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 기축통화라는 뜻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원화는 기축통화 반열에 오르기 어려운 상태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의 통화별 거래비중 추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원화의 거래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미 달러화(44.2%)나 유로화(16.2%)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다. 전 세계 중앙은행 중 원화로 외환보유고를 채운 나라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시장에서 원화의 ‘인지도’ 자체가 높지 않은 셈이다. 물론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다. 금융 역사에서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 자리에 오른 것은 통상 1921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다. 달러가 ‘화폐 챔피언’ 자리에 오른 지 불과 100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셈이다. 그 전 100년 동안에는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서 기능했다. 바꿔 말하면 원화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기다리면 언젠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축통화의 요건은 무엇일까. 딱 부러지게 정립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국가 경제력, 환율 안정성, 교환성, 발전된 금융시장 등 4가지가 기축통화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판단된다. 미국 달러조차도 1980년대 이후 쌍둥이적자(재정·무역수지 적자)가 만연하면서 환율 안정성을 의심받아 기축통화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반대로 중국 위안화는 중국이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경제력을 인정받아 기축통화국 지위를 한때나마 넘볼 수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내할 수 있어야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기도 한다. 가령 미국이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해 지속적으로 흑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달러화가 미국으로 계속 모여들어 화폐로서 교환성이 점차 낮아지게 된다. 즉 기축통화로서 이득을 누리려면 반대로 무역 적자로 손해를 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트리핀 전 예일대 교수가 처음 주창한 일명 ‘트리핀 딜레마’다.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너무나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 근거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 14일 보고서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도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 조건에 대한 분석이다. 물론 한경연이 당시 IMF의 SDR 바스켓이 포함하지 않은 국가들을 ‘비기축통화국’으로 정의하며 대상 국가 가운데 한국의 부채 상승 예상 속도가 최상위권이라고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을 거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한경연의 보고서는 SDR 편입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이다. 한경연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 바스켓 편입 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올해 IMF 집행이사회에서 한국 원화가 SDR에 편입될 근거 5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이 올해 IMF 집행이사회에서 SDR에 추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 2015년 IMF가 발간한 ‘SDR 평가방식 검토’ 보고서에서 제시한 SDR 편입 요건 가운데 한국은 5개년 평균 수출액이 상위 5개국에 들어야 한다는 요건 하나를 충족했을 뿐이다. 설사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온다 해도 IMF 집행이사회의 70%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2010년 처음 편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중국 위안화도 5년이 지난 2015년에야 득표율 요건을 충족했다. -
전경련 “원화 기축통화 편입돼도 국가 재정건전성 매우 중요”
산업 기업 2022.02.22 14:47:32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당위성’ 관련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포함돼도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는 거시경제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한국이 비(非) 기축통화국로서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고공 행진으로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어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최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이다.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의 5개 통화 등과 교환이 가능하다.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5개 통화는 기축통화로 불린다. 전경련은 앞서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경제의 위상 등 5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원화가 기축통화에 편입돼야 하며 정부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전경련이 이날 재차 설명자료까지 낸 것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관련 내용이 전날 저녁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론에서 기축통화 관련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적정 국채발행 규모를 두고 충돌할 당시 이 후보로부터 언급됐다. 윤 후보가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를 (국채로)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한 50~60% 넘어가면 비 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렵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언급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이 후보 측 선대위 공보단은 토론 도중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
윤호중 "대장동 명백한 사법거래…윤석열 게이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4:37:42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전날 보도된 JTBC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관련한 보도를 언급하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대검중수부 조사를 받을 당시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우형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7월 2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에도 남씨가 검찰 조사 받고 나온 직후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아예 터놓고 덮어줬다’면서 ‘만배 형이 고생을 많이 했다. A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관에게 '우형이도 빼줘라'고 말하니까 ‘무혐의로 종결하겠다. 다신 안 부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며 “이후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했습다”고 전날 보도를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법거래, 윤석열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일당이 본인들의 추악한 대장동 비리를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증거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안하무인, 목불인견과 같은 태도로 대선 레이스를 펼치며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윤석열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진실을 은폐하고 사적 이익을 챙기는 윤석열 검찰과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거짓을 일삼고 본인들의 치부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국민의힘 모두,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安은 항상 하고싶은 대로 하는 사람…난 조롱할 수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2.22 14:33:5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단일화 협상 결렬 선언과 관련해 “그분은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를 통해 “단일화하자고 한 분도 안 후보, 중간에 단일화 안 하겠다고 선언한 분도 안 후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안 후보를 자극해 단일화가 결렬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안 후보를 조롱할 수 있다. 정치인들과는 상호 조롱한다”고 했다. 이어 “안 후보에 대해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당은 선거 때마다 단일화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연락 안 왔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전화한 것도 시인했다”며 “(윤 후보가 전화로) 실무자 간 만나서 얘기하자는 취지로 얘기했더니 (안 후보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단일화 결렬을) 발표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후보가 전화를 했고 그 자리에서 실무진을 지정해서 이야기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미 그때 판 깨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라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의 생각이다. 나를 왜 대우 안 해주느냐 하면서 화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고인 유지’ 비판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유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냐 물었더니 이게 고인 모독이라고 하더라”며 “오히려 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선거운동에 본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굉장한 모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분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업체랑 계약 관계 때문에 오신 분일 가능성이 높다”며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건 그거 자체로 굉장히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가 ‘고인 유지’ 발언에 이어 안중근 의사 유지를 언급하며 대선 완주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중근 의사 유지를 받드는 거랑 단일화 안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안중근 의사가 왜 여기 지금 나와야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단일화하고 싶으면 한다고 선언하는 분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분인데 거기에 자꾸 명분을 만들려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을 쓰기도 하고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을 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김기현 "李 동문서답 태도, 솔직하지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2 14:29:5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토론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참 동문서답을 참 잘하신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토론회에 대해 “이 후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며 “지난번 첫 토론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런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후보의 토론 태도에 대해 “특히 자기가 불리할 경우에 완전히 엉뚱한 식으로 뒤집어 버리는,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몇 번 보니 별로 솔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흔히 말하기로 이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밑천이 다 드러났다”며 “그냥 말로 때우는 말장난 수준이지 충분한 콘텐츠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에 대해 “허황된 얘기”라고 했다. 그는 “국채 발행 자체가 과도하다는 점을 억지로 변명하기 위해서 한 변명치고는 너무 근거가 박약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토론에 대해선 “토론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실이 든든하다”며 “매우 빠른 속도로 토론하는 방법이나 콘텐츠를 채우는 것에 있어서 진도를 잘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후보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숙지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 후보가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윤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이 후보야말로 거짓말을 했다”며 “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 안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던데 이 후보가 빨리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태’를 두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특검은 지금이라도 빨리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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