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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루즈벨트 실효성 없어" 이재명 "정부 역할 혼동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2.02.21 22:14: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두고 논쟁을 펼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후보가 롤모델로 삼은 루즈벨트 경제 정책은 현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정부 역할을 혼동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본인이 집권했을 때 경제정책 모델로 제시했다”고 거론한 뒤 "결국은 국가가 주도해 많은 재정을 쓰면서 강력한 경제 부흥책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에는 금융 공황으로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정책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하는 투자는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학자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이유는 새로운 정책으로 위기 극복했기 때문”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도도 루즈벨트 를 모방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면서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 논란을 정조준했다. 이 후보는 “‘정치보복 하겠다’, 예를 들어 검찰을 키워서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를 하며 국민들을 갈등 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이는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제가 안 한 얘기를 하시는 거 같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저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에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달라”고 맞받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서로 다른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5·5·5공약과 불공정 완화를, 윤 후보는 노동개혁과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규제 완화와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저는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에너지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고 교육개혁을 통해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G5(주요 5개국) 경제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포인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라며 기존에 공개한 5·5·5공약 추진 의지도 재차 역설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이 교육 개혁과 이 노동 개혁을 추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산업 구조조정, 과학기술 투자, 인재 양성 등을 꼽았다. 안 후보는 “정부는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줘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심 후보는 “저는 신노동법으로 소득 불평등을, 제2의 토지혁명으로 자산 불평등을, 주4일제로 사회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尹 거짓말”, “李 말바꿔”…건건이 맞붙은 李·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22:11: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저녁 펼쳐진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민감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서로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상대를 비판하며 공방을 펼쳤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언급을 두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대응에 “자꾸 다른 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곤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투자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이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말한다”며 “계속 같은 생각을 하느냐. 평소에 생각을 잘 바꾸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생각을) 잘 바꾸는 것은 윤 후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음해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이니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말해달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의 공방은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적폐 수사’와 ‘수도권 사드 배치’ 발언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도 되풀이됐다. 윤 후보는 “정치 보복은 민주주의와 경제 위기를 부른다”는 이 후보의 지적에 “하지도 않은 말을 묻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어떤 하지 않은 말을 물었느냐”며 “(토론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둘러싼 ‘법인카드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후보 간 신경전은 한층 더 고조됐다. 윤 후보가 “(이 후보가) 민주주의와 경제의 위기를 말했는데 법인카드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느냐”고 몰아 세우자 이 후보는 화천대유 소유자인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적힌 패널을 꺼내 드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 후보는 녹취록 중 김 씨가 윤 후보를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며 윤 후보를 압박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그동안) 무슨 '검찰이 수사를 했느니'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은 딱 그 부분에 대해 답해달라. 2010년 5월 이후 추가 주식거래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당연히 주식을 했다, 제 처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시 이 후보가 “부인이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다. 그 외 수입은 없었는데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나”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원래 오래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 상당한 자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安, 시종일관 尹압박…“핀트 못잡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22:04:37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국가 재정 건전성, 디지털 데이터 경제 등 이슈에서 “핀트를 못 잡는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시종일관 압박하고 나섰다. 안 후보의 첫 번째 공격은 코로나19 추경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확장재정을 하며 추경을 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원래 재정이나 금융이나 확장할 때 같이 확장하고 긴축할 때 같이 긴축하는 게 정상적 상황이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법상의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거 같다”며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공방은 윤 후보의 ‘디지털 데이터 경제’ 공약이 발단이 됐다. 안 후보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지금은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돼 데이터들이 물 흐르듯 흐르고 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이라든지 4차산업혁명의 총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재차 “5G. 이런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것을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부연 했다. 이에 안 후보는 “그건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가 “그건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는 아니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안 후보가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후보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 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한 공격에 가세했다. 심 후보는 삼성 등 재벌가의 변칙상속 의혹을 예로 들며 “왜 금융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연말에 전부 이탈현상이 생겨 주식시장이 왜곡된다.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받아쳤다. -
대장동 녹취록 공방…尹 "이재명 게이트" 李 "허위면 후보사퇴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22:00: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1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고리로 서로의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격돌했다. 이 후보는 김씨의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라는 발언을 읊으며 윤 후보를 압박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씨가 했다고 한다”고 반격했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고 따졌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정치보복 하겠다,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국민들을 갈등 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 위기, 곧 경제 위기를 불러 온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에) 한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의 기초”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언론에 연일 나오는 그 경기지사 법카(법인카드)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한다”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라고 반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준비해왔는데 안 보여드리려다 보여 드린다”며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 적힌 푯말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라며 직접 녹취록 발언을 읊었다. 윤 후보도 지지 않았다. 윤 후보는 “녹취록 끝 부분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게 어떠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녹취록 내라.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나”며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 있었겠나. 이제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
李 “국가가 100% 손실 보상” 尹 “코로나 빈곤층 보호가 우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21:57: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코로나19 피해 원인과 회복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손실을 100% 보상하자”고 했고 윤 후보는 “빈곤층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민주당이 소급 적용을 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고 쏘아붙였고 이에 이 후보는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사람이 비판한다”며 받아쳤다. 두 사람은 이날 방역 정책의 성과부터 회복 방안까지 사사건건 부딪히며 사회자가 수차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마포구 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코로나19 회복 지원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저는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 코로나로 인해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이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 재정이 들어가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방역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코로나19 재건 방향을 내놓자마자 서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이번 선거 이후에 코로나19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했다”며 “마치 지금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고 공격했다. 이어 “여당 대선 후보로서 집권당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뜻 아니냐”며 “야당 코스프레”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도 지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사망률과 감염률이 제일 낮고 경제 회복률이 가장 높은데 이런 점을 폄훼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부인도 안 쓰고 규칙도 안 지킨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무속 논란과 이른바 종교 집단인 ‘신천지’ 개입설을 들어 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도 안 했다. 가장 방역에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두고도 부딪혔다. 윤 후보는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는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서도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며 “결국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50조 원 재건기금을 주장하는) 저보고 포퓰리즘이라더니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 손실보상 소급까지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즉시 반발했다. 윤 후보가 자신을 몰아붙인 뒤 발언권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넘기면서다. 이 후보는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끼어들었고 윤 후보는 “얘기해봐야 (이 후보는)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라고 다시 말을 끊으며 충돌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 그게 토론이다”라며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게 토론이죠”라고 맞받았다. 이에 윤 후보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거듭 심 후보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고 했다. 이 후보는 사회자 중재로 심 후보가 말을 시작하기 전 윤 후보를 향해 “기본적인 규칙은 지키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두 후보는 이날 주제인 경제분야와 동떨어진 주제를 예로 들면서까지 언성을 높였다. 이 후보는 과거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성평등은 없다, 개인의 문제”라고 말한 윤 후보를 질타했다. 그는 “현실이고 엄청난 차별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무책임한 것 아니냐. 잘못 말 한것 아니냐”고 따졌다, 윤 후보는 이에 “이 질문에 많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 근거 없이 음해하는 습관이 있는데 검사 출신이니까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말해달라”며 “여성의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발언에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재차 답을 촉구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땜질식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여야 1, 2당을 동시 저격했다. 심 후보도 “손실보상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경기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
與野, 다음 임시국회서 손실보상 대상·폭 대폭 확대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21:52:40여야가 2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원 규모는 물론 그 대상이 협소하다는 그간의 지적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위기 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회동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손실보상법 공표 이전인 2021년 7월 6일까지로 확대된다. 여야는 또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는 대통령 선거 이후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법안 시행일인 지난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 손실액은 ‘일 평균 손실액’ב방역조치 이행일수’ב보정률(80%)’과 같이 산정한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를 반영하지 않고 피해의 80%만 인정하기 때문에 100%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마저도 7월 7일 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규정하지 않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다. 손실보상법 개정 합의는 여야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이뤄졌다. 민주당이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고집하자 국민의힘이 46조 원 추경안을 보류하는 대신 18조 원 추경안과 손실보상법을 패키지로 묶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우리가 한결같이 주장해왔던 것인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추경안과) 같이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3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
尹 "이재명 게이트" vs 李 "허위면 후보사퇴하라"[TV토론]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21:48:57여야 대선 후보 4인이 21일 코로나19 시대 경제정책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인 것은 물론 전날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한 작심 공세를 펼치며 다층적인 전선이 형성됐다. '양강' 후보는 이 후보의 법인카드 공금 횡령 의혹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고리로 한 윤 후보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까지 등장시키며 정면충돌했다. 우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토론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토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먼저 국민의힘이 추경 처리에 반대했던 것을 들어 "불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며 나중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여당이니 정부 설득해 50조원 추경 보내라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원을 보내놨다"고 맞섰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17조원으로 날치기 통과하려 해서 저희도 일단 합의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나머지 37조를 신속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 주장만 들으면 정말 황당한데 재원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존 예산 깎아서 만들어오라 하니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네거티브성 공방전도 펼쳐졌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인카드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 엄정히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 북돋는 게 경제발전 기본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 담긴 패널을 꺼내 들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대화 녹취록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게 녹취록이다"라며 녹취록 내용을 읊었다. 윤 후보는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떠냐"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거짓말을 하느냐.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
尹 '김혜경 법인카드 공격'…李 '김만배 녹취록' 응수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21:36:19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상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을 서로 거론하며 입씨름을 벌였다. 윤 후보가 경제 정책 방향 관련 토론 막바지에 이 후보를 향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인카드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신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공무원들의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북돋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그 말씀을 하시니 이것을 준비했는데 안 보이려다가 꼭 보여드려야겠다"며 패널을 꺼내 들었다. 패널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녹취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봤느냐. 김씨의 검찰 녹취록이다"라고 김씨의 주요 녹취 내용을 읊었다. -
李 “정치보복보다 민생중요”…尹 “산업구조 고도화로 저성장 탈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21:25:29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른바 ‘555’ 공약을 내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부의 제일 중요한 일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지 정치보복 하는 게 아니다”며 “불공정 완화를 통해 성장의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가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재도 양성하고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희망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G5 경제강국,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 5000포인트”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초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는 어렵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서 더 한걸음 나선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치경제에서 손을 떼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전환 경제 키워드인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을 이루겠다”며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李 “불났는데 양동이크기 따질때냐” vs 尹 “보상없는 보상법 날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21:04: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시대 경제대책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지연 이유를 두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순간에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불이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면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신속히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 7월에 날치기 통과했다”며 “오늘 17조도 민주당이 날치기를 하려하니 일단 합의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나머지 37조를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주장을 들으면 제가 황당하다. 재원을 마련하라는데 기존 예산을 깎으라고 억지를 써서 못한 것 아니냐”며 “(윤 후보는) 50조를 말하지만 당선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두 후보의 공방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5조니, 50조니 (거대양당이) 서로 호가경쟁하듯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 하다가 2년이 지났다”면서 “공방 말고 손실보상법에 제대로 내용을 담아서 그 기준대로 할 수 있도록 각 후보가 지시하고 협력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른 나라는 긴축재정에 돌입했는데 우리나라만 확장재정을 하는지, 또 엇박자 나는 것이 한은이 금리인상을 하는데 확장재정을 하면 어떡하냐”면서 빚을 얻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방식을 두고 후보 간 기싸움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때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서 집권당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 아닌가”라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발언권을 요청하면서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저한테 다 물어놓고 답은 안주고, 저기(심 후보에게) 다 물어보나”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제3자 입장에서 말을 들으려 한다”고 반박하며 언쟁을 펼쳤다. -
尹 “손실보상 소급적용 안 해놓고 말 바꿔” 李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20:58:5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 초반 “민주당이 작년 7월 손실보상법을 자기들끼리 날치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이라는 공공 정책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해 헌법상 보상권 개념을 거론하지 않다가 최근 선거를 앞두고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그걸 하려면 최소 50조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후보께서 선거 이후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했다”며 “마치 야당처럼 (얘기한다), 지금 정부가 마치 ‘국힘 정부’인 것처럼 말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는 방관하다가 여당 후보로서도 집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결국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할 게 아니라”라고 따졌다. 이 후보는 즉시 반발했다. 윤 후보가 자신을 몰아붙인 뒤 발언권을 심상정 정의다 후보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끼어들었고 윤 후보는 “얘기해봐야 (이 후보는)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라고 다시 말을 끊으며 충돌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 그게 토론이다”라며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게 토론이죠”라고 맞받았다. 이에 윤 후보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거듭 심 후보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고 했다. 이 후보는 사회자 중재로 심 후보가 말을 시작하기 전 윤 후보를 향해 “기본적인 규칙은 지키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토론 도중 입장문을 내고 “윤 후보의 오만한 토론 태도가 또 도졌다”며 “상대방의 답변 기회를 봉쇄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누가봐도 대선용 추경…17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20:57:56여야가 21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에서 제출한 규모(약 14조 원)보다 3조 3000억 원 증액해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16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도 지원금이 나간다. 지원금은 오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오미크론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픔이 매우 크다”며 “오늘 추경 수정안 통과가 국민들에게 작게 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 총회에서 “관광여행업과 공연기획업을 손실보상에 포함하자는 저희 의지를 관철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 3000억 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더 투입한다.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률을 80%에서 90%로 확대하고 법인택시·전세노선버스 기사에게도 150만 원씩 지원한다.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소규모 공연문화예술인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날 여야의 추경안 협의는 합의와 무산을 수차례 오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5시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올 때만 해도 “여야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 간 물밑 협상 끝에 맹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협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종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
이재명 "추경, 국힘 반대 이해 안돼" 윤석열 "민주당 날치기"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20:50:05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초반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이 후보가 먼저 윤 후보를 향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보면 안타깝지 않느냐"라며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 그래서 난항을 겪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불이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로 나중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윤 후보는 "50조원 정도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7월 날치기 통과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이 후보도 그동안 손실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만 작년 내내 하다가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준다고 했다"며 "겨우 찔끔 14조원을 보내 놓고 합의하자고 해서 우리 당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아마 오늘은 17조원 정도를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하려 해서 일단 거기서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키로 진통 끝에 합의했다. -
332만명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국회 '16.9조 추경' 의결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20:46:24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 5000억 원, 방역 지원에 2조 8000억 원, 예비비 6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 332만 명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7만6천 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천 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도 배정됐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천억 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천억 원을 증액했다. -
李 “소상공인 손실 100% 보상” vs 尹 “건전성 확보하며 빈곤층 보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20:30: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빈곤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이 책임을 졌는데,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곧 통과되겠지만, 추가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 등을 통해 향후 손실을 100% 보상하겠다”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부가되는 책임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는데,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손실을 봤는데,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피해보상을 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정책으로 돈은 많이 썼지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는 경제위기라고 경고했다.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은 부자감세로 각자도생만 하고 있다”면서 “전환의 리더십으로 불평등을 구해낼 것이다.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포퓰리즘을 배척하고,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입은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별회계를 하면 땜질식 추경이 아닌,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도와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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