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여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부 소급…여행·공연업 등도 추가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20:24:45여야, 16.9조 추경안 처리 최종 합의…곧 본회의 처리 여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부 소급…여행·공연업 등도 추가 -
‘학교 판단 따라 원격수업’ 교육부 정책에…野 “아마추어식 방역으로 고통 가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9:10:02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교육부의 새 학기 교육 지침 변경에 대해 “아마추어식 학교 방역으로 교육현장 혼란과 아이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원격수업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해온 교육부가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새 학기 개학 후 2주 동안 학교가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과 2주 전인 7일에는 정상 등교가 원칙으로 사전에 정해둔 기준에 따라 학교 단위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신중히 해야 한다더니 일주일 전에는 주 2회 자가검사 후 음성 확인된 학생만 등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3월 개학과 동시에 학교는 쏟아지는 학사일정으로 숨돌릴 틈 없이 바쁘다”며 “그런데 한 달 동안에만 이미 3차례의 학교 방역 관련 수정 지침을 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자가진단검사 키트는 그 정확도가 현격하게 낮아 위·음성률이 높다는 의료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키트 구매 비용에 1464억억 원가량의국고가 들어갔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부정확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주 2회 자가진단검사를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가 아닌 사비여도 저렇게 함부로 쓸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감염전문가들과 함께 확진자 및 고위험군 학생부터 집중 관리하는 학교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文정부 경제정책 '자화자찬'5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8:42:29국민의힘은 21일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열고 "자화자찬 5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공약비교위원회 및 자유시장연구원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거시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구조전환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주요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 참여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위상이 세계 10위권이 돼 선진 경제로 도약했다는 것은 자화자찬”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미 10위권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추락했다”고 했다. 그는 “추락한 이후 국민의 노력과 수출 증가로 10위권으로 재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인구구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가채무, 사회보험제도 재정파탄 등 현 정부가 만든 위험이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 회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분야에 대해 “정부는 서비스 혁신과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가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서비스 혁신의 핵심은 규제 완화인데 균제 완화는 미흡하고 현재는 정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굉장히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600여건의 규제를 철폐했다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형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 혁신을 두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등장이 촉진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체되고 규제를 통해 못 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컨텐츠 수출 호조세에 대해 “개인과 기업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포용성장·구조전환 분야에서도 토론집에는 담겼다.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두고 “정부의 무책임 정책으로 우리 청년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다”며 “20대 청년들의 자살 비율이 2020년도 기준 28.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고 비판했다. 박석준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의 ‘기후 위기에 선제적 대응’과 관련 “지난 100년간 가뭄·홍수·태풍 등과 같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었고 사망자는 99% 감소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과학자 중심으로 기후 위기론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위기란 긴급 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사태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위기라는 용어에 대해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 이철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부총장, 송언석·김형동·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전 위원장은 토론회를 두고 “실정을 자화자찬하며 왜곡하는 역사를 기록해 둬야한다”고 했다. -
李 "경제 위기 극복 적임자" 尹 "이념 편향 아닌 국익 우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8:20: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경제 부문의 우위를 앞세워 선거 주도권 경쟁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후 질의 응답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유능한, 실적이 증명된 경제·민생·통합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줄 것으로 믿고 계속 국민들에게 정책과 비전, 실력과 실적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 사항으로 루스벨트식 신속대응기구인 ‘코로나피해긴급구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곧 긴급구제특위가 될 것”이라며 “특위 운영으로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를 정조준해 이념 편향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목표도 언급하며 “정부 계획은 전 국토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며 ‘경제 안보’를 강조했다. 전날에도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려하며 “국제 유가 폭등,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공급망 급변 등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겪게 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제 안보’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무언설태] 與 “안철수 함께 해야”…‘김칫국’ 심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21 18:13:09▲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결렬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러브콜이 재개됐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안 후보를 향해 “이제 함께 당연히 해야 한다”며 “안 후보가 새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말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구애했는데요. 조응천 의원도 “(대선 후보들은) ‘이 한 몸 희생하겠다’ 정도의 각오는 하고 나오시는 것 아니냐”면서 “안 후보도 분명히 그런 각오, 대의를 말씀하시고 나온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군요. ▲청와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합류한 군 지휘관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불쾌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군 정책에 잘못이 있으면 현직에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막는 게 군인다운 행동 아닌가”라며 “그때는 가만있고 승진하더니, 군복을 벗고 정치를 하려는 것은 정치군인이나 할 일”이라고 했는데요. 현직 있을 때 막았다가 결국 눈 밖에 나 대권 도전에 나선 윤 후보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
수백억 가치 지닌 폐지방·폐치아…'폐기물' 족쇄에 돈 내면서 버린다
산업 바이오 2022.02.21 18:06:14“인체 폐지방·폐치아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해왔지만 3년 동안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바이오기업 A사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폐지방을 히알루론산 필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상용화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수백억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체 폐기물을 오히려 돈 주고 버리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13조 2항에 따라 태반 외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원천 금지돼 있다. 지방흡입술을 이용해 추출한 폐지방은 물론 폐치아도 재활용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버려지는 폐지방은 연간 약 100톤, 폐치아는 600만 개 정도로 보고 있다. 폐지방에는 콜라겐을 포함해 세포외기질(세포와 조직 사이의 공간을 채워 세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 히알루론산, 지방줄기세포 등 재생의료에 쓰일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 있다. 폐치아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소실된 잇몸뼈를 재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효용성을 감안해 폐지방·폐치아를 재활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안 개정은 지지부진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의료기기?등?특정목적에?활용하는?경우에는?의료폐기물?중?재활용?금지대상에서?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019년 5월부터 신산업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을 허용하겠다고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9년 12월 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규제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에는 폐지방에서 세포외기질(ECM)을 추출해 필러와 치료제를 만드는 엘앤씨바이오와 도프, 인체 지방을 생체조직으로 만들어 신체 조직을 재건하는 기술을 가진 메디칸, 지방줄기세포로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를 개발 중인 안트로젠 등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에 가로막혀 상용화하지 못해 서서히 고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체 유래물질 재활용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에이즈 치료 부작용·피부 창상 등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식약처도 “재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달 폐지· 폐치아 등 의료폐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해외에서도 국내 인체폐기물 재활용 기술에 관심이 높지만 제도 개선이 늦어져 수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규제개선을 통해 상용화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
李·尹 "전속고발권 폐지"…누가 돼도 기업 부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1 18:04: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속고발권 폐지, 노동이사제 도입, 물적 분할 금지 등 반(反)기업적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두 후보는 겉으로는 각각 ‘경제 대통령’과 ‘대한민국 최고경영자(CEO)’를 자처하고 있으나 실제 공약은 기업을 옥죄는 독소 조항이 더 많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반면 두 후보가 내놓은 각종 친기업 선심 공약은 세부 내용이 불분명해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형사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에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등) 억제 등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고발이 남용되면 기업의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특히 입찰 등에 불만을 품은 업체의 ‘보복성 고발’이나 경쟁사 간 고발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로펌 등과 함께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사실상 법적 대응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처리 당시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외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무분별한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별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 기업에 들어오면 다 털어가기 때문에 별건 수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자칫 전속고발권 폐지가 정권의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고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검찰에 그런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양 후보가 모두 찬성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또한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 후보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 후보도 노동이사제를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공공 부문에 우선 도입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실시 중인 독일에서는 정작 노동이사에게 경영에 개입할 권리를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동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사회가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경영상 의사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양 후보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기업의 물적 분할 또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울었다. 최근 LG화학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양 후보는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계는 소액주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자본 조달 방식이 제한돼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한 재계에서는 양 후보의 선심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리된 공약이 불분명하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양 후보가 공약을 다수 발표했으나 선언적 내용에 그칠 뿐 현시점까지 공약의 세부 내용이 없거나 모호해 구체적인 정책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재 공약만으로는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與도 野도 "대선 후 50조 더 푼다"…재정준칙·건전성은 깡그리 무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1 18:02:32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6조원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하자 재정당국 내부에서는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적자 국채를 더 찍어서라도 35조원 이상을 풀어야 한다는 여당의 구상이 현실화했다면 시중 금리와 물가가 요동치는 ‘금리 발작’ 현상이 통제 불가 상태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대선 이후 또 한 번의 추경을 벼르고 있는 터라 당국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17조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안인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증액된 3조3000억 원에 대한 세부 사업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데 1조3000억원이 쓰인다. 손실보상금을 책정할 때 활용하는 피해 인정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68만명 규모의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법인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와 전세노선 버스 기사에 최대 1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0억원도 반영됐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1조원),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2000억원), 방역인력 수당 지원(1000억원)에도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이외 요양보호사 등 돌봄지원 인력 예산도 1000억 추가됐다. 당초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하던 여당이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 데는 재정당국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 17조원을 상회하는 추경안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당국은 늘어난 국채 물량이 단초가 돼 국채 값이 급락(국채 금리 상승)하고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정부 반대를 외면하고 대규모 증액을 고수하다간 대선 전 추경 편성 자체가 어려워질 판이라 여당이 정부 입장을 일단 수용한 것이다. 이에 여당은 정부안 대비 약 3조3000억 원을 증액하면서도 국채 발행 대신 세출을 구조조정해 소요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한 A 사업의 예산 투입 기간을 12개월로 잡았다면 6~9개월 분의 사업비만 지급하고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투입하는 식이다. 예비비도 추가로 동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2차 추경’을 공식화 한 터라 대선 이후 재정 당국을 향한 압력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일찍이 대선 후 추경을 공약한 여당에 이어 야당도 이날 “예산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50조원 (추경)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선 이후 이렇다 할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적자 국채에 기댄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번에 삭감한 사업비마저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 후 적자 국채를 발행해 삭감한 사업비를 메운다면 이번 구조조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에 담긴 주요 사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터라 단순 삭감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단 사업비를 깎더라도 대선 후 추경을 통해 삭감 분을 다시 채우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선 후 정치권의 돈 풀기가 본격화하면 이미 경고등이 들어온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예고된 추경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준칙에 규정된 기준(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선거를 앞두고 추경 편성이 상시화 된 데 대한 비판도 많다. 정부는 2020년 총선 전 국민 지원금 14조3000억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때에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민주당 계획대로 추경안이 가결되면 3년 연속 약 47조 원의 세금이 선거를 앞두고 뿌려지는 셈이다. -
[단독] 내달 하루 27만명 확진된다는데…'1339'는 먹통
사회 사회일반 2022.02.21 17:57:27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에서 ‘먹통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방역 정책이 대거 바뀐 이달에는 4명 중 1명 만 1339 전화 연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각종 문의 전화는 급증했지만 대응 인력은 오히려 지난 1월에 비해 줄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달 말이나 오는 3월 중 정점에 달하고 하루 최대 27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인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국민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청에서 입수한 ‘1339 콜센터 월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2월 1~15일 응대율은 26.8%에 그쳤다. 1월(40.5%)에 비해 13.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1339로 걸려온 전화 80만 5394건 중 21만 5644건만 응대가 완료된 것이다. 하루 평균으로는 문의 전화가 5만 3693건에 달했고 콜센터 직원이 응대한 전화는 1만 4367건에 불과했다. 이달 콜센터 근무 인원 469명을 감안하면 직원 1인당 하루에 460건을 응대했는데도 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먹통 1339’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A(30) 씨는 “노바백스 백신 교차 접종 여부를 알아보려고 1339에 전화했지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렵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끊겼다”며 “그나마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연결이 되지 않는 현상은 초기부터 이어져 왔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문의 전화가 몰려 연결이 잘 안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1339 대응 능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응대율은 34.1%(1월), 50.3%(2월)였으며 이후 82.4~99.3%로 크게 개선됐지만 지난해 5월 21.3%로 뚝 떨어졌다. 당시 60~75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돼 문의 및 예약 관련 통화량이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8월 응대율은 16.3% 수준에 그쳤다. 국민들이 1339 전화 연결에 불편을 겪으며 분통을 터뜨리자 지난해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39 연결이 수월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정은경 질병청장은 “정원도 늘리고 심리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실제 이달 1339 콜센터 근무 인원은 469명으로 1월보다 오히려 15명 줄었다. 최근 ‘선 신속항원검사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진단 검사 체계를 시행하고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련 지침도 바꾸면서 1339 문의량 폭증을 예측해 상담 인력을 더욱 늘렸어야 했는데 되레 인력을 줄인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유행 상황에 맞게 1339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이 획기적으로 관련 인력을 늘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대유행이 이달 말이나 3월 중에 정점에 이르고 하루 최대 14만∼27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3월 초부터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서고 현재 400명대 수준인 위중증 환자 수도 같은 기간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의 2배가 넘는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음 달 1339 콜센터 근무 예정 인원은 532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먹통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
[속보] 추경 민주, 7시 본회의서 '16.9조 추경' 처리
경제·금융 정책 2022.02.21 17:44:36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에 총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처리키로 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막판 추경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독자적으로 준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정부안 14조 원에서 추가증액을 3조3000억 원 하기로 했다"며 “총 규모는 16조9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에서 3조3000억 원을 추가한 민주당은 소상공인 사각지대에 2조 원, 소상공인 지원에 1조3000억 원 및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는데 1조3000억 원을 사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 수석부대표는 “간이과세자 지원예산이 10만개로 300만 원씩, 연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의 사업체 2만 개 정도가 300만 원씩 3000억 원. 그래서 1조3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7000억 원,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68만 명 대상으로 4000억 원,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와 법인택시 7만6000명에게 100만 원씩. 전세버스는 8만6000명에게 100만 원 씩 6000억 원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돌봄지원 요양보호사도 한시 지원이 이뤄진다. 방역분야에도 1조3000억 원 규모의 자가진단키트를 한시 지원한다.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 지원될 예정이다. -
尹·安 단일화 결렬에 與 “대선, 인물 구도 복원되는 시점 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7:36:48더불어민주당에서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된 것에 대해 “인물 구도가 복원되는 시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권 교체 열망’을 타고 대선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던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로 나뉘는 양비론적 시각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논리다. 강훈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단일화 결렬로 4자 구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위기를 극복할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선택할 때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와 비전 없이 ‘묻지 말고 바꾸자’ 식의 정권 교체론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나라 살릴 후보와 나라 망칠 후보의 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강 본부장은 이날 저녁 진행되는 법정 TV 토론에서부터 이런 ‘인물 구도’가 두드러지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윤 후보와 안 후보 사이의 극적인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망언으로 안 후보 지지층의 정서적 반발이 상당하다”며 “단일화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사실상 (단일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안 후보는 사망한 선거운동원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고인의 유지를 어떻게 아느냐. (유세 전) 유서라도 쓰느냐”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어 강 본부장은 단일화 결렬이 과거 안 후보를 지지하다 윤 후보로 이동한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여론 지형에 변화를 줄 것”이라며 “결국 윤 후보가 포위되는 구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 후보 지지층은 통상 중도로 분류되는 성향이 대다수”라며 “이 분들이 윤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이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려면 안 후보의 가치를 살려줘야 한다”며 “이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통합정부론이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누가봐도 대선용 추경…여야 17조 합의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7:36:20여야가 21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에서 제출한 규모(약 14조 원)보다 3조 3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16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협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여야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지 1시간 만이었다. 여야는 법인택시·전세노선 버스 기사에게 150만 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률도 8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원은 예비비를 더 끌어올 계획이라 추경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또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부에서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은 본회의에서도 정부안에서 3조 원가량 증액한 17조 원 규모의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선(先) 추경, 후(後) 보완’으로 입장을 바꾸며 합의의 물꼬가 트였다. -
尹-安, 단일화 결렬 공방…"완주 문자 보냈다" vs "못받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7:26:3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전날 단일화 결렬 전 주고받은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기 3시간여 전에 철회의 뜻을 밝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고 윤 후보 측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두 후보간 통화 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 10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먼저 만나자 제안했고, 안 후보가 담당자 정해서 만나자고 말했다”며 “이후 기자회견이 갑자기 잡혔다길래 무슨 회견인가 궁금했는데 갑자기 (단일화가) 결렬됐다고 말하길래 다들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안 후보는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하자 ‘제가 그전에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 먼저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윤 후보가) 거듭 만나자며 ‘실무자를 지정해달라’고 해서 안 후보가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는 의례적인 말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의 발언을 ‘실무자를 통한 협의 진행’으로 해석했고, 안 후보는 ‘이미 늦었다’는 취지에서 실무자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통화 이후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 전 윤 후보에게 문자를 보내 단일화 제안 철수 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한다. 문자의 세부 내용도 공개했다.그러나 윤 후보 측은 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 전에 완주 의지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양당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의 선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 계속해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단일화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투표 전까지, 솔직히 본 투표 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사전투표가 사표가 되더라도) 본 투표로 가져가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단일화는 결렬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CBS)에 출연해 ‘완전한 결렬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수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일말의 진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태규 본부장도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를 수용하는) 제안이 온다면 선대위에서 논의해 봐야겠지만 신뢰와 진정성을 (가질)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
송영길 “박근혜 구속한 것은 윤석열…유영하 '고맙다'고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7:26:0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회동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석열(수사팀장이)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 유세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제 대학 1년 선배라 친하다. 엊그제 식사를 했는데 유 변호사가 '고맙다'고 했다"고 말했다. ‘고맙다’고 밝힌 배경은 말하지 않았지만 유 변호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편치 않은 감정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당선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아닌,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에서 박근혜가 임명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수사팀장)이 박근혜를 구속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윤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병역 면제 의혹도 부각했다. 그는 "사지가 튼튼한 양반이 군대는 (어떻게) 쏙 빠졌냐"며며 "부동시라면 어떻게 고시 공부를 했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대 상대 교수인 아버지 '빽'에다(이 작용한 데다) 서울법대에 다니면서 고시공부 하던 것이 아까우니 군대 안 가려고 발버둥쳤던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충남 아산 온양전통시장 유세에서는 “공수특전단 출신으로 세계 6대 군사 대국을 만든 문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군대 부터 제대로 갔어야 할 것 아니겠냐. 사지가 멀쩡한 양반이 왜 군대 못 갔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막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34.1% vs 윤석열 42.4%…尹 오차범위 밖 우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7:17:3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19~20일 진행해 2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2.4%, 이 후보의 지지율은 34.1%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에서 2주 전 진행한 조사와 비교해 이 후보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던 반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2.5%p(포인트) 오르면서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3%p로 벌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은 6.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2%였다.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9%가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후보별로는 이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3%p 오른 90.5%였고, 윤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3.1%p 오른 90.9%였다. 심 후보와 안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12.6%p, 11.7%p 오른 64.2%와 66.1%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00%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