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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낙연측 정운현 합류에 "진영 아닌 자질 택한 선구적 선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7:11:09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측근 인사인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선구적 선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년 전 정운현 선생님과 우연한 기회에 같이 찍었던 방송이 기억난다”며 “그때도 선생님께 언젠가 보수정당도 전라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얻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 틀이 마련되는 것 같다”고 적었다. 윤기찬 선대본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진영이 아닌 후보의 자질과 국민을 선택한 정 전 실장의 선구적 선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국민의 통합과 미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의 공보단장으로 활동하며 경쟁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 비판을 주도했었다. 하지만 오랜 민주당 인사인 그가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제 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도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혹자가 말했듯이 저는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진보 진영의 명망가들이 ‘전과 4범-패륜-대장동-거짓말’로 상징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워하실 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더러는 비난도 하실 것”이라며 “저는 올해 우리 나이로 64세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눈치나 주변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케케묵은 진영 논리나 어쭙잖은 진보인사 허세 같은 건 과감히 떨쳐버리겠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vs 박영선…서울시장 '리턴매치' 성사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2.02.21 16:41:06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가 출범 한 직후에 열리는 전국 단위의 선거라는 측면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지방선거 관련 논의가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지만 17개 광역 시도지사직을 노리는 도전자들 사이에서는 물밑 경쟁 구도가 조금씩 형성되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단연 서울시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재선 도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윤희숙·오신환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이 출마 의지를 가장 먼저 내비쳤다.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주민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4·7 보궐선거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현 시장의 재선 도전 의지가 확고하다. 다만 박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김해영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경기·경남·충북·강원·제주는 현직 단체장이 없어 당내 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퇴한 경기는 안민석·조정식·김태년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의 도전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도 점쳐졌지만 양측 모두 최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 심재철·정병국 전 의원 등의 도전이 예상된다. 김경수 전 지사가 낙마한 경남은 국민의힘이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김태호·박완수 의원 등을 비롯해 경남 행정부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한홍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민주당에서는 3선 민홍철 의원과 재선 김정호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시장으로는 홍준표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이 개설한 소통 공간 ‘청년의꿈’에서 한 지지자의 ‘대구시장 소문도 있던데 갑자기 대구로 이사 가고 싶어진다’는 글에 “중앙정치에서 패하면 하방(下放)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이시종 및 최문순 지사가 각각 3선을 한 충북과 강원은 민주당의 경우 거물급 인사의 투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충북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강원은 이광재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북은 이종배 의원, 경대수 전 의원, 박경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강원은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과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 원외에서는 김진태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
국힘 "대선 전날도 가능"…野 단일화 불씨, 아직 살려 놨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6:40:49야권이 대선 후보 단일화 결렬 책임론을 두고 다중 분열하고 있다. 단일화 무산을 선언한 국민의당은 21일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속을 끓이고 있다.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내세운 야권의 분위기가 통합보다 분절(分節)에 가까워졌지만 국민의힘은 “대선 전날에도 가능하다”며 단일화의 불씨는 살려뒀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의 스피커를 총동원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안철수 후보가 그 전에 실무자끼리 만나서 큰 방향을 정하자고 했는데, 그 이전에 책임 있는 실무자를 정해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통화에서 “실무자를 지정해달라”고 한 말 자체가 단일화 제안에 무성의한 답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이에 더해 야권 일각에서 나온 ‘경기도지사·총리 거래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후보의 진심을 무너뜨리는, 정치 도의에 너무 경우 없는 행동을 해온 것에 제1 야당이 반성해야 한다”며 “굉장히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대통령 후보로 국민께 나선 후보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네거티브이고 마타도어”라며 “이런 부분들이 윤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이 팀플레이로 서로 역할을 나눠서 했던 것이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를 향한 흑색선전이 윤 후보의 묵인 속에서 이뤄졌다는 국민의당의 시각이 드러난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에서 날아든 날 선 비판에도 일단 평정심을 유지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단일화에 대해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든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는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복수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후 양당은 실무 협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안 후보가 돌연 윤 후보에게 책임을 돌리며 협상 테이블마저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묵묵부답이라니 정말로 무례하다”며 “단일화를 위해 성의를 다했던 분들, 안 후보의 측근들은 진정성이 없었고 왜곡된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 “우리 후보가 천안 빈소까지 가고 직접 전화도 했는데 돌멩이를 던져서 되겠느냐”고도 말했다. 단일화 결렬 기자회견을 놓고도 양당은 서로에 책임을 묻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당의 말을 종합하면 안 후보는 전날 윤 후보와 통화한 직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윤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양당의 감정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반대로 단일화 결렬로 인해 새 채널이 열리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당사자인 두 후보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어야 단일화가 결렬될지, 결실을 거둘지 확실해진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단일화의 문이 닫혔을 뿐 잠기지는 않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전투표(3월 4~5일) 전, 솔직히 본투표 전까지도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일화의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투표용지 인쇄일(28일)이 지나서도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안 후보를 돕고 있는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결렬 선언은) 다시 시작하자는 재단일화의 새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만나 미래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보면 된다”고 밝혔다. -
"야권 단일화 균열에 정권교체 표심 다소 빠질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6:37:05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단일화 기대 효과로 결집했던 표심이 조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안 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꾀하지 못하면 정권 교체 표심이 윤 후보에게 쏠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후보에게 모여들었던 정권 교체 표심이 다소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단일화 국면이 한 달 정도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보다는 야당 후보들에게 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급등했던 만큼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홍형길 한길리서치 소장은 “원인이 사라지면 당연히 지지율도 하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 결렬의 책임이 안 후보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면 윤 후보 지지율은 서서히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지율 변동이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며 양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상일 케이스탯리서치 소장은 “독자 완주를 선언한 안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대선 전선이 정권 교체 가부 문제로 많이 와 있어 단일화가 불발됐다고 해서 최근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뀔 여지는 적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윤 후보에게 쏠려 단일화 효과를 내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안 후보는 지지율 하락으로 단일화 압박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날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이 후보는 43.7%, 윤 후보는 42.2%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이 후보는 3.3%포인트 상승하고 윤 후보는 1.3%포인트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종인 만난 김동연 "정치공약 지지 받아…캠프합류는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6:34:17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2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김종인 박사가 정치 개혁 분야에 있어 적극 지지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의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나 지지 선언 등의 가능성은 부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위원장과 조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박사가 개헌,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100% 공감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을 바꾸지 않고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불행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며 “김 박사가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데도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겠다고 얘기해주셨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도입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을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특권 폐지와 3선 초과 연임 금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가주택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된 부동산·교육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직후 대통령 인수위원회 산하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마련해 각 후보의 공통 공약을 취합하는 등 연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오늘 발표한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있어 추진 체계나 공통공약추진위원회 문제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자 하는 어떠한 정치 세력과도 연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박사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진전이 된다면 얼마든지 동참하고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도 역할을 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부인했다. 그는 “캠프에 들어오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 개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길에 함께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 반대' 출자기관·대안교육기관 조례 재의결
사회 사회일반 2022.02.21 16:27:59서울시의회가 21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를 한 차례 통과한 이들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난달 10일 재의를 요구한 안건들이다. 같은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두 안건 모두 재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 중 출자·출연기관 조례는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의 추천 비율을 기존 4명 대 3명에서 3명 대 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시장 인사권 침해"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대안교육기관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소관하는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을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령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안 재의결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조례안무효확인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가결됐다. 김소양 국민의힘 의원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수당 지급 대상은 3만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심사 과정에서 재원 부담과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서울시는 재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상생주택'(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출자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오 시장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근거를 담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임산부에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자치구청장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 확대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함께 가결됐다. 이밖에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5월 개통하는 신림선 도시철도 최초 기본요금을 카드 기준 1250원, 현금 135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도 통과됐다. -
尹 "주식양도세 폐지"에…李 "거래세 없앨것"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6:25: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주식시장을 제대로 바꾸겠다”며 자본시장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위기로 자본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밀고 나가자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는 윤 후보가 꺼냈다가 철회한 공약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각종 대외 악재로 출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기에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임직원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 우리 주식시장도 바뀔 수 있다. 제가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 비율을 현행 25%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식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주가조작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금융사 임직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도 꺼내 들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08%로 모든 주식거래에 적용된다. 거래할 때마다 적용되는 세금을 없애 ‘1000만 개미’의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이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는 윤 후보가 제시했다가 철회한 공약이어서 윤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에 맞불을 놓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주식양도세 폐지를 내놓았다. 주식양도세는 지분율 1%(코스피 기준) 이상, 보유 총액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어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저는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과세되는 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증권거래세에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연동되는 탓이다. 증권거래세 폐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향후 도입될) 금융소득세를 활용해 (지자체의) 재원 부족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거래세 폐지가 단타 매매와 프로그램 매매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주식 장기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
尹 검찰공약에…민변·참여연대 "개혁 아닌 개악…전면 재검토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2.21 16:03:0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을 견제할 장치를 없애 개혁이 아닌 개악에 가깝다"며 "이런 개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지 조직의 독립성을 뜻하지 않는다"며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총장 지시만 받아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총장 의사가 수사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위험한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발표한 사법 분야 공약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이 검찰 권한 분산에 역점을 뒀던 것과는 정반대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이번 공약은 한마디로 '검찰 마음대로' 공약"이라며 "예산도 인사도 마음대로 하고 법무부로부터 통제도 받지 않고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과거의 군사 독재와 마찬가지로 검찰 독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민주공화국으로서 기본질서조차 망가뜨리는 검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저항이 나타났을 뿐 더 강력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영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文대통령·민주당 잘못”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6:01:5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잘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2019년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송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 온양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윤 후보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가장 불공정한 검찰총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임명한 민주당도 잘못했다. 왜 통과시켜줬느냐. 제가 당 대표였으면 대통령에게 절대 반대해서 통과 안 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당 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조국 민정수석한테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정말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며 “어찌 됐든 가장 불공정하게 벼락출세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라고 쏘아붙였다. 송 대표는 윤 후보가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 면제된 것을 두고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서울 법대에 들어갔는데 고시에 계속 떨어지니까 군대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수특전단 출신으로 세계 6대 군사 대국을 만든 문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군대 부터 제대로 갔어야 할 것 아니겠냐. 사지가 멀쩡한 양반이 왜 군대 못 갔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막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180석 의석을 차지하고도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거론하면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한 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끝나면 승패와 상관없이 172석의 민주당 의석을 가지고 반드시 특검을 관철해서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장동의 돈 먹은 부정부패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민정 "尹 배신에 치가 떨려" 허은아 "文 정부에 치를 떤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21 15:38:1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그의 거짓에 속았고 그의 배신행위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한 가운데, 허은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배신 행위에 치가 떨리는 것은 국민"이라고 받아쳤다. 고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신의 아이콘 윤석열'이란 제목의 글에서 "마치 '국회의원 고민정'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해당 영상을 만든 사람은 물론 퍼다 날르는 사람들도 모두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 7월16일 윤 총장 임명 재가 브리핑, 그때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온 사람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사람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과 위선으로 범벅이 된 채 배신으로 돌아왔다. 할 수만 있다면 2019년 7월16일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자신을 믿어준 문 정부에 거짓을 말함은 물론, 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해 수사를 하겠다며 등에 칼을 꽂는 배신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거짓과 위선' '배신의 아이콘' 그 이상 무어라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나의 브리핑이 언젠가는 사람들 손에서 농락당할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치보복을 선언한 순간 시간 문제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렇게 두들겨댈수록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강철처럼"이라고 글을 마쳤다. 이에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민정 의원님, 말은 바로 합시다"라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외치던 문정부의 약속이 지켜졌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켜보면 '문재인 시즌 2'가 연상된다"며 "내로남불은 일상화인 것 같고 말 바꾸기, 국민의힘 후보 따라하기에 바빠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허 의워은 "'AI(인공지능) 윤석열', '한 줄 공약' 뿐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연설하는 윤 후보를 공격하더니 어느새 자신도 (마스크를)벗고 유세하고 있다. 고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미리 알아보고 알려줬으면 이런 무안한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세 현장 세레머니가 부러웠는가. 정치 보복 의지를 보여 과격하다더니 이마저 따라하는 후보는 정말 괜찮은가"라며 "이 후보의 발차기 세레머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후보가 원조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여당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주도권 한 번 잡지 못하고, 야당 후보만 따라하다보면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혹시라도 선거 끝나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나 또한 그의 거짓에 속았고 그의 배신행위에 치가 떨린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될까봐 걱정되서 조언드린다"며 “너무 쉽게 변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
마크롱 따라 '원전유턴' 선언한 尹 "탈원전 백지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5:06:5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간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학기술 선도 등을 위한 원전 사업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 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최근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은 녹색 에너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예를 들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5년 전 ‘탈원전’을 선언했던 본인의 말을 뒤집고 ‘원전 유턴’을 선언했다”며 “탈원전 이후 에너지 주권을 상실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을 7%로 줄이고 모자라는 전기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계획은 전 국토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 기술이 사장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가 탈원전 한다는데 누가 우리 원전을 사가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국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독립과 자유를 위한 확고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엔 심상정 빠지고…‘尹만 2장’인 선거벽보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14:05:52충남 부여에서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포스터는 오간데 없고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포스터는 2장이 붙어 있는 황당한 선거 벽보가 발견됐다. 이 지역 외에도 벽보를 잘 못 부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지역 주민과 등산객들에 따르면 부여군 장암면 지토보건진료소 인근 담벼락에 게시된 선거 벽보에서 기호 3번 심상정 후보 포스터 자리에 윤석열 후보 포스터가 들어간 것이 목격됐다. 이 선거 벽보는 지난 19일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심 후보 지지자들은 “선거 중립을 해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가 워낙 많고 게시 장소도 여러 곳이다 보니 작업자들이 게시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문제의 벽보를 서둘러 교체하고 다른 지역에 게시된 벽보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
허경영 "무보수 대통령, 이재명 이건 못 따라 하겠지"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12:37:41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무보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이 이건 모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페이스북에 “무보수 대통령으로 일하겠습니다”라면서 “이건 못 따라 하겠지”라고 전했다. 앞서 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을 따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허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차기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 그러면서 자신은 ‘원조’, 이 후보는 ‘짝퉁’이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허경영의 공약표절도 모자라 무궁화 발차기까지 따라하는군요”라며 “출처는 밝혀주세요. 토론할 기회는 줘야죠. 원조 맛집이 두려운 걸까요?”라고 적었다. 이어 ‘허경영 현상’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 유세에서 “제가 성남FC 구단주였는데 전북하고 싸우면 판판히 졌다. 그때 진 한을 담아 깔끔하게 슈팅하겠다. 슈팅이 뭐냐, 코로나 째깐한 거 확 해불쳐 버리겠습니다”라며 오른발로 발차기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발차기를 ‘부스터 슛’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차기 사진을 올린 뒤 “민주당 후보가 아무리 급해도 허경영 후보의 무궁화발차기를 따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허경영-이재명 단일화 각도 봅니다”라고 비꼬았다. -
조응천 “尹-김만배 한 번 본 사이는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1:30:1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관계를 두고 “상갓집에서 한번 본 정도 사이보단 훨씬 친밀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조 공동상황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보도된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 후보와 김 씨가) 한 번 본 사이보다는 훨씬 더 친밀한 사이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한 게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녹취록에서 김 씨에 맞장구치는 정영학 회계사도 ‘원래 윤석열이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라고 맞장구를 치는 게 아주 눈길을 끌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어도 두 사람 혹은 그쪽 그룹에서는 윤 후보에 대해 좀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캐릭터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추정은 가능하지 않느냐”며 “이제서야 우리 당 쪽 이익에 부합하는 듯한 녹취록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조 공동상황실장은 또 “이번 대선 녹취록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봉인돼야 될 게 계속 나와서 대선판을 흔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으로 그동안 재미 본 건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녹취록에서 김 씨가 언급한 ‘화천대유 절반은 그분 것’이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국민의힘 공세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제보를 받았다며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새로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정 씨에게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
與野, 이르면 오늘 추경안 합의 처리…“최종 수정안 마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1:18:21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7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오늘 중에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안 수정 논의를 위해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2+2 회동을 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를 오후 2시에 (여야)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은 탓에 결국 (추경) 46조 원을 관철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추경안을) 오늘 안으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수정안 규모는 16조5000억~17조5000억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 원 규모 정부안에 민주당이 요구한 자가진단키트 지원 등 방역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경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국회법 상 회의는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추경안 강행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예결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추경안이 단독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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