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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의료인 타투 시술 양성화 필요" 의견
사회 사회일반 2022.02.21 11:07:36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타투(문신) 시술 행위의 합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에 계류된 문신 관련 입법안은 시술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공통된 목적이 있어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외 사례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는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보건 위생상 위험을 방지할 효과적인 대체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의사 면허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익의 균형성 관점에서도 해당 규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보건상의 공익이 관련 당사자가 침해당하는 법익의 가치와 정도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1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타투 관련법이 3개가 발의돼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20년 10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 지난해 3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지난해 6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문신·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입법 근거로 내세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암암리에 이뤄지던 타투 시술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지난해 10월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투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해외의 위생 안전 관리 사례를 들어 타투 양성화 근거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회가 입법 논의를 통해 문신사 면허제도·문신업소 위생관리 및 감독·문신 피시술자 연령 제한 등 문신업을 양성화해 문신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등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범죄화하는 것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선택·예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 조사 대상은 아니라며 진정을 각하하는 대신 정책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
이낙연 측근 정운현 “尹 지지…괴물 보다 식물대통령 선택"
정치 정치일반 2022.02.21 10:59:37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정 전 실장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다. 정 전 실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양쪽을 잘 아는 지인의 주선으로 윤 후보를 만났다. 윤 후보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결국은 수락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혹자가 말했듯이 저는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진보 진영의 명망가들이 '전과 4범-패륜-대장동-거짓말'로 상징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워하실 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더러는 비난도 하실 것"이라며 "저는 올해 우리 나이로 64세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눈치나 주변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케케묵은 진영 논리나 어쭙잖은 진보인사 허세 같은 건 과감히 떨쳐버리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혹여라도 그분들이 '이재명 지지는 선(善), 윤석열 지지는 악(惡)'이라고 강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천박한 진영논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후보, 보통 사람의 도덕성만도 못한 후보,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보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쏟아낸들 그 약속은 믿을 수 없다. 덜 익은 사과는 익혀서 먹을 수 있지만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윤석열 철회한 공약, 이재명이 다시 꺼냈다 '뭐길래'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10:55: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과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1월 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했다. 14개월 만에 최저치”라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4가지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며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를 강화하겠다”며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또 “상법상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은 기존회사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하여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 청약자 배정비율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공매도 제도 개선·불법 공매도 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증권거래세 폐지 등도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먼저 주장했으나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며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이를 비판했는데 이후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철회한 뒤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국민의힘 “이재명은 허경영까지 따라해…같이 대선 치르기 낯 뜨거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0:37:08국민의힘이 21일 지난 일주일 간 선거 운동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이 후보를 향해선 “윤 후보를 따라하기에 바쁘고 심지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까지 따라하기 바쁘더라”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후보의 일주일은 보기 안쓰럽다. 가는 곳마다 네거티브, 마타도어, 편가르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본부장은 “AI 윤석열을 하니 AI를 만들고 마스크 안 쓴다고 하더니 본인도 벗었다”며 “70년대 시골 장터도 아니고 같이 대선 치르기 낯 뜨겁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차기 세레모니, 이른바 ‘부스터 슛’이 따라하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윤 후보가 국민 통합의 정신을 보여준 반면 이 후보는 ‘갈라치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는 호남 가기 바쁘게 ‘광주에 신천지 많다, 복합쇼핑몰은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아무말 대잔치로 초지일관했다”라며 “그의 유세장에선 ‘왕명을 거역하면 삼족을 멸한다’는 시대착오적 망언도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와 민주당에 부탁드린다. 아무리 조급해도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유세 관심도 면에서도 민주당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박대출 유세지원본부장은 3대 성과로 △무사고 △윤 후보의 자신감 넘치는 연설 △초반 주도권 장악 등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특히 어퍼컷 세레모니는 우리 후보가 국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유세 브랜드로 안착이 됐다”며 “현장 열기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유세 현장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1500명 이상의 대규모 군중이 형성됐다”라며 “유세 횟수도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다. 5일간 27회 유세가 있었다. 민주당은 17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22일)은 둘둘 데이”라며 “2022년 2월 22일은 2번의 날이다. 온 국민들이 2의 물결로 도배될 수 있게 많은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安 유세차 운전자는 유서 써놓나” 김어준 “선 넘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10:32:1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당 유세차 사망 사고 관련 발언한 것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프닝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정치 최전선에서는 언제나 날이 선 발언이 오고 가는 게 마련이다. 아무리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씨는 “망자의 평소 신념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안다고. 유서가 없으면 그 유지를 알 수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냐”라며 “또 망자의 뜻을 남아 있는 동지들이 기린다는데 그 애달픈 추모 행위를 자신이 뭐라고 논리에 닿느니 마느니 하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야말로 단일화가 혹여라도 자신의 정치적 미래 입지에 영향을 줄까 싶어 몰상식한 발언을 한 거 아니냐”며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유세차 사고로 숨진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대위원장 A씨의 영결식에서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동지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을 재개한 뒤에도 “제 목숨을 걸고 그분의 희생이 헛되이 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겠다는 생각과 다짐, 각오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일 KBS1 ‘일요진단’에서 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 “웬만해서는 조문과 관련해 비판을 안 하는데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국민의당 측에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냐”며 “국민의당 유세차·버스 운전하는 분들은 들어가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가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신나리 국민의당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준석 대표의 망언은 국민의당의 더 나은 정권교체를 위해 힘쓰신 분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천인공노할 발언”이라며 “타당의 불의의 사고마저 정략적 계산을 거쳐, 망언 일색뿐인 이 대표는 즉각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야권 단일화 부결에 반색.."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 전망"
정치 정치일반 2022.02.21 10:19:38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야권 단일화와 관련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인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정치 모리배'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격렬하게 결렬 선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 측은 여지를 남겨 두고 있지만 최종 결렬로 비춰질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지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4자 구도로 가는 것도 불리하지 않다고 보지만, 만약 안 후보 쪽과 뭘 같이해 볼 수 있다면 국면 자체가 유리해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 의원은 앞으로 양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과정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일화 여부가 문항에 들어간 여론조사는 저희가 8~9% 적고, 단일화 문항이 없는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오차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 "함께 당연히 해야 된다. 함께 안 하더라도 무엇을 목표로 향해 가야 한다는 것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며 "안 후보가 양당의 한계를 뛰어넘는 목소리를 내면서 양당 후보에게 문제 제기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도 후보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치교체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安 "처음부터 다시 시작"…국힘 향해 "마타도어" 직격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0:13:46‘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선 일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완주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없었다는 점, 경기지사 제안 루머 등을 지적하며 “네거티브”·“마타도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순흥 안씨’로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는 “안 의사께서는 과거와 싸운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싸운 분이셨다. 안 의사님 기념관을 나오면서 님의 거룩한 유지를 받들겠다고 거듭 맹세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見危授命)’, 안 의사께서는 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바치라고 하셨다”며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안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세 발의 총탄은 원한이나 증오심을 넘어 패권 장악에 혈안이 된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날은 춥지만, 봄이 머지않았다. 이제 다시 거리에서, 시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 뵙겠다”며 선거운동 재개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은 선대위원회 회의를 열고 단일화 문제를 추가로 논의했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어제 안 후보의 완주 의지 기자회견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안 후보의 완주와 당선 위해 선대위가 최선 다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전일 윤 후보와의 통화 후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윤 후보가 입장 표명 대신 후보 간 ‘담판’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다시 거듭해 후보끼리 만나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안 후보가 그전에 실무자들끼리 큰 방향 정하고 그담에 후보 간 만나서 얘기하라 말씀하셨는데 윤 후보께서는 실무자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다. 그래서 안 후보가 생각하겠다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이례적 말씀이고, 그 이전에 책임 있는 실무자 지정해서 논의가 이뤄져야 해야 했던 것 아닌가 이해한다”며 “이미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늦었다는 취지 말씀하신 거고, 통화가 끝난 다음에 그런 취지의 문자를 윤 후보에게 드린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경기지사 제안 등 기존 단일화 관련 루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거의 흑색선전 가까운 가짜뉴스 만들어서 받은 글을 돌리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단일화 방해하는 행동이고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행태”라며 “후보 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우 없는 행위 해왔던 걸 제1야당이 반성하고 굉장히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기존에 제안했던 100%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수용해도 받을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만약 그런 제안이 온다면 선대위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어제 후보가 판단하셨을 적엔 신뢰와 진정성 시간 지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CBS)에 출연해 가짜뉴스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 후보로 국민께 나선 후보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네거티브고 마타도어”라며 “이런 부분들이 윤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이 팀플레이로 서로 역할을 나눠서 했던 것이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
이낙연 “국힘, 김대중·노무현정신 언급전에 과거 조롱부터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0:12:29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목포·김해 유세에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과거 행동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대선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말씀해주는 것은 감사하고 고맙다”면서도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말하기 전에 (과거 행적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은) 김 대통령을 몇 차례나 죽음의 고비로 내몰고, 노벨상 수상을 방해했던 과거를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며 “노 대통령을 집요하게 조롱하고, 퇴임 이후에는 죽음에 까지 이르게 했던 일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말하며 히틀러와 파시스트를 언급했다. 난폭하다”면서 “야당 후보와 야당에서 나오는 분열과 혐오의 언동이 겹쳐지는 감이 있다. 되돌아봐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도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선 “야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단독 처리를 결심했다”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우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끝이 아니고, 빨리 코로나 이겨내도록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 준비를) 잘 하려면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다. 경험과 역량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
'독자 완주' 선언한 안철수…"처음부터 다시 시작"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10:11:38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1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다시 거리에서, 시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 뵙겠다. 날은 춥지만, 봄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선 일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결렬 선언에 앞서 전날 오전 서울 남산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다녀왔다고 공개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영웅"이라며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見危授命)', 안 의사께서는 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바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세 발의 총탄은 원한이나 증오심을 넘어 패권 장악에 혈안이 된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에 이미 인류 보편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신 선구자였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오늘 추경 본회의 통과해야…당선시 50조 ‘경제 부스터샷 플랜’ 가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10:1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경 규모에 대한 여·야·정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신속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 후보는 당선이 될 경우 50조 원 규모의 긴급재정명령을 포함하는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며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부각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한 추가지원금과 3차 접종자 대상 거리두기 완화, 3월 전면 등교지침 개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 2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장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민생의 단비가 되겠지만 말 뿐인 50조 원 공약은 휴지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오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 지원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반대로 당초 여야 대선 후보가 공언했던 35조 원 규모의 추경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당장 가능한 금액이라도 조속히 지원하고 당선 뒤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는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과학적인 코로나19 진단 및 백신 접종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별로 보건 인력을 확충하고 재택치료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자가진단키트와 노바백신 보급을 점검하고 줄 서서 구입하지 않도록 모바일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교육부의 ‘3월 전면 등교 지침’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영업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3월 전면 등교와 주 2회 이상 검사 권고 지침으로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불안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선 3월 한 달은 원격수업체제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선 뒤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이 후보는 당선 직후 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19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규모 추경이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40~50조 원으로 추산되는 미보상 피해도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정부가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대사면에 나선다. 뿐만아니라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당장 다음달에 다가올 위기”라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세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답답함, 어려움과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 역시 참담함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진율의 정점이 어느 수준인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자가격리 중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오미크론 확진율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활동, 학업, 재택치료, 소상공인 지원 등 방역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모든 국민께서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 없습니다.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에 따라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치명률은 낮지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데 방역역량을 집중하도록 방역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택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체계로 전환한 지 10여일이 되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재택 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신속하게 재배치해서 상담소와 통화가 안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의 관할 지역부터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당대표 주재로 최소 우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라도 화상회의를 열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합니다.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장비수급 등 중증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신속항원진단키트의 보급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 원활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길게 줄을 서지 않도록 정부는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주십시오. 노바백스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하여, 미접종, 기저질환자, 시설입소자, 1·2차 접종시 이상 반응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중환자의 치료와 관리대책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 요구드렸던 ‘환자 외 간병인 및 가족 1인에 대한 PCR 검사 비용 지원’이 오늘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당국과 협조해서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등 대응체계 조정 시 위중증 환자 지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확진자 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3월 전면등교 지침 개선을 요청합니다. 정부의 3월 전면등교 지침은 학교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우선 3월 한 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병행체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도 조정이나 원격 수업 돌봄 대책을 촘촘히 해줘야 합니다. 등교 전 주 2회 검사 권고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경우 유증상자에 한해 진단키트로 점검하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걸맞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양동이 크기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앞에서 지체하거나 싸울 시간이 없는대로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현재 추경안에 더 담아서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엄중하고 더 간절하고 더 강한 의지로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됩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다가올 위기입니다.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2년 넘게 누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습니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3월 10일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기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백신접종과 치료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전면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준비된 이재명을 즉각 실전에 투입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여론조사 단일화는 끝나…자력승리 기조 유지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09:39:51하태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게임특별위원장이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데 대해 “우리 당은 처음 기조대로 자력 승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차적으로 여론조사 단일화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최종 확인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위원장은 현재 야권 상황에 대해 “유세차량 사고 문제와 단일화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더욱 응집력이 커지고 있다”며 “안 후보 진영은 내부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단일화 결렬이 미칠 영향을 두고 “여론조사 추이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누구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의견이 통일 돼 있다”며 “아무래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의 생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권교체를 할 주인공(윤 후보)으로 지지율이 몰리는 현상은 당연한 것 아니겠나”고 했다. 하 위원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 “경향적으로 빠지고 있다”며 “당선 가능한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는 건 선거의 아주 기본적인 생리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박스권을 뚫기가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다”며 “유능한 이미지가 사기라는 게 드러났고 신뢰감이나 안정감도 소진됐다”고 말했다. 한편 하 위원장은 양 후보가 진행하는 담판 형식의 단일화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는 “정치는 생물”이라며 “안 후보 주변에서 아직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있다”고 했다. 그는 “(담판 형식 단일화의)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
[특징주] 잘나가던 윤석열 테마주 '주춤'…무슨일?
증권 국내증시 2022.02.21 09:30:5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테마주가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 소식에 21일 장초반 약세다. 이날 오전 9시 15분 기준 윤 후보 테마주인 노루페인트우(090355)는 전 거래일 대비 8.82% 내린 2만 325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 서연(007860)(-4.15%), 덕성우(004835)(-3.42%), NE능률(053290)(-2.91%) 등 ‘윤석열 관련주’로 엮인 종목이 대체로 약세다. 노루홀딩스와 자회사 노루페인트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후원자로 알려지면서 윤 후보 관련주로 분류된다. 덕성과 서연은 대표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윤 후보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NE능률은 최대주주인 윤호중 한국야쿠르트 회장이 윤 후보와 같은 파평 윤 씨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였다. 주가 하락의 원인은 야권 단일화 결렬 때문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날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더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며 윤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13일 후보 등록 직후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전격 제안한지 일주일만이다. 이번 대선의 막판 최대 변수로 거론됐던 야권 단일화가 일단 결렬되면서 선거 판이 다시 요동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결렬된 후 안 후보를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한편 대선 정국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 후보와 윤 후보 순위가 뒤바뀌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응답률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43.7%, 윤 후보는 42.2%로 집계됐다. -
이재명 43.7% vs 윤석열 42.2%…오차범위 내 李 역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08:59: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3.7%로, 윤 후보(42.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8%,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일주일 전 실시된 같은 기관의 조사보다 지지율이 3.3%p(포인트) 올랐다. 반면, 윤 후보는 1.3%p 하락하며 두 후보의 순위가 바뀌었다. 다만,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5%p로 오차범위(±3.1%p) 이내다. 대선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98.7%가 ‘투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4.1%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으며,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3.5%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질문에는 51.5%가 ‘지원이 급하므로 우선 처리하고, 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대해선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1%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47.8%, ‘부정’이 49.8%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38.5%, 국민의힘은 34.0%를 기록했다. 이후 국민의당 7.8%, 정의당 4.3%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100% 무선 ARS(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택배노조 오늘 대규모 집회…"CJ 대화 안 나서면 파업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2.02.21 08:27:25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과의 대화 시한으로 못 박은 2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도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유세 차량을 이용할 예정"이라며 "택배노동자 2000여명이 참석해 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역 지침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299명으로 제한되지만, 대선 선거운동에는 참가 인원 제한이 없다. 택배노조는 지난 1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도 대선 유세 차량을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한편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와 파업 중단을 촉구해온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은 오전 10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당사 등으로 이동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윤석열, 2030男우세속 이재명 , 30대서 9.7%P 상승…출렁이는 2030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1 08:11:0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정권 교체에 무게를 두면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묶여 있는 결과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윤 후보는 50%대를 넘보기 시작했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자 대결 조사 결과 이 후보는 32.2%, 윤 후보는 41.3%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6.9%였고 지지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14.8%였다. 서울경제의 직전 조사(8~9일 칸타코리아)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0.9%포인트, 윤 후보는 0.1%포인트 상승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지역에서 윤 후보는 48.7%를 기록한 반면 이 후보는 23.8%에 머무르며 지지율 격차를 0.8%포인트(9.9%포인트→9.1%포인트) 줄이는 데 그쳤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0.6%포인트, 2.0%포인트 하락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이 후보는 33.9%, 윤 후보는 49.1%를 보이면서 격차는 15.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번 대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묻는 설문에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53.3%,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 34.8%로 18.5%포인트 차를 나타냈다. 직전 조사의 24.5%포인트(정권 교체 57.7%, 정권 재창출 33.2%)보다 격차가 줄었지만 정권 교체 여론은 여전히 절반 이상이었다. 1·2차 TV 토론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은 ‘매우’ 16.2%, ‘어느 정도’ 30.4% 등으로, 46.6%가 후보 지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달 4~5일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29.3%였다. 이 후보(45.3%), 심 후보(43.4%) 지지층인 진보층(47.9%)이 보수층(20.4%)보다 높았다. 반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연장(오후 6시~7시 30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답변은 86.5%로 보수층(91.9%)이 진보층(8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1.8%, 국민의힘 39.3%, 정의당 4.2%, 국민의당 5.2% 등이었다. 이재명 32.2%-윤석열 41.3%…격차 안 좁혀졌다 서울경제가 지난 18~19일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0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대선의 승부를 가를 2030세대의 표심이 직전 조사(8~9일)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조사가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유세가 벌어진 일주일 사이 2030 남녀의 마음이 요동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32.2%)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41.3%)를 향한 전체 표심은 지난 조사(이 후보 31.3%, 윤 후보 41.2%)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세대별, 성별 지지율을 들여다보면 민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30대의 표심 풍향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30대로부터 33.1%, 윤 후보는 38.5%의 지지를 받았다. 이 후보의 경우 지난 조사(23.4%)보다 9.7%포인트가 뛰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0대에서 지지율 5.6%로 직전(12.9%) 대비 7.3%포인트 내렸고 심 후보는 5.1%를 받아 3.8%포인트 올랐다. 윤 후보와 제3 지대에서 이탈한 표들 중 일부가 이 후보를 향했다. 이 후보는 30대 남성으로부터 35.0%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난 조사(19.2%)와 비교하면 열흘 사이에 15.8%포인트가 상승했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46.8%로 직전 조사(50.9%)에 비해 4.1%포인트가 내렸다. 지난 조사 때 부동층은 18.6%에 달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9.8%로 줄었다. 부동층의 상당수가 이 후보의 지지율에 흡수되는 모습이 수치로 나타났다. 尹은 2030 男 우세속 40대 男↓ …20대 男 44% "지지자 교체 가능" 이번 조사에서도 20대 표심은 윤 후보(31.5%)가 이 후보(15.9%)를 ‘더블 스코어’로 앞섰다. 윤 후보는 이번에도 20대 남성(49.0%)층에서 이 후보(12.2%)를 크게 압도했다. 주목할 부분은 20대 여성 청년층에서 민심이 이 후보로 일부 이동한 부분이다. 20대 전체를 보면 지난 조사(이 후보 13.9%, 윤 후보 34.2%)보다 격차가 좁혀졌다. 이는 지난 조사 때 이 후보에게 14.8%의 지지만 보냈던 20대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20.0%로 5.2%포인트 뛴 영향 때문이다. 반면 윤 후보는 12.1%를 받아 직전 조사(15.9%)에 비해 3.8%포인트 내렸다. 지난 조사 이후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갑질 논란’을 사과했고 이에 대한 여성층의 지지율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0대 지지율에서 격차를 좁힌 이 후보가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도 보여주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20대 여성층은 부동층이 35.6%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 지난 조사보다 6.3%포인트가 뛴 숫자다. 심지어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선택한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냐고 묻자 절반 이상인 58.8%가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도 20대 남성 표심을 보고 안심할 수는 없다. 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20대 남성 역시 절반에 가까운 44.8%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다. 30대(16.4%), 50대(12.7%)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윤 후보를 향한 20대 남성의 표심이 견고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를 비춰볼 때 2030세대와 6070세대로 여당이 우세한 4050세대를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세대포위론’의 기반이 아직 단단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열세이던 50대 표심에서 선전했다. 윤 후보는 50대에서 39.2%를 받아서 지난 조사(33.9%)보다 5.3%포인트 올랐다. 50대는 부동층(6.0%)이 직전보다 1.8%포인트 줄었고 안 후보(5.7%)에 대한 지지율도 4%포인트가 줄었는데 이 표들이 윤 후보를 향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58%를 받아 직전(56.4%)보다 지지세가 강해졌다. 이 후보는 23.2%로 지지율이 직전(25.3%)보다 소폭 하락했다. 최대 승부처 서울, 尹 48.7% 李 23.8%…TK·호남 부동층 늘어 대선 20일을 앞두고 지역별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격전지인 서울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호남, 대구·경북(TK)에서 열흘 새 10% 내외의 지지율이 변동했다. 전통적 지역 구도 해체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가운데 상대 강세 지역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각 지역 텃밭에서 부동층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남은 18일 동안 선거운동에 따라 표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의 지지율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48.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23.8%를 기록했다. 서울경제 직전 조사(8~9일, 칸타코리아)와 비교하면 윤 후보는 9.9%포인트 상승, 이 후보는 11.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6%,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7.3%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벌인 뒤 진행된 여론조사인데도 표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후보는 16일 강남·잠실, 17일 노원·마포 등을 찾아 유세를 벌였다. 연설에서 부동산 실정을 사과하고 세제 조정 방침도 거론했다. 그럼에도 직전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다. 윤 후보 지지율은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득표율인 57.5%에 근접했다. 집값 상승으로 분노한 민심이 다시 한 번 정권 심판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정권 교체 찬성 여론은 지난 조사보다 10%포인트 상승한 63.4%를 기록했다. 이는 TK 7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윤 후보는 호남에서 그동안의 지지율을 수성하지 못했다. 윤 후보의 광주·전라 지역 지지율은 9.6%로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윤 후보의 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이 정치 보복 논란을 일으키자 호남 민심이 일부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후보가 16일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쟁점화시켰음에도 하락세를 막지 못한 형국이다. 다만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은 이 후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후보 지지율은 57.4%에서 56.2%로 동반 하락했다. 심 후보는 4.9%에서 5.1%에서 답보 상태였고 안 후보는 8.4%에서 5.9%로 줄었다. ‘지지 후보 없다’와 ‘모른다’는 응답이 11.1%에서 18.5%로 뛴 것이 눈에 띈다. 윤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부동층으로 돌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호남에서 민주당은 80% 중후반, 국민의힘은 30% 득표율을 목표하고 있어 각자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보수의 심장인 TK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 후보 지지율은 16%로 지난주보다 7.4%포인트 뛰었다. 반면 윤 후보 지지율은 63.2%에서 53.3%로 9.9%포인트 감소했다. 심 후보는 4.5%포인트 감소한 4.1%, 안 후보는 3.9%포인트 감소한 4.9%를 기록했다. 이 후보 지지율 상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인 15일 대구 동성로를 찾은 일정 외에는 TK 지역 집중 유세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다만 이 후보에 대한 TK 지지율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TK 득표율 21.7%에 못 미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에 따라 TK 민심 공략에 고삐를 더 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TK 부동층(‘지지 후보 없다’ ‘모른다’)은 20.9%로 전국 7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이 후보는 최초의 TK 출신 민주당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대구 경제의 재도약을 약속하는 등으로 표심을 끌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는 26일부터 공약 홍보 열차 ‘열정열차’를 타고 TK 지역 곳곳을 파고들 계획이다. 강원·제주에서는 이 후보가 21.2%포인트 오른 43.8%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윤 후보는 11.7%포인트 내린 37.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윤 후보 37.2%, 이 후보 32.9%였다. 다만 이 후보가 2.7%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가 8%포인트 내리며 격차는 4.3%포인트로 줄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윤 후보 48.3%, 이 후보 26.8%였다. 윤 후보가 4.3%포인트 오르고 이 후보가 2.2%포인트 오르며 격차는 확대됐다. 인천·경기는 윤 후보 41.3%, 이 후보 35.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89.9%), 유선(10.1%)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며 응답률은 12.7%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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