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경 초밥' 사진 올린 김은혜 "유독 화·금 저녁, 왜" 與 "엉터리 의혹"
정치 대통령실 2022.02.21 07:23:58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자택 옆집을 '비선 캠프'로 썼다는 의혹을 놓고 "(제보자인)7급 공무원이 (이 후보 배우자)김혜경 씨 자택으로 음식을 나른 시점을 따져보니 유독 화·금요일 저녁으로 패턴이 있었다"고 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엉터리 의혹’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왜 늘 화·금요일 만찬이었을까. 이유가 여러가지로 추정되는데, 관련 제보를 모으고 있다"며 "제보자 측에 따르면 그때는 음식을 나르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게 지침이었던 듯하다. 2401호, 2402호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시를 한)5급 공무원 배모 씨가 2401호 현관문에서 복도 쪽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를 늘 보고 감시했던 듯하다"며 "신속히 자리를 빠져나가지 못한 제보자에게 '다 보고 있어'라는 취지로 혼을 냈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어 "법인카드로 (음식이)제공된 공식간담회라면서 무엇이 숨길 게 많아 멀쩡한 7급 공무원은 쫓기듯 배달음식을 두고 나와야 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친가의 소유 집에서 수십년을 살았던 옆집 부부가 이 후보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사를 떠났다"며 "문제의 (지난)2020년 8월에 GH(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이주는 실제로 이뤄진 것인지, 현재 4명의 직원이라는 분들이 2402호에 살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아직 GH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이같은 사실은 언론사 취재로 확인됐다"며 "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곳이 넘는다고 한다"고 했다. 또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이유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엉터리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계속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하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표 얻기가 급해도 예산까지 날치기 처리는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2.21 00:00:00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오전 2시 8분쯤 개회한 회의장에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없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사회를 맡아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했다. 추경안 상정에서 통과까지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위원장은 “터무니없다”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는 바람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기 어려웠다.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처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선에 임박해 여당이 추경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 지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선거운동보다 시급하다”며 강행 처리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여야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에 공감해 추경 편성을 논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느닷없이 야당 탓에 추경 처리가 늦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군사작전 치르듯 추경을 밀어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열세가 계속되자 빨리 돈을 뿌려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 추경안에서도 11조 3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므로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더 불어난 17조~18조 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0일 “그거(1차 추경)라도 빨리 하고 대선 끝나고 왕창 하면 되지 않나”라며 당선될 경우 2차 추경 편성까지 예고했다. 집권당이 나랏빚 급증을 초래하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추경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의 충분한 심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 얻기가 아무리 급해도 예산까지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독주 정치이자 공정 선거를 훼손하는 매표 행위다. -
[사설] 이념과 갈라치기로 민생 팽개친 게 복합쇼핑몰 뿐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02.21 00:00:00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해당 지역은 물론 전국의 이슈로 번지고 있다. 쇼핑몰을 바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분출하자 그동안 골목 상권 보호 논리를 내세우던 더불어민주당은 “복합 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광주가 인구 144만 명의 국내 6대 도시인데도 정치권과 시민 단체들의 몽니로 대형 쇼핑몰의 불모지가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념에 매몰된 정치집단의 아집에 지역 주민들은 ‘원정 쇼핑’까지 가야 할 만큼 소비자 권익을 훼손당했다. 광주 쇼핑몰 논란은 이념과 갈라치기 정치에 좌초된 수많은 민생 경제의 일각일 뿐이다. 세금을 쏟아부어 노인 ‘알바’를 만들면서 정작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서비스업은 규제와 이해 집단에 편승한 정치권의 장벽에 막혀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데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10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는 것도 이익집단과 정치권이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하는 탓이다. 환경 논리에 제동이 걸려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긍정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쓴웃음이 날 정도다. 낡은 이념을 내세운 세력들은 신산업 육성의 토양이 될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법안마저 ‘대기업 특혜’라는 딱지를 붙여 반쪽으로 전락시켰다.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치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반대하는 것도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다.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보다 생산적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길을 먼저 고민한다면 이데올로기가 들어설 공간은 생길 수 없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국부를 늘리기 위해 세제·규제 개혁 등으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정치권만 운동권의 도그마에 빠져 있을 것인가. -
◇주요 정당 2월 21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2.20 23:00:59◇주요 정당 2월 21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8:00 당대표 충남 천안 출근인사(충남 천안시 갤러리아백화점 맞은편) ▲09:00 원내대표 제12차 중앙선대위회의(민주당 중앙당사 4층) ▲09:30 당대표 충남 아산 온양전통시장 유세(충남 안산시 온양전통시장) ▲10:00 원내대표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11:30 당대표 충남 당진시 어시장 도보인사(충남 당진시 어시장) ▲11:50 당대표 충남 당진시 전통시장 오거리 유세(충남 당진시 읍내동 BYC 황금상회점) ▲13:45 당대표 충남 홍성군 전통시장 유세(충남 홍성군 홍성전통시장) ▲17:0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 국민의힘 일정 ▲10:00 원내대표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17:20 당대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출연 ■ 국민의당 일정 ▲07:37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08:00 원내대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연 ▲17:30 원내대표 나주 시청사거리 퇴근인사(전남 나주시 나주시청) ▲20:00 당대표 중앙선관위 주최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MBC미디어센터 공개홀) ■ 정의당 일정 ▲08:00 당대표 출근 인사(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3번 출구) ▲10:00 당대표 배복주 후보 진보4당 단일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원내대표 통상일정 -
이재명 "언론, 저만 맨날 욕해"··취재진 발로 걷어찬 지지자들
정치 정치일반 2022.02.20 22:31: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발로 차는 사태가 빚어졌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20일 안양중앙공원 유세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언론에서 저는 맨날 욕만 한다"며 "저는 요만한 것이 이만하게 나오고, 상대방은 이만한 것이 요만하게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발언을 듣던 현장의 지지자 중 일부가 취재진을 가리키며 "얘네들""이라고 지칭했다. 이후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이 후보의 발언을 받아 적던 취재진을 발길질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지지자는 손에 쥐고 있던 풍선으로 취재진의 머리를 쳤다. 이 과정에서 '기레기' 등의 야유도 쏟아졌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유세 현장에서 일부 청중이 취재 방해 행위를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취재진에 대한 물리적 행위나 취재 방해 행위는 단호하게 반대하며, 이런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재 활동이 방해 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현장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민주당의 언론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범 상근부대변인은 "얼핏 보면 이 후보 지지자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초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후보가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심각한 건 (이 후보가) 뒤틀린 언론관으로 국민과 언론을 편가르기 해 불신을 조장하고 선동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野 ‘김혜경 의혹’에 “패밀리비즈니스 범죄”
정치 대통령실 2022.02.20 20:23:05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에 대해 거듭 공세를 펼쳤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지사인 이 후보는 공무원, 법인카드, 관용차를 제공하고,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아들은 이를 누리면서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것이야말로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라고 했다. 윤기찬 대변인도 이 후보 옆집에 살던 부부가 모두 성남시 산하기관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의 지위를 활용해 부부를 성남시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도와주고 개인의 정치적 또는 사적인 도움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 수석대변인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는데 윤 후보에 대해 인사 검증을 한 청와대가 직무유기라도 했었다는 것인가”라며 “이를 문제 없다고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무엇이 바뀌었다고 지금은 한 번 더 검사 안 하면 못 믿어주겠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후보 아들의 군 병원 특혜 입원 의혹에 많은 청년이 분노하고 있다. 특혜들부터 똑바로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김건희 무속인 축사 거짓' 보도에 김의겸 "참석이 본질"
정치 대통령실 2022.02.20 19:54:22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행사에 왜 무속인이 참석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엽기 굿판' 무속 행사에서 굿을 한 무속인 태산 이모 씨가 김씨 주관 전시에서 축사했다고 지난 16일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이날 개막식 생중계 영상을 확인한 결과 '거짓'이라고 보도하자 재반박한 것이다. 축사를 했는지 여부가 아닌, 참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16일 무속인 이모 씨가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행사에 참석해 단상에까지 선 모습을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며 "단상에 섰으니 당연히 축사를 해줬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확인한) 영상을 보진 못했다. 공개 게시물이라고는 하나 여간해서는 검색되지 않는 영상을 제가 찾아볼 도리는 없었다"며 "하지만 이씨가 직접 본인의 SNS에 올린 사진은 누가 봐도 축사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찾아낸 영상만으로는 이씨가 단상에 서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씨가 단상에 서서 축사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조선일보와 김씨는 증명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코바나컨텐츠의 행사에 이씨가 참석한 배경이 본질"이라며 "조선일보는 엉뚱한 말꼬리 잡기에서 벗어나 이씨가 왜 그 행사에 왔는지도 취재해달라"고 말했다. -
안철수 "제 길 가겠다" 단일화 결렬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0 19:46:5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투표용지 인쇄를 일주일여 앞두고 안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백지화를 택하면서 야권 연대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안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일주일을 기다리고 지켜봤다. 더 이상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 후보가 지난 13일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야권 단일화는 공개 철회됐다. 안 후보는 단일화 결렬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 본선거 3주의 기간 중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누가 더 도덕적이고 비전과 전문성이 있는지, 누가 더 차기 대통령 적임자인지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권 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단일화 논의를 지속하자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측의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연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안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저는 어떤 제안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 김만배 녹취록 공개에 "적반하장, 후안무치“
정치 정치일반 2022.02.20 19:39: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언급한 녹취록이 추가 공개된 데 대해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한 글을 공유하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이는 그간 대장동 의혹을 두고 자신을 공격해 온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씨와 회계사 정영학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정씨에게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했고, 그러자 정씨는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윤 후보가) 김씨에게 자신이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윤 후보야말로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대장동 김만배 일당의 흑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李 "12시 영업하다 걸려도 사면" 윤희숙 "임금님인 줄" 비난
정치 대통령실 2022.02.20 19:03:34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 시 밤 12시까지 영업하다 걸려도 사면해주겠다"고 발언하자 "본인이 무슨 임금님인 줄 아시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20일 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 후보) 당선이 무슨 국가적 경축이라고 사면을 입에 올리시는지 큰 웃음을 주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정부가 새 방역 지침을 발표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한 것을 두고 "제가 당선되면 밤 12시까지 영업을 해도 추후 사면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 유세장에서 정부의 새 방역 지침을 비판하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밤 12시까지 백신 3차 접종자는 다 영업해도 되고 혹시 단속에 걸리면 다 사면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참모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9일에 선거 끝나면 3월10일에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이 후보가) 당선되면 법이고 뭐고 사면이란다"며 "당선되자마자 3월10일에 무슨 권한이 생기나. 대통령 취임은 5월10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선 레이스 안 끝났으니 정신 좀 차리시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방역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표현해왔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아니 지지율이 떨어질 때까지 일언반구 없이 정부 편만 들던 분"이라면서 "정말 속이 뻔히 보이게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일관성만 있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
고민정 "이준석 대표야 말로 저희 당 위해 뛰고 있어…오늘도 파이팅“
정치 정치일반 2022.02.20 18:12:21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준석 대표님이야말로 저희 당을 위해 뛰어주고 계신다. 오늘도 파이팅해라"라고 저격했다. 고 의원은 지난 18일 "오죽하면 같은 당 최고위원께서 '이준석, 그 입 다물라'까지 하셨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나저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말한 '신천지 개입은 이번만이 아니다', '경선 직후에 알았다', '누가 주도했는지 짐작이 간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언제 진상을 규명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연루설이 거짓이라면 홍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데 왜 고발조치를 안 하느냐"며 "신천지 연루설이 진실이라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떳떳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데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신천지 연루설’을 비판한 임승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향해서는 “50여명의 의원이 함께 낸 성명서인데 굳이 제가 단독 발언한 것처럼 말씀하셨더군요. 아는 의원이 저만 있으신 건 아니시죠?”라고 물었다. 앞서 지난 17일 고 의원 등 민주당의 개신교·천주교 의원 54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가 윤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폭로가 줄을 잇고 있다", "신천지가 윤 후보와 국민의힘과의 유착을 통해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는 의혹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하며 윤 후보에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같은 날 임 부대변인은 "신천지의 상징과도 같은 이만희 교주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와 윤 후보의 손 모양은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라는 고 의원의 발언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L자 손 모양을 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저희 당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고 의원의 오늘 자 발언"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 행보를 응원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
적자 늘어도 '성과급 잔치'…방만경영 손도 못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0 18:01:47‘적폐 청산’을 기치로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정작 임기 5년 동안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는 칼을 대지 못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사태로 ‘해체 수준’까지 언급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표적이다. 계속되는 적자에도 공기업 임원들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누리면서 공기업 개혁은 공염불로 끝날 모양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 방안 주요 추진 성과’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고 이러한 기능 조정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LH는 투기 사태로 물의를 빚었지만 지난 2020년 성과급 지급 대상 기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투기 사태로 윤리경영에서 최하 등급인 E 등급을 받았지만 해당 평가 항목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고작 3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공기업 경영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에 △경영 관리(55점) △주요 사업(45점) 등으로 구분된다. LH는 이외 나머지 항목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아 결과적으로 C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우선 임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경영 평가가 공기업의 방만·비윤리적 경영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공기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성과급 잔치’도 이어지고 있다. 적자가 늘어나고 경영 상황이 악화하는 와중에도 임원들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을 여전히 챙겨가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요 공기업 제출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6개 공기업 임원(상근 179명)은 한 사람당 평균 4675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이런 와중에 36개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총 11조 8356억 원 증가해 470조 원을 넘었고 당기순익은 2조 920억 원 감소한 2067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2조 284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국석유공사는 사장과 상임감사에게 각각 2234만 원, 303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도 임원들에 대해 1000만~3700만 원 수준의 성과급을 책정했다. 이들 공기업은 모두 자본잠식 상태다. -
이준석 ‘유서라도 써뒀나’ 발언…민주당·국민의당 “패륜적 망언,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0 17:39:2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 선거운동원 사망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 “고인에 대한 모독적 발언을 사과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사망한 선거운동원의 장례를 마친 뒤 고인의 유지를 들어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고인의 유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하기 전) 유서를 써놓고 가느냐”고 말했다. 신나리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갑작스럽게 황망하게 돌아가신 분은 유지도 없다는 말이냐”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고 손 지역위원장은 사망 당일에도 안 후보의 선거복을 입고 기뻐했다”며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 해도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면 금수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타당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 정략적 계산으로 망언을 하는 이 대표는 즉각 패륜적 발언을 사과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 대표는 오늘도 망언을 갱신 중”이라며 “자기 확신에 빠져 고인의 죽음마저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로 활용하는 저질 정치는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일 이어지는 이 대표의 거친 발언에 국민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며 “망언 바이러스 확진자 이 대표를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경박한 처신과 패륜적 발언이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며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를 저버린 망언”이라고 꼬집었다. -
'마이웨이' 선언한 安 “尹·李, 누가되든 적폐교대가 될 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0 17:30:10독자 완주 의지를 표명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번 후보가 되든, 2번 후보가 되든 지금 정부보다 더 부패하고 더 무능한 정부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성장’·‘국민 통합’ 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집중 성토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한 뒤 서울 홍대 ‘젊음의거리’를 찾았다. 그는 유세 차량에 올라 “(누가 당선되든) 똑같이 5년 내내 국민들은 반으로 나뉘어 서로 싸울 거다. 또 결국 말 잘 듣는 자기편만 골라 쓰다 보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슬로건인 ‘더 나은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2030세대와 함께 중도층 표심 끌어오기에 집중했다. 안 후보는 4차산업혁명을 강조하며 “지금 세상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뒤처지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하고 적폐를 몰아낸 다음 그 자리에 가서 또 적폐가 되면 ‘적폐교대’가 될 뿐”이라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통합할 수 있는 사람, 인재를 골고루 등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이미지가 왜곡됐다는 점을 지적한 안 후보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100명씩은 되신다. 100명한테 그 말씀 전해주시면, 그 100명이 1만 명, 100만 명, 5000만 명이 된다”고 말했다. 유세에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병원 치료를 마치고 선거운동에 복귀한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함께했다. 김 교수는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는 죽고 대통령만 남을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김 교수는 최근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적폐 논란을 의식한 듯 “안 후보는 오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본인 몸을 거름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한 번만 ‘선한 사람이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 ‘부정부패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우리 정치는 합리적이고 국민을 위한 것으로 바뀔 거다. 여러분이 처음을 만들어달라”고 외쳤다. -
‘16조+알파’ 추경, 여야 합의 가능성…600만명에 진단키트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0 17:13:31여야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날 여당이 14조 원 규모의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습 처리한 일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공지 없이 개최된 회의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맞섰다. 여당은 정부안에서 2조 원 안팎으로 증액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의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날 회의는) 법률적으로 말씀 드리면 회의의 부존재”라며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이제까지 합의된 사항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합의해야 할 사안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단독 처리했고 법적 검토를 다 거쳤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관련 합의에 실패한다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추가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자,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과 600만명 분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확충 예산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예결위 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을 고수하지 않고 손실보상 개선을 추경안과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제안해 여야가 정부안에서 2조~3조 원 증액한 수정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액수는 정부·야당 모두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증액 규모는 ‘16조 원 플러스 알파’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새벽 2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4분 만에 단독 처리했다.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이 처리한 정부안이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당선되면 정부와 협상해 추가 지원·보상을 위한 긴급재정명령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본회의 때 법인택시 기사, 여행업 등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들을 보충해 일단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