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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尹 "與, 반대파 인신 공격하며 인격 살인…나는 맺집 강한 사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9 11:43:4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반대파를 인신공격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민주당하고 싸울 수가 없다. 인격살인을 하면서 바보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가진 유세에서 “저같이 무감각하고 맺집이 있는 사람은 민주당 사람들이 몰려와도 끄떡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울산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을 망가뜨린게 이 후보의 민주당 주역들”이라며 “이번 대선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단호하게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대장동에 대해 그는 “울산에서 거리가 멀지만 썩은 냄새가 울산까지 진동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을 ‘비즈니스 공동체’라고 지적하며 “김만배 혼자 (돈을) 다 먹진 않았을 것”이라며 “공범이 아주 많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민주당의 핵심 실세들을 이제는 한국 정치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 후보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입국자를 차단해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여섯 번이나 묵살했다”며 “대만과 베트남을 한 번 보셔라. 친중 정권이 그 요청을 묵살시킨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국민들의 협조와 거리두기로 국민 방역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민주당 정권 실적인 것처럼 K방역이라고 떠들어 댄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이란 개념으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지만 이사람들은 전국민지원금으로 매표에만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상을 하려면 (19)97년도 외환위기처럼 화끈하게 바로 해줘야 살아날 수 있다”며 “찔끔찔끔 해주는 지원은 재정만 더 든다”고 했다. 그는 “저희들(국민의힘)이 차기 정부를 맡으면 신속하게 추가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산 지역 공약에 대해서 그는 “울산시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기반이 부족하다”며 “울산에 대대적인 상급종합병원을 만들어 울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유세 현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발전할 수 있게 철도와 고속도로를 촘촘하게 깔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이재명, 예결위 추경 통과에 “늦어서 죄송…추가로 더 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9 11:29: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늦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짧은 글을 남기면서 “곧 추가로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진행될 본회의에서 추경 규모를 확대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새벽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부터 민주당이 요구한 예결위 진행을 거부하자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본회의에선 정부안보다 2조원 이상 증액된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약 14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
윤미향 "이재명과 함께 희망을" 지지 선언 챌린지 시작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19 10:58:10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한다며 ‘이 후보 지지 선언 챌린지’를 시작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줄 사람이 바로 이 후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를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 줄 사람, 전쟁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열어갈 사람, 국민을 보호하며 인권외교를 펼칠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오늘 ‘희망의 날갯짓 챌린지’ 시작으로 3월 9일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챌린지 다음 주자로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와 미국 휴스턴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구보경씨를 지목했다. 윤 의원은 "제가 무소속이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병행하고 있다"고 이 후보 지지 챌린지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뒤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 ‘주택 차명 보유’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6월 당에서 제명됐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의원의 지지선언과 관련해 “여성의 신체를 칼로 훼손하면 어떻겠냐는 욕설을 한 분(이 후보)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나서는 것이 진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
'파란 목도리' 자칭 민주당원, 尹 유세차 올라 “억울합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2.19 09:30:00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차량에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여성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이 이 후보를 비판해온 이들을 상대로 고발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여성은 “민주당에는 너무 억울한 일이 많다. 민주주의가 사라져버린 이 정당의 실상을 알리고자, 저의 동지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상징은 파란색 목도리를 하고 이 자리에 나선 그는 “고발 당한 분들은 이재명을 반대하는 글을 썼거나, 이재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만든 분들이다. 심지어 현수막을 만드는 데 보태라고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까지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고, 처벌받은 일부도 욕설에 의한 경범죄 정도다”라며 “이재명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아무 말도 못 하게 하려는 거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수없이 외쳐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여성은 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익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저를 포함한 많은 민주당 당원들은 지난 몇 년 간 윤석열 후보를 비판해 왔다. 때로는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윤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음날 페이스북에 “이것(여성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냐. 다른 생각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사라진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전제이고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비판과 쓴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항상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현장 +] 호남 결집 노린 이재명, 文과 닮은 듯 다른 지지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9 08:44: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텃밭인 호남을 방문해 “국민 통합을 해야 할 권력으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 발언에 공세를 퍼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 후보 지지엔 미온적인 친문 유권자의 표심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 유세에서도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되겠단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 한다. 지금도 이러는데 실제 권한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핍박하고 살상한 군사정권의 역사가 있다”면서 “검찰 왕국이 열리고 민주공화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민주 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적 모함에 휘말려 엄청난 탄압을 받으면서도 화해와 통합의 길을 외쳤다”며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13년 전 5월 어느 날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 평생 후회하는 일이 있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상기하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광주에서 찬조 연설을 통해 “평화는 확실히 민주당 정부가 잘해왔는데 안보는 어떻겠느냐. 안보 역시 민주당이 제일 잘했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당에서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정당은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뿐”이라며 “남북정상회담 5번의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 1번 노무현 대통령 1번, 문재인 대통령 3번으로 모두 민주당 정부에서 진행됐다. 평화·안보 모두 잡기 위해 이재명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집에 호소하는 가운데서도 이 후보는 ‘이재명다움’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광주 5.18 민주광장 유세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적이라 할 K방역에 대해 쓴 소리를 늘어놨다. 특히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만 연장하기로 한 조치를 언급하며 “제가 코로나19 실무 사령탑을 맡으면 이렇게 안 한다.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코로나19는 과거처럼 독성 높은 큰 덩어리가 아니고 지금은 독성 약한 날파리 같은 게 쌩쌩 날아다니는 것”이라며 “코로나 19 방역을 더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9일 선거가 끝나면 3월10일 (당선돼) 3차 백신 맞은 사람들은 밤 12시까지 영업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목포 평화 광장 유세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것을 국민들이 대신하느라 엄청나게 빚을 졌다"면서 "다른 나라는 피해 입은 것을 국내총생산(GDP) 15%를 지출해가며 갚아주는 데 우리는 왜 쥐꼬리만 하게 5%밖에 안 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의 지지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후보는 민주 정부 계승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된 면모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갤럽이 발표한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 조사)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와 광주·전라 지지율은 68%, 윤 후보는 18%를 각각 기록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여심위 참조). 호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소속 후보에 80~90%의 지지를 보내왔다. -
與, ‘14조 추경안’ 예결위서 새벽 단독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9 07:50:29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인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부터 민주당이 요구한 예결위 진행을 거부하자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선 정부안보다 2조원 이상 증액된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약 14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
[현장+] TK 찾은 윤석열, MB·박정희로 보수 결집…"압승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8 23:47:41“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잘 지키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사회혁명을 배우겠다” 사흘 만에 다시 대구·경북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이같이 발언을 하며 지지층을 결집했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합리적인 협치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심판이 필요하다”며 강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었다. 윤 후보의 상징이 된 ‘어퍼컷 세레머니’가 나올 때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큰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윤 후보는 이날 첫 번째 유세지로 경북 상주 풍물시장을 찾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더물어민주당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폄훼하면서 부수고 있다”며 “보를 잘 지켜서 이 지역의 농업 용수와 깨끗한 물을 상주시민께서 쓰시도록 잘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어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수백조 원을 더 썼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더 줄었다”며 “민주당을 단호하게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본격적인 순회 유세에 앞서 경북 구미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방문했다. 생가는 윤 후보를 보기 위해 몰려든 1000여 명(주최측 추산)의 인파로 시끌벅적한 분위기였다. 바이올린 연주와 꽃다발 등 환대를 받으며 생가로 입장한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추모관에서 참배를 한 뒤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사회 혁명 다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후보는 기념관 구경까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현하시고 농촌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 대민의 경제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셨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셨다”며 “지금 세계적인 대전환기이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역 유세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박 전 대통령 비판 발언을 직격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이 후보가 전남 순천을 찾아 “박정희 군사정권의 가장 큰 패악은 지역을 가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해서 되겠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두 번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호남의 확고한 지지 때문인 것 아시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맞습니다”라는 호응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윤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대구 동성로에서 장식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고자 했다. 그는 “해가 저문 밤에 상가의 불빛을 보면서 대구시민들을 뵈니까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겠다”며 울먹였다. 이어 “여러분께서 이번 대선에서 저와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100% 지지해주시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 정상국가를 만들어내겠다”고 외쳤다. 윤 후보의 연설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여기 모이신 분들 하루에 최소 10명 이상씩 19일 동안 200명씩만 데려오면 압도적으로 이긴다”며 압승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
사고 영상 올리며 “이재명 이렇게 만들어야”…국힘 "악의성 함정"
정치 정치일반 2022.02.18 21:32:35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소속 23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서 한 인사가 어린아이의 교통사고 동영상을 올리며 '이재명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이 아닌 인사가 고의로 글을 올리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당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유하며 “정말 소름끼친다. 국힘 캠프 카톡방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은 “교통사고 영상을 올리고 상대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거기에 이모티콘 누르는, 이게 윤석열 캠프 진면목이군요”라고 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서는 대화방 내 다른 인사가 "이런 비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악의성 함정"이라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보단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교통사고 영상을 활용해 있을 수 없는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은 '청주시 선대위 조직본부장'이라고 되어있다. 국민의힘 선대본에는 이런 직제 및 직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체가 없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조직명을 조작해 대화를 유도한 후, 악성 발언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하는 '악의성 함정 카톡'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은 카톡에 초대된 뒤 이 발언이 나오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짚은 뒤 "악의로 함정을 판 것으로 의심되는 해당 인사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
손혜원 "김종인, 반드시 李 도울 것…기다리고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2.02.18 20:14: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부각시키는 다수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적극적인 측면 지원에 나선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물러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련, "국가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후보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17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김 전 위원장이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지 여부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진행자가 "김 전 위원장이 이 후보를 만난 다음날 기자들 질문에 '그냥 잡담 나눴다, 신경 쓸 거 없다'고 해 (손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좀 빠졌다"고 말하자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들을 그냥 곧이곧대로 잘 하지 않는 훈련이 돼 있다"면서 "김종인 박사 입장에서는 뭘 했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리가 없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손 전 의원은 이어 '지금 김종인 박사가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진행자의 언급을 두고는 "그래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은 '김 전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지'에 대해선 "뭐라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며 소통채널은 가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손 전 의원은 여권에서 김 전 위원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손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당시 민주당 선대위를 이끈 김 전 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홍보분야에서 활약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김 박사를 자주 뵙고 전화를 하는 사이"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후보를 도우셔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그러면서 "김 박사가 이 후보를 도우면 판이 바뀐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상황을) 겁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6일 김 전 위원장과 서울 광화문에서 비공개로 회동했다. 이들은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약 1시간 20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이 이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람 한번 만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며 "이런저런 잡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대선후보 첫 선관위 TV토론 21일…경제분야 진검승부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8 19:15:34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1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를 2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4인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으로, 후보들은 해당 두 가지 주제에 관한 공통질문에 답변한 후 다른 후보들과 자유 토론을 하게 된다. 이후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9분 동안 다른 후보를 지목해 경제 분야 전반에 관해 토론한다. 공식선거운동 이후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며 신경전이 달궈지고 있는 이·윤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정책 검증을,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유세 버스 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했던 안 후보도 양대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토론에 집중도를 높일 전망이다. 지지율 견인에 몰입중인 심 후보도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여야 대선후보 4인을 대상으로 25일과 다음 달 2일에 각각 2차, 3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차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남북관계·외교안보 등 정치분야가 주제로 잡혔고, 3차는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 인구절벽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사회분야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의석수 5석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당 후보가 득표율 3% 이상을 획득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정당의 후보만 초청됐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후보들은 22일 저녁 11시부터 2시간 동안 별도로 토론한다. -
박 의장 “추경, 先처리 後보완하자”…與·野, 추경안 두고 '강대강' 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8 17:53:55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선(先) 처리, 후(後) 보완이 하나의 방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가져온 ‘16조 +α(플러스알파)’의 추경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추가 증액을 요구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결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대로 표결해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청했지만, 끝내 파행 수순을 밟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추경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결단’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고 있지 않기에 조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야당이 끝내 거부할 때는 어떠한 결단이라고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회를 찾아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힘을 보탰다. 박 의장은 김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먼저 정부가 가져온 ‘16조 +α(플러스알파)’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가 요청하는 사안을 여야가 존중해서 보완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벼랑 끝에 서 있고 절박한 입장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추경 문제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21일) 원내대표 회담을 지켜본 뒤,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 의장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 역시 30여 분간 박 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까지 풀어달라는 요구는 (정부가) 못 들어드렸다”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추경을 통한 지원인데 전혀 진전되지 않아 의장님께 진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추경안 추가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총리는 다만 “만약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한다면 그 안은 정부 내에서 여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한편 야당 예결위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16조 원에 불과한 ‘찔끔 매표 추경’만을 힘으로 통과시키려는 땜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은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16~17조 추경 다음주 단독처리… 대선 후 재정적자 100조 넘길 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18 17:42:06여당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제출안과 비슷한 수준에서 단독 처리하기로 18일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여당안대로 추경 규모를 35조 원까지 늘릴 경우 국고채 발행 물량이 늘어 국채 값이 급락(금리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단 해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추경과 관계없이 당선 뒤 바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50조 원을 즉각 풀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비슷한 수준의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약속한 바 있어 대선이 끝나자 마자 재정 당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당초 제출한 추경안(14조 원)에서 2조 원 이상을 더한 16조~17조 원 안팎의 추경을 오는 21일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계속 민생 방역 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제출 14조 원 추경안에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 원 지원(9조 6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보강(1조 9000억 원) △중증환자 병상 확대(4000억 원)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6000억 원) △재택근무자 유급 휴가비 등 지원(5000억 원) △예비비 보강(1조 원) 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특수고용노동자 및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취약 계층 600만 명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급 예산을 더해 16조~1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치권의 2차 추경 공세가 대선 뒤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우선 정부안대로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대선 뒤 추가 지원안을 내놓겠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46조 원 추경안을 제시한 우리 당 측 제안을 거절하고 16조 원 ‘찔끔 매표 추경’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당 모두 대선 이후 본격적 돈 풀기를 벼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돈 풀기가 본격화될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국가 재무 건전성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1차 추경안으로만 따져도 올해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8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0조~300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추산)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 재정 적자는 단숨에 1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첫 해인 2020년 적자 규모(-71조 2000억 원)를 뛰어넘는 수치다. 그동안 우량 등급 대접을 받았던 국가 신인도도 덩달아 흔들릴 우려가 있다. 대선이 끝나는 4~5월께에는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등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기 신용등급 평가를 발표한다. 이때 한국이 감시 대상으로 등재되거나 더 나아가 부정적(negative)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해외 투자자금이 일거에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대로 가면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 잠시 등장했던 높은 재정적자가 아예 만성화된 현상으로 자리잡게 된다”며 “중장기 차원에서 재정 위험을 관리할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문화·예술 공약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8 17:36:1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예술인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63만 명에게 1인당 연 10만 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도서구입비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등 문화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문화시장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그 밖에도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지원 △K-컬처 스타트업 지원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장애예술인 활동기회 및 가치 제고 등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원칙을 구조적으로 확립하여 성과계약 이외에 창작발표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K-컬처 지원에 대해서는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문화예술인 권익과 저작권을 적극 보호하고,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문화안보와 문화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사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불심(佛心) 잡기에도 나섰다. 윤 후보는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적·자연적·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국립공원 제도를 개선하고, 신라 황룡사 및 백제 미륵사 등 국보급 문화재 복원계획 수립과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
李 "DJ가 꿈꾼 세상 완성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2.18 17:08: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전남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외쳤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율 급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1박 2일의 강행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과 목포·나주·광주 등에서 열린 거리 유세에서 김 전 대통령을 수차례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처럼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외환위기가 왔을 때 김 전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며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활짝 피고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꾸셨다. 그 세상을 (제가) 완성하겠다”며 자신이 김대중의 계승자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가 김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최근 호남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호남 출신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지만 호남의 지지율은 여전히 50~60%대에 머물고 있다. 호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80~90%의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특히 최근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20%를 넘어서는 결과가 연이어 나오면서 민주당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정치 보복 발언을 정조준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김 전 대통령께서는 평생 핍박당하면서도 한 번도 정치 보복을 입에 올린 일이 없고 통합의 정신을 실천했다”며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 보복을 공언할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 뒷조사하고, 죄를 찾아내 벌주던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산업 △친환경 중소형 조선 등 첨단 전략산업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남해안 관광 벨트 △스마트 농수축산·식품업 △전남 국립의과대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대 등 전남 7대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만 연장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이 후보는 목포 유세 현장에서 “3차 접종까지 했으면 (밤) 12시까지 영업하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며 “관료들이 문제다. 보신하고 옛날 관성에 매여서 전에 하던 것을 잘했다고 하니 코로나가 완전히 진화해 바뀌었는데 똑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에도 ‘정부 조치에 아쉬움을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영업시간)상향하는 안을 재고해주기를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후 광주 연설에서 이 후보는 아예 자신이 상향하겠다고 나섰다. “3월 9일 선거가 끝나면 3월10일 (당선돼) 3차 백신 맞은 사람들은 밤 12시까지 영업 제한을 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준석, 李 겨냥 "바늘도둑이 소도둑…나랏돈 잘못 쓰는 사람"
정치 정치일반 2022.02.18 17:03:17'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18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 유세 현장에 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바늘도둑이 버릇을 잘못 잡으면 소도둑 된다 했다"면서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렇게 소고기 도둑 했는데 만약에 나랏일 더 크게 맡기면 대한민국 나라 곳간 거덜 내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재명 후보 최근에 뉴스 나오는 것 보면 얼마나 황당하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할 때 굉장히 행정을 잘한 것처럼 하고 다녔다"며 "(요즘) 뉴스 나오는 것 보면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똑바로 못 써서 무슨 사람이 그렇게 소고기를 시장에 가서 사대고, 샌드위치를 30인분 사먹고 베트남 쌀국수 그렇게 사먹고 과일을 그렇게 몇천만원어치 사서 가고 완전히 나랏돈 잘못 쓰는 사람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또한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꼭 깨끗하고 공정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대한민국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셔서 대구를 위해 일하고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다시 한번 국운을 상승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해달라"고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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