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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 소집…추경안 단독 처리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6:56:29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 원 플러스 알파(+α)”라며 추경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임시 국회 내 추경안 통과를 위해 단독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의를 벌였지만 핵심 쟁점인 지원금 규모에 대해 팽팽한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에는 실패했다. 다만 민주당이 정부안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예결위를 해보고 만약 이유 없이 예결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으면 저희가 사회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며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한 부대표는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 최대 17만 명까지 된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추경안 통과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야당은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정부안이 내일 정리되면 그 안으로 1차 추경을 조속히 지급하고 이후 새 정부 들어서면 여야가 함께 또 하자는 것”이라며 “당장 이번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일 후 새롭게 들어올 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예결위원장은 “정부 측에서는 300만 원에서 더 추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의견”이라며 이견이 있음을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여야를 향해 빠른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저희가 정책 질의가 끝난 지 열흘 정도가 지나간다. 내일까지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확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정부가 증액하고자 하는 범위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선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
국힘, 복합쇼핑몰 허 찔렀다…이준석 "광주 유치 토론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6:55:16국민의힘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이슈 몰이로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토론까지 제안하면서 차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들어 “때가 적절하지 않다”며 방어 모드를 취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 대표 명의로 광주 지역 방송사 세 곳에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관련 TV토론 개최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이슈로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인사의 TV토론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담았다. 이는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 유세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를) 민주당이 반대해왔다”고 발언하며 불거진 복합 쇼핑몰 이슈를 키우기 위한 조치다. 이 대표는 윤 후보 발언 뒤 페이스북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대선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런 공세는 복합 쇼핑몰 유치가 호남 민심 공략에 주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호남 거점 도시이자 인구 144만 명인 광주와 달리 인구 103만 명인 경남 창원에는 오는 2024년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가 들어선다. 이날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광주민은 “속 시원하다” 등의 반응이, 타 지역민은 “광주에 없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 등이 나왔다. 민주당은 토론 제안을 일축하며 이슈 진화를 시도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도울지를 논할 때”라고 밝혔다. -
윤석열 “죄 뒤집어씌우기…파시스트·공산주의자 수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6:41:0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대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유세에 나서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발톱을 드러냈다.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이 강한 수도권은 유권자만(20대 총선 기준) 2203만 명으로 전체(4399만 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날 오전 10시 첫 유세지인 안성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에 마련된 5톤 유세차에 오른 윤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시민 수백 명에게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라고 외쳤다. 현장에서 “문재인(대통령)”이라고 답이 오자 “옛날에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이 뒤집어씌우는 건 세계 최고였다”고 강조했다.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독재자와 권위주의·전체주의를 상징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우고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짓지 않은 죄를 만들어 선동하는 것은 파시스트와 비슷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영에 관계없이 국민을 약탈한 행위는 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이느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의 발언은 성남시 유세에서 한층 거칠어졌다. 그는 ‘부패 없는 성남! 공정한 대한민국’을 내걸고 유세에 나섰다. 성남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의 진원지다. 윤 후보는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 앞 유세차에 올라 “(이 후보가) 도시 개발 한다고 해놓고 3억 5000만 원 넣은 사람이 8500억 원을 받아가게 한 것은 대한민국을 떠나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후보는) 5000억 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도시 개발 기반 시설 만든 것을 환수했다고 얘기하느냐”며 “이런 사람이 인구 100만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5000만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힐난했다. 윤 후보는 성남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부패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제가 26년간 보수·진보, 니 편, 내 편 할 것 없이 부정부패만 감시해온 사람”이라며 “(정부 여당이) 겉으로는 민주화, 민주화라고 하지만 다 위선이고 국민 기만이다. 제가 누구 못지않게 이 실체를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기득권의 이 행태를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경기 안성과 용인·성남, 서울 할 것 없이 유세에 나설 때마다 부동산 정책으로 현 정부를 난타했다. 수도권은 현 정부 들어 뛴 미친 집값으로 전세 난민과 소위 ‘벼락 거지’의 피해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윤 후보는 용인 유세에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라. 도대체 28번을 한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집값을 올려서 운이 좋아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상식에 맞춰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건국 이후 70~80년 동안 당대에 집값이 이렇게 뛰는 것을 봤나”라며 “이게 고의와 악의가 선거 전략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식의 방책이 나올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울 송파구를 찾아서는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갑부가 아니다”라며 “여기 집 한 칸 갖고 사는 사람들, 집값 올라간다고 부자가 된 것인가. 세금으로 다 뺏기지 않나”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가 위치한 성남시 유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인 ‘한국형 뉴딜’을 맹폭했다. 윤 후보는 “미국의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산업에 정부가 재정투자해서 경기 부흥한다는데 그 이권, 자기들과 한편인 사람에게 돈 벌게 이권 나눠주는 게 이 사람들의 경기 부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후보의 경제 비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세금을 왕창 뜯어내서 수백조 원 붓고, 무슨 뉴딜이니 해서 정부가 직접 산업에 투자해서 경기 부흥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경선에서 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과 서울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회동했다. 유 전 의원은 “정권 교체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직책 없이 돕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로써 윤 후보는 당내 ‘원팀’을 완성했다. 윤 후보가 결집한 보수 진영을 발판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야권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이재명 "택시는 '도시의 탄광'" 논란…김정화 "천박한 직업관"
사회 사회일반 2022.02.17 16:40:24"일자리가 없어 하다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게 택시"라며 택시를 '도시의 탄광'으로 비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무슨 천박한 직업관인가"라고 이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이러기도 쉽지 않다"며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인가"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이재명식 '계급의식'"이라며 "택시 운전기사의 삶을, 인생의 극단(極端)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다른 사람을 얕보는 발언으로 국민 가슴 찢지 말고 그만 사퇴 하시라"라며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와 만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는 현재 80% 종업원들이 떠났고 서울의 경우 20~30%만 가동이 된다"면서 "자장면 시키더라도 배달료가 5200원인데 택시는 3800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업은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는 "데이터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지만 버스에 준하는 환승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예전에 노동운동을 지원하면서 택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사망사고도 많고 사업자와 노동자 간 갈등도 격화돼 분쟁이 많았는데 그때 이게(택시) 도시의 탄광이라 생각했다"면서 "일자리가 없어 마지막으로 가는게 택시인데 이게 요즘은 그 길도 막히는 것 같다. 모두에게 힘겨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은 택시업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 공감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상당수 실직자들이 생계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택시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택시 기사 직종을 비하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직업에 귀천이 어디에 있으며 택시업계가 탄광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광업과 택시업계 양쪽에 대해 이 후보가 매우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선대위는 공보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도시의 탄광' 발언은 이 후보가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발언을 받아서 택시 종사자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서 "택시업계 종사자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한 것"이라고 했다. -
[속보]'선거법 위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벌금 80만원
사회 사회일반 2022.02.17 16:24:114·15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구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당선자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함바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상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
李 “진보금기 깨고 재산·종부세 조정”·尹 “28번 부동산 대책, 고의적 전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6:02:04대통령 선거운동 3일 차인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을 두고 수도권에서 격돌했다. 이 후보는 등 돌린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합리적으로 풀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며 집중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주거 단지가 밀집한 서울 노원 유세에서 “집값이 갑자기 올라 세금이 오르니까 솔직히 화나시죠. 저도 화나던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수가 없어 내는 게 아니라 집값이 폭등해 예상치 못한 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조정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기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리”라며 “과도하게 오른 재산세·종부세를 차츰 조정하겠다.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강남에 이어 서울 강북 지역을 훑으며 850만 표심을 품은 서울 부동산 민심을 향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수도권 남부에서 유세를 시작한 윤 후보는 안성에서 “민주당 공약은 믿지 말라”며 “국민 호주머니에서 빼낸 돈으로 선거 때 생색내고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거 봤냐”고 이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 “부동산 정책을 보라. 도대체 28번을 한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랬다고 보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고의와 악의가 선거 전략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방책이 나올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를 거쳐 서울 송파·서초구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간 윤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 ‘원팀’ 행보도 강화했다. -
재원확보 로드맵도 없이 "수십조 지원"…'선거용 추경'조차 삐걱
정치 정치일반 2022.02.17 15:56:55코로나19의 최대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을 향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내세웠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수십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여전히 두루뭉술하게 제시해 유권자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여야 네 후보는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지원 방식과 재원 확보 방법론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부터 완전 극복하는 시기까지 소상공인이 본 피해를 모두 보상하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를 도입해 고정비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신용 대사면 조치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국비 및 지방비 활용,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요 재원은 50조 원으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긴급구조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도 가동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해 재정준칙 도입과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운용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여야는 새해 첫 추경안 처리를 두고도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는 정부가 마련한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때 최소 30조 원 안팎 수준의 인상을 예고했지만 결국 공염불로 끝났다. 다만 민주당의 한국형 PPP 정책과 국민의힘의 임대료 삭감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만한 정책이라는 호평도 나왔다. 선거학회에 소속된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이 총재원 규모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증세 등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공약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적어도 10대 공약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로드맵을 제시해 선관위 주최 토론회 등에서 공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후보는 ‘코로나19특별회계’를 마련하고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연대세 부과 및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공약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 자영업자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고통 분담 방안 마련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기보다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실현 가능한 대책을 중심으로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 교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한 공약 차이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 등 코로나 피해 대책만큼은 규모와 시기·방식 등을 선거 전에 초당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포스트 방역 시스템…이재명은 ‘공공’·윤석열은 ‘민간’ 방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5:55:05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됐다. 대선 후보들도 각자의 포스트 코로나 방역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방법론에서는 후보별로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17일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1순위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꼽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팬데믹 완전 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방안이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등 변이 확산에 대응하는 총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의료 보건 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냈다. 백신 및 치료제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고 필수 예방접종 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 지원 체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방역 조치로 인한 경영 위축으로 발생한 신용 등급 하락을 회복시키기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 의료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이 공공의료적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차원의 행동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된다. 윤 후보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긴급구조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도 현실화한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계획도 내놓았다. 여기에 방역 조치 기간에 손실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및 보상 사각지대 해소 절차도 병행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년간 150조 원을 특별회계로 확보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100% 정부가 진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약속했다. -
'김건희 얼평' 대변인에…與 우상호 "입조심 않으면 인사 조치" 경고
정치 대통령실 2022.02.17 15:24:2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6일 당내 공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글과 말을 써달라"며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사 조치’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들이 방송 패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에서 지나친 언사로 논란이 생기고 있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 후보와 당을 공격하는 언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격한 말과 글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인사조치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는 최근 일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들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전날 이경 선대위 대변인은 가수 안치환씨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을 옹호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얼평(얼굴 평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는 이날 한 방송에서 안씨의 신곡에 대해 "예술인 표현을 (정치권이) 평가할 수 없다"며 "(김씨를) 마이클 잭슨에 비유했다는 건, 이렇게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해줬다는 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성형 안 하신 것도 아니고"라며 "저는 성형한 것은 예쁘다고 생각한다. 과거보다는. 마이클 잭슨에 비유한 것은 저 같으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지난 9일 “SNS에 쓸데없는 글을 올리지 마라. 중도층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SNS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근택 대변인이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 대변인은 제보자 A씨가 후원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알리며 "돈 때문에 (의전 논란을) 폭로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만두지 않고 통화를 일일이 녹음하고 대화를 캡처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현 대변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며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님은 발언을 자제하라고 했다”는 문구를 적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
윤석열 “민주당은 병든 당…놔두면 암 걸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5:12:3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선거 운동 유세 연설에서 민주당 심판을 요청하며 “그냥 놔두면 이 당이 아주 암에 걸려서 더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해 바로 잡아달라는 의도이지만 암이라는 단어를 쓴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 유세에서 “단호하게 심판해야 민주당이 발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에도 괜찮은 정치인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분들 민주당에서 힘을 못 쓴다”며 “이 당은 기본적으로 점조직, 전체주의 정당이나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병든 당”이라고도 말했다. 대장동·성남FC 의혹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당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병든 민주당에 잘못된 전체주의 세력들이 민주당 장악하고 정상적이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숨쉬지 못하게 만든 게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암이라는 단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4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우리 부산은 비유컨대 3기 암환자와 같은 그런 신세다. 훈수 전문가가 수술 맡으면 그 환자 죽을 수 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의 망언은 부산뿐만 아니라 암과 투병하는 환우들도 함께 모독하는 것이다. 당장 사과하시라”라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암에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은 없다. 암환자를 지켜보는 가족들 심정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추미애 전 법무무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70년 간 누린 검찰은 암환자와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암 환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판 글이 올라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현장+] 성남에서 ‘어퍼컷’ 날린 尹 “3월 9일은 부패세력 몰아내는 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4:58:4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시를 찾고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에서 유세 트럭에 올라 “(이 후보가) 도시개발 한다고 해놓고 3억5000만 원 넣은 사람이 8500억 원을 받아가게 한 것은 대한민국을 떠나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5000억 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 기반시설 만든 것을 환수했다고 얘기하나”라며 “이런 사람이 인구 100만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5000만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나”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정부·여당을 부패세력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온 자신만이 심판의 적임자라고 자처했다. 윤 후보는 “퇴직하고 나면 강아지나 키우고 편하게 살고 싶었다”며 “(하지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26년 간 보수, 진보, 니 편 네 편 할 것 없이 부정부패만 감시해 온 사람”이라며 “(정부·여당은) 겉으로는 민주화, 민주화라고 하지만 다 위선이고 국민 기만이다. 제가 누구 못지 않게 이 실체를 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기득권에 이 행태를 타파하겠다”고 말하자 주위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야탑역 1번 출구 광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 500여 명은 ‘윤석열’을 연호했다. 한 50대 여성은 ‘영웅이다, 정말 영웅이야’라고 감격하며 외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돌아오는 3월 9일은 국민 승리의 날”이라며 “부패세력과 무능한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국민이 함성과 대축제를 벌여야 하는 국민 승리의 날”이라며 연설을 끝맺었다. 윤 후보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으로 몰려오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눴다. 윤 후보의 이름을 외치지는 함성 소리가 커지자 윤 후보는 흥이 오른 듯 지난 15일에 처음 선 보였던 ‘어퍼컷’ 세레모니를 좌우 연속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
고민정 “이준석, 성상납 의혹 숙제는?”…李 “어떤 유튜브 보는지 알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2.17 14:49: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권을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 의원은 "이렇게 많은 반려동물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표명을 했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반려견들의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진짜 이상한 게 동물권의 기본이 동물을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동물을 선거운동 도구로 쓰는 것 자체가 동물권에 대한 몰이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낸다는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동물의 의사표시가 있을 수 없다"면서 "동물권에 대해 지지하게 토론할 생각이 있으면 받아주겠다. 고민정 의원님 숙제 드릴게요. '동물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고 의원의 이 같은 선거운동에 대해 "컨셉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당의 대표는 한가하신가보다. 지금 대통령 선거인 걸 모르냐"며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고민정 vs 이준석이 아니라 윤석열 vs 이재명의 정책토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자꾸 나서시는데 그보다는 토론을 극도로 피해온 윤 후보님을 먼저 잘 설득하셨어야 한다"며 "당 대표께서 이렇게 토론을 좋아하시는데 왜 그렇게 국민의힘 후보는 토론을 피하셨는지 의문이다. 대표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잊고 있었는데 국민의당에서 성상납 의혹이 사실인지 물었던 것 같은데 그 숙제는 하셨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 의원님이 어떤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지 알 것 같다“면서 "오늘도 열일 해주셔서 감사하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고 비꼬았다. -
조응천 “尹·安 단일화 어렵다…대선 중도포기 쉽지 않을것”
정치 정치일반 2022.02.17 14:12:00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성사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의견 절충이 어렵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어렵다"라며 "안 후보 입장으로서는 결연한 의지로 이번 대선을 완주할 모든 물적, 인적 또 정책적 완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중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15일 발생한 안 후보 유세차량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자기 선거를 도와주려고 나섰던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시지 않았느냐"며 "거기에 대해 안 후보께서 굉장히 자책감 같은 게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가 멘탈이 대단히 강한 분 아니겠냐"며 "이번 상까지 치러내시고 난 다음에 툴툴 털고 일어나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시간적으로 (대선이) 2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태도를 봐서는 순순히 받을 것 같지 않다"며 단일화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의 언동을 보면 (안 후보를) 비아냥거리는 것도 느껴지고, 멸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 "그래서 여론조사는 받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차기 대선 후보'를 제안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5년 후의 일은 정말 불확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원은 안 후보와 민주당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안 후보가 (단일화를) 윤 후보 쪽에다 제안했던 것으로 이미 결론은 난 것"이라며 "민주당과는 단일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쪽에다 제안을 했다가 저기서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 당신은 어떠냐는 식의 논의는 있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정책이 고통 주면 안돼…재산세·종부세 차츰 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1:53: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과도하게 올라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차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의 일시적 완화도 시사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 때문에 돌아선 서울 민심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갑자기 집 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올라 화나시지 않느냐. 저도 화가 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이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세금은 국가를 운영할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공평히 내야 하는 것이지 재수가 없어 갑자기 내면 안 된다”고 외쳤다. 이 후보는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으로 세금이 급증하면 조절해 주는 것이 맞다”며 “제가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도하게 오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집을 빨리 처분해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한 것 아니냐”라며 “필요하다면 그것도(다주택자 종부세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에는 “한시적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후보는 “주택을 한 채 사는 사람과 101채 사는 사람이 같은 금융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비율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노원 주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두꺼비도 새 집 달라고 하지 않느냐”며 “규제를 완화해서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연한이 지났지만 안전진단 기준을 미달로 재건축 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를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달 13일에도 노원구를 찾아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율 500%를 허용하는 4종 주거지역 신설 △고도제한지역 및 1종 주거지역 SOC 투자 △공공정비사업과 저층고밀개발 신속 시행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제 공격’ 발언과 ‘수도권 사드 배치’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의 발언은 위기를 조장해 표를 얻으려는 시도”라며 “신종 북풍이자 총풍”이라고 맹공했다. 이 후보는 “제가 공약한 주가지수 5000 포인트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왜 안되느냐 주가 조작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
尹 40% vs 李 31%…윤석열 껑충, 오차 범위 밖 우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7 11:33:0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6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40%의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31%)를 9%포인트차로 앞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였다. 지난 조사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35%로 동률을 이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윤 후보는 5%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후보는 4%포인트 하락하며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윤 후보는 20대·30대·60대·70대에서 이 후보 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특히 20대에서는 윤 후보가 32%의 지지율을 얻으며 이 후보(14%)를 크게 앞섰다. 30대에서도 오차범위 이내지만, 윤 후보(33%)가 이 후보(30%)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 후보는 40대·50대에서만 강세를 보였다. 이 후보는 40대에서 45%(윤 후보 23%), 50대에선 41%(윤 후보 39%)를 각각 얻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 지지율은 윤 후보에게 역전됐으며, 50대 또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지역별로도 윤 후보가 대전·세종·충청과 광주·전라를 제외한 지역에서 이 후보를 앞섰다. 선거 때마다 승부처로 작용하는 수도권 민심도 윤 후보의 손을 들었다. 윤 후보는 서울에서 40%(이 후보 29%), 인천·경기에서도 40%(이 후보 28%)의 지지율을 얻었다. 대선 당선 전망에서도 윤 후보 48%, 이 후보 32%로 두 후보의 격차는 16%포인트다. 이밖에 안 후보 1%, ‘태도 유보’는 18%였다. ‘차기 대선 인식’을 묻는 항목에선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정권 교체론) 50%,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국정 안정론) 38%였다. 대선 후보 지지 이유에선 이 후보 측 지지층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41%)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윤 후보 지지층은 ‘정권교체’(71%)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할 것이다’는 응답이 79%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0.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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