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청와대·지자체 등 업무추진비 국민 검증 받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2.02.17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2321건을 분석한 결과 하루 다섯 차례 점심을 먹거나 점심·저녁을 합쳐 열여덟 차례나 식사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민원인 접대용 다과 물품’ 구입 항목으로 지출된 230여 건 중 200여 건은 성남시청이 있는 여수동이 아닌 정자동·야탑동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증빙 자료를 회계 처리한 날짜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로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청와대가 외부에 밝히지 않았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인 정보와 외국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한 특활비 지출과 장·차관 워크숍의 도시락 구매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매년 1조 원가량 규모로 편성되는 정부기관 특활비는 기밀 유지 차원에서 영수증 미제출과 사용처 비공개가 관행이었다. 특활비 외에 업무추진비 일부도 현금 지출이 허용돼 그동안 기관장의 쌈짓돈이나 비자금 등으로 불투명하게 운용돼왔다. 행정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체적 내용 없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전용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경기도청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총리가 예산을 사용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당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민 혈세가 각 기관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엄정하게 감사해야 한다. 청와대와 각 부처, 지자체 등은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사설] ‘1%대 저성장’ 막으려면 노동·교육 개혁이 필수
오피니언 사설 2022.02.17 00:00:00국내 경제학자의 56%가 5년 뒤 경제성장률이 1%대 이하로 내려간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소속 학자들을 대상으로 5년 뒤 성장률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1%대, 7%는 0%대를 예상했다. 성장률 하락 추세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꼽은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는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가 3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창조형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 제도 개혁’과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이 각각 27%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 유연성 확보를 골자로 한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강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전기차 생산에 적합한 노동 구조로 바꾸지 못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 노동 개혁은 성장의 주역인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1월 기준 19.7%로 5명 중 1명이 실업자다.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정규직이 생산성을 웃도는 근로 조건과 고용 안정을 누리는 탓에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2019년 745명으로 증원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며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에 찬성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해 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정작 필요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은 빠졌다. 노동·교육 분야의 대개혁이 없으면 잠재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
[사설] 300조 VS 266조, ‘산타클로스’ 경쟁으론 미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2.17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할 경우 임기 5년 동안 대선 공약 이행에 각각 수백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이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정 공약이 주택 311만 가구 공급 등 총 270여 개, 관련 비용은 300조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 등 총 200개의 국정 공약을 실행하는 데 드는 예산이 266조 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후보들이 지방을 돌아다니며 쏟아내는 지역 공약들이 빠져 있다. 두 후보는 이에 대한 재원을 계산 중이라며 소요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 공약까지 고려하면 누가 당선되든 실제로는 300조 원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유력 후보들은 선심성 돈 풀기 공약을 멈추지 않고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16일에도 “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 수당을 확대해 18세 이하 모두에게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도 65세 이상 국민 중 하위소득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더 큰 문제는 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다. 세출예산 절감, 국세 행정 개선 등 막연한 방안만 나열했을 뿐 공약별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탄소세·국토보유세 도입 등을 염두에 둔 듯 막연히 ‘증세’를 언급했지만 윤 후보는 증세 방안도 꺼내지 않았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도 여전히 ‘산타클로스 흉내 내기’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단 표만 얻고 보자’는 발상으로 사탕발림 공약을 늘어놓고 정작 사탕을 만들 재료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을 실행하려면 나랏빚을 폭증시키고 결국 미래 세대의 허리만 휘게 만들 것이다. 이런데도 대선 후보들이 미래와 성장·청년을 외칠 수 있겠는가. -
국민의힘 "유세차량 사고, 고인의 명복빌어"…유세차 음악·율동 중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6 21:26:0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 유세차량 사고를 애도한다는 의미로 16일 하루 조용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민의당 유세차량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두 분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알렸다. 이 대변인은 오늘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함께 애도하기 위해 로고송을 틀지 않고 율동을 하지 않는 등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윤 후보는 오늘 중 빈소를 방문해 조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민의당 당원과 유세차 기사가 유세차량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 원인은 가스 질식으로 추정된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사고 직후 모든 선거운동원의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돌아가신 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날 유세차량 사고에 조의를 표했다. 민주당 역시 “애도를 표하는 뜻으로 유세본부장 지침을 통해 전국유세단에 오늘 하루 율동과 로고송 방송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현장 +] 이재명 “시대적 아픔의 최종적 희생자” 청년표심 정조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6 21:18:59“시대적 아픔의 희생자인 청년 구제해야” 공식 선거 유세 둘째 날인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젊음의 중심지인 서울 강남을 찾아 “시대적 아픔의 최종적 희생자인 청년을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스타트업, 금융업이 밀집된 강남에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청년층과의 정서적 교감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분류되는 2030세대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대표 상권인 강남역 일대는 이 후보의 취약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 후보는 우선 청년 거주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그는 “주택이 부족하면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한다”며 “집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사모으게 하지 않고 최초 구입자와 청년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용산에 10만 세대를 지어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 가운데 공공 공급 부문에서 30%를 청년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자산 시장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저평가된 현상인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불투명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식시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불공정한 주가조작과 통장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관련 범법자를 일회에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직격하는 동시에 청년 공약의 진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임 셈이었다. 이 후보는 아울러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군복무 피해 보상도 언급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복무 기간 중엔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퇴역 후에는 그 기간 동안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누군가 피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반드시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재명이 꿈꾸는 청년 기회 국가”라며 “시대적 아픔의 최종적 희생자인 청년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대한민국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이 내놓은 청년 공약에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이 청년들을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며 “기회를 줘서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실패해도 재도전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청년을 ‘시대적 아픔의 최종적 희생자’라고 표현하며 “(청년들의) 둥지를 넓히는 길을 내가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표를 받겠다는 얍삽한 수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安 선거운동원 사망 사고 애도 표시 이 후보는 이날 유세를 진행하기 전, 전날 있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차량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그는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안철수 선거운동원의) 유가족과 고인의 위로·조문의 뜻을 담아서 잠시 묵념하고 하는 게 어떤가”라며 제안한 뒤 약 5초 동안 고개 숙여 묵념하기도 했다. 이어 “모두 함께 경쟁하되, 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 후보에게 위로를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사고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하루 유세 중 율동과 로고송 중지를 결정했다. 이 날도 이 후보의 강남 유세 현장은 로고송과 운동원들의 율동 없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김의겸 "'엽기 굿판' 무속인, 김건희 행사에서 축사"
정치 정치일반 2022.02.16 20:29:4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른바 '엽기 굿판' 무속행사에서 직접 굿을 한 무속인 태산 이모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주관 전시에서 축사를 했다며 윤 후보 부부와의 연루설 주장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씨가 2016년 12월 6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르 코르뷔지에' 전시회 개막식 연단에서 발언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해당 전시는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행사다. 김 의원은 "이씨는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며 일광종 총무원 부원장을 지냈다. 특히 건진-혜우-이씨 셋은 같은 종파의 매우 가까운 사이"라며 "코바나컨텐츠는 전시회를 개최할 때마다 일광종에서 당번을 정해 오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씨가 당시 행사에서 김씨가 테이프 컷팅을 하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씨가 '건진법사' 전모씨가 기획했다고 지목된 충주 '2018 수륙대재' 행사에서 소가죽을 벗기고 돼지 사체를 전시하는 굿을 벌인 무속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이 행사에 대해 "불교행사처럼 보이지만 소의 가죽을 벗겨 전시하고, 10여 마리나 되는 돼지 사체를 무대 앞에 전시해 놓고 치러진 무속행사에 가까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 행사에 윤 후보와 김건희 씨의 이름이 적힌 연등이 달려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씨가 일광사 주최 다른 행사에서 굿을 벌이는 사진을 공개하며 "일광사가 주최하는 다른 행사에서도 돼지나 소의 사체를 업거나 둘러쓰고 굿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행사의 주관단체 사무총장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활동 중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김의겸 의원이 2018년 동물학대 논란 행사 주체 사무총장이 이재명 후보 캠프 인사라는 점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악의적 마타도어를 시도하다 망신을 자초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사회를 본 서씨는 '행사 기획을 처음부터 다 한 건진'이라고 소개한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더 이상 손바닥을 하늘로 가리지 말라"며 "김씨와 윤 후보는 일광종과 이들과 무슨 관계인지, 건진법사 전씨와 어떤 관계인지 그대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
[무언설태] 추미애 “이재명 내가 키웠다”…여야 어느 쪽이든 킹메이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16 18:32:10▲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인사들의 인터뷰를 담은 ‘명터뷰’에서 이 후보에 대해 “내 말은 아주 잘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16일 ‘재명이랑 어떤 사이냐’는 물음에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재미있다 재미연대, 명랑하고 추진력 있다 명추연대”라며 “함께 손잡으면 더 잘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재명이 진짜 미애가 키웠어?’라는 질문에 “진짜지. 내가 당 대표였잖아”라고 답했는데요. 이 후보가 경지지사로 당선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추 전 장관이 민주당 대표였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추 전 장관은 이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키운 셈인데요. 추 전 대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킹 메이커’ 아닌가 싶네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택치료에 처음 들어가는 국민은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날로 6일째 재택치료 중인 류 차관은 자신의 증상 및 확진자들의 주의 사항 등을 경험담 식으로 보건복지부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차관이라고 해서 대우받은 것은 없고 의료기관에 약 처방을 받으려 몇 번 전화했는데 안 받아 다른 쪽에서 처방받았다”고도 했죠. 치료에 어떤 특권도 없었음을 강조하려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겠거니 이해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관련 부처 차관이 이 정도라면 일반 국민은 얼마나 불편이 클지 생각해봤을까요. ▲사업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16일 사퇴 입장을 밝힘으로써 취임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불상사가 생긴 것”이라고 말해 횡령 의혹을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김 회장은 “반평생을 친일 청산에 앞장서 왔고 조선일보와 대척점에 서서 싸워왔다”며 “그 조선일보, TV조선에 의해 제가 무너지는 것이 더 가슴 아프다”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는데요. 지금은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고 광복회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회해야 할 때 아닌가요. -
노무현 사위 곽상언 “尹이 정치 보복 선두…사찰 자료 공개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6 18:13:20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치 보복의 선두에서 우리 가족을 샅샅이 수사했다”고 지적하며 국정원에서 제공 받은 ‘사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을 ‘정치 보복 선언’으로 규정한 민주당에게 “정치보복은 생각 해본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곽 대변인이 ‘윤 후보의 정치 보복 수사’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곽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 보복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는 결국 내 아내를 기소했고 내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두고 처벌받았다”며 “윤 후보가 앞장선 수사 내지 정치 보복 덕에 내 가족은 만신창이가 됐고 그 상흔을 몸에 품고 살고 있다”고 적었다. 곽 대변인은 “윤 후보가 맹활약한 정치 보복 덕분에 나는 ‘돈 때문에 장인 어른 죽인 놈’이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썼다”며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지난 2012년 곽 대변인의 부인이자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 씨를 ‘와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노 씨를 미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곽 대변인은 “당시 ‘검사 윤석열’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했는지, 어떤 증거를 만들어 수사했는지 잘 안다”며 “본인이 수사하고 처벌하면 다 부정부패 척결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후보는 부정부패 척결을 구호로 내세워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 이후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두렵다”고 꼬집었다. 이후 곽 대변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정원은 나에게 ‘사찰 자료’를 제공했다. 내 개인에 대한 뒷조사는 물론 대검의 수사 사항도 자세히 기재돼있다”며 “하나씩 살펴보고 하나씩 공개해 보겠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지난 6일 제주를 찾아 노 전 대통령을 회상한 윤 후보를 겨냥해 “살면서 별의 별 꼴을 다 보겠다”는 글을 적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3년에도 “아내가 곧 재판 받는다는 내용의 공소장이 우편으로 왔다. 작성자 명의는 ‘검사 윤석열’”이라며 “지난 5년 수많은 사건이 벌어졌고 수많은 검사들이 관여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이름도 있다. 검사 윤석열도 그 중 하나”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곽 대변인은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본 수는 없다”며 “내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그가 속한 집단의 태도는 무척 가혹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잇단 설화에 입단속 나선 민주당…“재발시 인사조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6 18:08:30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대변인들의 입단속에 나섰다. 최근 일부 대변인단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우 본부장은 16일 민주당 대변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대변인들께서 방송 패널, SNS 활동 등에서 지나친 언사로 논란이 생기고 있어 매우 뼈아프다”며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 후보와 당을 공격하는 언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 본부장은 “우리의 말과 글은 상대 후보나 정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을 향한 것”이라며 “우리의 격한 말과 글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글과 말을 써주시기를 엄중하게 당부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인사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경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15일) 뉴스토마토방송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가수 안치환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가수 마이클 잭슨에 비유한 것을 두고 “위대한 뮤지션인 마이클 잭슨에 비유한 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나”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저는 (김씨가) 성형한 것 예쁘다고 생각한다. 과거보다는”이라며 “마이클 잭슨에 비유한 것은 저 같으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 여성에 대한 외모 품평까지 하면서 선거에 임하려나 보다”면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는 글을 남기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일에는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등의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통화를 일일이 녹음하고 대화를 캡처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당시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이라는 글을 남겨 ‘2차 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 대변인은 이후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만파식적] 사슴사냥게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16 17:56:261950년대 미국 젊은이 사이에서 ‘치킨게임’이 유행했다. 한밤중 도로에서 경쟁자 두 명이 마주 보면서 각자 자신의 차를 몰고 돌진하다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다. 하지만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공멸하는 비극을 맞게 된다. 반대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임 이론도 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저서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유래된 ‘사슴사냥게임(Stag Hunt Game)’이다. 사냥꾼 여러 명이 사슴 사냥에 나섰다. 모두 사슴 한 마리만 잡으면 풍족하게 나눠 먹을 수 있다. 이에 동의한 사냥꾼들은 협력하기로 하고 사슴 한 마리를 몰아 산 위로 포위망을 점점 좁혀갔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는 토끼를 본 사냥꾼은 ‘사슴을 잡지 못하더라도 토끼 한 마리면 내 배를 채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토끼를 쫓아 포위망을 이탈했고 사슴은 그 틈을 타 도망쳤다. 루소는 개별 국가를 사냥꾼에 비유하며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 간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파한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서로 협조한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묵직한 가르침도 선사한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서 ‘사슴사냥게임’으로 진화해야 ‘윈윈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조언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야권이 확실하게 정권을 교체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단일화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치킨게임’이 아닌 ‘사슴사냥게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대선 역사에서 단일화 성공 사례로는 1997년의 ‘DJP 연대’와 2002년의 ‘노무현·정몽준 연합’을 꼽을 수 있다. 두 번 모두 ‘사즉생(死卽生)’의 절박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절박함을 찾기 힘들다. 국민이 원하는 단일화는 단순히 권력 지분을 나누는 야합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의 불행을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헌법 87조에 명시된 책임총리제를 실천해 진정한 권력 분점을 이루는 것이다. 3권 분립과 여권 내 권력 분점까지 실현된다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비극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목요일 아침에] ‘타키투스 함정’에 다가선 후보들
정치 정치일반 2022.02.16 17:52:32대선을 눈앞에 둔 요즘 불쾌지수가 아주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거친 말이 도를 넘었고 연일 터지는 의혹들은 점입가경이다.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도 곳곳에서 들려온다. 최근 기자가 만난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여권의 독주와 야당의 격렬한 저항으로, 윤 후보가 이길 경우 역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비협조로 정치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후보를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싸잡아 비난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어차피 양 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당선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은 암울하다”고 했다. 최악 후보의 맞대결이 남길 후유증이 정말 걱정이다. 이·윤 두 후보는 모두 비호감이 60%를 웃돌 만큼 이미 국민적 밉상이 됐다. 역사는 미움받은 권력자의 말로가 늘 비참했음을 말해준다. 로마 3대 황제 칼리굴라는 즉위 초 감세 정책 등 대중 영합 정치로 인기가 높았지만 자신이 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뒤로는 신전 건설 등의 헛된 일에 재정 낭비를 일삼다가 측근의 의해 살해됐다. 어머니와 스승까지 죽이는 잔혹한 폭정을 자행했던 5대 로마 황제 네로는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고를 탕진하더니 로마를 불 질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반란군에 쫓기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패륜 황제들의 반복적 비극을 목도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역사’라는 책에서 “일단 황제가 인민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면 그가 하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혐오를 가져온다”고 일갈했다. ‘타키투스 함정’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했다. 국가 통치자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거짓으로 여겨져 정치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은 이·윤 후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러니 절반이 훨씬 넘는 국민들의 미움을 받는 두 사람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타키투스 함정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모든 게 두 후보의 자업자득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대장동 특혜 분양 등의 의혹들을 후련히 털어내지 못했고, 윤 후보 역시 검찰 재직 때 수사권을 오남용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두 후보의 부인들이 나란히 대국민 사과를 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문제 등은 대선 후에도 여진이 계속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두 후보가 대선 후폭풍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일단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제안으로 윤 후보에게 기회가 왔다. 만약 윤·안 후보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분명한 비전 속에 통합을 이룬다면 비호감 대선에 극적 반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단일화를 두고 서로 득실만 따지는 꼴을 보면 기대난망이다. 이런 식으로는 단일화도 힘들지만 설령 된다고 해도 분열의 정치가 더 고착화할 뿐이다. 정당정치의 석학인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가 대선과 관련해 기자에게 던진 말이 머릿속에 맴돈다. 해방 이후의 주요 선거들이 총망라된 학술서 ‘한국정당정치사’를 통해 대선에서 뭉친 쪽이 이기고 갈라진 쪽이 졌다는 ‘승리 공식’을 규명해낸 그가 “이번만은 그 패턴이 깨졌으면 좋겠다”는 뜻밖의 말을 한 것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 보복이 반복됐는데 그래서는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선 후 타키투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는 정치로 가야 한다. ‘삼국지’에서 조조는 숙적 원소를 격파하고 확보한 모든 기밀 서류를 불태워 정치 보복의 여지를 없앰으로써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조조는 삿된 감정으로 수십만의 무고한 백성을 학살하고 부친의 친구인 여백사의 일가족까지 몰살한 희대의 악인이다. 그런 조조도 했던 포용의 정치를 이·윤 후보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
마이스 '팬데믹 직격탄'…"메타버스 타고 디지털전환 서둘러야"
산업 기업 2022.02.16 17:45:58국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전시 산업인 ‘마이스(MCIE)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비대면 소비가 급증한 만큼 마이스 산업도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벤처 생태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이스4.0추진위원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엄태영·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마이스 산업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맡은 엄 의원은 “마이스 산업은 문화·관광 등 다양한 산업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마이스 산업은 지난 2019년 기준 매출 4조 5000억 원, 영업이익 2조 9000억 원을 낼 정도로 국내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엄 의원은 “하지만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극심해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 및 전시회(Event&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가리킨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경기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킨텍스 등이 국내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공간이다. 현재는 서울 잠실에 전시·스포츠·문화를 아우르는 마이스 복합 단지 조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토론회는 1970년대부터 발전을 거듭한 마이스 산업을 시기별로 구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현재를 ‘마이스 산업 4.0’으로 정의하고 ‘세계 3대 마이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이날 토론회의 핵심 논제로 꼽혔다. 토론 좌장을 맡은 황희곤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마이스 산업은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도 “지금은 이 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 배경으로 황 교수는 “메타버스·홀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세계 3대 마이스 강국 도약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올해를 ‘K마이스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현대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 총괄대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마이스 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마이스 전문 인력 커리어 패스(path) 시스템 도입, MZ세대 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및 투자 시스템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마이스 산업이 점차 고도화되고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이 강화되는 만큼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접목을 통해 신규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성복 마이스인 대표는 “마이스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 같은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이 인재를 채용하고 각종 투자를 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각 지역마다 추진하는 마이스 산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신 대표는 “미래형 마이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할할 범부처 통합형 거버넌스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스 산업의 정책과 제도를 육성하고 지원할 전담 기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서정 크리스앤파트너스 대표도 “마이스 산업을 지원하고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핵심 정부 부처 산하에 두거나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안철수 만난다…尹, 安 있는 국민의당 사고 빈소 조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6 17:32:52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6일 유세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국민의당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빈소를 찾는다. 윤 후보는 빈소를 지키고 있는 안 후보와 만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뒤 사흘 만에 두 사람이 조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윤 후보가 20시 30분 넘어서 빈소를 조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안 후보의 위치를 모르지만, 만나는 것을 생각하고 가는게 전혀 아니라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대선 선거 운동 첫날인 전날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유세에 나섰고 이날은 광주와 전주와 청주, 원주에서 유세한다. 윤 후보는 강원도 원주에서 유세를 마치고 국민의당 고(故) 손평오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의 빈소가 마련된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찾을 예정이다. 또 운전기사 A씨의 빈소가 마련된 순천향대 병원도 찾는다. 손 씨 등 국민의당 관계자 두 사람은 전날 유세 차량에서 일산화가스 중독 추정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성사될 전망이다. 안 후보는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2시 45분까지 빈소 2곳을 잇달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현재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안 후보는 이날 17시께 단국대 장례식장 빈소를 찾았다. 안 후보는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빈소로 입장했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발인날인 18일까지 조문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후보가 빈소를 찾으면 안 후보도 함께 조문을 받는다. 윤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당원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빈소를 찾는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를 두고 통 큰 합의를 제안한 윤 후보가 안 후보와 조우하는 장면 자체가 단일화 국면에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는 윤 후보와 달리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여론조사에 의한 국민 경선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에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단일화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마주하면서 단일화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는 양당의 분위기가 변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고인의 빈소에서 정치적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가 만나 단일화 문제를 교감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양당이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애도를 표하고 이날 유세에서 로고송 사용과 율동 등을 일시 중단했다. 선대본부 측은 “당장 단일화 담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별개로 후보와 유가족들의 심경을 헤아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는 발인 때까지 머무를 예정이고 유족들을 고려해 빈소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北핵·미사일 해법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내 ‘표현의 자유’ 확대”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2.16 17:32:02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카드로 서방국가들을 위협해왔다. 러시아는 ‘D데이’를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 접경 지대에 배치했던 일부 병력을 철수했지만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수차례 침범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7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내부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면서 “요즘 요동치는 국제 정세는 미중 패권 전쟁의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미사일을 7차례나 발사했다. △북한 정권은 경제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실패한 뒤 정권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 쏴도 ‘도발’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를 되돌아보면 북한이 합의해놓고도 지킨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북한 주민까지 우리 국민으로 생각하고 당근과 채찍을 모두 쓰면서 대처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 제재 완화 등의 대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미사일 방어를 위한 우리의 ‘3축 체제’가 북한의 핵과 신형 미사일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우리도 군사적 대응 노력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 우리도 핵을 만들어 대응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미국의 핵이나 정보 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기본 체제를 만들어놓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자유의 바람이 불도록 노력하면 된다. 북한 주민들이 세상의 변화를 알면서 정권의 잘못에 대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 내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김정은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할 텐데. △과거 서독이 동독에 경제 지원을 했을 때도 공짜가 아니라 빚 형식으로 줬고 그것도 정치범들을 넘겨받는 등 대가를 받았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통일 전에 이미 서독과 바깥세상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우리도 경제 지원을 할 때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실정을 알 수 있게 조건을 붙여야 한다. 남북 주민들의 인식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 통일해도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 △현 정부는 평화를 내세워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했지만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권 차원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2018년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종전 선언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종전 선언은 결국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으로 주한 미군의 주둔 명분을 무력화해 철군을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이념 성향이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막말로 위협해도 우리 정부는 쩔쩔맸다. 노영민 전 중국 대사는 신임장 제정 때 인민대회당 방명록에 천자를 향한 제후들의 충성 서약으로 쓰였던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을 썼다. 문 대통령도 중국 방문 때 중국은 ‘큰 봉우리’에, 한국은 ‘작은 나라’로 비유하면서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갖추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에 인구가 5000만이 넘는 나라의 지도자가 속국 대접을 받을 때와 비슷한 발상을 한 것은 굉장한 부끄러운 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협박과 중국의 대만 점령 훈련 강화 등으로 국제 정세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최근 국제 정세를 신냉전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후 유교와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됐다. 아편전쟁의 수모를 겪은 뒤 100년가량 지난 1949년에 태어난 중화인민공화국이 2049년 세계의 패자 등극을 목표로 ‘100년의 마라톤’을 뛰고 있다. ‘장쩌민·후진타오 주석’ 시기만 해도 절제했는데 이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변국들의 반중 정서를 키우고 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가. △우리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는 만큼 소홀히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에도 우리 제품이 없으면 수출하지 못하는 품목들이 있다.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인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자기 규범에 따라 일방적으로 복속시키려고 하면 맞서지 않을 수 없다. -미중 패권 다툼의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에즈라 보걸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1980년대에 일본의 국력이 세계 최고라고 얘기했다. 당시 일본 땅을 팔면 미국을 서너 번 살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미국은 1985년에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과 독일의 환율을 현실화했다. 그 뒤 일본이 장기 침체로 들어갔고 한국이 일본의 대역이 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2030년 즈음 경제 규모 총량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많이 전망한다. 그러나 중국이 시진핑 영구 집권 체제로 가게 되면 마오쩌둥 시대와 비슷해질 수 있다. 독재 요소가 강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활동을 죽이게 된다. 빈부 격차 심화와 부정부패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에도 약점이 없는 게 아니지만 정권은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사회는 완전히 썩지 않는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방안은. △한일 관계는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당시 일본 수석대표의 망언, 1980년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생겼을 때와 비교해 더 심각하지는 않다. 현 정부가 친일·반일 대립 구도를 내세워 국내 정치와 선거에 활용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것이다. 지금은 한미 간 , 미일 간 군사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미일 협력 관계도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자유 진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자유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번영할 것으로 보는가. △미국의 패권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1945년 전 세계의 50%가량 차지했던 미국의 경제력이 전 세계의 23~25%로 떨어진 후 그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패권적 지위를 가진 미국이 태평양 건너편에 있지만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부문에서 한류처럼 창조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면 중국·일본·러시아 어느 나라든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인권,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 문화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 중 가장 스마트한 나라라는 평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을 비교 평가한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 동맹을 제일 중시하되 중국 관계는 경제를 중심으로 원만하게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미 관계를 제일로 삼겠다고 했지만 중국에 대한 ‘3불(不)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허,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을 유지해 친중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불 정책은 옳지 않다.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인권 증진’ 공약을 촉구했다. △운동권 인사들이 국내 앰네스티를 장악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굉장히 늦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호주 연방대법관 출신의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014년 북한 인권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후 전 세계가 북한 인권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현 정부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막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현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차기 정부는 서둘러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북한 주민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표현의 자유부터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강제수용소는 말을 잘못하면 가두겠다고 위협하는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 인권 편에 서는 쪽이 이긴다. He is… 1945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1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주미·주일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외무부 아주국장을 역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비서관과 통일원 차관을 거치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빙연구원,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 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나경원, '尹 구둣발' 논란에 "발에 질환 있다고…어쨌든 잘못"
정치 정치일반 2022.02.16 17:31:1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구두를 신은 채 기차 앞 좌석에 다리를 올린 이른바 '구둣발 사진'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윤 후보가) 발에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16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윤 후보를 둘러싼 이번 논란을 두고 "잘못된 모습이다. 모양이 안 좋았다"고 옳지 못한 행동임을 인정한 뒤 "후보께서 발이 좀 저리셨다는 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발에 질환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하셔서 실수하신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경련 정도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언급에 "경련도 있고 오래 서 있거나 하실 때 불편하신 게 있어서 아마 올려놓으신 게 아닌가 싶다"며 "어쨌든 잘못됐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선거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너무 열세에 몰린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지만 사소한 것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호남선 유세 열차 탑승 중 반대쪽 좌석에 구두를 신고 발을 올려 논란이 됐다. 사진에는 4명이 마주보고 앉아야 하는 열차의 한쪽 좌석에 윤 후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이 앉아 있다. 김 대변인 맞은편에는 이상일 후보 상근보좌역이 앉아 있다. 윤 후보는 비어 있는 이 보좌역 옆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 두 발을 올려뒀다. 이를 두고 여권 인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시민의식도, 공중도덕도 없다"고 윤 후보를 향한 공세를 쏟아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후보 측은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며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준석 대표는 "저와 약 1시간 가까이 장시간 무릎을 맞대고 앉아 대화하느라 다리에 경련이 온 후보가 참모진과 대화를 하면서 잠시 다리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